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보고
◦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서구 발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위해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구성된 환경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원이 선순환 되는 함께 그린 서구, 우뚝 클린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서구 청결 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율형 청결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업무 지원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체계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휴게ㆍ주차공간 조성과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처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공감대 형성 및 문화확산을 위해 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활용품 회수 시책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처리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를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힐링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맨발로 조성 및 관리,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등 만족도 높은 공원 조성과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을 통해 생활 속 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생활정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과 도심 내 열악한 녹지공간의 생육환경 개선 등 녹지공간 확충 및 효율적인 녹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ZERO안심놀이터 환경 조성 및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산책로, 쉼터 등의 체계적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도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가겠습니다.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학교공연, 감탄마을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감탄 에코하우스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에 힘쓰고 석면건축물 및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등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단독주택 지역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살수차 운행 등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ㆍ보수, 불법촬영 점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를 통하여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LPG 고무호스 교체, 냉ㆍ난방지원 사업 등으로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업무가 1월부터 2월까지 보상금 신청기간으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과 안전ㆍ친절 운수종사자 선정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로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가변주차제 확대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나눠 쓰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확대하고 ‘서구주차해온’ 홍보를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증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통합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4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구성된 통합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통합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든든한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동별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수당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망 구축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구만의 민관협력 1:1 커플링사업 추진으로 후원자에게 확실한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후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나눔과 함께의 가치를 전달하는 후원자 예우 강화를 통해 나눔문화 정착에 힘쓰겠으며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함께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4,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이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지원하는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약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과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활력 제고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하여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년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경로당 놀이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폐쇄성 극복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경로당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기초연금 지급,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퇴자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사업 등 6개 분야 21개 과제로 이루어진 24년도 무장애도시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 거점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ㆍ창업 활성화, 자활기금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 의지와 근로역량 강화를 통해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안전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입구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구청장ㆍ동ㆍ경찰서ㆍ자율방범대가 함께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보안관을 활용, 안전점검 확대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 구민을 지원하고 복지관 등에 화재예방 스티커 지원 등 생활 속 안전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 서구안전대진단 실시와 민원발생 시설에 대한 구청장 중심 안전어사대 운영 축제ㆍ공연ㆍ옥외행사에 대해 좀 더 깐깐한 안전관리 그리고 법령ㆍ시기ㆍ테마별 안전점검 등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전점검으로 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의 구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호우ㆍ태풍ㆍ한파ㆍ대설 등에 대해서도 통합방재시스템을 지능화 하는 등 자연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보강 및 수질개선을 통해 폭염, 가뭄, 화재 등 각종 재난 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부서 목표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주ㆍ야간ㆍ휴일 365일 상시 운영하고 주요 거점에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해 빈틈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망을 구축하고 현수막 게시대 등 민간위탁 운영,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추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등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창동 개발제한구역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천마을 재생사업과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사업의 거점시설 공사를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여 구도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권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은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간판 및 명패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 서구 건설을 부서 목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정비와 안전시설물 확충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시설 개선과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마철 이전에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 등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LED 교체와 야간 취약지 보행등을 확대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광주천 산책로의 효율적인 정비와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광주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일원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간 직동 채널인 실시간 톡톡을 개설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건축전문가와 함께 공사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으며 마지막으로 공공 건축사업 기술지원을 통해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서구를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수 및 시공ㆍ감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견실한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장별 맞춤형 행정 지원과 주민 역량강화 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주민이 공감하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개발이익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관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전ㆍ월세 주거안심 매니저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 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에서는 사고 수습ㆍ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전체 철거 재시공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고수습 민관 실무협의체인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재난안전리더 안전학교를 운영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위주의 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해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합의 된 피해상가의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상가 영업정상화를 위해 물품구매 운동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부서 순회점검 실시 등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안전한 해체공사 추진과 빈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 공간 제공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부서 목표로 총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6개 동 해체 공사를 진행 중이며 1월 19일 기준 해체공정률은 28.46%입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점검과 전문가 합동 정기점검, 동절기ㆍ해빙기 등 시기별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1ㆍ2등급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과 화재 취약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한 건축물 해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고는 다 들었고 지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별도로 들을 건데요. 지금 저희 상임위가 이번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과장님들이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과 업무 파악이 잘 돼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24년 한 해도 지역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확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 문화 정착,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소행정과는 주민과 함께 밀접한 현장에서 청결서구 조성과 자원선순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희 구청에서 다회용컵 제작이 1개당 4,000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2022년부터 했습니다.
2022년이면 1년 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거기는 커피숍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거기 컵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찍고 컵을 넣게 되면 그 자판기에서 1,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1년 넘게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제도를 하는 곳이 2군데라 하셨는데 저희 구도 선도적으로 컵만 만들 게 아니라 컵을 100%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환경이나 재활용, 예산 절감까지도…… 조금 유동 인구가 많은데 있잖아요. 카페 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실시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종시와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를 찍으면 1,000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반납장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참여 카페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 제작에 4,000원 넘게 들어갔는데 반납해서 1,000원이면…… 그리고 어차피 거기 카페를 이용하는 분이 또 이용하더라고요. 회수는 우리처럼 다회용품 서구 지역자활이나 이런 데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업체에 상관없이 거기 수거하는 분이 자판기 문을 열고 수거하고 또 거기에 돈을 배치해놓으면 딱……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엄청 생활화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를 거기서 확인해보고 업체도 확인해보고 왔거든요. 우리 서구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재활용 부분에 앞서갈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이런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5개 구 구청장 협의회 할 때 이런 것도 제안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1층에 컵버스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은 돼 있는데 보증금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 광주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 회수율이 89%잖아요.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들 추계를 하더라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 제작구입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전에 구청장협의회 때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7쪽,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특별관리가 있습니다. 문득 이것을 보면서 취약지역에 매월 유통단지, 양동시장 등으로 돼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취약지역은 어디로 판단하고 계시죠?
실제 우리가 15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무지구나 터미널 정도, 취약지는 우리가 153개 정도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핵심적인 취약지역을 광천동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광천동이 지금 재개발이어서 주민들의 제1현안이 쓰레기 문제로 지금 이주를 한참하고 있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함과 또 냄새라든지 시각적인 어떤 안 좋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구역을 나눠서 밤에 순회하는 것을 계획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광천동에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제가 또 이야기할 텐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런 부분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점검자 해서 1회용품 일품제로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18쪽에는 예산도 책정돼 있어요. 1회용품 모니터링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600만 원.
네 분 정도.
그래서 행사에서 1회용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한 계도와 홍보 또 예를 들면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230만 원 정도 무슨 홍보물과 어떤 물품 구입비가 또 있네요?
홍보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밑에 신규로 들어 있는 친환경 축제ㆍ행사 지원에도 역시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회용기 사업이든 1회용품 제로사업이든 사업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축제 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들여서 다회용기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할 계획입니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역시 그 위에 있는 2,600만 원 기간제 그분들이 여기도 같이 모니터링하시나요?
이건 축제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 식판이나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식기를 사용하는 살 지원이고요.
이것을 사용한 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보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모니터링사업단이 4명 고용하셔서 2,600만 원의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친환경 축제 행사는 현재 다회용기만 구입하신다고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 기후위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저희는 식품접객업이나 카페 위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기후위기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단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따로 용기 구입만 나와 있길래. 그렇다면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축제 동안에 예를 들면 동별 행사들 김장 행사나 떡국 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시는 게 취지잖아요.
용기를 사서,
예, 용기. 그래서 그 용기를 주고 다시 가져와서 세척하는 것. 그렇다면 그 동에서 축제할 때 그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회용기 소요 예산 2,000만 원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다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했지만 모두 다 인사발령 나서 바뀌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꼼꼼히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했지만 방금 우리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1회용품 모니터단 기간제근로자 선발할 때 이 부분도 각 자원순환 활동가들 위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또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기간제근로자 선발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회용컵 같은 경우는 어차피 1개당 4,000원씩 제작하면 이것은 우리 구비를 통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다회용컵 말씀하신가요?
예. 근데 여기 밑에 친환경 축제 관련돼서 다회용 식기류는 제가 사실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시비가 들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회용컵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컵제작 같은 경우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동3지구 제가 지적한 내용에 가로미화원 교육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철거가 내년 말부터는 정식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조합하고 협의해서 꼭 양동에 가로미화원복지센터가 없어도 되니까 구도심 쪽이나 이런 데 적당한 건물 2층짜리를 구입해서 마련하려고 건물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적당한 건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때 제가 각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해라.
예, T/F구성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번인가 하고 그 후로는 저한테 아무런 보고도 해준 사항도 없고요. 물론 단순한 얘기겠죠. 구도심에서 건물을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혹시 조합 측을 만나서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또 해준다고 하는 것인지. 그 건물에 대한 지금 보상가가 얼마였습니까? 2억이었습니까? 3억이었습니까?
3억.
3억 정도 되잖아요. 3억으로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냥 3억만 주고 보상 끝낼 것인지 아니면 조합 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와서는 안 해봤는데 저 오기 전까지는 T/F구성해서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주택과, 회계과와 같이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왜냐하면 과장님 이 부분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건물 철거해버리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외곽지로 가면 됩니다. 꼭 굳이 양동에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철거돼버리면 정작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고민하셔서 이 건물을 확보하시든 일단 임대하시든 조치를 해야지 그때까지 철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물 사체 로드킬 처리반 운영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분들은 많이 몰라요. 저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신고해야 되는데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또 명확하지 않고,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당직실 또 처리 전담반이 있어서 2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웹포스터로 만들어서 서구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 그것들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필요할 때 딱 연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이걸 지켜주십시오. 대답만 ‘예. 예.’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공원녹지과에 대한 변함없는 의견 제시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힐링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맨발로 등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맨발로 조성,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내곁에 공원,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과 19쪽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18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에 보면 상무대로 등 139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9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9쪽 보면 저희가 계속 머리 아팠던 은행나무 암수 교체, 열매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행나무를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앞에 18쪽은 현황이고요. 19쪽 암수 교체는 암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 부분들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은행나무를 여기다 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사업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이고요.
지금 심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늘 부서 기본현황을 봅니다. 현재 여기 부서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 포함한 공무원과 공무직 해서 몇 명 몇 명이죠?
일반직은 21명이고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17명으로 총 38명입니다.
그러면 팀은요. 팀에는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팀으로 갑자기 누가 1명이 오셨나요? 1쪽입니다.
여기 팀에 과장은 빠져 있습니다.
팀에는 과장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럼 다른 데하고 또 다르네요. 다른 데는 과장님을 다 넣어서 어쨌든 정원을 다 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명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을 다 빼고 이렇게 통계를 내셨나요?
인력은 팀별로만 하고 총 인력은 과장은 앞에.
아, 그러신가요. 앞 어디에 있습니까?
5급.
그럼 저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팀에 여태까지 이 소계 21명이 다 맞았어요. 무조건 선임팀에 넣든 어디 팀에 넣든 과장님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태까지 과장님은 빼고 그냥 직원만 넣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통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부서랑 또 다르게 하시네요. 그럼 이걸 좀 맞춰주십시오. 어디는 과장을 넣고 어디는 안 넣고.
과장을 서무팀에 넣어서 위하고 아래 계수가 맞도록 그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에게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질문을 안 하죠. 공원녹지과만 이렇게 다른 통계를 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됐을 건데요. 다른 데는 다 선임팀에다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합계와 인력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앞으로 서무팀으로 해서,
아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일괄적이면 좋습니다. 다 빼시든 아니면 다 한꺼번에 넣으시든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부서 기본현황은 이 부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원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 일단 5쪽 보면 맨발로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ㆍ관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 조명등도 설치가 됐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가 아니라 시간이 소요되니까 저한테 따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공유해 주실 것이 특색 있는 대표 맨발로가 광주 서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5ㆍ18기념공원을 제안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쪽,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가 있는데요. 정비 전후 사진이 상단에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어린이 생태놀이터 전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안’일뿐입니다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정 공간들이 한정돼 있는데 일부 시민들,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적으로 아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두 가정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탈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보면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원문화와 관련한 조례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필요시’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특색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 이용자가 사실은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한 아이들 또는 학부모,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단체의 참여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담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녀안심 그린숲도 추진했었잖아요. 2022년에 운천초 했고 작년에 저도 함께 결합했었는데 계수초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광림초가 예정돼 있는데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다른 부분은 주민들이 더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림초 주변에도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4~5회 정도 모여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던 것 같은데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 24쪽 보면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별밤캠프닉 데이 영화 상영 때 갔었거든요. 혹시 왔다갔다는 이야기 들었나요?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밤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때 너무 추웠어요. 실질적으로 고생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하는데 힘 빠질까 봐 말씀은 따로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용자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대비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정 몇 명 있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몇몇 거점에 소공원이 있잖아요. 치평동으로 따지면 시소센터 뒤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돈이 정말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엄청 대형스크린에 텐트도 100여 개 정도 가까이 있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예산을 한 5개 정도 거점으로 나눠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주시면 ‘아, 광주 서구’ 하면 뭔가 문화가 있고 아이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도 2023년도에 우리 쾌적한 서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랍니다.
5쪽을 보면 맨발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해가지고 한 4,800만 원 정도 돼요.
예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2명,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예, 1년 예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18개 동 전체에 맨발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명 사역들이 18개 동 전체 맨발로 관리가 가능할까. 차라리 이것을 18개 동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하고 주민자치회에다가 이걸 제가 예산을 계산해 봤는데 4,700을 18개 동으로 나누니까 연에 한 2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럼 이런 예산들이 각 동마다 자생단체 합동 청결활동도 하고 이렇잖습니까. 그럼 내 동에 맨발로 걷기가 있으면 주민자치 차원에서 관리하면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말만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이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2명이 18개 동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뽑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생각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입장이고요. 동별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까지 해주시면,
아니, 동에서 동호회가 아니라 이 맨발로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전체 그 동 관련 대표 저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 예산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내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남은 걸로 해가지고 퇴직금 절반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주면 이런 비용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와 한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팩트다짐기가 뭡니까?
땅을 좀 눌러줘야지…….
그럼 4대 구입해가지고 이걸 누가,
저희가 산림사업하고 있는 인력이 별도로 있고요. 등산로라든지 산림에서 일어나는 민원처리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2명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손이 부족하면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인력들을 같이 투입해서 하려고 컴팩트를 사서 다짐하려고 합니다. 장비입니다.
그럼 이 다짐기가 맨발로 거기를 다진다는 겁니까?
예, 흙을 다지는 겁니다.
흙을 다지는 건가요?
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버리면 흙이 다져지지 않나요?
그런데 계절적인 거나 비오고 나면…….
보니까 저희도 저번에 임성화 위원님이랑 상무지구 가봤는데 거기는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다 다져져있던데…….
평소에는 다져져있지만 수분이 있으면 덜 다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관리 차원에서요. 아무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부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뭘 사가지고 전에 동료 위원께서 사놓은 것 어디 있느냐고까지 물어봐버릴 정도로 사는 건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운영을 잘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성화 위원님께서도 영화 관련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부서가 있으면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지 않습니까?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사실 맞고, 공원녹지과는 공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거의 보면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서가 할 일들을 보면 저는 이 과가 문화예술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신 이런 영화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모아서 축제할 때 하나의 꼭지로 해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써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억새축제를 한다. 그럼 하나의 대형스크린을 해서 밤에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같이 연동, 공유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정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임성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안인데요. 지금 호수가 광주에 3개 있습니다. 운천호수, 상무시민공원에도 호수가 있는데 음악분수를 하잖아요. 물론 운천저수지는 공사 중이어서 안 하고 있고,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들도 할 때 웹호스트나 서구의회 SNS에 홍보해주셔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기왕 하는 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현장 가보고 제안했었던 부분들을 반영해주셨는데 물놀이장 있잖아요.
예.
도시공원 물놀이장 2군데였나요?
2군데입니다.
상무2동 주민센터 앞이랑 치평동에 하고 있는데요. 시민공원 안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6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해떨어지고 한여름에는 7, 8시가 피크인데 그 시간대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이것을 서구에서 의미 있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광주 전체 이곳저곳에서 하지만 광주 서구에서 기왕 하는 것 특색 있게 함께하는 안전관리요원도 있는데 복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시원한 물도 없이 하고 있어서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하나씩 드리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기왕 하는 것 안전관리요원 옷이라든지 서구에서 특색 있게 특화돼서 네이밍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효사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예.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교통지도과에 빨리하라고 하십시오. ‘죽겄다.’ 그러세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못 한다.’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요. 지금 거기가 끝나야 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 끝나버리면 올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지도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올해는 이것 마무리될 것 같던가요?
올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보고할 때는 ‘마무리됐습니다.’로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 안전한 생활공간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전기차 사용을 하다 보니 설치된 곳마다 회원카드가 다 다르잖아요. 가격차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설치할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 서구청은 SK가 많으면 SK쪽으로 하시고 또 차량에 따라서 충전 기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12쪽 같이 단독주택 가로형 전기차 하면 단독주택에 어떤 차들이 많은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화물차가 많을 거고 아파트단지 같으면 중형차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충전소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죠? 22년 전년도 대비?
예.
그래서 다니다 보면 전기차 등록판이 다르잖아요. 보니까 서구도 엄청 많이 등록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동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후환경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성1동 뒤쪽 재생사업 벚꽃다방 옥상에도 시 공모사업 해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서구 관내에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거점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무상으로 위탁을 줘서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옥상 건물에 태양열 같은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전기세를 덜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광주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나요? 그때 국비였나요?
예.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아, 태양광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태양광이죠?
태양광 설치는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금호동하고 풍암동하고 그쪽 3개 동 하는 것 있고요. 태양광 설치는 이번에는 경로당 관련해서만…….
경로당이면 무슨 말씀이시죠? 경로당 옥상에 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올해부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없다고 하거든요.
아, 우리 공공시설은 안 되고?
예,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 소유 경로당 옥상에 해서 전기세를 적게 내게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좀 반영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26쪽 군소음 피해보상 관련해가지고 저도 치평동 주민이긴 한데요. 1명이 연차라든지 휴가를 쓰지 않으면 접수하기 힘든 구조 부분들이 있어서 토요일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격주 토요일로 시범적으로 치평동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80%가 치평동 주민들에 해당돼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기 힘들어하는 다른 동들이 있다면 검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월 29일까지니까 그때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주 토요일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마지막에 몰리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13쪽 보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해서 살수차 운행 또한 24년 3월부터 11월 매년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폭염 때 살수차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제안드려서 일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사실은 11월 이때보다는 폭염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들 월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저한테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쪽 보면 탄소중립 학교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3,200만 원 예산을 반영해놨는데요. 기왕에 했으면…… 공연 용역을 했다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연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왕 관내 초등학교 20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민해가지고 공연에 아이템이나 커리큘럼 또는 공연 내용들, 스토리를 구성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20개소에만 혜택을 받는 것은……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것을 초등학교에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왕에 예술가들이 창작으로 만든 부분들이니까 좀 활용성 있게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공연장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현재 20개소로 되어 있지만 서구 관내 초등학교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이나 교육도서관과랑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구에는 진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진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조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이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시간이 허락되면 보긴 할 텐데요. 이게 서빛마루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하되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들도 혹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도 해서 그래야 훨씬 만족도도 있고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중학생들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구 관내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6쪽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서 현행에는 안심비상벨을 구입하고 교체하는 부분들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안심비상벨 렌탈을 고민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렌탈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최소 3만 3,000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면 조금 더 렌탈 비용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개소 당 24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5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3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렌탈로 하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렌탈할 수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렌탈비가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비교ㆍ산출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한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이 있잖아요. 이용시설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이 다 포함된 건가요?
전체 포함해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지역아동센터는 포함되지 않나요?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본 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3가지 분류로 보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포함시켰는데요. 한번 그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취약계층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보거든요. 서구 관내에 4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원장님들이라든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취약하지 않고 더 쾌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뒤에 쪽지를 주는 것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포함되지 않나요?
추진예정이라고…….
아마 ‘등’ 그래서 거기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뒤에도 보면 뒷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꼭 지역아동센터만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 청룡의 한 해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환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오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5일자 인사이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집중 관리 강화, 종이 없는 세상(페이퍼리스) 전자고지 서비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 의견 등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작년도에도 민원인 아닌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손실보조금 있잖아요. 시에서 이 부분들을 조치를 빨리 그쪽에 지급해주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그쪽에서 작년에 저한테까지 전화 와서 왜 다른 구는 다 해줬는데 서구가 제일 늦다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서 올해는 그런 전화가 안 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잘 저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가 있는 4개 구청이 손실보조금을 최대한 똑같이 해서 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자치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자치구는 받았는데 우리 서구만 안 받아서 그런다고 몇 번 전화가 와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과장님도 바뀌셨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이런 전화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김선아입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는 주민이 함께 하는 스마트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서구 구현을 목표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선정, 교통지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 언론보도에 ‘우회전 일단 멈춤’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회전 반드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90%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예.
현장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안 멈춰버리고 습관적으로 가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럼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계도로…… 지금 의무화됐는데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유도하든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하신 게 있나요?
그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 업무라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주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지도과 업무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경찰 업무이긴 하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구에서도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구민안전을 위해서 지도과에서 경찰청으로만 회피해버리면…….
예, 그러니까요. 같이 유기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어가지고 주차단속하면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동천동 공영주차장이 준공식을 했는데요. 준공식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회차 시간 변경이 있는데요. 이게 공영주차장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1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 것은 아무래도 이쪽에 느티나무와 화정2동이 좀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나름대로 먹자골목이라든지 주요 밀집 상가에 위치한 금호동이라든지 또 곧 개관할 예정인 동천동 이런 데 회차 시간은 10분인가요? 아니면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현재 여기 두 군데 빼고는 다 똑같이 10분입니다.
10분으로 동일하고요?
예.
그럼 동천동 공영주차장은 준공식은 잘 마쳤는데 차단기가 설치돼서 실질적인 정상 운영이 언제쯤에나…… 이게 시범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개관하는 시기가 최종 정해졌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2월 6일에 차단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에는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무료로 주차를 개방하고 그 이후에 유료 전환할 예정으로 그쪽에서 그런 안내 플래카드까지 게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전에 요금을 받더라도 설 때는 명절 때는 다들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일단 설까지는 차단기 설치 이후에 무료개방하고 설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천동 같은 경우는 워낙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상가 점포 주인들이 실제 저희하고 협약을 나름대로 맺어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데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주차장 지원했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상가도 많은 혜택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20% 감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대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상가를 이용해보면 20% 감면된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요.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 20% 감면이 되잖아요. 상가 이용객은?
아닙니다. 상가 이용객에게는 공짜로 1시간이나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상가가 그 주차권을 구입할 때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구입할 때 20% 할인돼서 구입하는 거고,
구입하는 거고 거기에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권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취지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20%라도 좀 저렴하게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대부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 가게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차를 용이하게 하면서 상가는 이것을 싸게 구매하기 때문에 자기 고객을 더 확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웃음) 아니, 그런데 고객님들에게 할인된 가격이다.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식당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차요금을 1,000원 내야 되는데 8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 상가에서는 고객한테 무료주차권을 주는 거예요.
무료주차권을?
예. 돈 내는 것은 상가 주인이.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자기 상가를 방문, 이용한 사람은 주차권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산 것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그 상가에서 무료주차권을 받아오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변 상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걸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1,000원 낼 것을 시간이 오래된다면 물론 1,000원, 800원으로 표현했지만 내가 이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차권을 800원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당에서는 20% 감면된 것으로 하니까 똑같은 것이고. 손해보는 건 없는 것이고.
…….
2시간 무료면 2시간은 아예 무료. 2시간을 초과하면 주차료를 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 개인이 식당 이용자이기 때문에 식당과 동일한 조건으로 20% 감면된 금액에 주차권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취지는 이해하고요.
그래요. 저도 이 시스템을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상가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똑같이 내느냐. 거기서 시스템을 입력해주면 저렴하게 20% 감면된 금액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된 부분으로, 일반인이 아니라 상가를 이용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유용한 부분들로 감면된 부분들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옐로카펫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학교 인근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보행이 많은 곳에는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서구에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과 추후에 올해 계획들도 3개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된 부분들을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올해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구의 특색이 있게 브랜드화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히 옐로우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안했었던 부분도 관련 조례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전동킥보드 환승주차구역 조성 부분들도 관내 20개소에 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킥보드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화정1동에서 보면 모빌리티 회사와 계약하면 거기에서 주차구역을 알림으로 뜨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경과들을 한번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교통지도과도 작년 한 해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하고도 업무협약 하셔서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 예산으로 따지면 꽤 많은 예산도 하고 그러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천동 주차장 부분도 개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오픈해가지고 차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주차장 사용하나요? 아직 안 하죠?
예, 아직은 차단기가…….
왜냐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게 김태진 위원님이나 임성화 위원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 오픈했는데 띠로만 쳐져가지고 왜 주차장을 안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아보렵니다.’ 했는데 마침 오늘 얘기한 게 저는 오픈식을 하기 전에 차단기까지 설치하고 나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오픈해놓고 안 열어놓으면 이게 뭐냐.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현수막이든 고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은 화정1동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매번 화정1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우리들병원, 우리병원인가 있는 그쪽에 가변차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도 그 부분이 거기 버스가 한번 돌아오고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만 하잖아요. 거기도 충분히 가변차선을 해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청하고 고민하셔가지고 가변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상가가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꽤 들어오더라.
예.
그래서 그걸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북구를 가면 문흥2동사무소인가요? 거기 일신아파트 골목 쪽이 먹거리잖아요. 거기를 보면 가변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루는 짝수 번호 그다음 날은 홀수번호가 왼쪽에 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카메라가 1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오른쪽에 짝수번호 차량을 대면 그다음 날은 왼쪽에 홀수번호가 대고 카메라 1대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타 구에서 하는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을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내용에 보면 부과절차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압류했어요. 압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압류까지는 했는데 압류까지 하고도 만약에 과태료를 징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죠?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큰 효과가 없어서 원래도 그렇겠지만 예금 압류 쪽으로 올해부터는 좀 더……. 계장님도 바뀌고 해가지고 사실 예금 압류되면 사람들이 빨리 돈 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여기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아마 서구청 행정 모든 과가 다 그럴 겁니다. 1년간 안 돼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아니…….
과태료 징수하는 게?
저희 징수팀에서는 책임보험료 현년도 과태료 부과하고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못했을 때.
현년도 부과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것이 넘어옵니다. 세무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세무과에 있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만 지금,
예.
기타세외수입이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 여기서 관리하고요.
여기서 관리하고?
예, 그게 징수팀입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만약에 여기서 다 못했을 때.
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번 년도에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끝까지 관리합니다.
다른 건축과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세무과로 넘어가버리던데요?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서 합니다.
그럼 교통만 끝까지 징수팀에서 징수합니까?
예.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무과처럼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넘어가버리면 우리 선에서는 떠났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올해도 학교 부분하고 협약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교장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새로운 실적을 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효사 주차장도,
예,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 안에 신경써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올 한 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위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튼튼한 이웃공동체 등 4개 전략과제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조례 이후에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지원한 실적이나 현재 지원신청 현황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6천여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처음에 청소년들이 자존심으로 본인의 생활을 비추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효자, 효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학생이 청년이 되기까지 학업을 포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이 많은 세대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언론에도 홍보가 되다 보니 사실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런 수당 신청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추가 발생 대상자에 대한 예산에…… 현재 42명에 대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9명을 주고 또 추가로 발생하다 보면 그 지원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1억 2,600이면 25만 원씩 12개월, 42명 하면 1억 2,600이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광주 서구에는 이게 있대’ 이러면서 ‘그럼 나도 신청할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원 수당이 다 소진돼 버리면 오히려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줄 때는 마치 해당되면 다 줄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지원자가 넘쳐서 예산이 소진돼서 지급할 수 없다 하면 또 저희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정작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 예산 수립된 기준 42명보다 훨씬 더 초과될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 사전에 예산 수립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 선정에 따라 구 재정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24년, 25년 2년 동안에 4개 시도 중심으로 자기 돌봄비 해가지고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전국 4개 시도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신청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같이 동거해야 되는데 서울에 주소를 놔둬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의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도움은 우리가 어떻게 줄까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커플링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커플링사업에 한 꼭지 넣어서 민간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려해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을 산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선도적인 사업이고 또 청장님도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구정의 홍보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지 복지 차원의 어떤 수당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립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다면 가족돌봄청년들의 자조 모임을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당 외에 뭔가 스스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여가고 또 이런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자조 모임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6천여 세대 조사했을 때 한 88명이 파악됐고요. 근데 저희가 수당 지원을 근거로 먼저 하다 보니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 한 40여 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개별 상담을 추진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수당 지원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저희가 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5명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1대1 매칭을 다해가지고 지금 라포형성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 또 아니면 공적 지원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계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기초수급생계비를 받아서 의료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복지급여과로 신청을 안내해서 저희 대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보호를 받게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이것이 더 빛나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것처럼 예산 포함해서 노력해주시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위기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또 타 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걸 살펴봤더니 포상금을 딱 조례에 명시해놓으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계속 일부 개정을 해야 되니까 보통 세부 시행령으로 그냥 둔다거나 세부 업무지침으로 정한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실적을 보면 위기 가구 발굴에 있어서 광주 서구가 거의 전국의 탑 수준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이런 걸로 포상금도 받고 했는데 정작 이 발굴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오히려 실적은 2배고 전국 최고인데 이것이 예산 문제입니다만 포상금 자체는 거의 전국의 최하위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최소한 한도가 30만 원이거나 연간 30만 원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1년에 어떻게 되죠? 지금 포상금이 저희가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섰던 분들이?
저희는 1년에 1회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고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걸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파악한 자치구 중에서 최고 포상금 지급이 적었습니다. 사실 포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달하시는 배달업종 종사자나 또 이웃 주민들이 발굴할 경우에 적어도 포상을 해주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발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포상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타 자치구가 30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인데 2만 원은 너무…… 지금 위기 가구 발굴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동기부여가 너무 적다. 그래서 최소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2만 원이 아니고 건당 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위기 가구 발굴단 한 분이 마을 동네에서 10건을 발굴하게 되면 건당 2만 원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발굴 건당 2만 원입니다.
발굴 건당 2만 원인가요.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만 지급하는 건가요?
발굴 건당 2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 1건 발굴하면 2만 원을 주고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울 때 1회를 원칙으로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잘못된 기준일 것 같아서 올해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방침을 다시 세워서 조정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이런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한 건당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인데 이것을 1년에 딱 한 번만 지급하도록 돼 실질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인 거죠?
예.
이런 데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500만 원뿐이 안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3회, 5회 정도 지급하게 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상향은 필요하다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고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 후에 방침 받아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복지 선도 구예요. 23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어떻게 보면 문지현 국장님이 복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를 해서 정말 서구가 복지 선도 구처럼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장위원들은 우리 동네 소천사예요. 동네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통장들은 또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무보수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23년도 행정감사에 동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의원 강화 교육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했는데 24년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에 있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존중과 예우를 위한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23년도의 경우 제주도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했는데요. 예산이 많지 않아 일부 위원들만 참여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6쪽을 보면 24년의 경우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해서 동 전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 일괄추진 방식에서 거점동과 연계한 연계동을 묶어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활동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 민간협력 그런 유공 위원님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세웠나요? 선지지 벤치마킹 예산은?
근데 저희가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숍 총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구비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진행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대상을 받은 게 있어서요. 사실 포상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들, 18개 동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 유공 위원님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 있는데 18개 동이니까 포상금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일부를 같이 쓰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그 복지로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청장님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들이 각 동마다 지금 BI를 설정하고 BI를 중심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BI 자체가 사실은 함축적으로 마을의 어떤 큰 비전을 담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을 모든 어떤 통장 회의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고 보장협의체 회의 때도 그렇고 BI와 다 맞추려고 하는, 어떤 뭔가 연계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시도들은 좋은데요. 그것이 누적되면 마을에 실질적인 녹아드는 BI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맞추는 것은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I를 연계한 신규 특화사업들도 좋지만 일정 부분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약간은 무리한 사업들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쪽 보면 또 하나의 부분들이 거점동별 배움&힐링 워크숍을 올해 추진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동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동과 동이 연결되는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사업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협의체 사업들도 지금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없는데 대상자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포함돼 있어서 그 회의 주제가 그 학생을 배제해야 되냐,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동의 주민이 동에 살지는 않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한 명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보장협의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 경계를 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동을 동과 연합해서 어떤 워크숍을 가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거점동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물론 이 거점동이 인접한 동도 포함돼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테마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재능기부사업 또 공유,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사업들은 현금 중심 또 현물 중심의 사업들인데 각 동에 재능기부, 마을의 합창단도 그런 자원들 중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재능기부의 어떤 리스트들을 뽑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재능이 있는데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나눔이 꼭 현물과 현금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하고 연결시킨다면 서구의 복지가 새로운 어떤 흐름을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핵심적인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건별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로 한정돼 있다는 말은 제가 오늘 다시 듣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각지대 발굴이 실효성 있게 이게 뭔가 보고하고 뭔가 우리가 평가받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는 넘어서서 물론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요.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그러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부터 고민해서 발굴이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계속 누적되더라도 또는 금액을 상향시키더라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내부적인 고민들, 그 제한을 뒀던 부분들이 이것을 사각지대 발굴로 볼 수 있냐라는 고민이 또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1건으로 한정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요하면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자생력이나 어떤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준다고 합니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수가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가족돌봄.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가족돌봄청년도 실질적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광천동이나 서창동을 보면 원래는 겸직을 안 해야 맞는데 통장님하고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겸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보장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 보장협의체 구성은 운영은 통장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일단 돼 있고, 마을에 통장님들께서 통ㆍ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별지 요구 서식 보면 심사 기준표가 타 자생단체 활동을 1건 이상하면 마이너스 2점 그다음 2건 이상하면 마이너스 5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다가도 통장님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장협의체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적은 광천동이나 양동, 양3동은 이렇게 2개, 3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체별 특성에 따라 또 활동해야 되는데 한 분 통장님이 보장협의체도 하고 주민자치도 3가지 정도 하다 보면 마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마을 발전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게 그 활동에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장협의체 위원들만 보장협의체 활동만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통장님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올해 그래서 저희가 보장협의체 내에 동아리 분과를 구성해서 보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안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서포트단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뭐죠? 수당이 지급되니까 그것은 다 하시려는 것이고요. 그것도 마이너스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장협의체 위원을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해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올해는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협의체에 관련한 조례에는 복지통장을 둘 수 있다. 둬야 된다는 아니지만 둘 수 있다. 통장님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이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한 시행규칙에는 심사표를 둬서 1개 하면 마이너스 2점, 2개 하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점 요인을 둬서 못 하게 하는 부분들……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구석구석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한 분이라도 더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장들의…… 저도 활동을 했으니까 우려들은 알죠. 이것 활동 저거 활동. 근데 이것은 어떤 마이너스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어떤 패널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작년 초부터 제가 들었던 부분들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서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임기가 엄연히 남아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자진사퇴하게 하는 이런 넌센스가 있는 거죠.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데 몇 분이 그만뒀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구청장이 엄연히 그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통장을 계속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게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내려오니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충돌되는 부분들인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광천동이나 양동이나 양3동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면 딱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안정감 있게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타구의 상황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계속 고민스러운데 8쪽에 보면 청년들의 자립 기회 제공입니다. 김태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약사항인데 타이틀이 청년들의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이 타이틀이 청년, 여기에 팩트는 자립보다는 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들은 평범한 미래가 없는 게 팩트거든요. 자립보다는 그 나이 때 놀아야 되고 그 나이 때 친구들하고 학원을 간다거나 이게 팩트예요. 물론 자립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 돌봄 시간에 누군가 그 돌봄을 메꿔주면 우리는 그 돌봄에서 벗어나서 그 아이가 예를 들면 학원을 간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족 돌봄은.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공약이기도 하고 타이틀이 청년들의 자립 기회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자기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가장 핵심어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동청소년과가 이미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자립청년 기회 제공, 자립 역량강화 사업들이 같으니까 이 문구를 한 번만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돌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응원하는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셔서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면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립준비라고 하니까 자꾸 자립준비청년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오버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예.
제가 어제 5분발언에 복지정책과를 복지내비게이션이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복지정책과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5분발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 부분도 넣으려다가 5분이 넘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거든요. 최근 4년간 보면 쭉 포상했는데 2023년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에서 우수상 선정했고, 민간협력 자원연계해서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지현 동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 통장과 보장협의체 위원들. 저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말 그대로 정말 보면 봉사하고 직접 요리해서 직접 가정마다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장 분들은 이번에 예산이 10만 원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더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장협의체와 통장하고 서로 상충된다.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보장협의체는 청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서로 상충돼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이 되려면 하나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받으니까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다가 보장협의체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광천동 같은 경우는 1인 2단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주민자치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서 서로 맞춰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복지정책과에서 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된다고 무방하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저는 과연 그게 맞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요.
전에 물 절약해서 상사업비로 통장단들 명랑운동회 했잖아요. 방금 들어보니까 올해가 10주년입니까?
예.
10주년이면 맨날 봉사만 할 게 아니고 봉사하더라도 나한테 뭔가 자부심과 보람도 있고 이래야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이다 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포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팀장님께 혹시나 또 상사업비 좀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같이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게 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쌍촌동에 있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꿈누리센터.
꿈누리센터에 거기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 뭐 쭉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하는 예산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 복지관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
예.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똑같은 복지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그때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어르신일자리로 가서 청소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어르신들 청소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추경에나 고민해보시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고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1대 1 매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도 참 좋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을 조금 아껴서 복지 쪽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성평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실현,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목표는 아동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2024년 전략 과제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등 5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저희 아동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아동과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아무튼 아동청소년과도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아동과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