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569쪽이요. 여기 보면 자동차운수업체, 자동차대여사업체, 시내버스 6회 승강장 지도, 자동차 지도․점검 나가셨는데요. 2006년도 지도점검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673쪽, 일용임부임 시간 외 2시간. 6명이 전부 2시간 이상씩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예, 기본시간 근무수당입니다.
6명이 매일 같이…….
기본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근무수당이 있고, 초과하는 부분만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전설치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겠다는 거죠, 있었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우리가 하나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
그 장비를 다른 장으로 옮기는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2,5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위치는 정해진 상태예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
아닙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어디쯤이라고는 예정이 되어 있을 법하지요. 7개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 머리 속이나 자료에 있습니다만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74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원이 있는데 24일 12명 12월이잖아요. 이 비정규직 사례를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다시 재계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매월 계약을 하거든요.
월 계약을 하는데 인원은 어차피…….
노동법으로 해서 280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더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달은 많이 해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시적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인원이요. 2007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인원이 24일에 12명 해서 12개월 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12개월은 안 씁니다. 아! 사람이 바꿔집니다. 12명을 채용해서 단속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합니다.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계속 바꿔서 채용하는 것이 노동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라든가 정규직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합당한 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 저촉 안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편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산출기초거든요. 한 달 간 평균 12명이 있어야겠다 해도 3명을 쓸 수도 있고 10몇 명 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올려서 당초 20명을 쓰려고 했는데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어떻게 했는지…….
금년만 썼습니다.
올해만 썼습니까?
금년 추경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는데 공익요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어쨌든 공익요원을 썼다는 것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긴 하다는 소리죠.
거기 앞에만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직을 보충해 주면 안 써도 되는데 우선 그 인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6명만 인력을 보충해 주고 그 6명을 제외한 일용직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안 씁니다. 일용직으로 확보가 되면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 6명분은 1억입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익요원을 몇 명이나 썼었는지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6명 채용방법, 근무현황 같은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여기서 300일 상용직이 합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안내 같은 것 안 합니까, 불법 주․정차요원들을?
저희들이 4개조가 있는데요. 4개조로 구분되어서 자기 구역별로 나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특별 사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시를…….
풍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면도로가 2차선인데 버스라도 지나가면 완전히 교통대란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로 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때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저희들이 탄력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4개조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2개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2개조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침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근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조가 아침 출근시간에 한 시간 정도 한 코스밖에 못 돕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천로를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한다면 집중적으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하고 해야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차근차근 나갑니다. 풍암동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도 많고 또 해주라는 입장에서의 민원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쪽도 현재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복잡한 시간 때만 풍암동 같은 경우 단속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역인부들 있잖아요. 그 시간표 좀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제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 쪽인데요. 책임보험료 미달 차량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과금액이 지금 몇 %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균 30%입니다.
70%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70%이상 체납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문제되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세금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현재 세입예산은 미 보험 했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들어오면 일자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1억을 부과한다면 평균 당해년도에 3,000만원, 30%정도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당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보장도 못 받고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산 심의에 있어서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48쪽을 보시면 광주천 주변이라고 있는데 동구와 서구 연결된 광주천은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천 그러면 우리 좌 안 쪽을 우리 서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유촌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우 안 쪽도 우리 서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잡초제거가 있는데 보도는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살펴보셔 가지고 제거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예를 들면 보도 잡초가 문제가 되는 구간은 상무지구입니다. 상무지구는 미 건축된 장소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무진로가 새로이 개척이 되다 보니까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잡초제거 안 한다고 신문에 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2회로 충분할까요? 2회란 연 2회라는 말씀이지요?
예, 연 2회인데요.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그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노점상 특별단속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 근무일지 같은 것 있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591쪽에 가로등, 보완등이 파손되어서 교체할 예정인데 현재 파손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원인자를 알면 원인자에게 복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신원이 미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파손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2007년도.
2006년도 가로등, 보완등이 파손되어 교체했던 실정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93쪽에 도로개설 측량은 위에 보면 도로개설은 이미 허가가 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개설할 예정이 있는 거예요? 측량하시려고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측량하고, 측량하게 되면 분할측량 비용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할 예정이고.……
예, 2007년도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자세히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592쪽부터 뒤쪽까지 보면 장기수출 대상 자료는 끝나고 가져다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19쪽, 임대주택조정위원회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을 2006년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도․단속실적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37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야만 자격이 될 것 같은데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예산에 재해보상금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보여주세요.
맨 끝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유공자 시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 동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 심사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639쪽, 민방위대원이 3만 9,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민방위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이 2,0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을 3만 9,000명 될 때까지 구입할 것입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1명 당 1개씩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접한 선까지 매년 조금씩 구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산입니까?
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 실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소홀히 된 감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왔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시간에 일반적으로 교육합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이 올해까지 8시간인데 4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할 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2006년도 말 현재 1만 6,042대 있습니다.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은 10년, 점화통은 5년입니다.
비상대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