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ｏ사회복지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는 농업발전 및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농촌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 법령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우리 구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임순기 경제과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이 삭제('99. 12. 31)되고 본 조례의 규정하였던 내용이 새로 제정(2000. 1. 1)된 농업·농촌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본 폐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3. 참고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농정심의회)
- 농업·농촌기본법 부칙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5항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
(시·군·구농정심의회의 구성)
4. 검토의견
본 조례 폐지안은 1988년 5월 1일 농촌지역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동법 제52조)이 '99년 12월 31일 삭제되고,
2000년 1월 1일 상위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농정심의회), 동법 시행령 제40조(시·군·구농정심의회 구성)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농정심의회의 운영)에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2월 말, 1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뭘 하십니까?
신년도 사업계획이나 농촌발전을 위한 심의를 합니다.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2000년 12월 말에 하셨어요?
예.
그러면 폐지하게 된 근거가 2000년 1월 1일 상위법인 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40조, 시행령 41조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 농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근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상위법이 2000년 1월 1일날 입법예고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조례 폐지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제 폐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죠?
날자 상으로 봐서는 작년 정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상실한 거 같습니다.
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상위법에 맞춰서 빨리빨리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앞으로 경제과에 소관된 위원회 조례 부분과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기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삭제된 내용하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같이 폐지돼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금방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 내에 우리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조례는 폐지해도 되겠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 만든 법률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43조, 농정심의회라고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도정농정심의회를 시·군 자치구에 시·군농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는 규정에 의해서…….
항상 12월말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년도 농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 관내 서창동과 유덕동이 농촌동입니다. 그러면 매년 농촌 수매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매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걸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유덕동, 서창동 총 수매량하고 생산량을 알고 계십니까?
수매량이 물벼가 11,000가마, 건벼가 11,000가마 그래서 22,325가마입니다. 총 생산 예측량은 58,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0을 제외한 3만 여 가마는 어떤 심의라든가 구청에서 대책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농촌 쌀사주기 운동을 했는데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인 동의를 받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한 회의 자체도 1년에 한번, 그것도 12월 말에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회의라고 봐요. 그리고 자치구, 시, 군, 구에 농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번 수매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12월 말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에요. 사안이 있으면 1년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22,000여 가마를 수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매가 안 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이면계약이 있는데 농협에서 미루고 있고 해서 농민들이 도청 앞이나 구청 앞에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는 보조금을 6,000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그 부분을 자치구에 미뤄놨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2주 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벼 40kg 한 가마에 52,000 53,000원인데 농민들은 58,000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한 6,000원 정도 생기는데 그 6,00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광주시 총괄적으로 30만석인가 해서 24억 정도 추가액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측이나 농협 측, 자치구에서 서로 분담해서 농민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각기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지시나 공문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하루 빨리 유덕동, 서창동 농민들이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상의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관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 농협이 다 회피를 하고 서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빨리 농민들과 접촉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항을 보고 받으신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를 해주시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효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서구민의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에 구정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기반 확대 등 주민복지 구현을 비롯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 지역물가 안정관리, 자립영농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겸허이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 시정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구민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976세대 9,504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의료비 등 173억 9,4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수급자의 생활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생계비 지원 등 영세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연 5만 9,759명이 근로에 참여하여 13억 7,801만원을 취로노임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한 전세자금, 주민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123가구에 12억 5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 자녀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상반기에 52명을 선발 1,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지급대상자를 11월 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법정구호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이하여 금년에도 121세대를 후원자와 결연하는 등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등 2억 4,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제8회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금년 10월에 상무시민공원에서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가 한마음축제, 장애인체육경기, 장기자랑 경연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장애인들의 이해와 관심 제고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 교통비 및 경로연금을 연 인원 1만 7,890명에게 22억 1,900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무의탁노인시설 6개소, 영세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 6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으로 15억 6,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확충 7개소, 경로당 개·보수 14개소, 경로당 소일거리사업, 노인 인터넷교육, 노인 무료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게이트볼 경기 대회와 경로잔치를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170개소를 관리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23억 6,14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연찬회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금년 7월 여성주간에는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여성 특별교양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서구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3회 여성지도자 수련회를 금년 9월 2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로 환경보호기념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광주천변 외 1개소에서 4,344명,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에 광주 교통 외 9개 기관·단체가 37회에 1,356명이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환경보존 중점지도학교를 10개소 6,203명의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환경사진 전시회 7회, 기초시설 견학 5회, 어린이 글짓기대회 1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새롭게 심어주어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명예조수원을 위촉 관리하고 야생조수 보호기간을 선정 운영하여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3만 3,064건에 18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담벽 외 6개소에 9,150본의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회색화된 도시건축물의 열섬화현상을 완화토록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도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원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1만 768대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 위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폐수배출업소, 생활오수처리시설 9,84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설하고 12개소를 정비하여 화장실 문화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 분야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대책으로 불법투기 단속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투기 225건에 1,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가정·가로 청소구간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차량 및 미화원 1인당 담당구간을 확대 조정하는 등 신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활성화사업으로 재활용품 1,861톤을 수집·선별 분류하고 대형폐기물 2만 7,0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38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영업풍토 정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로는 유통환경 변화로 양동시장 및 복개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공익성이 큰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사업 등 재래시장의 특화 및 현대화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물가 안정과 개인 상거래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서비스 업소 및 가격표시의무 사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물가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한 요금 인상 방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방안으로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312명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특히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사업비 31억으로 연 인원 10만 4,664명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수리시설물 보수와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와 친환경적 영농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아울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가스안전생활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가스안전 사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조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는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주 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각종 주요 사업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계 사업들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일환으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 합동단속과 주말 일제 정비활동을 강력히 실시하여 고발 34명, 과태료 부과 250만원과 유동성 불법광고물 2만 4,000여 건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부착방지세"를 염주로 외 2개 노선의 전주에 살포하였으며, 또한 현수막걸이대를 민자유치 10개소, 구 설치 3개소를 증설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 신규 지역인 양3동 지구 외 2개소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9월 체결하고 2002년도 2월경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과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염주근린공원에 건강지압보도와 산책로 및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상무근린공원에 생태광장 조성과 데크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공사를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는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풍암저수지 간 금당산 순환산책로 4.5km를 개설하고 일대 임야 33ha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잡 관목 제거 및 임내 정리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원화사업 일환으로는 매월동 전평제 주변에 광장 및 놀이터 조성과 상징숲 등 주변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동절기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연접지 및 도로변 잡초 제거와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승차대기 시 우천 및 동절기에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개승강장"을 상반기에 민자유치 6개소, 구 설치 2개소 신설 후 지난 9월 농성1동 광천초등학교 앞에 1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설치된 유개승강장 총 7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1일 1회 순회점검, 정비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용에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광천동 동민의 집 민원주차장 외 3개소는 상반기에 부지 매입 완료하고, 지난 9월에는 구청사 민원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 거주자가 이주하는 대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 예정중인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수요 증가 예상지역에 공공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 앞 외 16개소에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광천동 송원대학교 앞 외 9개소에는 주·정차금지선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앞 외 10개소는 도로 중앙선 도색을 완료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건의사항의 적극 해결과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소통 및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면·등록기준 및 교통안전 관리 실태 행정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한 결과 5개 업체에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개 업체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13건을 접수, 과징금 부과 96건, 과태료 부과 90건, 경고 16건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은 발산 재해위험지구 등 18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고 9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14개소 사업 중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사업 등 7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7개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 및 개수사업"은 21개소 사업 중 상무2동 동사무소 주변 외 8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12개소가 시공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안등 신설 53등, 교체 2등과 보수 772등을 실시하여 밝은 도심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해소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 24건, 11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쌍촌동 소방도로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시설물 17동, 포장마차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양동시장 외 8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정 단속반 배치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강력한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재해 재난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사대행업무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72건을 점검하고 지적된 93건 중 70건은 시정 완료하고 현재 23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축행정에 신뢰 구축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위법건축물을 산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적발 시 행정 대집행을 지양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으나 불이행자에 대하여 현·과년도 이행강제금 104건, 2억 2,920만 7,000원을 부과, 현재 67건에 1억 473만 2,000원을 징수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또한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그래픽시설 권장 5개소, 다양한 미술장식품 설치 29개소 37점, 아파트의 지역 고유명칭 또는 우리말 사용 32개 단지 등 빛고을 예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겠습니다.
향후에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행정지도와 권장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주택행정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현재 주전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차질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 허가된 자료의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부동산·지적전산망이 연계한 자료 공동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선진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2002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책 사업들로써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국제적인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중앙정부에서 폭로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 서구청도 레임덕,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에 혼신을 다해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주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일선 동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행정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불신을 갖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들의 신뢰행정이 서구청 행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앞으로 주민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사업 평가를 한다든지 발표를 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에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과 의회가 함께 가는 동반자의 모습니다.
협력과 협조를 위해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이 혼신을 다해 의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가야 수레바퀴가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구청장과 공무원들만의 구청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도록 지방자치법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의회도 모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버리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벌리는 등 수준 낮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없이 공복으로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관철시킬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벗어두고 줄서기하고 전시행정하는 공무원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킬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내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와 숫자만 몇 개 바꿨어요. 새로운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서 주민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드라고요. 정권말기니 행정누수라느니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에요.
어디까지나 구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 지역의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지역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주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서구청입니다. 오늘도 서구 노인회관에서 노인위안잔치가 10시 30분부터 있죠?
네.
그런데 그 행사를 의회와 맞춰놨습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꼭 가야한다 안 가야된다는 점은 구청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그 행사는 2개월 전부터 잡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청 직원들은 한 사람도 안 갔습니까?
청장님 가셨습니다.
청장은 임명직입니까?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입니다. 청장님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크게는 시 발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선거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서구 전반적인 예산은 누가 세워줍니까? 바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의원들 행사가 있을 때 몰려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허수아비 되는 꼴이죠.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야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의원님 덕분에 구정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부도 정권말기라 그런지 몰라도 의회와 각기 따로 나가는 현상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의회를 불신하게 되고 나중에는 집행부도 불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같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요즘 구청 행사가 바쁩니다. 오늘 같은 행사나 노인당 문제나 영세민, 장애인 문제, 이런 행사가 전부 사회도시위원회에 관한 행사입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고 또 좋은 일 궂은 일도 저희들이 살펴야하는 행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각 동 시달에 의해 청장과 의장은 가는데 거기에 의장은 안 가더라도 우리 소관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보해줍니까? 안내장이나 하나 갖다주고. 위원들이 하루 24시간 책상만 보고 다닙니까? 의장이 심의를 합니까, 뭘 다루기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 행사를 보면 전부 여성단체 행사예요. 남자들은 어째서 그렇게 소외됐는가 모르겠지만 전부 여자예요.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소외시키지 말고 똑같이 단체를 만들어서 남자들도 나오라고 해서 행사를 해야죠. 어떤 양반들이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다요. 우리 서구에는 여자만 유권잡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대접받게끔 하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런 예의나 절차도 모르면서 우리 조금 하면 서운하네 뭐하네 하면 안 되죠. 자기 할 일을 하고 대접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해당 과별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생활터전 조성, 제8회 장애인장기자랑대회,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여성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금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빠진 게 있는데 우선 사회복지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서구가 아주 미약한 상태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기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인원이 1인당 몇 가구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언제 보니까 42명인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사가 적기 때문에 담당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700명 정도 증원하는 식으로…….
우리 서구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사회복지사 1인당 몇 명인지 아시냐는 거죠, 계장님은요?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된 걸로…….
뭐가 폐기됐어요?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옛날 기준은?
150가구…….
지금 이게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과 현실이에요.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주무 계장님도 모르고.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가구 수는 80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현재 29명이 거의 4,000명 정도 담당하는데 1인당 153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한 169가구 정도 하고 있고,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남구가 사회복지요원 확보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구는 1인당 103명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는 남구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산구 역시 145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165가구니까 우리 서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사회복지요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 사회복지요원 확보를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제가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번 조사를 했다더라구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책정돼야 할 사람이 책정이 안 되고 안 되야 할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한번을 방문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 치어 있냐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관리 수급자 가정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야 된다고 봅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다 조사해 갖고 왔어요.
가야하는데 못 가고 있죠, 지금?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방문도 하지만 못 가는 가정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분배에 동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류 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어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은 더더욱 모르시죠? 법적으로 몇 번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실무 계장님은?
분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
법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를 책정할 때 가는 회수를 제외한다는 의미예요. 책정하려고 한번 조사하러 가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행정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5개 구하고 상의를 해서 사회복지요원 확보율을 5개 구 중에서 가장 1등으로 확보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재량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5개 구 사회복지사 직원 수가 수급자 수로 봤을 때 동구와 같이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급자로 봐서 동구는 우리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구는 관리직원도 우리보다 많고 복지사도 실질적으로 담당 가구수가 우리보다 적고 그럽니다.
아니,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153가군데 동구는 161가구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 자체를 늘리려면 일반직을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구 전체 인구 수나 공무원 수를 봤을 때 일반 행정직을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늘릴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꼭 그 핑계를 대드라구요. 행정직 줄이고 사회복지직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직 중에서 자연감소가 이루어지잖아요. 단계별로.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부분에 있어서 자연감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란 것은 5개 구를 중심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구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분할 때 지역의 특성상 서구 같은 경우는 쌍촌동하고 금호동 쪽에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구도 각화동 쪽에 밀집되어 있고 광산구도 광산 시영 쪽에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집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구가 최소한 복지요원 확보율이 2위 정도는 되야 해요, 그 통계를 뽑아봤을 때.
그렇게 보면 전문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려자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광주시도 보고된 것만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불가능해요. 복지전문가가 확보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요. 광주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돼요.
그러면 광주시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지표에 맞춰서 통계자료를 내시고 또 그런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정책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노인 경로당 수가 140개소인데 7개소가 늘어나면 147개소인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당 운영비를 노인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주고 있죠?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최저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데 경로당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다 동일하게 1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 이하의 경로당은 작년 업무보고 때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4군데입니다.
그러면 통합한 곳은 구 소유입니까, 민간소유입니까?
민간소유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수가 한 200명 가량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도 운영비 12만원 받나요?
200명 된 데는 회원 수는 있더라도 200명이 활용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각 노인당에 가면 남녀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운영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경로당 대표자 앞으로 입급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자한테만 가니까 여자분들은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굉장히 입씨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에 한번씩 다녀보면 돈을 나눠서 넣어 주라, 여성회장과 남성회장한테 나눠서 보내주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작년에 회장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두 번 나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문제점이 많아요. 복잡하더라도 서로간 같은 동네에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나눠서 넣어주면 말썽이 없지 않냐…….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4개소를 했지만 곧 추위가 다가오는데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숫자적으로는 14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게 한 90개 정도 됩니다. 또 나머지는 우리 구 소유나 그런 주택식 건물인데 이게 노후돼서 개·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경로당 확충을 보면 신규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신형 경로당은 몇 평으로 지어졌습니까?
31평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경영회계과 윤선기사와 진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경제과 표준건설에 따른 설계를 보면 도면만 2장 정도 있지 집을 짓는데 구체적인 재료에 관한 내역이 없답니다. 간이 설계식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한 사용재료나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주민이 건축을 할 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약식 설계도는 공공건물을 짓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식 설계는 건축물을 짓는데 준공처리랄지 불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약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일반 주민이 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주민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원만한 주택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하는데, 제가 어제 윤선기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일정한 물동량을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평면도랄지 그런 도면 가지고 계약은 못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이 집을 지을 때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잘 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0평형 이하는 설계감리가 없이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0평형 이하로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서창 쪽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30평형 이하로 지어서 금액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자기 동이 작아서도 그렇겠지만 구청 건축과에서 설계도면과 감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비용으로 건축주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농촌지역에 경로당을 지을 때 30평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심의와 시설 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30평형 이상 설계를 했을 때는 건축설계사의 신고만 가지고도 준공검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주택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가 준 자료만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설계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면 대민 접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형 경로당 짓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건축비용은 4,900여 만원 됩니다. 설계감리비는 얼마나 되죠?
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전기비용이 또 빠지요?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는 좋은 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설계감리 의뢰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 설계를 해야 되겠죠? 건축 따로, 설계 따로, 전기 따로 세 개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30평 이하로 할 때는 그걸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했을 때 누수현상이 나오는 게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을 위해 지어줬지만 실제 건축과에 상식이라든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경영회계과에 윤선기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도 서구청 전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부족합니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주민이 집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할 때는 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어찌 됐든간에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완성되지만 들어가서 살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기에 8,000만원이면 2층으로 해서 아주 호화스럽게 지을 수 있는데 단층 주택에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땅값 제외된 거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에 옵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부 따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경로당 신축 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방어막으로 해서 설계 감리를 꼭 넣으려고 하지말고 현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지역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게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 경로당 외에는 전혀 쓸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5개를 지으라고 4억이 나와 있으면 그 돈을 최대한 줄여서 6개, 7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4개소에 3,054만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총 140개소 중에서 14개소인데 그 장소를 알 수 있습니까?
광천경로당의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열었는데 화장실이 깨져서 물이 새는데다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나서 고치고, 화정동 복지부인경로당은 수도관이 터져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양1동 경로당은 비가 새서 천막을 설치해줬습니다. 농성1동 새마을경로당은 지붕 방수공사, 서창동 세동경로당도 역시 지붕이 새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화정동 수정경로당 역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농성1동 연화경로당도 비가 새서 조치를 했습니다. 벽진동 마산경로당은 보일러 배관조치를 했습니다. 유촌동 송당경로당은 차양과 창고문이 없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 금호경로당은 벽체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쌍촌동 송죽경로당도 이불장이 없어서 선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동 방구경로당은 주방이 없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 염주공원경로당은 차양이 떨어져서 붙여줬습니다. 매월경로당은 지븡 스레트가 새가지고 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군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보수할 데가 많죠?
네, 많습니다.
화정4동 경로당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서창 다리 밑에 들어가는 데,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2층 건물 말하십니까?
예.
보통 건축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그 경로당은 '98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샌단 말이에요?
저희가 시공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비가 오면 비바람에 벽이 그런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아직도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건축물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방어막을 갖기 위해서 설계감리를 꼭 의뢰합니다. 안 해야 될 장소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업체에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식이에요.
마산경로당도 화장실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 자체에 금이 가고 바닥에 무너졌는데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에도 하자이행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서 서구청에서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자보수를 하라니까 또 안 했어요.
물론 지금 계신 담당자들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당시 얘기로는 그 업체가 서구청에 어떤 공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공사를 따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서구의 어떤 지역 공사를 따서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무리 잘 하고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건물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연결시켜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는 그 주민과 상의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게 튼튼한 건물을 짓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번 10월 16일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했는데 매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행사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선물이 장애인들한테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6일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추첨하는 과정에서 60% 이상이 정상인이 타 갖고 가더라구요. 장애인 행사면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선물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장애인이 태반이에요. 1,000원짜리가 됐든 2,000원짜리가 됐든 하나씩 줘야 되는데 대부분 큰 상품은 다 정상인한테 가버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시정하겠다고만 하는데 매년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각 동으로 몇 장씩 나가죠?
예.
장애인 행사에 와서 정상인이 타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2,2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그냥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제일 보기 안 좋은 게 정상인은 상품 탓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철저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보호가족이 나와서 대신 타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상인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또 장애인들만 행사를 하면 소외를 느낄 수 있겠다 싶고, 또 그 사람들도 기분 좋게 가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꼭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동장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금통이라도 조그마한 것 한 개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번에 공굴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선물 하나씩 타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생색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우리 의원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정말 초라합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만 매번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때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신랄하게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무조건 장애인에게 상이나 주고 또 3천명이나 되는 장애인과 정상인이 행사를 치웠다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이 노인경로잔치 건은 두 달 전에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노인 게이트볼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기 결정되기 전에 이 행사 계획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의회 회기중에 행사를 개최하게 짰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네 지역 행사를 하는데 서구의회 의원이 한 사람도 와보지 않는다고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날도 그래요. 경로잔치를 10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제가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의회가 개원해서 늦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서구청장이 음식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편성은 누가 해줍니까? 서구청장이 500만원 결정해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구청과 의회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도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서구청장이 다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의회는 아무 하는 일 없이 집행부를 못살게 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의회에서 그런 것도 하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과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다시 구청과 의회가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회도 몇 시입니까?
10시 30분입니다.
그렇죠? 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장은 참석을 합니까?
참석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로잔치에 서구청장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물론 서구청장도 선출직이지만 구 살림을 맡아서 집행부와 같이 이끌어 가는 것이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일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서구청장이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볼 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실 예를 들어볼게요.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청장이 조금 늦게 온다, 그러면 연기를 합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연기를 합니다. 도착을 하면 시작을 합니다. 의원이 안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서구청장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 그저 왔다갔다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해야지 의회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의 스케줄만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행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대충은 몇 건입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10건 정도가 못 될 것으로…….
앞으로도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연찬회 있죠? 이 4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선지 알고 있습니까?
…….
이 예산도 우리 의원들이 보육시설장 연찬회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육시설장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연찬회 할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분들과 우리가 접촉을 안 했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450…….
작년에 연찬회를 어디서 했어요?
금호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여성지도자수련회도 사회복지과 주관 행사죠?
네.
게이트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 안 한 것이라고 했죠?
그건 위탁식으로 별도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지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이…….
이 행사는 추호도 거짓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에 성립됐었는데, 또 아침에 상임위 시작할 때부터 장헌일 위원님을 비롯, 모든 위원들의 바램을 알고 있습니다. 추호도 차질 없이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장은 주민을 상대할 때 단체대표를 많이 상대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저변 층에 있는 개개인을 상대하고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청장은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청장은 단체의 의견을 중시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업무지시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애로사항, 오광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듣지만 청장은 못 듣고 행사장에 가서 악수만 하고 말 정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난방비가 연 25만원인데 이 예산을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죠? '97년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지마인드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노인들 난방비 25만원 주는 근거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연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연탄으로 주는데 그것을 그냥 시장이 노인들 불쌍하니까 난방비로 준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루에 연탄을 석 장씩 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노인복지법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게 '89년도에 만들어서 '97년도에 바뀐 거예요. '87년도 기준은 그 당시 연탄이 장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기준으로 1년 간 필요한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97년 이후에 연탄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은 기름보일러로 바꿔졌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25만원을 주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난방비를 조사해보니까 한 드럼이 200리터인데 그 가격이 12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리터 당 626원이 해당되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5 내지 2드럼이 들어가요. 그러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거의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지내야 되는데 25만원 가지면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의 기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달은 추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열악한 가운데 1만원씩 걷는 심각한 실정에 있어요.
이걸 고치라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 때, 구정질문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광주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25만원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서구는 광주시가 하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광주시에 건의해서 현실화하도록, 넉 달 내지 다섯 달은 못하더라도 석 달 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또 광주시 복지행정도 뻔해요. 그러면 올 겨울부터 노인들 추워서 난리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돈도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5% 내지 30%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게이트볼대회, 사회복지과 모든 행사, 구민의 날, 이런 많은 행사성,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거기에서 난방비와 운영비까지 1만원이라도 인상해서 모름지기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선진복지의 실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시에 건의하고 바로 이번 겨울부터 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100% 5개월 분을 지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치를 주고 넉 달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동상 걸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행려병자, 녹거노인에 대한 서구청의 정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관리하고 있는 행려병자 등을 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56명 정도 발생해서…….
총 몇 명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현재 노숙자 쉼터라든지 여러 시설에 보냈다든지 귀가조치했다든지 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한 56명 정도 입소 조치했습니다. 인애동산에 어린이들도 있고 행려자들 그런 사람입니다. 터미널이나 그런 데 노숙자는 현재 발생 안 했습니다.
발생이 안 됐다구요? 지금 광주시 조사에는 잡아져 있는데 왜 구청 통계는 안 잡아져요?
거기서 자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광주시가 조사한 자료 통계를 보니까 방금 말한 노숙자, 행려병자, 버려진 녹거노인들이 90명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쉼터에 13명이 있고 비닐하우스에 4명, 쪽방에 29명, 일반주거자 11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12,000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우리 서구는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재등록해서 16명을 수급자로 책정을 했어요.
서구에 말소된 인원이 거의 천명이 넘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행려병자가 됐다든지 노숙자가 됐다든지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구요. 파악이 된 상태에서 아까 16명의 주민등록을 살리는데 그 수수료 얼마 듭니까?
면제해줍니다.
면제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 조례만 면제에요. 광주시는 돈을 받습니다, 일부를.
양동경찰서 모 소장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했어요. 양동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복원하는데 서구청에서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개인 돈으로 주민등록을 만들어줬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제가 광주시에 물었더니 광주시는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 복원을 할 때는 생활보장법에 근거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무료로 복원해줘야죠. 그래야 취업을 하죠.
여러분들 16명은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봉사실과 연계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양동다리 밑하고 광천터미널이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상무시민공원에도 상당수가 노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런 분들 찾아서 시설로도 입소시키고, 또 필요하면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분들이 재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경로잔치할 때 표창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표창이었습니까?
효자·효부상이라고 해서…….
누가 주는 거예요?
구청장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추천해달라고 각 동 사회담당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효부 한 명이 동에서 올라오고 나머지는 안 올라와서 저희가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추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청장 상을 줬다는 거죠, 복지회관장 상을 준 게 아니라?
예.
정확히 상 이름이 뭐예요?
표창장입니다. 세 사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잖아요. 주관은 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 서구 노인복지회관 자체적으로 날짜를 짰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서구청장이 표창까지 하잖아요. 표창을 하려고 각 동에 의뢰를 했는데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통해 서구청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추천만 해서 주고 구청에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끝내기 전에, 방금 행려병자, 노숙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들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걸 아는 사람이 서구청에 한 사람도 없답니다.
주민자치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 관내 경로당이 140여 개소고 복지회관이 2개소인데 중앙과 무등노인복지회관 위탁자가 인애동산 법인으로 12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가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인데 거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버스라도 세워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 예산상 지원이나 시설장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님들 모시고 시설 활용과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0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아파트형과 농촌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세분화해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가정봉사파견제도, 재가복지 차원에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수탁자를 공고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법인단체가 위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정부 차원에서도 막강하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금년에 168개소, 그러니까 가정봉사파견제도가 88개소이고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57개소입니다. 단기보호시설도 23개소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배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국고보조금을 따내서 내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