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형숙
지금부터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개회사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가 한 6개월 남았는데 소회를 31만 서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개회에 앞서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 의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이 자리를 통해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역화합의 구심 역할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너져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혼탁한 세태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서구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겨울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일관성을 상실하고 변덕스러운 행정을 펼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의장으로서 생각해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서구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하여 ‘안전불감증이다. 예고된 인재’라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몇 분의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행정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 되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장으로서는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예측과 신뢰가 무너지는 행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는 원칙 없는 인사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은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구민 약속사항을 행정 스스로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과 서구청의 열정과 창의성을 다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주실 것을 3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서구 발전을 이끌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도 함께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 승화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에 초점을 집행부에선 맞춰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잘 발휘하여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3명 의원님들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자료 같은 것을, 아무쪼록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인사 때마다 말썽들이 너무 많아요. 의장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인사 문제이고 의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여기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회감을 이야기하는 의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적인 책임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서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뭔 일 있으면 우리 노조 측에서 자꾸 노조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오셔서 무엇을, 업무방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민ㆍ형사책임을 저는 꼭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해서 여러분들과 협조하여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부푼 희망을 안고 경자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의회는 국ㆍ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생활정치를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생활의 의회로서 최선을 다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튼튼한 뒷받침이 토대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뜩이나 열악한 서민 생활에 물가앙등,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부동산시장 등 사회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 행정의 쇄신과 개선을 다양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철저히 심의하여 예산 및 행정 낭비를 예방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주어진 고유권한과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우리 구의회는 31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현안을 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의회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선진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견문을 넓혀감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시면서 구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실 동료 의원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경자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18개 동장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동장 여러분들 중 에 승진하신 분들 또 전보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형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가 한 6개월 남았는데 소회를 31만 서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개회에 앞서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 의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이 자리를 통해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역화합의 구심 역할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너져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혼탁한 세태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서구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겨울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일관성을 상실하고 변덕스러운 행정을 펼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의장으로서 생각해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서구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하여 ‘안전불감증이다. 예고된 인재’라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몇 분의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행정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 되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장으로서는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예측과 신뢰가 무너지는 행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는 원칙 없는 인사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은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구민 약속사항을 행정 스스로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과 서구청의 열정과 창의성을 다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주실 것을 3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서구 발전을 이끌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도 함께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 승화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에 초점을 집행부에선 맞춰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잘 발휘하여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3명 의원님들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자료 같은 것을, 아무쪼록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인사 때마다 말썽들이 너무 많아요. 의장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인사 문제이고 의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여기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회감을 이야기하는 의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적인 책임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서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뭔 일 있으면 우리 노조 측에서 자꾸 노조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오셔서 무엇을, 업무방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민ㆍ형사책임을 저는 꼭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해서 여러분들과 협조하여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부푼 희망을 안고 경자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의회는 국ㆍ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생활정치를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생활의 의회로서 최선을 다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튼튼한 뒷받침이 토대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뜩이나 열악한 서민 생활에 물가앙등,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부동산시장 등 사회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 행정의 쇄신과 개선을 다양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철저히 심의하여 예산 및 행정 낭비를 예방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주어진 고유권한과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우리 구의회는 31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현안을 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의회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선진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견문을 넓혀감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시면서 구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실 동료 의원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경자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18개 동장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동장 여러분들 중 에 승진하신 분들 또 전보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형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의회사무국장 나종근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월 3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영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숙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인택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영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종근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월 3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영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숙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인택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영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전 부문에서 9개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4년 연속 전국 최다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밑바탕에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자치과에서는 2021년 1월까지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4개 동이 전환 완료되었으며, 상무2동과 동천동, 2개 동이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개 동 중 12개 동이 미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성과 위주의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전환 전면시행 이전에 사전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차는 기본이고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단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외에 실질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4개 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의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환 전면시행 추진은 ‘주민에서 주인으로 사람중심 시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인데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 걸맞은 사업은 동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면적인 시행을 당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4개 동 사업예산은 동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도 동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직 자치회에서 마을의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정도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은 늘어났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정산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역량을 완전히 높이지 못한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21년 1월까지 12개 동의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시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행할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늬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뿐이지 결국엔 해당 동의 담당 공무원이 사업집행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1월, 400여 명의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 마을공동체 이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참여단체 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행사로 기획ㆍ운영되어 참여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대규모 행사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마을만의 행사 부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이 주도하고 진행하는 행사기획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관계자 및 주민에게 참신하고 특색 있는 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행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주도로 진행한 점입니다. 지방정부를 넘어서 동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더더욱 주민주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18개 동, 모든 동을 2021년 1월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작년 이락 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주도 속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역시, 그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그리고 자치과장님, 5분발언 잘 들으셨죠? 이 부분을 다시 5분발언대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에게 신청했고……
●의장 강기석
예, 신청은 제가 받았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강인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나 보고……
●강인택 의원
아니,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나 보고.
●강인택 의원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동료 의원이 공식적으로 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좋은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최다발언 전력의원으로서 오늘 드릴 말씀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인 듯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셔서 언론의 질타를 받으셨던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늘 의회와 집행부는 두 바퀴, 두 날개, 양축 등의 표현으로 동반자적 위치여야 하고 상생관계라고 평가받아왔으나 언제부턴가 주변 시민단체, 언론인, 서구청 복도통신에서까지 의회를 집행부의 하급기관 또는 청장의 적극 협력자 쯤으로 평가하시는데 본 의원도 동의했고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반론이 빈약해서입니다.
연말에 청장님의 연하장을 감사히 받았으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우측 상단의 사자성어가 수처작주(隨處作主)였는데 이는 전국교수협의회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상생 공존의 뜻을 담고 있는 공명지조(共命之鳥)쯤이라면 모를까 이는 당나라 시대 선승이신 임제선사의 말씀을 모은 임제록의 즉시현금갱무시절수처작주입처개진(卽時現今 更無時節 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사언절구 중 한 구절인 바, 이 수처작주를 의원님들께 요구했다면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의회 권한을 되찾고자 인데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고 덕담하심은 동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처럼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조롱 섞인 생색내기요, 본인의 의지나 포부라면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동반자적 포용자세가 아닙니까. 의회의 현실을 변방이나 협조자쯤으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구체적 사례로 작년 6월 청내 방송으로 “의회에 사정하거나 부탁 말라.”는 청장님의 명령이 현실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약한 반발이 있었고 당시 어찌 마무리되었는지 잘은 모르나 그때 사과입네, 의견개진입네, 반응은 엇갈렸고 작금의 현실은 결과적으로 지시에 이른 듯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 회기 중 업무집행이 횡포에 가깝다는 인사팀장의 신상자료와 감사, 조사, 수사 등을 받은 공무원 명단 그리고 매월동 건축인허가 관련 시 특정감사 요구자료, 화정2지구 관련하여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하여 의원을 일반인 취급했고 구두 요구냐, 문서 요구냐를 따지며 이 문서가 의장 명의냐, 의원 명의냐에 따른 규정까지 따진 바 있고 다른 부서들은 제출을 않거나 자료 내용을 과도하게 삭제하여 내용파악이 불가하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처럼 서구청이 규정을 야박하게 따진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부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 명찰 패용이 아마 근무규정에 강행규정으로 패용하도록 되어 있을 바, 오늘 이 문제도 확인해봐야 함직합니다.
이윽고 현재의 모든 자료요구를 의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문서 청구해야 하는 본 의원의 의정 10년 만에 처음 맞는 상황에 자존심도 상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특정인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동 214번지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개인의 번지수는 개인정보일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가려야 할 것 같은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의 자료요구를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을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3자의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하지 말고 구두설명으로 갈음할 것으로 판단.’ 의원을 제3자 취급을 합니다. 의원을 제3자 취급하는 시 감사위원회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본 의원이 시에 우리 구청 감사 때 2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정하게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시 집행하였던 아웃도어 의원들이 1벌씩 사 입은 문제인 피복비 지출 문제와 백마산 인허가 문제였습니다. 그 감사책임자는 가시면서 본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었고 백마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추후 본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한바, 의회의 피복비 지출은 불법이었습니다. 현업 부서 이외에는 피복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마산 문제도 추후에 본 의원이 살펴본바, 본 의원이 11가지의 위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시의회에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의원을 제3자 취급하며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시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원인(신경화)와의 통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14시 43분경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말 것.’ 여기에 명백하게 민원인의 실명을 드러내고 맙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문서에 번지수와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했고 통화내역까지 공개합니다.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법을 지적하자 두 번째 공문을 다시 가져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 의회에 어떤 내용을 비공개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ㆍ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명단이 왔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문화체육과 행정00급, 성명 김00, 근무기간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알까요? 지금 여기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정도의 자료를 의원께 제출하는 자료라고 가져오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총무과에서 직급은 밝히고 이름만 모두 지우는 이런 인사 자료를 가져오셔서 총무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5번에 걸쳐서 서류를 가져오시는데 1번은 구두로, 2번은 3쪽짜리, 3번째는 10쪽짜리, 4번째는 15쪽짜리……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는 한 1cm쯤 되었으나 아직 못 봤습니다. 건축과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친절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건축과에 감사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관례가 깨지려면 모두가 수긍해야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 문서화의 과정상 업무처리를 위한 최적 단기화의 과정으로 구두요청의 과정 중 중대한 흠결이나 가능 또는 불가능성이 있을 때 즉, 백마산 승마장 환경영향평가나 5ㆍ18 예산 재정투자심사 때처럼 사전완료형일 때 유ㆍ무효를 따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의 충돌 판례 등을 제시했고 행정 편익을 위함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위해 협력 사항임을 본 의원이 오히려 따지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답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했던 공무원들의 명단, 인사자료, 시 감사요구자료, 화정2지구 소송자료 중 화정2지구 문제는 금번 회기 중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2월 임시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의정활동 기간 중 네 분의 청장님을 겪고 있고 그 중 첫 번째 정치인 청장님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부족한 정치력에 대해 수차례 주변 측근들께 전달했으나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모르나 귀를 막는 불통이 의회와 불화의 원인 중 근원임이 반증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들으셨다면 지금까지 시정치 않고 있는 이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포용의 정치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주변의 평가 또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제록의 말씀처럼 의회와 함께 즉시현금갱무시절수처작주입처개진(卽時現今 更無時節 隨處作主 立處皆眞)할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의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역의 건곤괘에 나오는 천기순행 하니 군자지자강불식(君子自彊不息)하고 후덕재물(厚德載物)하라는 말씀처럼 의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원 각자가 의회에서 활용할 어떤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 멸시는 고사하고 최소한 무시도 당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에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본회의에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인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내용이 뭡니까?
●강인택 의원
내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알아야 당신을 주든지, 말든지……
●강인택 의원
아니, 오타가 있어서 분명하게 이걸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세요.
●강인택 의원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세요.
●강인택 의원
의사팀장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강인택 의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장 강기석
지금 당신이 의장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인택 의원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잖아요.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강인택 의원
아니, 지금 의원이 한다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의장 강기석
의장이 하지 말라면 않는 겁니다.
●강인택 의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팀장.
●의장 강기석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인택 의원
이것도 결정을 합니까?
●의장 강기석
거, 법률 찾아요. 법률.
●강인택 의원
아니, 의원이 뭔 발언하는데 이렇게 막으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결정해야 당신한테 자유발언을 주든지, 신상발언을 주든지 그런 겁니다. 의장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주시랍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법률 찾아요.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전 부문에서 9개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4년 연속 전국 최다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밑바탕에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자치과에서는 2021년 1월까지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4개 동이 전환 완료되었으며, 상무2동과 동천동, 2개 동이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개 동 중 12개 동이 미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성과 위주의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전환 전면시행 이전에 사전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차는 기본이고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단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외에 실질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4개 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의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환 전면시행 추진은 ‘주민에서 주인으로 사람중심 시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인데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 걸맞은 사업은 동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면적인 시행을 당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4개 동 사업예산은 동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도 동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직 자치회에서 마을의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정도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은 늘어났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정산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역량을 완전히 높이지 못한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21년 1월까지 12개 동의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시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행할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늬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뿐이지 결국엔 해당 동의 담당 공무원이 사업집행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1월, 400여 명의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 마을공동체 이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참여단체 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행사로 기획ㆍ운영되어 참여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대규모 행사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마을만의 행사 부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이 주도하고 진행하는 행사기획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관계자 및 주민에게 참신하고 특색 있는 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행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주도로 진행한 점입니다. 지방정부를 넘어서 동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더더욱 주민주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18개 동, 모든 동을 2021년 1월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작년 이락 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주도 속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역시, 그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그리고 자치과장님, 5분발언 잘 들으셨죠? 이 부분을 다시 5분발언대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에게 신청했고……
●의장 강기석
예, 신청은 제가 받았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강인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나 보고……
●강인택 의원
아니,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나 보고.
●강인택 의원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동료 의원이 공식적으로 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좋은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최다발언 전력의원으로서 오늘 드릴 말씀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인 듯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셔서 언론의 질타를 받으셨던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늘 의회와 집행부는 두 바퀴, 두 날개, 양축 등의 표현으로 동반자적 위치여야 하고 상생관계라고 평가받아왔으나 언제부턴가 주변 시민단체, 언론인, 서구청 복도통신에서까지 의회를 집행부의 하급기관 또는 청장의 적극 협력자 쯤으로 평가하시는데 본 의원도 동의했고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반론이 빈약해서입니다.
연말에 청장님의 연하장을 감사히 받았으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우측 상단의 사자성어가 수처작주(隨處作主)였는데 이는 전국교수협의회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상생 공존의 뜻을 담고 있는 공명지조(共命之鳥)쯤이라면 모를까 이는 당나라 시대 선승이신 임제선사의 말씀을 모은 임제록의 즉시현금갱무시절수처작주입처개진(卽時現今 更無時節 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사언절구 중 한 구절인 바, 이 수처작주를 의원님들께 요구했다면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의회 권한을 되찾고자 인데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고 덕담하심은 동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처럼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조롱 섞인 생색내기요, 본인의 의지나 포부라면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동반자적 포용자세가 아닙니까. 의회의 현실을 변방이나 협조자쯤으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구체적 사례로 작년 6월 청내 방송으로 “의회에 사정하거나 부탁 말라.”는 청장님의 명령이 현실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약한 반발이 있었고 당시 어찌 마무리되었는지 잘은 모르나 그때 사과입네, 의견개진입네, 반응은 엇갈렸고 작금의 현실은 결과적으로 지시에 이른 듯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 회기 중 업무집행이 횡포에 가깝다는 인사팀장의 신상자료와 감사, 조사, 수사 등을 받은 공무원 명단 그리고 매월동 건축인허가 관련 시 특정감사 요구자료, 화정2지구 관련하여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하여 의원을 일반인 취급했고 구두 요구냐, 문서 요구냐를 따지며 이 문서가 의장 명의냐, 의원 명의냐에 따른 규정까지 따진 바 있고 다른 부서들은 제출을 않거나 자료 내용을 과도하게 삭제하여 내용파악이 불가하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처럼 서구청이 규정을 야박하게 따진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부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 명찰 패용이 아마 근무규정에 강행규정으로 패용하도록 되어 있을 바, 오늘 이 문제도 확인해봐야 함직합니다.
이윽고 현재의 모든 자료요구를 의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문서 청구해야 하는 본 의원의 의정 10년 만에 처음 맞는 상황에 자존심도 상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특정인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동 214번지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개인의 번지수는 개인정보일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가려야 할 것 같은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의 자료요구를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을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3자의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하지 말고 구두설명으로 갈음할 것으로 판단.’ 의원을 제3자 취급을 합니다. 의원을 제3자 취급하는 시 감사위원회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본 의원이 시에 우리 구청 감사 때 2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정하게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시 집행하였던 아웃도어 의원들이 1벌씩 사 입은 문제인 피복비 지출 문제와 백마산 인허가 문제였습니다. 그 감사책임자는 가시면서 본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었고 백마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추후 본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한바, 의회의 피복비 지출은 불법이었습니다. 현업 부서 이외에는 피복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마산 문제도 추후에 본 의원이 살펴본바, 본 의원이 11가지의 위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시의회에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의원을 제3자 취급하며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시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원인(신경화)와의 통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14시 43분경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말 것.’ 여기에 명백하게 민원인의 실명을 드러내고 맙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문서에 번지수와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했고 통화내역까지 공개합니다.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법을 지적하자 두 번째 공문을 다시 가져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 의회에 어떤 내용을 비공개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ㆍ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명단이 왔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문화체육과 행정00급, 성명 김00, 근무기간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알까요? 지금 여기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정도의 자료를 의원께 제출하는 자료라고 가져오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총무과에서 직급은 밝히고 이름만 모두 지우는 이런 인사 자료를 가져오셔서 총무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5번에 걸쳐서 서류를 가져오시는데 1번은 구두로, 2번은 3쪽짜리, 3번째는 10쪽짜리, 4번째는 15쪽짜리……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는 한 1cm쯤 되었으나 아직 못 봤습니다. 건축과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친절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건축과에 감사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관례가 깨지려면 모두가 수긍해야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 문서화의 과정상 업무처리를 위한 최적 단기화의 과정으로 구두요청의 과정 중 중대한 흠결이나 가능 또는 불가능성이 있을 때 즉, 백마산 승마장 환경영향평가나 5ㆍ18 예산 재정투자심사 때처럼 사전완료형일 때 유ㆍ무효를 따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의 충돌 판례 등을 제시했고 행정 편익을 위함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위해 협력 사항임을 본 의원이 오히려 따지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답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했던 공무원들의 명단, 인사자료, 시 감사요구자료, 화정2지구 소송자료 중 화정2지구 문제는 금번 회기 중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2월 임시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의정활동 기간 중 네 분의 청장님을 겪고 있고 그 중 첫 번째 정치인 청장님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부족한 정치력에 대해 수차례 주변 측근들께 전달했으나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모르나 귀를 막는 불통이 의회와 불화의 원인 중 근원임이 반증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들으셨다면 지금까지 시정치 않고 있는 이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포용의 정치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주변의 평가 또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제록의 말씀처럼 의회와 함께 즉시현금갱무시절수처작주입처개진(卽時現今 更無時節 隨處作主 立處皆眞)할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의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역의 건곤괘에 나오는 천기순행 하니 군자지자강불식(君子自彊不息)하고 후덕재물(厚德載物)하라는 말씀처럼 의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원 각자가 의회에서 활용할 어떤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 멸시는 고사하고 최소한 무시도 당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에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본회의에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인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내용이 뭡니까?
●강인택 의원
내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알아야 당신을 주든지, 말든지……
●강인택 의원
아니, 오타가 있어서 분명하게 이걸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세요.
●강인택 의원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세요.
●강인택 의원
의사팀장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강인택 의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장 강기석
지금 당신이 의장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인택 의원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잖아요.
●의장 강기석
다음에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강인택 의원
아니, 지금 의원이 한다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의장 강기석
의장이 하지 말라면 않는 겁니다.
●강인택 의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팀장.
●의장 강기석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인택 의원
이것도 결정을 합니까?
●의장 강기석
거, 법률 찾아요. 법률.
●강인택 의원
아니, 의원이 뭔 발언하는데 이렇게 막으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결정해야 당신한테 자유발언을 주든지, 신상발언을 주든지 그런 겁니다. 의장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주시랍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법률 찾아요.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라, 원칙 있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라, 예측 가능한 신뢰행정을 해라, 이런 아픈 지적에 대해서 우리 1,100여명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저까지 가슴 아프게 새기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잘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청내방송으로 했던 의회에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말라는 이 취지는 약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소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가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부탁해서 그 부당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서 설명드리고 최종판단은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최종 판단하는 것까지 가서 사정해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혹시 김옥수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와 과문하게 연하장에 수처작주를 써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처한 곳에서 주인된 의식을 갖고 2020년 살자,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의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각자 처한 곳에서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2020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취지의 아주 소박한 거였습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에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도 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의 기틀을 세우고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와 학교별 마을총회, 주민자치회 전환 등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을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과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대별, 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청춘발산공작소 중심의 청년 취ㆍ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광주ㆍ전남 지역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선도 지자체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광주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치매테마파크인 오매불망 힐링파크 개장과 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ㆍ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치매 걱정 없는 서구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 결과, 우리 서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 최다 우수사례 선정 및 대상 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선도 지자체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지역자활센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구가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 중반부로서 반환점을 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가시화하여 완전한 주민자치와 통합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짐과 노력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서구 전 공직자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해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서구만의 자치ㆍ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평가결과가 입증해 주듯이 우리 구는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지자체입니다. 올해는 이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2021년 1월 모든 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마을총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정책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며 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이 원하는 조례 공모 시행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동정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효드림 수당, 어르신 공원 놀이터 조성, 민ㆍ관 협력형 노인일자리 발굴 등 어르신을 위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발굴ㆍ추진하며, 특히 서구 통합돌봄사업이 대한민국 노인돌봄서비스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행정력과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금년 2월 중 착공식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서구 치매안심대학 운영 등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채용정보, 온라인 상담 등 서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광주권역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구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광주권 청년 거점공간과의 연계 강화로 청춘발산공작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지방중기청 청사 내 광역벤처ㆍ창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차질 없는 양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건물 벽면녹화와 공기정화식물 식재, 지속적인 살수차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화정3동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도심지역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상무1동 원룸지역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으로 생활 속 범죄 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효사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일몰 해소 및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우리 구가 제안한 사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배움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록도서관 연장운영과 서구청, 신암근린공원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로 365일 책 향기가 피어나는 서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며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 생태나드리 사업을 육성ㆍ추진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생활 속 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축제 컨텐츠 다양화 등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남도의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눔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으로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구민 대합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나눔과 평화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누리테마공원 조성,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서창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체계적 급식 관리를 위한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신축ㆍ운영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은 서구청 공직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2020년에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라, 원칙 있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라, 예측 가능한 신뢰행정을 해라, 이런 아픈 지적에 대해서 우리 1,100여명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저까지 가슴 아프게 새기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잘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청내방송으로 했던 의회에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말라는 이 취지는 약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소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가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부탁해서 그 부당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서 설명드리고 최종판단은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최종 판단하는 것까지 가서 사정해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혹시 김옥수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와 과문하게 연하장에 수처작주를 써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처한 곳에서 주인된 의식을 갖고 2020년 살자,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의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각자 처한 곳에서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2020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취지의 아주 소박한 거였습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에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도 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의 기틀을 세우고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와 학교별 마을총회, 주민자치회 전환 등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을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과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대별, 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청춘발산공작소 중심의 청년 취ㆍ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광주ㆍ전남 지역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선도 지자체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광주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치매테마파크인 오매불망 힐링파크 개장과 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ㆍ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치매 걱정 없는 서구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 결과, 우리 서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 최다 우수사례 선정 및 대상 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선도 지자체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지역자활센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구가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 중반부로서 반환점을 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가시화하여 완전한 주민자치와 통합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짐과 노력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서구 전 공직자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해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서구만의 자치ㆍ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평가결과가 입증해 주듯이 우리 구는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지자체입니다. 올해는 이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2021년 1월 모든 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마을총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정책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며 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이 원하는 조례 공모 시행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동정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효드림 수당, 어르신 공원 놀이터 조성, 민ㆍ관 협력형 노인일자리 발굴 등 어르신을 위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발굴ㆍ추진하며, 특히 서구 통합돌봄사업이 대한민국 노인돌봄서비스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행정력과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금년 2월 중 착공식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서구 치매안심대학 운영 등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채용정보, 온라인 상담 등 서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광주권역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구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광주권 청년 거점공간과의 연계 강화로 청춘발산공작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지방중기청 청사 내 광역벤처ㆍ창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차질 없는 양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건물 벽면녹화와 공기정화식물 식재, 지속적인 살수차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화정3동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도심지역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상무1동 원룸지역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으로 생활 속 범죄 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효사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일몰 해소 및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우리 구가 제안한 사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배움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록도서관 연장운영과 서구청, 신암근린공원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로 365일 책 향기가 피어나는 서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며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 생태나드리 사업을 육성ㆍ추진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생활 속 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축제 컨텐츠 다양화 등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남도의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눔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으로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구민 대합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나눔과 평화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누리테마공원 조성,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서창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체계적 급식 관리를 위한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신축ㆍ운영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은 서구청 공직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2020년에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과 개편에 따른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과 개편에 따른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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