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1,084억 7,435만 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등 국고보조금 809억 6,057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275억 1,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124만 원이 증액된 1,190억 8,21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 분야로 총 2억 1.714만 원이 증액된 38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7,118만 원이 감액된 10억 3,788만 원, 경로당 양곡비 72만 원이 감액된 1억 7,064만 원, 경로당 난방비 30만 원이 감액된 7,11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5,960만 원이 감액된 5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786쪽,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6,617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 경로당 양곡택배 및 양곡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으로 국ㆍ시비 포함 2,006만 원이 증액된 5억 9,823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은 경로당 수 감소로 106만 원을 감액한 8,375만 원, 원활한 경로당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경로당 모범사례 파급을 위한 모범경로당 선정 등에 338만 원을 감액한 894만 원, 새몰마루센터 운영비로 1,349만 원을 감액한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화상플랫폼 구축, 스마트테이블, 비상안심벨 3가지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로 총 4억 2,714만 원이 증액된 37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벧엘타운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종사자 호봉 인상 및 종합검진비 지원으로 3,233만 원이 증액된 7억 1,233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9,7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152만 원이 감액된 2억 4,480만 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에 1,396만 원이 감액된 5,0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9쪽,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 워크숍에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일 이용자가 701명, 41개 프로그램에 1,10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시며,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 상승분과 호봉승급분, 양3동 경로식당 운영 등을 반영하여 1억 2,320만 원을 증액한 위탁운영비 9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빛마루 시니어센터는 1일 이용자가 814명, 49개 프로그램에 2,369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1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11개월 인건비 3,083만 원과 인건비 상승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4,536만 원을 증액한 위탁운영비 7억 2,536만 원을,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0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 지원에 8,310만 원, 노인요양시설 2개소 베데스다요양원, 품앗이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억 578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3,293만 원,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총 56억 8,130만 원이 증액된 840억 7,2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총사업비의 70%인 827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1쪽, 효드림수당은 6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은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은 200만 원이 감액된 1,428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6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080만 원, 경로식당 조리인력 지원에 2,348만 원이 감액된 7,4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경로식당 조리인력 추가지원에 2,576만 원이 증액된 9,914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1,553만 원, 노인복지 지원업무 추진에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분야로 총 4,375만 원이 감액된 273억 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64억 6,141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가 4억 3,718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625만 원이 증액된 4억 6,268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정책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3,4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등 935만 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35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2,427만 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경로당 비품 지원 235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3억 5,000쯤 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 8,000으로 절반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품 지원에 지장은 없을 것인지 이 원인이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연계되어서 뭐 이런 것인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작년에 각 경로당별 입식테이블 식탁 지원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식탁은 더 이상 지원해 줄 곳이 없어서 식탁비로 지원된 1억 6,600을 감하였습니다.
○김옥수 위원
식탁 지원을 다 해버려서 그 금액을 줄였더니 이러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다른 비품 지원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과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241쪽,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5개 자치구 중에서 광주 서구가 85점으로 A등급을 받아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우수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을 받고 5개 구 중에서 서구하고 동구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을 모든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5개 구가 다 공모했는데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서구하고 동구만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공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공모 당시에는 화상플랫폼 구축 36개소, 스마트테이블 보급 36개소, 비상벨 240개소를 공모사업에 제출했고 선정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비상안심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또 112하고 연계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화상플랫폼 구축 120개소는 18개동 구 지원경로당하고 골고루 배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테이블은 밥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어르신 이용자들이 많은 서빛마루시니어센터하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고 경로당운영위원회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라 국ㆍ시비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라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하고 컨설팅를 통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심사는 아닙니다마는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는데 업무는 또 1월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청을 드린다면 이런 막대한 시설비나 하드웨어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테이블은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하신 것 같거든요.
화상플랫폼 역시도 각 경로당 별로 다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작법이라든지 사용법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관심 보였다가 나중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상플랫폼을 운영하기 이전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을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화상플랫폼 역시도 이것이 운영되려면 거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지고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다만 구비가 거의 1억 3,000이 들어가는데요. 앞에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인가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거점을 파랑새 경로당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파랑새 경로당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선 4층에 유효공간이 있어서 검토를 했고 서빛마루, 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그쪽이 비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파랑새 경로당 원룸타운 4층에 누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거기를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송출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늘 강사가 와서 그걸 하시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서구노인지회랑……
○오미섭 위원
원래 기존에 파견되셨던 분들 말씀하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거리가 멀고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해서 월, 화, 수, 목, 금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사회적일자리형 그러니까 노인 역량 강화 일자리를 이번에 신규프로그램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배치될 인력은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기존 파견돼서 일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노래교실 같은 것을 했을 때 노래강사가 그쪽에 가서 운영을 하죠.
○오미섭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가보면 그냥 버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서구노인복지관과 서빛마루가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중복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삶과 복지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경로당에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252쪽,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종사자 1명 증원하시려고 증액 사유에다 올려서 예산 편성해서 오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윤정민 위원
이거 추경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었고 지금 계약기간이 2028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2년도 안 된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공모했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인력을 증원해줬던 사례가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사례가 혹시 있는지 필요하면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계약할 때도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특히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구노인복지관에 견줄 만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5명이고 여긴 13명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증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작년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명까지는 어렵고 1명 정도 그러면 검토해서 작년 추경에 심사 요청을 올렸고요. 그때 아직은 좀 아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일단 내년 본예산 때 한 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명 정도 해 주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추경에 이걸 반대했으면 뭐 데이터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계약했으면 일단 해보고 증원이 돼야지, 일단 공모했을 때는 한다고 해놓고 되면 이렇게 증원을 바로 2년 안에 해 주고 이러면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증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할 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할 때 몇 명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말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몇 명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뭐 물가가 갑자기 많이 인상된다든지 사정이 변경되면 논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통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상임위에 그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하셨고 또 선례가 있는가 그 확인까지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서구가 위탁 맡긴 기관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선례가 되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구두보고만 듣고 뭔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책임을 상임위에서 일부 져야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2쪽을 봐주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전년도로 보면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고령친화도시 사업에서 안내 책자하고 홍보물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24년도에 홍보물품이 어떤 것으로…… 이게 24년도나 25년도나 어떻게 보면 거의 예산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혹시 홍보물품이 어떤 거였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큰 글자 노인복지 안내 책자하고요. 저희가 1회용품 사용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병으로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후위기대응에 맞춰서 기념품은 적절하다고 했더라도 이걸 보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어르신들이 걷기 할 때 들고 다니기 좋으시라고 위에 끈도 만들어 가지고……
○김태진 위원
고령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여기서 만드는 것이 혹시 어떤가…… 뭐 이런 데 대한 홍보 책자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 물병을 젖병 소재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들어가도 녹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 물품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노인친화 관련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여기 말고는 딱히 없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혹시 있다고 하면……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김태진 위원
홍보비를 통합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없다면 여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여튼 홍보비하고 기념품 예산이 24년도하고 동일하긴 하는데 한 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스마트경로당 조성 예산이 국ㆍ시, 구비 매칭펀드던데 다른 구는 시비를 못 받는데 우리 구만 시비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동구도 받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런데 남구는 효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말씀이 시비를 구해서 부담하고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다른 구는 못 받는 예산을 우리는 받았는데 자랑을 안 하실까. 설명자료 246쪽에 보면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그리고 예산서 38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 37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 24개 중에 4개가 휴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노휴시설 중에 아이들 시설을 어르신 시설로 변경하는 이런 추세던데 이 시설 4개가 줄어들게 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기존 시설은 재가도 하고 있고 일부는 24시 보호도 하고 계시는데 주간보호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됐는데 시설 형편상 지금 휴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고 운영을 주간보호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건 다하고 계시는데……
○김옥수 위원
그러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보완하면 정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휴업이면……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이거는 주간보호를 이용대상자가 오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지원비 등등이 지금 24군데 통으로 예산서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군데에 지원이 줄어들거나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대부분 이용자 수가 변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종사하는 시간에 의거해서 일단 통으로 세워놨습니다. 변동이 심하거든요.
○김옥수 위원
휴업을 해버리거나 이용대상자가 없거나 하면 그 예산을 더 잘하는 곳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종사자 수당은 일괄……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운영비 지원이랄지 인건비 말고 시설지원비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시설지원비는 벧엘타운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2008년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후로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저희 구는 종사자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멀리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와서 한 20분 정도를 이동하고 이런 경우를 봐서 “왜 그렇게 멀리가시냐, 동네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랬더니 요즈음에는 검색 시스템이 좋아서 다 검토해서 비교를 했더니 뭐 구청 근처에 빛어쩌고 하는 그 시설이 가장 좋아서 종사자들이나 시설이나 뭐 음식 같은 것이 비교되어서 그리 간다. 요즈음 어르신들도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곳을 찾아서 멀리서 올 정도면 다른 데와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는 곳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좀 더 못하는 곳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데 안 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보완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운영비 부분은 어르신 1인당 수가가 있는데 그 수가를 적용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는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어르신들은 간객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간객 가운데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잘하면 그 요양보호사를 따라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검색했더니 가장 그곳이 잘하더라……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좀 덜 한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편차가 생겼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불편하지만 멀리 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 그런 편차를 좀 없애는 조치를 해야 겠다. 잘하는 곳은 격려도 해 주시고 조금 덜한 곳은 지도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런 취지의 건의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매칭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한 8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구비 부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한 120개 정도 경로당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 또 내년에 공모해서 내후년도에도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렇게 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이런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미진하다보면 안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남아버리면 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당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결국에 보면 처음에만 바짝 사용하고 관리 감독이 안되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실ㆍ과에서 신경을 써서 초반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사용을 하시고 그 동일 시간대 뭐 요일, 그때는 뭐가 나오구나 라는 게 인지돼야 그분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문점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안정화돼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이 그대로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이 예산을 차후에 줄여나갈 계획이신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스마트경로당을 하게 되면 120개 정도를 결국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대에 접속해서 하게 되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만큼 시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검토를 통해서 줄인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그래야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5억 1,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51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2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8억 6,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81억 2,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청에서 예산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1회 추경에 감액하여 추진한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 저축계좌 가입자 995명보다 471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사전통보 공문에 의거, 24년도보다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1,400만 원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806쪽, 장애인복지관 임차료 지원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임차료는 2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의 제안에 따라 25년부터는 서구청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출키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장애인 거주시설 영광원 지원에 18억 6,400만 원, 단기거주시설 2개소 운영에 9억 4,800만 원,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지원에 25억 5,700만 원, 주간이용시설 8개소 운영에 24억 3,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에 7억 7,100만 원, 농아인 쉼터 1개소 운영에 2억 1,4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6,100만 원 등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4억 2,7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7억 2,700만 원, 장애인생활지원금 3억 8,200만 원, 장애인연금 81억 4,300만 원, 장애인 의료 지원에 2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서 812쪽과 설명자료 322쪽,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지원은 24년도에 수리기사 1명 추가채용으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기에 24년 1회 추경 기준에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5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27쪽, 장애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24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으로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5년도에는 1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선진시설 등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30쪽, 장애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25년 신규사업으로 15개 유형의 다양한 장애인들이 양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문화체험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900만 원 감액된 2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에 155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7억 2,7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 6,1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급여지원 2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5억 200만 원은 시청에서 예산 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16쪽부터 818쪽까지의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13억 9,000만 원과 복지 일자리사업에 7억 9,400만 원과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5억 200만 원은 24년도 2회 추경 시까지의 기준으로 25년도 예산 교부계획이라는 광주시의 설명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0쪽과 설명자료 35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과 352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2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도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1인 인건비 5,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서 804쪽, 807쪽 등에 4번 기록된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8쪽, 설명자료 3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2,90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참여자 학원수강비 및 직업훈련에 5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 시설구축 지원에 4,000만 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3개소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에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4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89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600만 원으로 무장애도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5쪽부터 358쪽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의 용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의료, 교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이 목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900만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 기반 권리증진사업 2,450만 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에 1,080만 원,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에 2,200만 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의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사업은 2024년도 최초 시행 당시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63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1,440만 원과 배송을 위한 유류비 등 운영비에 760만 원을 기금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8쪽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문화예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24년 2월부터 3월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진행한 후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330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문화탐방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인데 이건 구비로 하는 거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 사업이 전에 보통 장애인 나들이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도 밖에 나가서 문화체험하고 좋은 관광지에 가서 보고 싶은데 선진지 견학이란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탐방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윤정민 위원
버스를 대절해서 장애인 여러분이 함께 문화탐방을 간다는 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단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획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최근에 타 지자체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택시협회하고 해설사 협회랑 연계해서 1대1로 안 보이신 분들을 문화탐방해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무장애도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혹시 그런 사업 추진은 없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현재 계획서는 없으나 좋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사업도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사업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방금 윤정민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327쪽에 보면 장애인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방금 문화탐방을 구분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혹시 추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드리면서……
○김옥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설명을 하게 혹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형주
사전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문화탐방을 구분하신다고 하시니 장애인들의 좋은 여가선용 기회를 잘 활용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원래 예산심사여야 되는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보다는 업무보고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자료 348쪽을 봐주시면요. 이것은 부적절한 사업으로 인한 삭감 이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예산 증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가 서구에도 있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시에서 총괄해서 5개 구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민원이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여부를 위해서 점검을 나왔는데 빨리 나와 달라 또는 점검하고 또 빨리 결과를 알려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실제 센터 인력은 몇 명이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기술요원 1명이 업무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이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5개 구가 다 동일하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시 광역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지방보다는 좀 더 행정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게 실제 각 구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량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광산구나 북구가 더 많을 것 같고 동구가 적고 그런데 서구는 남구에 비해서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건 더 적은데 사업량은 또 북구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력은 다 1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심사 기간이긴 하지만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사실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0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통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2번 또는 4번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한테 설명했을 때 빨리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초센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력이 추가 채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307쪽을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건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
맡겨서 하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24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오미섭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5,000만 원을 주고 그럼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올해는……
○오미섭 위원
혹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돈을 내리고 신청 절차는 올해 4월부터 추진했는데 공문으로는 각 동에 저희가 보내고 그리고 각종 미용단체라든가 위생업소 단체, 직능단체 알림을 저희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의 실태조사 후에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해서 장애인 진입이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자동문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그걸 설치했을 때 보도 폭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 업장을 정하고요. 그리고 공사는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다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시공업자는 1군데를 정해서 하고, 홍보는 구청에서 각 동이나 직능단체에 하시고 그리고 선정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시공사도 선정하는 걸로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9쪽에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1.50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공모입니다.
○오미섭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뭐 문화, 미술 수강도 하고요. 강사님이 수업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서 아마추어 작가도 양성하고요.
○오미섭 위원
지금 여기는 인권강사를 양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또 장애예술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쓸 수 있게 인권강사로서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오미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작년에 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에서 받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권강사를 양성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중간에 한 번 나가서 봤을 때 인권강사라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강의하고 다닐 정도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 뒤에 기금에서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358쪽 보시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또 있고 거기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중간에 시작했는데……
○오미섭 위원
올해 중간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행감 시에……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그럼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은 23년도에 사업을 했고 24년도도 사업을 한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올해 중간부터 사용하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예술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실질적인 문화미디어사업처럼 한국화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고 강사를 양성한 것은 있으나 실질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그 재능을 발현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을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공동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써 이분들이 5월부터 장애인예술합창단을 오디션을 통해서 구성해서 마지막에 성과보고회처럼 서빛마루에서 11월 28일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 일부가 같이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장애인문화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나르샤가 이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렇군요? 일단 전 좀 궁금한 게 이거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이건 또 순수 구비에서 사용하는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은 순수 구비고 이쪽은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혹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나눴다기보다는…… 그때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주정차과태료 기금을 개정해주셨잖아요?
○오미섭 위
예.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하게 했었거든요. 그 전에 장애인과태료기금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문화미디어사업으로 과거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기에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우리 기금이 있고 기금의 용도에 맞기 때문에 새로이 만든 겁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신 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처음으로 37명 장애인예술합창단이 만들어져서 11월 28일에 나르샤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러 오신 분들이 진짜 없었어요. 3명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도…… 물론 2,000만 원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자체가 예술활동으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썰렁했거든요.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계속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더군다나 기금에서 2,000만 원을 활용해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관객이 너무 없었다는 거, 물론 그때 의원님들도 되게 춥고 그래서…… 아마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참석률도 없었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때 눈, 비 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걸 하실 생각이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만 장애인예술단체도 자긍심를 갖고 본인의 어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합창단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솔리스트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물론 처음이라 아무래도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2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관객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올해 있었던 공연 내용을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같이 협력해서 훨씬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그래서 객석이 썰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오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2025년도에는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기금을 문화예술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서 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미흡했고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더 활성화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겠고요. 또 문화예술과하고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공연을 하시는 분도 관객이 없으면 참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 공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인원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좋은 취지의 공연이고 이런 것을 많이 알리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보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356쪽이요. 정리ㆍ수납 일자리 관련해서 아마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로 하시겠다고 써 있는데 2024년에도 24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그럼 내년에는 2024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24개소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서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개소가?
○김형미 위원
예, 방금 여기 써있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계시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일단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대상은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경로당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 주방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가정하고 경로당 포함해서 총 24개소를 다 완료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경로당은 다 못하고 한 18개 정도는 했었거든요.
○김형미 위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좋았습니다. 단지 정리만 한 게 아니라 간단한 서랍장 같은 것도 같이 구비해서 물품을 정리해주니까 아주 만족도가 좋고 일단 우선 시행했던 경로당은 그래도 제일 시급하게 손길이 가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일자리 제공하시는 5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2024년도 일했던 분들이 2025년도도 일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사업은 매년 신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그래도 정리ㆍ수납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니까요.
○김형미 위원
이게 어쨌든 이분들의 이런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인원수를 좀 늘리셔도 되고 이런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ㆍ수납이라는 게 한번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7월 달에도 자활사업 뭐 확대라고 해서 청년사업단이었던가요? 청년사업단 꾸려서 하셨었잖아요. 그때 말로는 광천동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벤티 프렌차이즈 카페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프렌차이즈 카페 하나 있고 그때는 무슨 잇샌드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7월 업무보고 때 프렌차이즈 카페 벤티는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잇샌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잇샌드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업장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잇샌드는 그냥 포기하고 그 이후에 카페 그란데라고 금호동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 금호동에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업종을 바꿨습니다. 잇샌드에서 카페로.
○김형미 위원
그때는 광천동에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사실 재개발지역으로 그쪽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금호동에 카페 그란데로 하셨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굉장히 잘되면 좋을 만한 사업일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2쪽이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정내시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하신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일단 확정내시가 없어서 1회 추경에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분들한테 1월 달부터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나갑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줘서 추경에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 어쨌든 1차 추경에 무조건 올라오겠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310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이야 시비 사업이고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인 약 100명이라고 하면 연간 이용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니,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고 연간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이죠. 뭐 하루에 100명이 아니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연간 이용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명씩 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하면 뭐 20명씩 한 달에 20일이면 400명이 될 거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게 아니고 그냥 실제 사람 인원 수……
○김형미 위원
사람 인원 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연 인원이라는 말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1년에 3번 왔든 2번 왔든 한 사람이면 하나로 잡는 수가 100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실제로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100명이라는 뜻인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김형미 위원
지금 서구에서 지적장애인으로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잠깐 현황이 있으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현재 1,400명 정도……
○김형미 위원
1,400명이 있는데 서구에 대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인데 100명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보통 지적장애인분들은 여기 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복지관 그런 곳에 분산돼서 이용하기 때문에 한 분이 뭐 2, 3개를 이용하신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나머지 1,300명 관련해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냥 심하지 않으면 재가에 계신 분도 있고 일부는 센터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족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 1,500만 원, 방독면 보급 1,500만 원 등 국비보조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1,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비 2,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9,3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비 180만 원, 안전활동가의 주간교육 참여 후 전문적인 교육 운영이나 민간 자격증 취득 요구가 많아 우리 구에서 안전전문가 과정을 운영, 안전전문 자격을 갖춘 우리동네 안전파트너 양성으로 우리 구 안전처체험센터 등에서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전문교육 추진비 400만 원,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 제고를 위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지급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8쪽, 자율방범대 워크숍ㆍ체육대회 등 연합대 행사 지원, 노후화된 초소 유지관리와 물품 지원 등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비 600만 원, 명절, 해빙기, 동절기 등 안전 우려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대처로 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점검수당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따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자살예방분과위원회 운영 및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000만 원, 구민 누구나 사고, 재난 등 피해 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비 9,350만 원, 화재 조기진화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예방스티커, 소화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8,800만 원들 계상하였고, 노후ㆍ위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73개소 실태조사 용역비로 6,360만 원, 광천동 629-100번지 인근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에 호우, 폭염, 대설 등 시기별 재난시마다 노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문자메세지와 더불어 자동음성 전화로 행동 요령을 안내하여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자 재난 문자서비스 1,180만 원 내에 포함하여 착한전화 음성메시지 사용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재활동 전문단체인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활동력을 높여 민ㆍ관 합동 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율방재단 간담회, 교육, 활동지원비로 1,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풍수해ㆍ지진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비 5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시 교육청 주변 힐스테이트2단지 방향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1,100만 원, 추가로 제출했던 설명자로 22-1쪽, 양수기 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전수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상시 안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등 발빠른 지급으로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4,170만 원, 추가 설명자료 22-2쪽, 상무4지구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로 자연재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고 추가 설명자료 22-3쪽,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참가자 급식비, 전산장비나 음향, 천막 임차 등 비상 대비 훈련 지원을 위해 2,190만 원, 을지연습 등 훈련 참자가 등 착용 민방위복 구입 및 무선마이크 충전기라든지 교통신호봉 등 민방위교육 소요물품 구입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로 교육 인식률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등 편리하고 정확한 민방위 스마트 교육을 위해 1,500만 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 체험형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강사비 및 참자가 보상을 위해 5,170만 원 835쪽, 공습 및 화재 등 재난 대비 마을소집단 훈련비 60만 원, 분기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교통신호봉 구입 및 홍보 게시물 제작을 위해 190만 원,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VR안전체험 30회, 재난안전체험센터 내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45회를 위해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5,04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 상시 유지관리는 물론 흐린 물 등 적기 시설 보수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나가고자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비 4,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7쪽,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로 노후 된 시설 보수 및 자가발전기 설치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820만 원,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해 6억 7,970만 원, 유사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부대 운영과 훈련장 시설 정비 및 훈련장비 등을 지원, 지역단위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000만 원, 안전총괄과의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행정경비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광주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 공공시설물에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99년부터 조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64억 400만 원보다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법정전입금 8억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400만 원, 공공예금이자 2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폭설 등 재난 시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 3,500만 원, 각종 재난 시 신속한 국민행동요령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정비비 2,000만 원, 호우 및 설해 등 재난 대비 물품ㆍ장비 구입 등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수난인명구조함ㆍ재난용 CCTV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3,000만 원, 예치금으로 7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보시면 6쪽입니다. 안전Ace 우리동네 안전파트너 그분들을 지금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안전활동으로 계신 분들은 안전모니터단, 보안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행안부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씩 가시는데요. 갔다 오시면 교육이 참 좋더라,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자격증도 있다는데 그것도 취득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 24시간 정도 그런 강의를 계획해서 그 강의를 이수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사님 모셔서 한 20여분 정도 모아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토대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센터에 지금 강사를 4분 정도 쓰고 있는데 보조강사로는 당장이라도 쓸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설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들도 이제……
○오미섭 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보조강사로 활용도 하고 향후 그분들이 민간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봉사 단체들도 이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봉사자들도 이런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민간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곳에만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시급하게 보조강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한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단계고 이분들이 다음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봉사단체에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재난안내 행동요령 신규로 착한전화가 있습니다. 착한전화 물론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24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어디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크로샷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1,188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건가요? 자료는 재난안전 착한전화로 신규로 해서 240만 원을 따로 뺐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난안전 크로샷이 1,188만 원인데 이게 240만 원을 플러스해서 증감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증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작년에는 재난문자가 954만 원이었거든요.
○오미섭 위원
948만 원이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948만 원 정도 됐고 240만 원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1,188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에다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서에다 표시를 해 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증감내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플러스를 시켜준다든지 어딘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규사업 착한전화잖아요. 현재 브랜드 이미지에 착한, 그걸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니, 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음성으로 통보를 드리지만 거기에 둔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미섭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삐삐소리가 나면 확인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누르면 뭐 “어디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얘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아, 전화를 받아야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는 크로샷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미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크로샷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음성메시지 발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거를 해도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음성으로 확인할 때까지 보내겠다. 문자도 보내고 음성메시지도 발송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음성메시지는 전화를 받아야만 음성을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누르면 음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겁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따로 빼놨으면 당연히 산출내역에다…… 둘 중에 어디 한 군데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표시가 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증감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증감되지 않고 그냥 500, 1,900원? 이거 증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다음에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빼지 마시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 부분은 더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인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추진근거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15조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태진 위원
제가 15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나요? 자살예방분과위원회……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15조에는 실무협의회고, 서구에서는 총무국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분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15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서구 안전도시 조례에는 자살예방분과위원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2022년 3월 중에 국제안전도시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시에서 6개 정도 분과를 안전도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시 하나, 각 구별로 하나씩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가 사실 자살예방분과지만 분과위원님들이 뭐 북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광산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시에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운영만 우리한테 하도록 위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진 위원
시 조례에 보시면 이 실무협의회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의 주체가 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태진 위원
각 구가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분과는 예를 들면 어느 구가 간사를 맡아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 이걸 운영하고, 조례에도 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적 운영은 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각 구별로 하나씩 맡아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 지출을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 조례하고도 안 맞으며 또한 저희 조례에는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나름대로 협의를 한 거지, 구에서 예산 지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나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역시도 다 시가 책임 주체고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단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이 분과는 서구가 뭐 다른 분과는 북구가 이렇게 운영과 관련한 묘를 발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산 관련해서는 재배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재배정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상태에서 마치 떠안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논의된 결과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예산을 각 5개가 구별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 근거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당초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구민안전보험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올해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보상 건수가 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액수도 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윤정민 위원
보험료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1억 2,800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윤정민 위원
그러면 계속 행감할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작년에는 시하고 같이 뭐 화재라든지 사망사고 났을 때, 붕괴가 났을 때 1,000만 원 정도 중복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내용들을 다 지우고 실질적으로 사망 관련해서도 상해사망으로 더 넓혔고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라고 해서 상해를 당해서 4주 이상 진단서만 내면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위로금 형식도 많이 넣어놨고요. 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수술을 하면 100만 원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입해서 굉장히 지급률이 높아진 거고요.
○윤정민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7개 항목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으로 해서 계약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이 항목으로 하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지금은 12세 이하 65세 이상인데 조금 그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8세까지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높아서 사실 보험금은 조금 높아집니다.
○윤정민 위원
사망사고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서구민들이 사고가 나서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잘 이게 안 된다는 민원도 많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처음에는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지금은……
○윤정민 위원
그때는 홍보도 미흡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잘하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은 플랜카드 보시고 뭐 2년 전에 다쳤던 부분들도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2022년도에 다치셨던 분들도 수혜를 받으셨거든요.
○윤정민 위원
이게 1년 계약인데 그게 지나도 보상을 받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3년까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이거 지원하시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현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와 올해 건수가 좀 있나요?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단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넣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725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1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개별주택도 조금 낮은 곳에서는 많이 개인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가입이 한 474건 정도가 줄어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470건 정도 가입 건수가 적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충원해주나요. 아니면 그걸로 종료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요청해서 12월 18일경에나 한 4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예산을 뭐 3회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본예산도 세울 수 없어서 2023년도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개별가입자 수가 한 470건 정도가 적어지면서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충분히 남습니다.
○윤정민 위원
서창동이나 유덕동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도 되고 하니까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영세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가입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3,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8,7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6,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변상금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 1억 5,6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2,1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7,4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4,9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에 1억 5,6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3,0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신ㆍ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주거지 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사업비에 2,300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거점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7쪽, 도시재생과 공무직 인건비 3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예상액은 8억 2,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6,6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그 외 수입 1억 6,000만 원, 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6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기금 지출계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옥외광고물정비에 2억 600만 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수익금 활용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2억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46쪽하고 예산서 845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관리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내용을 안 써주셨더라고요. 뭐 도시계획도라든지 도시계획총괄백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부서에도 몇 차례 전달하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과에서 써 가지고 오셨으면……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쪽이요. 공공전자게시대 이게 기금 받아서 공제회에서 교부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장소가 확정된 건 없고요. 농성역 3, 4번 출구라거나 5ㆍ18기념공원, 상무근린공원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유동적입니다. 현재 전자게시대는 빛이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를 피해서 광고 효과가 큰 데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효과 좋은 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직접 운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직접 운영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게시할 광고가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홍보 수단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관련된 콘텐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하나를 올해 11월 말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달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게시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그 자료를 줘서 입히기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 생겼고 내년에도 하나 생길 예정이면……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관리하는 게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2개가 되는 것이죠.
○김형미 위원
그런다고 하면 서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선착순으로 이런 콘텐츠 관련해서 공고 띄워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에도 공문 보내서 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가만히 있어서 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동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콘텐츠가 꽉 차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나 동에 공문을 보내서 뭐 시책이나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거 있으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체 100%라고 한다면 공익광고를 20%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적극적으로 의회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윤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4,746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1,04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23억 2,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수입 증액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3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 8,497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7,49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4,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건설업등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억 6,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54쪽, 여비, 재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2억 2,479만 4,000원을, 시설비로 3억 8,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기술 부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6,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6쪽,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에 1억 3,620만 원을, 사유토지 매입이라든지 도로소파보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보도정비계획 수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구입비 등 안전사고예방 설해 대책을 위하여 2억 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7쪽, 제설자재 재료비로 시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화정동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비 800만 원, 내방육교 육교 밑 의자 설치비 200만 원, 화정3동, 서창동, 마륵동의 경사지 이면도로에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4,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자전거교실 운영에 477만 원을, 서구민 자전거 보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 및 재료비 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1억 6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861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8,518만 3,000원을 862쪽,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3,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주택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구문화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을 863쪽,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로 발견된 공동보수공사에 2억 원, 건축물 배수시설정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 맨홀추락 방지 시설물 설치에 1억 원,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의무대상인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6,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에서 관리하는 서창천, 세하천 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인 세동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국가하천인 광주천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1억 219만 1,000원을, 서창천에 설치된 펌프장 운영 등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건설과 하수팀의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9억 6,501만 3,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870쪽, 건설과 공무직의 인건비로 9억 3,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1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82쪽이요.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지 이거 보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도로 중앙에서 개인 집에 배수설비를 하거든요. 파이프로 한 100㎜나 200㎜를 하는데 그쪽 도로상에 있는 파이프가 고장 났을 때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배수시설이 막혔을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막혔을 때 단순히 준설만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주고요. 개인 하수관이 파손됐다면 우리가 못하고 개인한테 하시라고 안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설에 필요한 장비만 해서 한 500만 원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한집 당 준설만 했을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소형 준설기를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팀이 나가서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시는 그 장비는 시설비로 쓰시는 건가요? 이 통계 목이랑 시설비로 그냥 500만 원만 세워져 있어서 주민이 필요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뭐 잘되면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요. 만약에 파이프가 준설만 필요하면 파이프 교체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교체는 아니고요. 개인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다른 이물질로 막혔을 경우는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준설해 주고 만약 파이프가 중간에서 깨져서 파손된 경우는 우리가 못하고 개인한테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그러면 어떤……
○건설과장 박윤철
준설할 것만.
○김형미 위원
준설할 때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우리가 준설로 해줄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내용이 뭔지 몰라서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 현장팀이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못 한다면 개인 업체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래서 그 개인 업체한테 주는 돈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하면 뭐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아, 이런 정도 필요 하겠다. 그런 계산이나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시고 그냥 500만 원을 세우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윤철
작년에 해봤더니 준설이 많이 막혀서 오는 것이 꽤 나왔거든요. 거기 막 기저귀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 통계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500만 원이 참 소액이긴 합니다만……
○건설과장 박윤철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고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내려보낸 쓰레기가 거기에 차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수행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수행을 하기는 하고요. 단순한 건 수행이 되는데 완전히 막힌 것은 또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자를 불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는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하수팀에서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 하수팀 인력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현장팀이 10명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장팀 10분이 일단은 그걸로 하시고 만약 안돼서 전문 그런 게 필요하다면……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개인 하수도는 원래 안 해주거든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윤철
공공하수도만 준설하든지 하는데 이제 개인 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보자. 도로상에 막힌 것은 자꾸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어느 지역이 보통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음식물 많은 식당 같은 데 기름기가 많이 생기니까 뭐 닭 같은 버리고, 내장 버리고 그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고여 들어찹니다. 기름기가 덩어리져서 그래서 오면 우리가 해 주긴 하는데 완전히 굳어버린 경우는 전문업체가 와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더군다나 식당이면 식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파손된 건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준설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준다.
○오미섭 위원
준설도 역시 식당에서 책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대상을 꼭……
○건설과장 박윤철
이거는 대상이 없고, 전체적으로 민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오미섭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은 식당을 좀……
○건설과장 박윤철
식당이 아니고 개인도 그렇거든요. 기저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식당을 꼭 한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곳이 막히냐 물어보시길래 식당 기름기 같은 것이 많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가셔서……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은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준설은 웬만하면 해주고요. 파손되어서 재료가 들어가고 한 것은 우리가 안 해줍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셔야……
○오미섭 위원
그래서 준설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해결하신다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66쪽을 보시면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건설과장 박윤철
시비가 특별히 와가지고 별도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있었는데 시비가 따로 와서 시비만 별도로 빼느라고 그랬습니다.
○윤정민 위원
시비를 따로 빼려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사려고 했는데 겨울철하고 내년 12월 달까지 하니까 올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정민 위원
근데 이 과만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윤정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하시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2022년도부터 이거 설치하셨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한 8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근데 설치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일단 초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뿌리면 염수 물이 빨리 닳아져 버리는 통에 효과를 못 봐서 우리가 눈 올 때는 업체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충할 수 있게 하는데 초기는 괜찮은데 많이 오게 되면 빨리 닳아지는 게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사업하시면서 초기 때는 효과가 있는데 폭설이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덜 보더라고요.
○윤정민 위원
그래서 1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운영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가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확인 한 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많이 막혔던 상황들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 막혔던 사유들이 보니까 불순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로 인해 막히다 보니까 침수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막히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현재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별도 사업으로 도로노면 치수 같은 것은 빗물받이 상향에 많이 막힙니다. 빗물받이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물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 버려서 물이 못 빠지고 도로상에 있다보니까 침수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막힘없는 빗물받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해보려고 했는데 기성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금형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로가 많이 침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9개 정도를 빗물받이하고 맨홀하고 연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이나 여름 지나서 효과를 보면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그럼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건설과장 박윤철
내년 예산에도 빗물받이는 항상 있고 도로하수도 소파는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계속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니, 본예산 때 편성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 본예산에 안 세우고요. 시에서 세워서 시가 우리한테 직접 줍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 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 구 예산에 걸치지 않고……
○건설과장 박윤철
몇 가지 그러니까 7대3 매칭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시비를 주는데 별도로 10억 같은 경우는 바로 시에서 어느 목으로 있어 가지고 주고, 우리가 바로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한꺼번에 막혀버리잖아요. 저도 그때 막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인력들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막 도미노 형식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936만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928만 원보다 1,5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사업에 2,410만 원, 건축물 건실화 점검 및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건축행정 건실화 지원에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건축행정서비스 운영에 9,137만 원과 공공건축사업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서비스 운영에 1,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1,234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외에 과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절감하여 편성한 바,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여기 자료는 없는데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거, 마륵동 위반건축물 부분이요. 그래서 2억 이상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서구청, 공평한 서구청,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징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심사와 보충심사에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1,084억 7,435만 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등 국고보조금 809억 6,057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275억 1,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124만 원이 증액된 1,190억 8,21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 분야로 총 2억 1.714만 원이 증액된 38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7,118만 원이 감액된 10억 3,788만 원, 경로당 양곡비 72만 원이 감액된 1억 7,064만 원, 경로당 난방비 30만 원이 감액된 7,11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5,960만 원이 감액된 5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786쪽,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6,617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 경로당 양곡택배 및 양곡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으로 국ㆍ시비 포함 2,006만 원이 증액된 5억 9,823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은 경로당 수 감소로 106만 원을 감액한 8,375만 원, 원활한 경로당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경로당 모범사례 파급을 위한 모범경로당 선정 등에 338만 원을 감액한 894만 원, 새몰마루센터 운영비로 1,349만 원을 감액한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화상플랫폼 구축, 스마트테이블, 비상안심벨 3가지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로 총 4억 2,714만 원이 증액된 37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벧엘타운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종사자 호봉 인상 및 종합검진비 지원으로 3,233만 원이 증액된 7억 1,233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9,7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152만 원이 감액된 2억 4,480만 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에 1,396만 원이 감액된 5,0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9쪽,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 워크숍에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일 이용자가 701명, 41개 프로그램에 1,10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시며,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 상승분과 호봉승급분, 양3동 경로식당 운영 등을 반영하여 1억 2,320만 원을 증액한 위탁운영비 9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빛마루 시니어센터는 1일 이용자가 814명, 49개 프로그램에 2,369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1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11개월 인건비 3,083만 원과 인건비 상승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4,536만 원을 증액한 위탁운영비 7억 2,536만 원을,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0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 지원에 8,310만 원, 노인요양시설 2개소 베데스다요양원, 품앗이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억 578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3,293만 원,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총 56억 8,130만 원이 증액된 840억 7,2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총사업비의 70%인 827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1쪽, 효드림수당은 6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은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은 200만 원이 감액된 1,428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6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080만 원, 경로식당 조리인력 지원에 2,348만 원이 감액된 7,4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경로식당 조리인력 추가지원에 2,576만 원이 증액된 9,914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1,553만 원, 노인복지 지원업무 추진에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분야로 총 4,375만 원이 감액된 273억 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64억 6,141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가 4억 3,718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625만 원이 증액된 4억 6,268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정책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3,4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등 935만 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35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2,427만 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경로당 비품 지원 235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3억 5,000쯤 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 8,000으로 절반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품 지원에 지장은 없을 것인지 이 원인이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연계되어서 뭐 이런 것인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작년에 각 경로당별 입식테이블 식탁 지원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식탁은 더 이상 지원해 줄 곳이 없어서 식탁비로 지원된 1억 6,600을 감하였습니다.
○김옥수 위원
식탁 지원을 다 해버려서 그 금액을 줄였더니 이러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다른 비품 지원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과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241쪽,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5개 자치구 중에서 광주 서구가 85점으로 A등급을 받아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우수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을 받고 5개 구 중에서 서구하고 동구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을 모든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5개 구가 다 공모했는데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서구하고 동구만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공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공모 당시에는 화상플랫폼 구축 36개소, 스마트테이블 보급 36개소, 비상벨 240개소를 공모사업에 제출했고 선정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비상안심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또 112하고 연계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화상플랫폼 구축 120개소는 18개동 구 지원경로당하고 골고루 배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테이블은 밥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어르신 이용자들이 많은 서빛마루시니어센터하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고 경로당운영위원회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라 국ㆍ시비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라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하고 컨설팅를 통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심사는 아닙니다마는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는데 업무는 또 1월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청을 드린다면 이런 막대한 시설비나 하드웨어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테이블은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하신 것 같거든요.
화상플랫폼 역시도 각 경로당 별로 다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작법이라든지 사용법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관심 보였다가 나중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상플랫폼을 운영하기 이전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을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화상플랫폼 역시도 이것이 운영되려면 거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지고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다만 구비가 거의 1억 3,000이 들어가는데요. 앞에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인가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거점을 파랑새 경로당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파랑새 경로당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선 4층에 유효공간이 있어서 검토를 했고 서빛마루, 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그쪽이 비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파랑새 경로당 원룸타운 4층에 누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거기를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송출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늘 강사가 와서 그걸 하시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서구노인지회랑……
○오미섭 위원
원래 기존에 파견되셨던 분들 말씀하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거리가 멀고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해서 월, 화, 수, 목, 금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사회적일자리형 그러니까 노인 역량 강화 일자리를 이번에 신규프로그램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배치될 인력은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기존 파견돼서 일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노래교실 같은 것을 했을 때 노래강사가 그쪽에 가서 운영을 하죠.
○오미섭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가보면 그냥 버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서구노인복지관과 서빛마루가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중복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삶과 복지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경로당에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252쪽,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종사자 1명 증원하시려고 증액 사유에다 올려서 예산 편성해서 오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윤정민 위원
이거 추경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었고 지금 계약기간이 2028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2년도 안 된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공모했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인력을 증원해줬던 사례가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사례가 혹시 있는지 필요하면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계약할 때도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특히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구노인복지관에 견줄 만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5명이고 여긴 13명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증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작년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명까지는 어렵고 1명 정도 그러면 검토해서 작년 추경에 심사 요청을 올렸고요. 그때 아직은 좀 아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일단 내년 본예산 때 한 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명 정도 해 주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추경에 이걸 반대했으면 뭐 데이터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계약했으면 일단 해보고 증원이 돼야지, 일단 공모했을 때는 한다고 해놓고 되면 이렇게 증원을 바로 2년 안에 해 주고 이러면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증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할 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할 때 몇 명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말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몇 명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뭐 물가가 갑자기 많이 인상된다든지 사정이 변경되면 논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통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상임위에 그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하셨고 또 선례가 있는가 그 확인까지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서구가 위탁 맡긴 기관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선례가 되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구두보고만 듣고 뭔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책임을 상임위에서 일부 져야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2쪽을 봐주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전년도로 보면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고령친화도시 사업에서 안내 책자하고 홍보물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24년도에 홍보물품이 어떤 것으로…… 이게 24년도나 25년도나 어떻게 보면 거의 예산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혹시 홍보물품이 어떤 거였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큰 글자 노인복지 안내 책자하고요. 저희가 1회용품 사용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병으로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후위기대응에 맞춰서 기념품은 적절하다고 했더라도 이걸 보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어르신들이 걷기 할 때 들고 다니기 좋으시라고 위에 끈도 만들어 가지고……
○김태진 위원
고령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여기서 만드는 것이 혹시 어떤가…… 뭐 이런 데 대한 홍보 책자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 물병을 젖병 소재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들어가도 녹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 물품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노인친화 관련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여기 말고는 딱히 없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태진 위원
혹시 있다고 하면……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김태진 위원
홍보비를 통합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없다면 여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여튼 홍보비하고 기념품 예산이 24년도하고 동일하긴 하는데 한 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스마트경로당 조성 예산이 국ㆍ시, 구비 매칭펀드던데 다른 구는 시비를 못 받는데 우리 구만 시비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동구도 받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런데 남구는 효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말씀이 시비를 구해서 부담하고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다른 구는 못 받는 예산을 우리는 받았는데 자랑을 안 하실까. 설명자료 246쪽에 보면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그리고 예산서 38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 37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 24개 중에 4개가 휴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노휴시설 중에 아이들 시설을 어르신 시설로 변경하는 이런 추세던데 이 시설 4개가 줄어들게 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기존 시설은 재가도 하고 있고 일부는 24시 보호도 하고 계시는데 주간보호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됐는데 시설 형편상 지금 휴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고 운영을 주간보호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건 다하고 계시는데……
○김옥수 위원
그러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보완하면 정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휴업이면……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이거는 주간보호를 이용대상자가 오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지원비 등등이 지금 24군데 통으로 예산서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군데에 지원이 줄어들거나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대부분 이용자 수가 변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종사하는 시간에 의거해서 일단 통으로 세워놨습니다. 변동이 심하거든요.
○김옥수 위원
휴업을 해버리거나 이용대상자가 없거나 하면 그 예산을 더 잘하는 곳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종사자 수당은 일괄……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운영비 지원이랄지 인건비 말고 시설지원비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시설지원비는 벧엘타운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2008년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후로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저희 구는 종사자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멀리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와서 한 20분 정도를 이동하고 이런 경우를 봐서 “왜 그렇게 멀리가시냐, 동네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랬더니 요즈음에는 검색 시스템이 좋아서 다 검토해서 비교를 했더니 뭐 구청 근처에 빛어쩌고 하는 그 시설이 가장 좋아서 종사자들이나 시설이나 뭐 음식 같은 것이 비교되어서 그리 간다. 요즈음 어르신들도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곳을 찾아서 멀리서 올 정도면 다른 데와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는 곳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좀 더 못하는 곳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데 안 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보완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운영비 부분은 어르신 1인당 수가가 있는데 그 수가를 적용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는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어르신들은 간객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간객 가운데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잘하면 그 요양보호사를 따라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검색했더니 가장 그곳이 잘하더라……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좀 덜 한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편차가 생겼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불편하지만 멀리 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 그런 편차를 좀 없애는 조치를 해야 겠다. 잘하는 곳은 격려도 해 주시고 조금 덜한 곳은 지도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런 취지의 건의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매칭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한 8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구비 부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한 120개 정도 경로당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 또 내년에 공모해서 내후년도에도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그렇게 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이런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미진하다보면 안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남아버리면 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당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결국에 보면 처음에만 바짝 사용하고 관리 감독이 안되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실ㆍ과에서 신경을 써서 초반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사용을 하시고 그 동일 시간대 뭐 요일, 그때는 뭐가 나오구나 라는 게 인지돼야 그분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문점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안정화돼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이 그대로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이 예산을 차후에 줄여나갈 계획이신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스마트경로당을 하게 되면 120개 정도를 결국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대에 접속해서 하게 되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만큼 시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검토를 통해서 줄인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그래야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5억 1,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51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2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8억 6,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81억 2,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청에서 예산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1회 추경에 감액하여 추진한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 저축계좌 가입자 995명보다 471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사전통보 공문에 의거, 24년도보다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1,400만 원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806쪽, 장애인복지관 임차료 지원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임차료는 2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의 제안에 따라 25년부터는 서구청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출키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장애인 거주시설 영광원 지원에 18억 6,400만 원, 단기거주시설 2개소 운영에 9억 4,800만 원,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지원에 25억 5,700만 원, 주간이용시설 8개소 운영에 24억 3,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에 7억 7,100만 원, 농아인 쉼터 1개소 운영에 2억 1,4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6,100만 원 등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4억 2,7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7억 2,700만 원, 장애인생활지원금 3억 8,200만 원, 장애인연금 81억 4,300만 원, 장애인 의료 지원에 2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서 812쪽과 설명자료 322쪽,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지원은 24년도에 수리기사 1명 추가채용으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기에 24년 1회 추경 기준에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5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27쪽, 장애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24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으로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5년도에는 1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선진시설 등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30쪽, 장애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25년 신규사업으로 15개 유형의 다양한 장애인들이 양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문화체험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900만 원 감액된 2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에 155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7억 2,7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 6,1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급여지원 2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5억 200만 원은 시청에서 예산 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16쪽부터 818쪽까지의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13억 9,000만 원과 복지 일자리사업에 7억 9,400만 원과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5억 200만 원은 24년도 2회 추경 시까지의 기준으로 25년도 예산 교부계획이라는 광주시의 설명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0쪽과 설명자료 35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과 352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2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도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1인 인건비 5,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서 804쪽, 807쪽 등에 4번 기록된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8쪽, 설명자료 3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2,90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참여자 학원수강비 및 직업훈련에 5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 시설구축 지원에 4,000만 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3개소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에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4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89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600만 원으로 무장애도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5쪽부터 358쪽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의 용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의료, 교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이 목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900만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 기반 권리증진사업 2,450만 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에 1,080만 원,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에 2,200만 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의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사업은 2024년도 최초 시행 당시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63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1,440만 원과 배송을 위한 유류비 등 운영비에 760만 원을 기금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8쪽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문화예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24년 2월부터 3월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진행한 후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330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문화탐방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인데 이건 구비로 하는 거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 사업이 전에 보통 장애인 나들이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도 밖에 나가서 문화체험하고 좋은 관광지에 가서 보고 싶은데 선진지 견학이란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탐방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윤정민 위원
버스를 대절해서 장애인 여러분이 함께 문화탐방을 간다는 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단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획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최근에 타 지자체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택시협회하고 해설사 협회랑 연계해서 1대1로 안 보이신 분들을 문화탐방해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무장애도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혹시 그런 사업 추진은 없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현재 계획서는 없으나 좋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사업도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사업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방금 윤정민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327쪽에 보면 장애인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방금 문화탐방을 구분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혹시 추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드리면서……
○김옥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설명을 하게 혹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형주
사전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문화탐방을 구분하신다고 하시니 장애인들의 좋은 여가선용 기회를 잘 활용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원래 예산심사여야 되는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보다는 업무보고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자료 348쪽을 봐주시면요. 이것은 부적절한 사업으로 인한 삭감 이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예산 증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가 서구에도 있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시에서 총괄해서 5개 구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민원이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여부를 위해서 점검을 나왔는데 빨리 나와 달라 또는 점검하고 또 빨리 결과를 알려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실제 센터 인력은 몇 명이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기술요원 1명이 업무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이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5개 구가 다 동일하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시 광역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지방보다는 좀 더 행정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게 실제 각 구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량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광산구나 북구가 더 많을 것 같고 동구가 적고 그런데 서구는 남구에 비해서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건 더 적은데 사업량은 또 북구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력은 다 1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심사 기간이긴 하지만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사실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0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통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2번 또는 4번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한테 설명했을 때 빨리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초센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력이 추가 채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307쪽을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건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
맡겨서 하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24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오미섭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5,000만 원을 주고 그럼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올해는……
○오미섭 위원
혹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돈을 내리고 신청 절차는 올해 4월부터 추진했는데 공문으로는 각 동에 저희가 보내고 그리고 각종 미용단체라든가 위생업소 단체, 직능단체 알림을 저희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의 실태조사 후에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해서 장애인 진입이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자동문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그걸 설치했을 때 보도 폭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 업장을 정하고요. 그리고 공사는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다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시공업자는 1군데를 정해서 하고, 홍보는 구청에서 각 동이나 직능단체에 하시고 그리고 선정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시공사도 선정하는 걸로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9쪽에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1.50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공모입니다.
○오미섭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뭐 문화, 미술 수강도 하고요. 강사님이 수업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서 아마추어 작가도 양성하고요.
○오미섭 위원
지금 여기는 인권강사를 양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또 장애예술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쓸 수 있게 인권강사로서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오미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작년에 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에서 받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권강사를 양성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중간에 한 번 나가서 봤을 때 인권강사라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강의하고 다닐 정도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 뒤에 기금에서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358쪽 보시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또 있고 거기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중간에 시작했는데……
○오미섭 위원
올해 중간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행감 시에……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그럼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은 23년도에 사업을 했고 24년도도 사업을 한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올해 중간부터 사용하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예술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실질적인 문화미디어사업처럼 한국화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고 강사를 양성한 것은 있으나 실질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그 재능을 발현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을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공동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써 이분들이 5월부터 장애인예술합창단을 오디션을 통해서 구성해서 마지막에 성과보고회처럼 서빛마루에서 11월 28일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 일부가 같이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장애인문화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나르샤가 이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렇군요? 일단 전 좀 궁금한 게 이거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이건 또 순수 구비에서 사용하는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은 순수 구비고 이쪽은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혹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나눴다기보다는…… 그때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주정차과태료 기금을 개정해주셨잖아요?
○오미섭 위
예.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하게 했었거든요. 그 전에 장애인과태료기금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문화미디어사업으로 과거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기에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우리 기금이 있고 기금의 용도에 맞기 때문에 새로이 만든 겁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신 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처음으로 37명 장애인예술합창단이 만들어져서 11월 28일에 나르샤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러 오신 분들이 진짜 없었어요. 3명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도…… 물론 2,000만 원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자체가 예술활동으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썰렁했거든요.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계속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더군다나 기금에서 2,000만 원을 활용해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관객이 너무 없었다는 거, 물론 그때 의원님들도 되게 춥고 그래서…… 아마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참석률도 없었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때 눈, 비 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걸 하실 생각이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만 장애인예술단체도 자긍심를 갖고 본인의 어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합창단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솔리스트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물론 처음이라 아무래도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2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관객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올해 있었던 공연 내용을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같이 협력해서 훨씬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그래서 객석이 썰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오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2025년도에는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기금을 문화예술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서 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미흡했고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더 활성화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겠고요. 또 문화예술과하고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공연을 하시는 분도 관객이 없으면 참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 공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인원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좋은 취지의 공연이고 이런 것을 많이 알리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보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356쪽이요. 정리ㆍ수납 일자리 관련해서 아마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로 하시겠다고 써 있는데 2024년에도 24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그럼 내년에는 2024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24개소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서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개소가?
○김형미 위원
예, 방금 여기 써있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계시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일단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대상은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경로당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 주방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가정하고 경로당 포함해서 총 24개소를 다 완료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경로당은 다 못하고 한 18개 정도는 했었거든요.
○김형미 위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좋았습니다. 단지 정리만 한 게 아니라 간단한 서랍장 같은 것도 같이 구비해서 물품을 정리해주니까 아주 만족도가 좋고 일단 우선 시행했던 경로당은 그래도 제일 시급하게 손길이 가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일자리 제공하시는 5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2024년도 일했던 분들이 2025년도도 일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사업은 매년 신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그래도 정리ㆍ수납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니까요.
○김형미 위원
이게 어쨌든 이분들의 이런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인원수를 좀 늘리셔도 되고 이런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ㆍ수납이라는 게 한번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7월 달에도 자활사업 뭐 확대라고 해서 청년사업단이었던가요? 청년사업단 꾸려서 하셨었잖아요. 그때 말로는 광천동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벤티 프렌차이즈 카페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프렌차이즈 카페 하나 있고 그때는 무슨 잇샌드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7월 업무보고 때 프렌차이즈 카페 벤티는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잇샌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잇샌드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업장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잇샌드는 그냥 포기하고 그 이후에 카페 그란데라고 금호동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 금호동에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업종을 바꿨습니다. 잇샌드에서 카페로.
○김형미 위원
그때는 광천동에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사실 재개발지역으로 그쪽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금호동에 카페 그란데로 하셨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굉장히 잘되면 좋을 만한 사업일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2쪽이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정내시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하신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일단 확정내시가 없어서 1회 추경에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분들한테 1월 달부터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나갑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줘서 추경에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 어쨌든 1차 추경에 무조건 올라오겠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310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이야 시비 사업이고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인 약 100명이라고 하면 연간 이용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니,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고 연간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이죠. 뭐 하루에 100명이 아니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연간 이용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명씩 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하면 뭐 20명씩 한 달에 20일이면 400명이 될 거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게 아니고 그냥 실제 사람 인원 수……
○김형미 위원
사람 인원 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연 인원이라는 말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1년에 3번 왔든 2번 왔든 한 사람이면 하나로 잡는 수가 100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실제로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100명이라는 뜻인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김형미 위원
지금 서구에서 지적장애인으로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잠깐 현황이 있으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현재 1,400명 정도……
○김형미 위원
1,400명이 있는데 서구에 대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인데 100명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보통 지적장애인분들은 여기 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복지관 그런 곳에 분산돼서 이용하기 때문에 한 분이 뭐 2, 3개를 이용하신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나머지 1,300명 관련해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냥 심하지 않으면 재가에 계신 분도 있고 일부는 센터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족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 1,500만 원, 방독면 보급 1,500만 원 등 국비보조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1,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비 2,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9,3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비 180만 원, 안전활동가의 주간교육 참여 후 전문적인 교육 운영이나 민간 자격증 취득 요구가 많아 우리 구에서 안전전문가 과정을 운영, 안전전문 자격을 갖춘 우리동네 안전파트너 양성으로 우리 구 안전처체험센터 등에서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전문교육 추진비 400만 원,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 제고를 위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지급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8쪽, 자율방범대 워크숍ㆍ체육대회 등 연합대 행사 지원, 노후화된 초소 유지관리와 물품 지원 등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비 600만 원, 명절, 해빙기, 동절기 등 안전 우려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대처로 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점검수당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따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자살예방분과위원회 운영 및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000만 원, 구민 누구나 사고, 재난 등 피해 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비 9,350만 원, 화재 조기진화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예방스티커, 소화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8,800만 원들 계상하였고, 노후ㆍ위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73개소 실태조사 용역비로 6,360만 원, 광천동 629-100번지 인근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에 호우, 폭염, 대설 등 시기별 재난시마다 노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문자메세지와 더불어 자동음성 전화로 행동 요령을 안내하여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자 재난 문자서비스 1,180만 원 내에 포함하여 착한전화 음성메시지 사용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재활동 전문단체인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활동력을 높여 민ㆍ관 합동 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율방재단 간담회, 교육, 활동지원비로 1,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풍수해ㆍ지진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비 5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시 교육청 주변 힐스테이트2단지 방향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1,100만 원, 추가로 제출했던 설명자로 22-1쪽, 양수기 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전수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상시 안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등 발빠른 지급으로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4,170만 원, 추가 설명자료 22-2쪽, 상무4지구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로 자연재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고 추가 설명자료 22-3쪽,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참가자 급식비, 전산장비나 음향, 천막 임차 등 비상 대비 훈련 지원을 위해 2,190만 원, 을지연습 등 훈련 참자가 등 착용 민방위복 구입 및 무선마이크 충전기라든지 교통신호봉 등 민방위교육 소요물품 구입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로 교육 인식률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등 편리하고 정확한 민방위 스마트 교육을 위해 1,500만 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 체험형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강사비 및 참자가 보상을 위해 5,170만 원 835쪽, 공습 및 화재 등 재난 대비 마을소집단 훈련비 60만 원, 분기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교통신호봉 구입 및 홍보 게시물 제작을 위해 190만 원,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VR안전체험 30회, 재난안전체험센터 내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45회를 위해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5,04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 상시 유지관리는 물론 흐린 물 등 적기 시설 보수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나가고자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비 4,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7쪽,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로 노후 된 시설 보수 및 자가발전기 설치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820만 원,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해 6억 7,970만 원, 유사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부대 운영과 훈련장 시설 정비 및 훈련장비 등을 지원, 지역단위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000만 원, 안전총괄과의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행정경비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광주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 공공시설물에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99년부터 조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64억 400만 원보다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법정전입금 8억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400만 원, 공공예금이자 2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폭설 등 재난 시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 3,500만 원, 각종 재난 시 신속한 국민행동요령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정비비 2,000만 원, 호우 및 설해 등 재난 대비 물품ㆍ장비 구입 등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수난인명구조함ㆍ재난용 CCTV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3,000만 원, 예치금으로 7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보시면 6쪽입니다. 안전Ace 우리동네 안전파트너 그분들을 지금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안전활동으로 계신 분들은 안전모니터단, 보안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행안부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씩 가시는데요. 갔다 오시면 교육이 참 좋더라,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자격증도 있다는데 그것도 취득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 24시간 정도 그런 강의를 계획해서 그 강의를 이수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사님 모셔서 한 20여분 정도 모아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토대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센터에 지금 강사를 4분 정도 쓰고 있는데 보조강사로는 당장이라도 쓸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설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들도 이제……
○오미섭 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보조강사로 활용도 하고 향후 그분들이 민간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봉사 단체들도 이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봉사자들도 이런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민간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곳에만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시급하게 보조강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한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단계고 이분들이 다음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봉사단체에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재난안내 행동요령 신규로 착한전화가 있습니다. 착한전화 물론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24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어디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크로샷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1,188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건가요? 자료는 재난안전 착한전화로 신규로 해서 240만 원을 따로 뺐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난안전 크로샷이 1,188만 원인데 이게 240만 원을 플러스해서 증감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증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작년에는 재난문자가 954만 원이었거든요.
○오미섭 위원
948만 원이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948만 원 정도 됐고 240만 원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1,188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에다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서에다 표시를 해 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증감내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플러스를 시켜준다든지 어딘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규사업 착한전화잖아요. 현재 브랜드 이미지에 착한, 그걸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니, 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음성으로 통보를 드리지만 거기에 둔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미섭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삐삐소리가 나면 확인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누르면 뭐 “어디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얘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아, 전화를 받아야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는 크로샷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미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크로샷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음성메시지 발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거를 해도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음성으로 확인할 때까지 보내겠다. 문자도 보내고 음성메시지도 발송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음성메시지는 전화를 받아야만 음성을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누르면 음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겁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따로 빼놨으면 당연히 산출내역에다…… 둘 중에 어디 한 군데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표시가 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증감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증감되지 않고 그냥 500, 1,900원? 이거 증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다음에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빼지 마시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 부분은 더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인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추진근거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15조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태진 위원
제가 15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나요? 자살예방분과위원회……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15조에는 실무협의회고, 서구에서는 총무국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분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15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서구 안전도시 조례에는 자살예방분과위원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2022년 3월 중에 국제안전도시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시에서 6개 정도 분과를 안전도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시 하나, 각 구별로 하나씩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가 사실 자살예방분과지만 분과위원님들이 뭐 북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광산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시에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운영만 우리한테 하도록 위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진 위원
시 조례에 보시면 이 실무협의회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의 주체가 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태진 위원
각 구가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분과는 예를 들면 어느 구가 간사를 맡아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 이걸 운영하고, 조례에도 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적 운영은 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각 구별로 하나씩 맡아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 지출을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 조례하고도 안 맞으며 또한 저희 조례에는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나름대로 협의를 한 거지, 구에서 예산 지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나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역시도 다 시가 책임 주체고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단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이 분과는 서구가 뭐 다른 분과는 북구가 이렇게 운영과 관련한 묘를 발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산 관련해서는 재배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재배정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상태에서 마치 떠안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논의된 결과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예산을 각 5개가 구별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 근거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당초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구민안전보험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올해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보상 건수가 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액수도 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윤정민 위원
보험료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1억 2,800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윤정민 위원
그러면 계속 행감할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작년에는 시하고 같이 뭐 화재라든지 사망사고 났을 때, 붕괴가 났을 때 1,000만 원 정도 중복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내용들을 다 지우고 실질적으로 사망 관련해서도 상해사망으로 더 넓혔고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라고 해서 상해를 당해서 4주 이상 진단서만 내면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위로금 형식도 많이 넣어놨고요. 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수술을 하면 100만 원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입해서 굉장히 지급률이 높아진 거고요.
○윤정민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7개 항목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으로 해서 계약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이 항목으로 하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지금은 12세 이하 65세 이상인데 조금 그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8세까지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높아서 사실 보험금은 조금 높아집니다.
○윤정민 위원
사망사고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서구민들이 사고가 나서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잘 이게 안 된다는 민원도 많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처음에는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지금은……
○윤정민 위원
그때는 홍보도 미흡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잘하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은 플랜카드 보시고 뭐 2년 전에 다쳤던 부분들도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2022년도에 다치셨던 분들도 수혜를 받으셨거든요.
○윤정민 위원
이게 1년 계약인데 그게 지나도 보상을 받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3년까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이거 지원하시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현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와 올해 건수가 좀 있나요?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단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넣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725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1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개별주택도 조금 낮은 곳에서는 많이 개인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가입이 한 474건 정도가 줄어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470건 정도 가입 건수가 적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충원해주나요. 아니면 그걸로 종료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요청해서 12월 18일경에나 한 4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예산을 뭐 3회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본예산도 세울 수 없어서 2023년도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개별가입자 수가 한 470건 정도가 적어지면서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충분히 남습니다.
○윤정민 위원
서창동이나 유덕동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도 되고 하니까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영세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가입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3,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8,7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6,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변상금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 1억 5,6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2,1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7,4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4,9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에 1억 5,6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3,0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신ㆍ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주거지 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사업비에 2,300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거점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7쪽, 도시재생과 공무직 인건비 3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예상액은 8억 2,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6,6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그 외 수입 1억 6,000만 원, 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6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기금 지출계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옥외광고물정비에 2억 600만 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수익금 활용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2억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46쪽하고 예산서 845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관리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내용을 안 써주셨더라고요. 뭐 도시계획도라든지 도시계획총괄백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부서에도 몇 차례 전달하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과에서 써 가지고 오셨으면……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쪽이요. 공공전자게시대 이게 기금 받아서 공제회에서 교부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장소가 확정된 건 없고요. 농성역 3, 4번 출구라거나 5ㆍ18기념공원, 상무근린공원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유동적입니다. 현재 전자게시대는 빛이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를 피해서 광고 효과가 큰 데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효과 좋은 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직접 운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직접 운영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게시할 광고가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홍보 수단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관련된 콘텐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하나를 올해 11월 말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달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게시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그 자료를 줘서 입히기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 생겼고 내년에도 하나 생길 예정이면……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관리하는 게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2개가 되는 것이죠.
○김형미 위원
그런다고 하면 서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선착순으로 이런 콘텐츠 관련해서 공고 띄워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에도 공문 보내서 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가만히 있어서 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동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콘텐츠가 꽉 차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나 동에 공문을 보내서 뭐 시책이나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거 있으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체 100%라고 한다면 공익광고를 20%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적극적으로 의회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윤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4,746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1,04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23억 2,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수입 증액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3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 8,497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7,49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4,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건설업등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억 6,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54쪽, 여비, 재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2억 2,479만 4,000원을, 시설비로 3억 8,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기술 부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6,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6쪽,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에 1억 3,620만 원을, 사유토지 매입이라든지 도로소파보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보도정비계획 수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구입비 등 안전사고예방 설해 대책을 위하여 2억 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7쪽, 제설자재 재료비로 시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화정동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비 800만 원, 내방육교 육교 밑 의자 설치비 200만 원, 화정3동, 서창동, 마륵동의 경사지 이면도로에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4,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자전거교실 운영에 477만 원을, 서구민 자전거 보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 및 재료비 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1억 6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861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8,518만 3,000원을 862쪽,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3,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주택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구문화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을 863쪽,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로 발견된 공동보수공사에 2억 원, 건축물 배수시설정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 맨홀추락 방지 시설물 설치에 1억 원,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의무대상인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6,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에서 관리하는 서창천, 세하천 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인 세동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국가하천인 광주천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1억 219만 1,000원을, 서창천에 설치된 펌프장 운영 등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건설과 하수팀의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9억 6,501만 3,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870쪽, 건설과 공무직의 인건비로 9억 3,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1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82쪽이요.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지 이거 보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도로 중앙에서 개인 집에 배수설비를 하거든요. 파이프로 한 100㎜나 200㎜를 하는데 그쪽 도로상에 있는 파이프가 고장 났을 때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배수시설이 막혔을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막혔을 때 단순히 준설만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주고요. 개인 하수관이 파손됐다면 우리가 못하고 개인한테 하시라고 안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설에 필요한 장비만 해서 한 500만 원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한집 당 준설만 했을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소형 준설기를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팀이 나가서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시는 그 장비는 시설비로 쓰시는 건가요? 이 통계 목이랑 시설비로 그냥 500만 원만 세워져 있어서 주민이 필요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뭐 잘되면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요. 만약에 파이프가 준설만 필요하면 파이프 교체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교체는 아니고요. 개인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다른 이물질로 막혔을 경우는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준설해 주고 만약 파이프가 중간에서 깨져서 파손된 경우는 우리가 못하고 개인한테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그러면 어떤……
○건설과장 박윤철
준설할 것만.
○김형미 위원
준설할 때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우리가 준설로 해줄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내용이 뭔지 몰라서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 현장팀이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못 한다면 개인 업체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래서 그 개인 업체한테 주는 돈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하면 뭐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아, 이런 정도 필요 하겠다. 그런 계산이나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시고 그냥 500만 원을 세우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윤철
작년에 해봤더니 준설이 많이 막혀서 오는 것이 꽤 나왔거든요. 거기 막 기저귀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 통계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500만 원이 참 소액이긴 합니다만……
○건설과장 박윤철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고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내려보낸 쓰레기가 거기에 차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수행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수행을 하기는 하고요. 단순한 건 수행이 되는데 완전히 막힌 것은 또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자를 불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는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하수팀에서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 하수팀 인력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현장팀이 10명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장팀 10분이 일단은 그걸로 하시고 만약 안돼서 전문 그런 게 필요하다면……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개인 하수도는 원래 안 해주거든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윤철
공공하수도만 준설하든지 하는데 이제 개인 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보자. 도로상에 막힌 것은 자꾸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어느 지역이 보통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음식물 많은 식당 같은 데 기름기가 많이 생기니까 뭐 닭 같은 버리고, 내장 버리고 그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고여 들어찹니다. 기름기가 덩어리져서 그래서 오면 우리가 해 주긴 하는데 완전히 굳어버린 경우는 전문업체가 와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더군다나 식당이면 식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파손된 건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준설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준다.
○오미섭 위원
준설도 역시 식당에서 책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대상을 꼭……
○건설과장 박윤철
이거는 대상이 없고, 전체적으로 민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오미섭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은 식당을 좀……
○건설과장 박윤철
식당이 아니고 개인도 그렇거든요. 기저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식당을 꼭 한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곳이 막히냐 물어보시길래 식당 기름기 같은 것이 많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가셔서……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은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준설은 웬만하면 해주고요. 파손되어서 재료가 들어가고 한 것은 우리가 안 해줍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셔야……
○오미섭 위원
그래서 준설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해결하신다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66쪽을 보시면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건설과장 박윤철
시비가 특별히 와가지고 별도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있었는데 시비가 따로 와서 시비만 별도로 빼느라고 그랬습니다.
○윤정민 위원
시비를 따로 빼려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사려고 했는데 겨울철하고 내년 12월 달까지 하니까 올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정민 위원
근데 이 과만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윤정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하시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2022년도부터 이거 설치하셨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한 8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근데 설치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일단 초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뿌리면 염수 물이 빨리 닳아져 버리는 통에 효과를 못 봐서 우리가 눈 올 때는 업체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충할 수 있게 하는데 초기는 괜찮은데 많이 오게 되면 빨리 닳아지는 게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사업하시면서 초기 때는 효과가 있는데 폭설이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덜 보더라고요.
○윤정민 위원
그래서 1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운영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가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확인 한 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많이 막혔던 상황들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 막혔던 사유들이 보니까 불순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로 인해 막히다 보니까 침수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막히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현재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별도 사업으로 도로노면 치수 같은 것은 빗물받이 상향에 많이 막힙니다. 빗물받이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물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 버려서 물이 못 빠지고 도로상에 있다보니까 침수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막힘없는 빗물받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해보려고 했는데 기성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금형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로가 많이 침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9개 정도를 빗물받이하고 맨홀하고 연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이나 여름 지나서 효과를 보면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그럼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건설과장 박윤철
내년 예산에도 빗물받이는 항상 있고 도로하수도 소파는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계속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니, 본예산 때 편성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 본예산에 안 세우고요. 시에서 세워서 시가 우리한테 직접 줍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 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 구 예산에 걸치지 않고……
○건설과장 박윤철
몇 가지 그러니까 7대3 매칭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시비를 주는데 별도로 10억 같은 경우는 바로 시에서 어느 목으로 있어 가지고 주고, 우리가 바로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한꺼번에 막혀버리잖아요. 저도 그때 막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인력들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막 도미노 형식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936만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928만 원보다 1,5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사업에 2,410만 원, 건축물 건실화 점검 및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건축행정 건실화 지원에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건축행정서비스 운영에 9,137만 원과 공공건축사업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서비스 운영에 1,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1,234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외에 과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절감하여 편성한 바,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여기 자료는 없는데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거, 마륵동 위반건축물 부분이요. 그래서 2억 이상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서구청, 공평한 서구청,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징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심사와 보충심사에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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