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복지사업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7년도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지방세수의 완만한 증가폭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경비 인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재원배분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보장 급여, 아동 보육료 지원에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복지예산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720억 5,12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80억 1,7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720억 5,123만 7,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101억 3,3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716억 5,905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9억 8,100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905만원, 국고보조금 410억 5,450만 2,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17억 9,156만 5,000원, 시비 보조금 218억 9,676만 8,000원, 기금 3억 8,816만 4,000원, 차입금 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21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530만원, 국고보조금 3억 20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8,4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789억 9,920만원보다 90억 1,862만 3,000원이 증액된 880억 1,782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6억 2,564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9,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 본예산 대비 56억 6,666만 8,000원이 증액된 343억 3,034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관리에 7억 2,008만 3,000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40억 8,318만 8,000원, 사회복지관․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1억 4,575만 6,000원, 자활고용 및 공공근로 사업 등에 73억 7,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58억 5,452만 9,000원이 증액된 363억 6,069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문화체육관리에 2억 1,414만 6,000원,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억 3,366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2억 4,599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7억 4,420만 9,000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0억 6,052만 8,000원, 요보호가정 및 여성권익 시설 지원에 27억 485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94억 3,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억 86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299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조사 실태조사비 6,000만원, 환경오염 사고 수습 및 수질오염 감시용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7,707만원 8,000원이 증액된 137억 55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에 25억 6,590만 8,000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3억 5,258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69억 6,674만 7,000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2,730만 6,000원,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7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28억 1,721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04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8,554만 6,000원, 도시근교 원예 특작 분야 사업에 1억 53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1억 5,12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대비 1억 2,88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으로 사회복지 기금은 16억 1,852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은 4억 3,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보육아동의 지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적 부담금 이외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631만 9,000원 증액된 159억 3,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5억 8,009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 6,936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 4,307만 1,000원, 국고보조금 45억 8,844만 4,000원, 시비보조금 38억 8,921만 5,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5,930만 9,000원으로, 견인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410만 3,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3억 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549만 5,000원 증액된 총 176억 2,11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42억 6,180만 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3억 5,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540만 9,000원 증액된 95억 8,99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8억 3,532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2,897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 등에 75억 694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 9억 8,384만 5,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으로 1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만 3,000원 증액된 1억 2,433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602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1,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9,928만 1,000원 감액된 40억 7,636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로 및 하수도관리 인건비 5억 9,565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8억 1,079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7,668만 6,000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 16억 3,327만 9,000원,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비 6억 2,134만 5,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 2,000만원과 하수도 관리 지방채 차입금 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2만 7,000원 감액된 7,030만 9,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요원 인건비 519만원과 경상적경비 6,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060만 8,000원 감액된 4억 11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재난관리 및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3억 1,999만 9,000원, 사업예산에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1,699만 7,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6,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60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이월금 11억 9,161만 6,000원과 2007년도 수입액 구 출연금 1억 4,831만 2,000원 이자수입 4,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77만 9,000원 증액된 33억 5,930만 9,000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6억 127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 6,379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에 주차장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16억 2,964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5억 4,000만원, 무인카메라설치비 1억 7,500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기타 사업비로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전부 긍정적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1,5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 8,8% 증액되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실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지는 형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65쪽,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합창단 단복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합창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스스로 빠진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복이 오래되기도 해서 내년에 합창단원 단복을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단복은 몇 년마다 구입해 줍니까?
문화예술계장 박왕문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맞춰주는데 한 벌 가지고 안 됩니다. 봄, 가을, 여름옷이 있어야 하는데 단복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단원이 36명이었는데 12월에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0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59명으로 실제 단복 값 10만원은 약합니다. 모집되면 일괄 단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363쪽, 서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장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장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센터에서 정기연주회를 하면 연주회비를 안 줘도 되는데 거기는 방음시설이 안 돼서 화음이 잘 안 나온답니다. 광주 교육학생문예회관을 임차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정기연주회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 전국합창경연대회 150만원, 4회로 늘어났는데 올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규 합창단원도 모집해서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구 위상도 높이려고 4회로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번 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에 대해서 2005~2007년에 행사하고, 콘서트, 예산액, 횟수, 장소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그것에 연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창단복 구입을 올해는 어떤 계절용으로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봄, 가을로 할까 합니다.
단원수가 59명으로 잡혔는데 그럼 단원이 다 바뀝니까?
아닙니다. 30명 추가 모집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지휘자 보상금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매주 2번씩 나와서 연습활동을 지휘하고, 각종 합창대회나 행사 참석해서 항상 지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민상 상패제작이 20만원입니다. 보통 다른 곳은 5만원,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시상금품을 70만원 준다면 한 사람에게 90만원을 주는데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상패가 한정이 없더군요. 서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시상 수상자가 4명 안 되고 2,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2, 3명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실제 시상금품을 주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부문, 문화예술, 지역경제라든지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명을 줄 수도 있고 세 명을 줄 수도 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상경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네 명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383쪽, 주거현물급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주거현물급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생계비 중에 일부를 공제해서 주고, 또 본인의 집이나 무료로 사는 임대주택 대상자의 집을 개․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으면 끝났다고 마지막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365쪽, 서창만드리 풍년제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인데 적당합니까?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기간은 며칠입니까?
축제요?
예.
그날 하루지요.
그 날 하루예요? 하루에 1,000만원 다 씁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또 참여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문화예술담당주사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왕문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금년에 8회 했습니다. 예산 1,0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농협 측에서 그쪽으로 지원한다는데 저희들이 농악에 참여하는 분들 보상하고, 전반적으로 각종 필요한 물품들 준비하다보면 그날 하루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600여 명 이상 오셨습니다.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리려고 했는데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000만원으로 기본적인 행사 경비로 사용하고 정산을 합니다.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한마당잔치를 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암동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단풍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구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한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풍암동도 엄청나게 여러 사람이 모였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00만원은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풍암 단풍제 행사와 서창동 만드리 행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구가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사실 없어서 개발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서창만드리 행사를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풍암 단풍제는 풍암동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자치에 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격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서창만드리 행사하고 풍암단풍제는 다른 것이라 1,000만원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농민회나 서창농협에서 먹거리 준비하고 돼지 3, 4마리 잡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만드리 풍년제 행사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65쪽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비에서 “비”가 비석 비자입니까, 비용 비자입니까?
전수생입니다. 기능보유자들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
올해 비용이 3,720만원인데 기능 보유자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기능보유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저희 관내에 시조창 이삼순 씨, 판소리 강사인데 신창가로 해서 인인애 씨, 한혜자 씨,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 정춘심 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로 서구를 빛냅니까?
서구를 물론 빛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신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 주고 판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활용할 기회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 국악공연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전수생은 그 밑에 제자들을 그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돈을 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네요?
주면서 제자들을 육성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차고 올라오지요.
거기 전수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공부하고 갑니다. 제가 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압니다.
국악을 연구한 학생들이 음대 쪽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지원을 받고 싶어할 텐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후계자 양성하는 과정이지요.
366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3억이 현재 필요한데 8억만…….
총 13억이 필요한데 현재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 2억, 구비 3억이 확보가 안 되었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구합창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작년에 5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0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증원을 한다고…….
아니, 60명까지니까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그 동안에 자꾸 단원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퇴하면 그냥 단복을 가져가 버립니까?
단복을 놔둬도 그 다음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복 같은 경우는 상․중․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50명~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조금 침체되어 있었지만 합창단은 우리 서구청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이지만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전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복이야기가 나왔는데 단복은 4계절용으로 사실 있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사실 4계절 옷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봄옷을 가을옷으로 대용하고 여름옷과 봄옷을 맞추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여름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겨울 춘추 옷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1995년 예산이 조금 있어도 못 썼는데, 왜 못 썼냐면 30명을 모집해서 춘추계에 맞추더라도 늦게 들어온 사람은 겨울옷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옷을 맞추고 50명이면 50명이 몇 년간 쭉 진행해 오면 좋은데 빠졌다가 새로 모집합니다. 매년 단복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놓고 따지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5~2006년 결산서가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이가 60세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둘이 한 번 들어가 본다고 했더니…….
50세 이상이면 안 된다…….
숫자 확보가 안 되는 데도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하신다고 하니 애로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과다 경비가 지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다른 5개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가 초라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서구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성도 많고 해서 유혜자 위원님은 후원단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우리 합창단…….
협조 차원에서는…….
국장님께서 5개 구청이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단 5개 구청을 확인해 보는 작업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나마 합창연습 활동료 피아노 조율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학원도 1년에 1회 하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연습을 안 합니다. 피아노를 사용 안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4번 한다는 것은 횟수가 너무 잦지 않느냐. 금액은 작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조율 횟수를 1, 2회로 줄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사에 물어보니까 매일 쓰는 것은 조율은 조금 해도 되는데 자주 안 쓰는 악기는 조율을 좀 더 섬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지고 그러면 조율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2회 정도면 어떨까요?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안 가져오십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회 끝나고…….
질의 있습니다. 그 서구문화센터에서 실제로 이런 저런 공연을 하긴 하거든요. 방음장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서구문화센터 자리가 너무 비좁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작년에도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했었는데 스피커 자체가 따라가질 못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 공연장과 비교하면 차원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연장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수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것은 수선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아니, 우리 서구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매월 70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구에서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쓰면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센터 업무는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제안을 하시면…….
문체사업소에 제안을 해야겠네요.
서구문화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를 왜 YMCA에서 경영을 할까요?
거기는 위탁이라서…….
그러니까 왜 위탁을 해야 하는지 전문 인원이 그렇게도 우리 청에 없는 것인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야 애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탁을 주었는데요. 사실 문민정부 들어, IMF에 들어서 작은 정부, 축소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때 서구 자체적으로 전부 민간위탁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몇 개 학교하고 YMCA에서 왔었는데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LG까지 동원해서 심사를 했는데 YMCA프로그램이 가장 성격에 부합되고 또 선호도가 좋다고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기간이 3년인가, 4년인가.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 그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지요. 언제든지 다시 재공모하면 활용도가 좋은 프로그램의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위탁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을 해서 사실 덩치를 줄이는 작업을 문민정부 들어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으로 해서 실제 민간위탁 했던 곳도 위탁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으면 직영도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진환경을 보면 사실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축소해야지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법칙이거든요. 수진환경을 직영으로 하면 37명이나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강 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 문제에 애로사항도 있고 합니다마는…….
양영애 위원님.
378쪽, 379쪽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가 들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업무가 경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하고 비슷한 추세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연말결산 기업체와 간담회도 했었던 사업입니까,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까? 기업체와 유관기업체와 감사패 제작은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구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 주라, 그렇게 해서 취업희망자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가 기업체에 보냅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 주라고 권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월드컵경기장 옆에 새로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차 와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서구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죠. 저희들이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심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67쪽, 위탁운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기기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지. 이런 것은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이 맡으면 관장 봉급은 안 들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만원인데, 이런 것은 조금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4년부터 위탁을 해 오고 있는데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성 문화의 집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영수증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은 감사하십니까?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또 결산서를 받고요.
영수증을 첨부해 오죠?
물론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생산적 복지 추진 및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로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을 위한 청장님의 시책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 떠오르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청장님의 시책사업이면 따로 사업계획 없이 그냥 시책사업으로 해놓고 결산 같은 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각 실․과에서 행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런 부분은 도시국, 총무국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POOL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활동, 모든 문화예술이 각각 활동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데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POO예산이기 때문에 그 맥락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계에서 POOL예산 종합별로 나가고 그 때 위원님들께서 5개 구청과…….
그 자료 안 왔어요? POOL자료 줬잖아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사항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200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하려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너무 늦어서 조금 뒤에 오면 그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2006년도 호수공원 콘서트 개최에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7회 정도 콘서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콘서트는 총 10회로 이뤄졌고, 예산이 몇 1,000만원 늘었죠?
예.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가 상당해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7월 1일날 봄에는 사실 못했지요. 가을 콘서트를 계속 하다보니까……. 운천저수지, 상무시민공원, 또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내년에는 3월부터 격주 내지 월별로 하다보니까. 물론 일회성이지만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서 문화행사를 펼쳐야 되는데 월별로 격주별로 하다보니까 상이한 예산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끼니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주민복지 부분에 더 투입을 해야 하는데 콘서트 부분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 양극화 현상도 있지만 문화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중산층 이상의 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층 이하의 부분만 챙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활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또 김대중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귀빈들이 찾아오고, 우리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어디 콘서트를 가게 되면 200, 300명이 똑같이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본 사람이 다음에 다음 달에 또 행사를 하면 오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시민공원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레저활동을 하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달리기나 야간운동을 하다가 보게 되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아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 주말 일요일, 토요일 날은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되다보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행사에 도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작년 시 예산 300, 구 예산 300만원으로 전체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77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북구청은 똑같이 500이 시에서 오고 구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500정도 되어 있지요? 4,500이 좀 더 넘을 것입니다. 북구보다도 10배에 이르는 행사를 치르면서 일회성행사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북구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청장님 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이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삼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문화예술 관광․레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1,300만원 이상 과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에 함께 하고 싶은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관내여비, 관외여비, 급량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 파트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10%씩 절감했었습니다.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액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10% 절감됐네요.
알겠습니다.
376쪽, 공익요원이 시비만 들어가는 요원이 있고 시․구비가 들어가는 요원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4,000이 있는데 작년 노인일자리 창출은 중단됐죠?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근로 자활근로 대상자들, 저소득층…….
자활근로 파트입니까?
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취업센터 일환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위에 자활근로인부임은 저소득층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합니다만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에 기술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을 상담해서 각 실․과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을 접수 받아 50내외로 선발해 가지고 일정기간 분기별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킵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명, 300명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전액 시비, 구비 조금 보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50명 정도 동에서 신청 받아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동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82쪽, 보조사업하고 민간이전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산회계법상 민간자본적 보조 성분은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외부 사람이 사업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서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 검증은 서구청에서 합니다.
민간이 하는 일이지만 서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국가에서 많이 유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24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현재 서구에는 어린이 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231개소입니다.
여기는 138개소인데요?
민간시설만입니다.
왜 민간시설에만 줍니까?
민간시설 보육시설장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보육아동 30명 이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국․공립하고 법인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간하고 가정만 되었습니다.
차후에 넣어서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지만 보육예산 구비 부담율이 40%정도 돼서 국․공립 교재․교구비에 대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혜택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 차원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403쪽, 복지사업에서 대외 및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2005년 8건, 2006년 15건, 2007년 18건이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220%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구민들 생활체육동호회 모임이 많아져서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배구대회가 올해 5회, 바둑대회가 3회째인데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알아봤는데 북구나 남구는 청장기대회를 5건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05년 2,250만원, 2006년도 6,100만원, 2007년도 7,1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넘겨 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소득층만 복지업무라는 생각을 바꿔서 중산층도 도와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일상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말고 전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한없이 못살고, 애들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구청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 목을 부분별로 정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 세목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합니다. POOL예산에서 200, 300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세목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서구에서는 이 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구청장기 쟁탈대회는 분명히 목을 위원님의 승인을 받자고 해서 POOL예산에서 일일이 목을 지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입니다.
목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회를 했을 때는 분명히 대회의 목이 있지 POOL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2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어떤 대회를 했을 때는 대회의 목이지 POOL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단체보조금이라고 1억, 2억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단체보조금에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도에 치러진 대회가 8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POOL 예산으로 다른 대회가 또 치러진 것이 아니라 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대회나 행사에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썩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으나 국장님께서 또 다른 POOL예산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청도 7개 내지 8개 정도 대회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도 다른 구를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적정선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대회하고 킥복싱대회하고 수영대회가 내년에 추가 신설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여기서 자전거대회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구 행사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만 빠진 것이 아니라 여성한마음체육대회도 빠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각기 다른 날 행사를 치르기보다, 예를 들어 서구청장기대회는 몇 종목을 통합해서 하루에 치러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주말에 치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호인들이 셀러리맨이어서 주중에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주중에 하길 원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전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뒷바라지하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내지는 9월, 10월 휴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온당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전거대회가 빠졌습니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회원은 400~500명 됩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는 생활체육 운영으로 2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자전거대회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서 그랬을까요.
그것을 또 분리시켜놨네요. 아니, 국장님 말하고 틀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예산에 넣는 다고 했었는데 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하니…….
저도 미처 자전거대회를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본예산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대회가 빠져버렸네요.
그거 한 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양영애 위원 질의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국장님하고 틀린 부분이 서구연합회장기 게이트볼은 개인 게이트볼이 하나 있고 노인 게이트볼이 있는데 게이트볼은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왜 2개의 기획안이 각각 300만원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군데에 있어야 하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10월에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체에서 해서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서구회장대 서구청장대 하면 서구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서구연합회하면 실은 그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 해야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게이트볼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두 군데를 나눠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연합회장기 대회는 봄에 했고 서구청장대회는 가을에 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하고…….
과장님, 그러니까 배구대회도 봄에 연합대회하면 돈을 줘야 하고 가을에 하는 서구청장기대회에 또 돈을 들여야 한다는 이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경로우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로 하신다면 다른 연합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른 대회는 모르지만 탁구대회는 지난번에 한 번 계속 있어 봤더니 탁구대회연합회장기 대회를 거기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에 지원을 해준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밑에 이런 대회는 젊은 층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전에부터 연합회장기와 서구게이트볼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연합회에서 하나를 더 늘려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구연합회장기가 있으면 POOL예산에서 얼마 나갑니다. 서구청장기대회가 300만원 나가면 거기서 얼마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목을 지어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십시오마는 또 나갑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2006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아니요. 말 자체가 연합회장기라고 했는데 서구청장기대회로 전부 이름을 변경해서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POOL예산에서 나갔던 부분에 목을 편성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국장님, 축구나 배구나 우리 서구 행사를 봄 가을 통합해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마다 전부 챙겨서 가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요. 이렇게 많이 너저분하게 정하지 말고 통합시켜서, 예를 들어 한날에 몇 종목을 함께 한다든가 하면 경비도 절감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소도 다 달라야 합니다, 임원들도 달라야 하고.
장소는, 예를 들어 서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용욱 위원님.
415쪽,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실사도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운영비나 난방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195개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못 한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12월 4일까지 해서 5차례 경로당을 실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청장님 결심도 안 받은 상태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액을 해야겠다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용욱 위원님, 이것은 보편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한 10개 지어질 예정입니다.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 개의 노인시설을 법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필수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통․폐합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마지막만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에 생길 법적인 경로당 부분도 고려한 까닭에 195세대를 선정해 놓았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비 문제인데 사용내역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20명 이상이 있을 때 한 달에 20만 4,000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 용도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감사할 때도 서류를 봤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했을 때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운영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여성부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서구는 언제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광주시에서 광주는 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08쪽 보시면 아래쯤에 장애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가볼 계획으로 세웠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올해는 250명을 모시고 청원군에 있는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411쪽에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화정동 구 안기부 바로 앞에 화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사무실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듭니까?
인건비입니다.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을까요?
화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들 관리도 하고…….
하루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가보기는 했는데…….
제 견해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일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3쪽에 경로당 요가 강사료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1명 60만원이네요?
지금 요가 강사 1명이 5개 경로당을 월, 수, 금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1회 정도 순회를 할까요?
1일 2개소씩 해서 월, 수 이렇게 두 군데를 가고 금요일은 한 군데 이렇게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경로당 확충 전세권 설정 5개소가 20만원씩. 이전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니요, 이게 공증하고 하는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415쪽에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100명 6,000만원인데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누가 배달해 줍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에 5명씩 해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을 100명으로 나누면…….
1인 1식에 2,000원, 300일입니다.
416쪽, 시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연자 명단을 시에서 줍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결연자를 만들어 줍니까?
지난번 시 보조를 받아서 노블리아에서 경로잔치 했는데 그때 결연자들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서구노인복지회관 무등, 중앙 두 개가 있다고요, 복지회관이?
예, 화정1동에 있는 것이 중앙이고 양3동에 있는 것이 무등입니다.
양3동?
양3동 그린파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신세계백화점에서 오다보면 서구복지회관이 있던데…….
거기가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425쪽,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 볼 필요가 있는 곳일까요?
여기는 치평동사무소 내 지하에 있고 2층 전체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이나 관장, 위탁기관의 월급이 다 틀리네요.
여기는 월급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저희 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농성이나 이런 데를 보니 다 틀리네요.
그리고 연료비 측정은 겨울 3개월만 해서 잡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무인경비용역비가 15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11쪽 화정복지센터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차이는 없는데 예산을…….
청소년 문화의 집도 수용시설이 아니죠?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고 학교 끝나고 이용하고 공휴일, 일요일 이용하는데…….
무인경비용역료가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을 할 때 여건이나 경비를 비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만원, 10만원, 15만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6~7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단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다음은 427쪽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시면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일괄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을 영수증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거를 통해서 한 번 통합을 하세요.
407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시설지도․점검, 노인시설 시설지도․점검, 아동시설 지도, 보육시설 시설지도․점검에 대해서 혹시 서면으로 현황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입니다.
위원님, 올해 것만 말씀하시죠?
작년하고 올해 것이요.
강은미 위원입니다.
395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지…….
잠깐만요. 세출 과목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세입 부분이라서…….
세출 부분 415쪽에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했는데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해서 노인들에게 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하는 등 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한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6군데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쪽을 보면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 400만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해 주시나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비슷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가 등을 하기 때문에 노인활성화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인적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지를 한 달 간격으로 검사를 하시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노인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점검 왔거든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자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가…….
401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기록관리 필름 현상료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 말고도 곳곳에 필름 인화료가 있습니다. 찍어서 인화하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위원님, 저희 관내에 28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사서 직원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관리하는 공공근로가 1명 있는데 계속 개․보수할 데가 나오는데 그때그때 사진을 저희들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즘 다 디카로 쓰지 이렇게 필름은 필요 없지 않나요?
사실 디카 잘 못 씁니다. 저도 잘 사용을 못하는데…….
공공근로가 한다면 공공근로가 디카를 가지고 다니겠지…….
그런데 위원님, 공공근로가 한다고 해도 디카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줘야 하거든요. 개인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
바로 그 밑에 마라톤 음수대 정수 필터 교체비는 뭔가요?
이것은 상무시민공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무지구는 없는데 월드컵경기장…….
예.
필터를 마구잡이로 쓰니까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하지…….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먹으니까…….
1년에 2번 하면 여기는 1년에 4번인데…….
제가 있을 때 설치를 했거든요. 마라톤이나 걷기 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내려가는 삼거리에 광주은행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기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수돗물이라 음수대 필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거르는데 3개월에 1번씩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회가 됩니다.
402쪽에 씨름대회 유니폼이 있는데 씨름대회를 하면 며칠이나 유니폼을 입습니까?
위원님, 이 씨름대회는 각 동에서 대회를 하면 거기서 1, 2, 3등이 대표로 나가거든요. 그 분에게 입힐 옷입니다.
그러면 이 유니폼을 해년마다…….
예.
이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운동복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서구를 대표하는 대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십시오.
406쪽에 복지시설 점검 기록보전에서 필름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다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누가 가서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시설이 어린이집 231개, 노인시설 10개, 장애인 시설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냥 갔다 와서 눈으로만 보는 것은 근거가 안 남거든요. 사진을 찍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배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411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56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 과에는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위원님, 8월 28일자로 복지사업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560만원 올려놨는데 강신만 위원님께서 렌트를 하라고 해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주고 헌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서 복사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때 임대를 하기로 해서 필요한 과에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새로 산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안 하기로 했다는…….
안 하기로 또 했어요?
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보통 부동산 계약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년씩 했습니다.
왜 3년씩 했습니까?
사실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주 한다 싶어 쌍방에 합의만 되면 3년도 가능할 것 같아서 3년으로 해서 전부 공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로당 임대료가 많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임대하다 보면 수수료가 일반주택 임대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거기가 1,500만원 한다면 청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보통 2,000만원, 2,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집 가격보다 훨씬 많이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택은 임대료가 집값의 50%, 아파트는 70%…….
아마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점입니다.
아니, 월세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집주인이요. 임대료를 조금 받고 월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렇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주고 있는 경로당 있습니까?
기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거기는 특수한 경우입니까?
옮겨가는 데만 6,000만원을 주면 임대료를 안 받고 4,000만원만 주면 2,000만원에 대한 이전 수수료 13만원을 임대료로 받겠다…….
아직 10개 있는데 매월 주는 월세는 없습니다.
3년 마다 하면 전세권설정 이전수수료는 조금 덜 주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임대하다보면 보통 2년하고 1년, 1년 하면서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년 안에 좋은 물권이 있어서 매입해야 할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2개월 전에 예고하면 되죠?
물론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 하게 되면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면 이 전세로 돈을 주련다 하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418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20만원 잡혔는데 그 2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아, 시설장비 유지비요? 양3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개․보수비가 하도 적어서 이것이…….
사실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보수 할 곳이 양3동 놀이터 하나?
저희들 소관이 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양3동 입구에 있는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집 안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나머지는 공원 안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3동 놀이터는 주택가 한가운데 공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계로 넘기셔야겠네요.
407쪽, 관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가 1,92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장애인시설 지도, 노인시설 지도․점검, 아동시설 지도․점검,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내여비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기본업무수행하고 밑에 4군데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예, 이 기본업무수행은 전 직원들이 한 달에 4일 출장가게 되면 기본으로 주게 되는 여비입니다.
그것이 맞죠.
그 밑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을 봤을 때 장애인시설은 9일 나가거든요. 그리고 노인시설도 18일밖에 안 나가고, 아동시설은 5일, 보육시설은 8일 나가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시설확인이나 지도․감독하는데 1년에 이것밖에 안 나갑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나가는 대로 여비를 준다면……. 저희들이 20일 정도 잡고도 전 직원들이 10일 정도는 시설 외 지도정비를 다니거든요.
금년에도 이 부분에서 10% 잡았는데 1년에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40%~50%정도 되는데 지도․점검 해보니까 30일도 안 돼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도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라도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기름 값이 오르니까… 전부 자기 차 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출퇴근용이 아니라 출장용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424쪽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4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민간하고 가정교사만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423쪽을 보면 보육교사 종사자라고 해서 3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민간교사 지원비는 월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국․공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들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시설장들의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 대신 보육교사들하고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법적으로 만들어진 신규사업입니다.
구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워낙 열악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416쪽을 보면 서구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으로 무등하고 중앙하고 있는데요. 구비가 시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5개 구가 전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6,710만 2,000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실 여기가 1억 8,355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1억 2,000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됩니다. 3억이 있어야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인시설에 비해 굉장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양쪽에 1억 5,000씩 된다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은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다 똑같습니다. 자치단체사업으로 처음 생길 때부터 6,700만원 지원 받고 나머지 돈은 전부 구비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LG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하는 건물이 하반기에 준공되면 복지부 권고사항대로 했을 경우 운영비로 3억 5,000을 지원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각 자치단체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LG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놔도 구에서 연 예산을 지원해야 되네요?
운영비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424쪽, 평가인증시설 지원 150개소가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현재 몇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평가인증시설 기준이 정해져서 평가인증된 시설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150개가 한꺼번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평가를 준비하라는 준비금입니다. 150개 예산편성이 됐지만 현재까지 30개소 신청돼서 7개는 평가가 끝났고 23개는 심의중입니다. 150개 예산편성 됐지만 신청 안 하면 줄 수 없습니다.
30개소만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국․시비는 다시 올라갑니까?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되게끔 홍보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준한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전체에 해당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시비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405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고 실제 도우미를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7개 동인데 중앙에서 15명 내려왔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9개월만 근무하게 되어 있고 월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동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지침은 중앙에서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배치하겠습니다.
410쪽,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규사업으로 가사지원 간병도우미로 차상위계층 가정에 가서 간병인들한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직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서구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각종 행사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맡아가지고 9월부터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서구는 행사 구장이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쓰레기매립장 국민체육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생활센터는 배구 네트가 한 개 들어가서 못 해서 탁구를 했고, 상무시민공원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체육시설이나 학교 시설을 빌려서 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회장들하고 맨투맨으로 하기는……. 한 단체 당 회원수가 200~400명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동별 대항에서 예선, 준결승, 결승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상무시민공원에서 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연합회 회장들하고 미팅할 때 양 위원님 말씀도 고려할 수 없겠는가 물어보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종전같이 해보고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양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서구에서 이뤄지고, 임의적으로 3개하는 태권도, 킥복싱, 수영대회 외에 유도대회 등 여러 단체가 우리도 생활체육이라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배려해서 내년에 해보고, 그 다음 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보고사항】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