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보직은 받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83쪽을 보면 방사선실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 방사선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촬영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을 지금……
지금 방사선실 진작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결원이 5명 되다보니까 인력운영상 기간제를…… 금년 11월 말 정도에 인력이 새로 보충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기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배치할 수 있는……
예.
방사선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욱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조진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396쪽을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가 3억 7,40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건강보험 하위 50%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 편성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 작년 예산으로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액 금액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시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정부의 내시액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암관리에 대한 보조를 정부 차원에서 더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내시액의 감액에 따른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건강보험 하위를 조정해서 대폭 감액된 것인가 해서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건강도시슬로건 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을 건데 삭감된 뭐 배경……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 집행부 내에 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을 하자 해서 저희들도 10% 감액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기간제 근로자 이런 데는 또……
그것은 인건비니까 감액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현재 슬로건 홍보물 제작은 아직 들어간 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죠?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올해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에 건강도시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는데 상반기 선거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의장도시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비는 책정을 해놨고 하반기에 방향이 잡혀지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상반기에는 하여튼 추진은 되기 어렵다……
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이대행 윤정민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