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담당관 및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신년이니까 직원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으로 기획실장 보직을 받은 정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발굴을 통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1쪽에 보면요. 서구 브랜드사업 체계적 추진관리가 있죠. 서구 브랜드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브랜드사업은 각 실ㆍ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육성을 하자, 그런 취지로 작년에 각 실ㆍ과별로 사업을 취합했고 그중에 11개 사업을 서구 브랜드사업으로 선정해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고요.
예.
그다음에 서구 브랜드사업 추진계획에서 1월에 추진한다고 했죠?
예.
지금 1월이 다 지나갔네요. 그러면 수집한 후에 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구 브랜드사업이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포상 부분이 있네요?
예.
잘못하다 보면 경쟁 유발이라고 해서 형식적 평가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실ㆍ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중에 11개 브랜드사업을 선정했고 이 11개 사업을 가지고 우수 브랜드사업을 따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3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 과의 주민에서 주인으로 사람 중심 시민자치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2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서구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시 신규사업을 더 취합해서 다시 브랜드사업을 선정할지는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11쪽을 볼게요. 주민 행복지표 측정을 위해서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예.
1,000여명 샘플에 방문면접조사예요. 이전에 한 번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걸 취소시킨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행복지수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이게 취소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찾아가서 면접조사를 1,000명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 면에서 서구민이 현재 30만이면 18개 동인데…… 그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용역만 주는 거죠?
용역을 주는데 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인데요. 작년에 행복지표를 저희가 개발해서 주관지표가 46개, 객관지표가 44개 해서 총 90개 지표를 개발해 놓고 이 지표를 가지고 설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서를 가지고 남녀, 주민 1,000명인데 각 계층별 그다음에 연령별 우리가 대표를 할 수 있는 1,000명을 선정해서……
지역별?
예, 지역별로 해서 방문면접조사 할 계획입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게 행복지수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북한하고 비교하면 북한이 통계적으로 보면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못살아도 자기는 동등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잘살아도 불만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서구에서 과연 행복지표를 갖다 조사용역으로 해서 밝혀내서 행정에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참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설문 문항이나 이런 것은 현재 안 나왔죠?
예, 설문조사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표는 개발되었는데.
지표는 개발되어 있고 조사 문항이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예, 그 지표가 주관지표, 객관지표가 있는데 주관지표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 만족도, 사교육 만족도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만족도로 주로 만족도와 인식도가 주관지표고, 객관지표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가족 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를 총 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서구 주민들이 서구에서 살면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만이면 어느 부분에서 불만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내년 서구정책 개발하는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문항이랑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잘못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많아요.
위원님도 면접조사를 해 주시면……
이것도 18개 동 구석구석 계층별, 연령별……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우선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 마지막에.
기다리셔야 되는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강인택 위원님.
하여튼 두 분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그다음에 기획실 오신 분도 신년에 환영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첫 번째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가 있는데 그 밑에를 쭉 보니까 큰 제목하고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올해 어쨌든 간에 개청 이래 제일 인사도 컸었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단체 등등 하면 1,200명 내지 1,300명 그렇죠?
예.
이것을 늘 말씀드렸지만 서구청도 하나의 경영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대한 회사입니다. 어쨌든 수장이신 청장님께서도 하나의 대표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색다르게끔…… 이해 가시죠?
예.
경영을 잘하시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중복된 것 그리고 너무 부서별로 실적 위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특히 각 부서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그런 과정에 국장님께서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이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이랑 다르게끔 정말 사업을 안 할 것은 안하고 합칠 것은 합쳐서 비용을 아낀다든가 또 이게 잘못되면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컨트롤해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2020년 그동안 서구청이 잘 되셨지만 더 융성한 서구가 되게끔 두 분 특히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옥수 위원님.
12쪽,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시는데 올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예산을 세울 때 의회와 집행부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되었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도 10월에 가입했고요. 분담금 700만 원은 작년에 예산편성되어서 저희가 부담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행복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하고 지금 3월에 추진할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는 2013년도 UN에서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세계 전 국가에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국내행사는 없어서 올해 동구, 서구, 광산구, 시하고 같이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협의회 가입을 하네 마네, 논란이 있었고 숫자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00만 원이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지표 조사용역비 포함해서 6,200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5,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신다는 결론이신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예, 용역비가 5,000만 원.
5,500만 원.
예, 5500만 원으로 세워졌고 페스티벌은 각 구별로 3,000만 원씩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로 여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추진 5,000만 원인데 이것과 같은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건 예산안이고요. 예산서에서 바꿨습니다.
아, 예산서에서.
예,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도 이 내용과 행복정책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안 들오셔서…… 작년에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 마이크를.
작년에 예산심의 때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제가 예산심의때……
안 계셨어요.
총무과 쪽만 제가 예산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 때도 계시다가 나가신 걸로…….
그때 잠시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관을 광주시와 UN에서 정해서 하도록 했다면 동구, 서구, 광산구는 하는데 그러면 남구와 북구는 왜 안 하죠?
이게 세계 행복의 날이 3월 20일인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1번씩 하거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권에는 광산하고 서구하고 동구만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가입하는 이런 단체를 가입해 가지고 총 그러면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투여된 예산이 1억 1,200만 원 소요되었네요?
그것은 사업비로 봐야죠.
광주에서도 2군데가 빠져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입 숫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전국적으로 3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예, 그런데 2018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특별한 선진 서구가 맞습니다.
앞으로 화두는 행복 척도가 ……
광주 시내 5개 구에서도 2개 구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행사성, 즉 말 그대로 전시성 행사에 거창하게 UN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권장하거나 하도록 지정한 모양인데 광주에서도 안 하는 자치구가 2개나 있고 전국적으로도 20몇 개가 있는 것을 1억 1,500 예산을 수립해서 쓴다?
그건 UN에서 행복의 날을 지정했고요.
그럼 남구와 북구는 행복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지자체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관장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기관장이 서구는 전시성 행사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시성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남구와 북구는 행복 안 해도 되냐고요.
거기는 또 다른 정책 방향이 있죠. 남구 같으면 효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마다 특색 있게 정책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만에 14쪽을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재정자립도가 10% 대로 떨어진 보고가 처음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10% 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2019년 자립도는 20.13%였고요. 올해 19%였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립도는 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립도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줄지 않고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도가 떨어지니 지방세가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립도가 조금…….
맞습니다, 이런 행사성 예산이 커지니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죠.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10년 만에 10% 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업무보고 때 이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 규모가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몇 %까지 떨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서구청의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그렇게 세우셨네요.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에도 할 화정2지구 23억 6,000만 원인가요?
예, 23억 6,000.
지방채 내서 기반사업비 투여했는데 LH와 서구청이 어떤 관계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이고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LH하고 최종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지방채는 환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H와 서구청이 어떤 관계냐고요.
정확한……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지방재정법에 규정했습니다.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 아닙니다. 남이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어요. LH에서 우리 서구청과 지금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약정서 보셨어요? 약정서 쓰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사업이 해지되었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실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보다 더 확정적인 결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이 끝났죠?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과 말고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말씀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만.
그 실과하고 저희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만 이야기하세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어떤 것으로 결정이 나면 지방채 23억은 환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당연하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줬잖아요. 서구청에서 결론을 못 내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왜 정산을 안 하세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구비도 아니고 지방채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서구청은……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니 재정자립도가 10%로 떨어지고 엉망이잖아요. 전시성 행사예산은 펑펑 쓰고. 당연히 투입해놓은 돈을 사업이 끝나면 환수해야죠. 환수마저도 안 하고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현재 해당 부서에서 협약을 해지한 상태는 아니고.
보세요, 국장님.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은 났지만 현재 다시.
아니,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지 누구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거 하면 다시 계약해서 돈 주세요. 해지됐으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LH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체결을 해지한 건 아니라고요.
아니,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하고 하시라고요, 그때 그러면 협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협약서 이미 썼던 것에 대해서는 해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대법원에서 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사업이 무효이다.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LH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LH에서는 오히려 130억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걸어온 적군이에요. LH와 친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원고이고 우리는 피고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절차라든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아니,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지방재정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해당 국별로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은 하고 저희는 총괄하는데 절차라든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공직자들에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냐고 물어보라고 합디다.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냐. 일본의 사학자이신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한 말도 있죠. 재정 관리를 실패하고 사업 운영에 실패한 경영자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지금 재정 관리에 실패했어요. 여러 정황이 그런데 여기에서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조속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랄지 지금까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획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조 아닙니까? 청장님의 기조가 이러니 아랫사람은 당연히 그 기조를 따르는 것이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직 어떻게 할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사업부서와 연결해서 반환받겠습니다.
반환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이제 사업부서하고 논의하시겠습니까? 제가 2018년 1월에 화정2지구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데 2년이 넘도록 계속 같은 죽 떠먹은 자리입니다. 이게 과연 서구가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2년 동안 지방채를 환수하라는데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거액의 소송을 맞았고 제가 서구청에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썼어요. 대비해야 한다.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냅둬 가지고 130억 맞았는데 변호사들의 견해를…… 변호사가 없는 부서이니 법적인 문제를 묻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100% 진답니다. 서구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더 무서운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 90여 필지의 주택을 헐어버리고 위법하게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버린 서구청이 책임져야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법무부서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이거 예측이 되어 있고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으니 총무국 또는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을 맞아버려요. 2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13억도 아니고 1억 3,000도 아니고 130억을.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없어야 하고 서구청의 피해도 없어야죠. 지방채를 내서 23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환수하지 않는다? 실장님, 줄 때는 어떻게 준 지 아십니까? 줘야 될 기간이 안 됐는데 서구청이 미리 줬어요. 기간도 안 되었는데 20억 정도를 주더라고요. 줄 때는 이렇게 친절한 서구청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2018년 몇 월에 났죠? 10월에 났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도 회수를…… 바로 지방법원 판결 났을 때 환수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혀졌죠. 28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 몇 %가 안 받았죠? 몇 %가 위법이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과 실장님, 누가 답변하실까요? 몇 % 위법을 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해 버렸으면 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 충분히 놓친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절차상 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아주 궁색하신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하라고 했으면 공무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심사받으면 돼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 낭비를……
그렇습니다. 낭비와 잘못된 투자를 해버릴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사업을 해버리고 종료되기 전에 그것이 잘못된 사업으로 판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위법한 건 맞습니다. 몇 % 위반했는지 국장님 아신가요? 제가 조사한 건 3년 동안만 했습니다. 28건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몇 % 위반했을까요?
%까지는……
몇 건 위반했을까요? 자. 5ㆍ18 예산을 포함해서. 서구청에서 농성 몇 동사무소 짓는 것 그것까지는……
농성2동도 시에다 의뢰를 했는데 ……
아무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2건까지는 나왔습니다. 몇 건이었을까요?
…….
알겠습니다. 제가 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처럼 서구에 가장 중요한 재정 관리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계획 발표하시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자년 신년을 맞이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운영, 열린 서구소식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가지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청사 모니터링 시스템 그것을 홍보실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개회되면 청 내에 모니터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셨습니까?
그것은 각 실ㆍ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죠.
각 실ㆍ과에서?
예, 엘리베이터라든지 로비에 있는 CCTV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비가 수십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중요한 사안이죠. 의회의 회기 중에 청 내에 모니터링을 언제 한번 본회의할 때 제가 빠져나가서 청사 전체를 순회해본 적이 있습니다. 4개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연관 안 해도 되나요? 집행부는 의회하고 그냥 별개로 하셔도 되나요?
의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그 문제를 인식해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방송도 하고 꼭 알려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방송하신 적 혹시 있었습니까? “서구의회가 개회되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는 서구의회 상황을 모니터링해 주세요.” 이 방송한 적 있습니까?
공문으로는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죠?
예.
아, 기획실에서요?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서가 홍보실인지 기획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이 하시던지 누가 하시든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회가 개회되면 의회의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모니터링을 하십사하는 권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의회를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하면 갑질이 될 것 같으니 권장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기획실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잘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 저번 주에 청소년 취약계층 위생용품을 서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언론홍보를 엄청하셨습니다. 홍보실에서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셨습니까?
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래서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네요?
예.
아주 잘 내셨고 보니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언론에 보도하셨습니다. 그저께도 이 내용이 상당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죠?
구체적인 것은 그 실ㆍ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그 조례를 제정하셔서 이 사업을 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님만 홍보를 하시면…… 당연히 구청 홍보실에서는 구청장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무를 못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대한 대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호평받는 이 사업의 단초를 제공했고 원인을 제공했으니 그것도 같이 보도자료에 넣었어야 합니다. 야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의 좋은 사업을 홍보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 의회와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구청장님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만 의회와 관련 있는 사업이라면 의회와 함께 보도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어차피 보도자료 자체가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 내용일 때는 의원님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과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진과 함께 보도된 홍보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느 기업에서 서구청에 200만 원을 기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국장님, 서구의원 2분인가 3분 그쪽 회사 관계자, 구청장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이면 큰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까지 해가지고 간부공무원, 구청장님까지 막 7, 8명인가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로 내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나요?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신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 다르죠. 이건 너무 과잉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이것은 어찌 보면 자료가 폄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도 아니고 크고 적은 것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기부했더니 구청장님과 의원들까지…… 왜, 의원들까지 여기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가 나갔고 사실은 보도자료가 홍보자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부적절합니다. 너무 적극행정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 주셨다면 참 좋을 텐데 의회는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집행부 행사에만…… 이 작은 행사를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홍보해 주시니 섭섭했습니다.
기부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기부한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부자가 기부할 곳을 찾는 중에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께서 서구청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빈자의 1페니가 있죠. 가난한 과부로 적은 금액을 넣었는데 이게 재벌이 넣은 1억보다 훨씬 큰돈이 맞습니다. 금액을 따져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보도자료감이 될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도를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홍보비 내지는 홍보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과잉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잘 적절하게 섞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바이고 또 보도 형식이나 유형이 조금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 위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의원하고 청장하고 보도의 양이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풍금사거리 그쪽 게시판을 한 번씩 보면 거기도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거의 틀에 박힌 듯한 그런 보도들이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율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이나 모든 면에 활발하게 서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생동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면 신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한 것보다 기왕이면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 것, 비전을 제공해 주는 메시지들 또 의회의 상도 이제 부정적이고 작년에 상당히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보도하는 자세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청장이나 청의 어떤 보도자료를 줄이라는 것보다 저희 보도자료를 좀 늘려서 평등하게 어찌 보면 잘 균형이 맞게 가는 것, 이것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풍금사거리 대형전광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보도하고요. 저희가 영상 자료 제공을 할 때 시의적절하게 배분해서 그렇게 하고요. 의회와의 균형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각 실ㆍ과의 정책홍보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달라서 계속 청장님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 거의 청장 얼굴로 도배하고 있던데요.
그건 1년 단위로 해서 정책적으로 올해 구정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서 기획 기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범위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쩔 때 하루 신문 보면 거의 청장 얼굴만 도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 굳이 꼬집어서 의원이 의회는 왜 안 나오고 청장만 나가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이 대표로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풍금사거리는 시에서 관리한다면 저희들이 메시지를 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의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정홍보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홍보할 수 있는……
청장하고 의원의 보도자료 차이는 의회사무국 홍보실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부럽다는 거죠.
예산 우리 얼마죠, 300만 원?
아니요,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의회 홍보팀의 현실과 집행부의 괴리가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의회홍보팀이 300만 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이야기해서 올리긴 올렸군요.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고 협의해서 청장님 사진 맨날 나온다고 해서 청장님 인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의회편이 서구소식지에 3면에서 지금 6면으로 대폭 100% 증액해서 이번 2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소식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 보도자료 냈을 때 있잖아요. 순 그런 것만 내지 말고 골고루 내주면 서구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청장하고 관계나 이런 것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밝게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의회 홍보하고 저희 홍보하고 좀 다른 게……
잘 조율을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 주시니까 200만 원 소액기부도 보도자료로 올려주셨겠죠.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고 서구의회와 너무나 격이 달라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취지고, 금호사거리 전광판을 7대 때 시에서 세워서 시만 했어요. 그때 서구의회에서도 우리 구에 있는 홍보관에 대해서 시만 쓰면 되겠느냐 서구도 거기 한 부분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넣고 있습니까?
예,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제작해서 시에다가.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님이 타당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분량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 참고하셔서 좋은 자료 좀…… 그런데 거기에도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정책만 넣는데 시에서는 시의회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서구의 할당된 분량에 의회도 좀 넣어서 같이 하시자는 김영선 위원의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홍보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신년이고 하니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발전적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주민참여 조례 공모 및 무료법률상담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작년 시 감사보고 현안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서구에서는 크게 문제 되는 일은 없고 조그마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셔서 조그마한 미비한 점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쪽에 보면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죠.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규제개혁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행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이게 몇 건이 있었죠? 규제 혁신이 보니까 상당히 있었죠?
작년에는 50건이요.
그래서 실제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요?
실제 작년에 50건이고 그중에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급여신청을 할 때 이런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속에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복지업무를 토탈하는데 학생들 급여신청은 부가 달라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제안해서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급여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있었고 또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교통역량평가가 양쪽 따로따로 하는데 조금 더 민원 편의 차원에서 통합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제시한 게 있었고 그리고 작은 실 예지만 동천동에 작은 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가실 때 저희도 처음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기업체인데 거기에 근로하는 젊은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한 3, 4명이 빠져나가는데 그 비용은 다 기업체에서 제공하는데 혹시 국가에서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규제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현장 쪽으로 많이 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제도를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인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요새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은 너무 어려워요. 서구에서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영세기업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 분야에 커다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 속 축제 운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지금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있잖아요.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잖아요?
예.
그 행사에 맞게 품위 있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이 계셔요.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연극을 자치위원회에서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풍암호수를 하다보니까 지역에 예술가와 가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참여 비율이 있다면 좀 높여서 기왕이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자기 기량도 발휘하고 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것도 밑받침이 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서구청에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연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들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할 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왕이면 일정 비율을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들이 자꾸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기를 알릴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의 기반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제가 들어준 적이 없는데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계획을 잡을 때 일정 부분 가능하다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20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에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시고 서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인 듯합니다.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2018년 사업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파크골프장 조성도 2019년 사업인데 조금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서……
사업보고를 하는 마당에 이미 시작 단계에서 어렵다고 보고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 사업인가요?
예, 19년 사업인데……
게이트볼장은 18년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에 사실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의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당연히 덜 들었을 것입니다. 2가지를 비교해 볼 때 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의견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변명하기 바쁩니다. “조성해 드리려고 함평에 있는 모범적인 파크골프장도 다녀왔고 거기처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영산강 둔치에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침수구역 관련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어려워 가지고 구청장님이랑 서구청에서 도 의지는 강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라고 사실은 변명을 합니다.
염주동에 있는 그게 9인홀인가요?
예.
9인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서구민 전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요에 못 따르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할 문제인데 저도 터가 넓어서…… “수요자들께 서구는 광주에 위치적으로 중앙에 있어서 지가가 너무 비싸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납득들은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수요가 많으니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추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이미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7대 의회 막 시작되어서 광산구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연수 코스로 목민관의 길이라는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주민자치 종주국이라고 해야죠. 주민자치와 마을기업 등등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본이 맞습니다. 부러워할 것은 부러워해야죠. 도쿄도에 세타가야구를 갔는데 하네끼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 놀 권리 조례 관련해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2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면 딱 틀에 박힌 놀이기구들이 컴바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폐목재를 이용해서 뚜덕뚜덕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집을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줄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폐목재로 미끄럼틀을 만들어놓으면 놀고, 아이들의 공통점이 땅바닥에서 맨발로 논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큰일 나고 모래를 몇 년에 1번씩 교체해 주라는 이런 것까지 있죠. 아무튼 그 모범적인 예산도 안 들면서 아이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과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되지 않았고 그냥 평지에 이렇게 줄자로 규격을 맞춰서 쭉 줄자만 펴놓고 한 30cm짜리 골대 같은 것 하나만 심으면 이게 게이트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통역을 통해서 우리는 광주 서구에서 왔는데 서구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개가 있고 동별은 아니고 지역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에서 조성을 안 해주냐고 했더니 부끄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예산을 그렇게 써서 하는지 모르나 우리는 예산들 일 것이 있나요? 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설치해서 노인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나마 국비인 것이 아마 국회의원께서 이 예산을 지원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지가 넓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벤치마킹해서 꼭 전천후 내지는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그 일본 어르신이 준 핀잔처럼 우리는 예산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게이트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굉장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시설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그냥 편하게 하셔요.
5분발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우리 지역구 내에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풍암동, 화정3ㆍ4동 이쪽으로 물론 우리 지역구만 이야기하기 좀 뭐한데요. 지금 염주체육관에 승마장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규정상 옮겨야 되는 사정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옮기면 그 부지가 남잖아요. 물론 체육시설이 서구 것은 아니겠지만 제안을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지역의 바람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 옆에 또 복지관도 짓잖아요. 그것 짓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상무지구 저쪽 멀리만 있지 이쪽에는 없어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제가 듣고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와 체육회에 문의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아마 승마장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승마연습장부터 해서 말을 두는 축사라든가 상당히 넓어요. 골프연습장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큰 건물만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런 용도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조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다음에 주시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달빛 작은 음악회 이것을 동별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신 듯합니다. 올해 처음이죠?
작년에 서창…….
예, 서창에서만 하는 것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서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동네마다 있었으면 했습니다. 한 7, 8년 전에 대통령 후보께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하셨는데 그분이 예산도 통과를 못 해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갔습니다만 지금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얼마나 적절하고 히트를 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녁에 이런 문화 행사를 해 주시니 한옥문화관에서 하는데 서구문화센터 주관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아시죠?
예.
그거 잘 벤치마킹하셨고 이것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순회공연이면 18개 동을 해야 될듯한데 6,28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8개 동으로 나누면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나 합리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예산이 편성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비 예산이 작년 추경 때 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추경편성 원칙에 어긋났고, 두 번째는 서창지역이 이미 용역을 할 만한 더 무엇을 드러낼 만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가셔서 예산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서창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 누구요, 착출에 들어갔고 본 위원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5,000만 원짜리 예산이 부당하다고 삭감을 했는데 1억 원으로 올라옵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여기도 주요 내용이 서창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무슨 시설을 유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중점으로…… 스토리텔링이 첫 번째인데 이게 대부분 차지하면 이미 서구문화원이나 서구비전 2030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용역비를 이렇게 외부에 과도하게 쓰지 말고 정책동아리에 지원금으로 타이틀을 걸어서 차라리 배틀을 시키자, 서창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면 이 용역비를 시상금으로 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도 했으나 지역의 지도자들이 밀어붙이고 청장님도 아무튼 말을 뱉어버렸고 저는 곤궁한 입장에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논의를 못 했습니다. 1억 원 세웠습니다. 용역비 1억이면 굉장히 과도합니다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소임을 다 했는지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서창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랬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체과 소관이라면 보고한 대로 주종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자료가 될듯합니다.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창지역을 포함해서 그 인근의 공간들을 아까 말한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인프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광이 필요한 부분은 관광을 특화해서 지역별로 공간을 나눠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서라든가.
실행계획을 세운다고 합시다. 그것의 실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서창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탄약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서창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적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의 계획들이 추상적이고 굉장히 한쪽 분야에 몰려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또 지자체장 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공약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쭤본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최소한 20년 후쯤일 것 같습니다. 그럼 2030 계획을 벗어난 서구비전 3040 계획에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억 원이나 세워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니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왜 제가 20년쯤이라고 유추하느냐,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비행장이 옮겨가야, 군 공항이 옮겨가고 마륵탄약고가 옮겨집니다. 마륵탄약고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권역에 가장 핵심권역이었습니다. 에듀컬쳐 클러스터,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군 공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 공항이 이전을 해야 탄약고도 이전을 하고 그래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릴 것입니다. 물론 그린벨트도 따라서 풀려야겠죠. 그러니 군 공항을 옮기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때 15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군에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고 예비후보지마저 선정을 국방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이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1억짜리 용역보고서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들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나온다고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정 속에 새로운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쪽에 서창지역 역사를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신다는데 이미 스토리텔링이 전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짜여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1억이나 주고 하신다고 하고 잘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미 용역비가 책정되었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니 제발 잘하시기만 기대합니다. 문화 부분에 편중되지 않은 산업 분야, 서창발전을 위한 분야여야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강인택 위원님.
5쪽, 서창들녁 억새축제 그다음에 제5회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이게 아마 언제 한번 5월에 하려는 것을 영산강 축제에 하라고 해서 같이 믹싱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에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전체를 입찰할 때 접목 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때 시기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술경연대회가 6월부터 8월까지 대회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인데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입찰을 언제 하냐면 2월에서 3월에 한단 말이에요. 입찰할 때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 프로그램을 아낄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은 모르겠지만 시간과 행정적 낭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숙제란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억새축제 때 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
그렇죠, 예산도 충분히 하고 입찰 붙여서 그 팀한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강인택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새축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아직 구성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잘됐습니다. 서구의회에 기획행사 전문가가 계시죠.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분을 꼭 TF에 넣으셔서 이런 부분의 조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건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광주중기청 기존청사 벤처ㆍ스타트업 타운 유치,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원활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 선제적 가축방역 및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오늘 최대영 팀장님 안 오셨나요?
최대영 팀장님이 6개월 장기교육 들어갔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없다면 제가……
예, 강인택 위원님.
9쪽에 보시면 5개 구 친환경 식량 분야 및 원예특작 육성 분야 지원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유독 포인트를 두신 것 같은데 지금 서구가 보면 친환경 식량 분야 6개 사업, 원예특작 육성 분야는 8개인데 이거 금액을 한번 빼보셨어요?
지금 원예특작 분야는 8개 사업에 현재 6,600만 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표 위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에 8개 분야에 6,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작 분야가 15개 분야인데요. 8개 분야에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형편이 없습니다. 농사지으신 분을 생각했다지만 그에 비례해서 훨씬 떨어지고 기존에 계속해서 했던 것은 잘하는데 예산도 대폭 가져와서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만 보면 몰라요. 서구 6개 사업이면 많이 하나보다, 8개 사업이면 많이 하나보다 하는데 개수는 의미 없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을 해서 넉넉하게 하느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걸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7쪽에 보면 중기청 기존청사 벤처ㆍ스타트업 타운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신청사를 지어지고 구청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청 실무자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무슨 벤처기업지원 등 여러 가지 창업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쯤으로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에게 이 문제를 건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문화 뭐죠, 지금 여기가?
문화관광부 소속 예총 활동……
예총 활동을 위한 구입비 예산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입하고 판매하고 그게 오래 될지 알고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가져와서 예총 쪽에 지원하게 되고 구청사를 매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청이 옮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서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해서 그 공간에서 토탈로 판로까지 지원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은 벤처ㆍ스타트업기업 육성, 발굴 투자인데요.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초에 중기청을 방문해서 벤처창업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벤처창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분야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그 공간을 좀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오. 했더니 중기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벤처기업 관련된 업종에 대해 옛날 김대중 정부 때처럼 지원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것 같고 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처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어서 서구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평소 서구 일자리 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질 개선, 創Up! Cheer Up! 광주리(RE)플리마켓 운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확산 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잘해주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 업무가 지금 처음 생긴 과죠?
1년 전에 생겼고요.
아, 생겼습니까?
예, 생기고 난 뒤로.
경제과에서 분과가 되었습니다.
경제과에서 분과가 되고 이번에는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이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경제국 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들이 지금 설어서 작년부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안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었습니다.
복지국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문화경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10쪽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5,0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죠? 처음 보는 매칭 비율인데.
계산기로 한번…….
이게 10%도 아니고…….
국비가 90%입니다.
그러면 1억 8,000 대 2,000으로 9대1 정도겠는데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아무튼 10%도 못 되고 1자리 숫자네요. 2억 5,000 대 2,000이면 7.5 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이었다는데 이런 매칭은 어떻게 된 거죠? 처음 보는 매칭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하고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조선대학교라든가 송원대학교라든가 말바우시장 그런 비영리단체와 같이 조인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이 많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비율을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된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가 공모사업 매칭 비율이 6대4면 오히려 재정 부담만 주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왜 하느냐고 했는데, 이런 매칭 비율이 있으니 어찌 보면 이게 사람 욕심인데 이러려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지 뭐 하는데 거기에 2,000을 달아서 계산도 복잡하게 하시는지…… 아무튼 미취업자 청년예비창업자들을 돕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데는 고무적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선정해서 서구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고용까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앞에 7대 때에는 교육을 기초단체에 맡기는 것을 보고 국가 사무를 왜 이렇게 지방에 떠넘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답변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일자리까지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깨졌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만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면접지도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 취업 관련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데…… 청년 35명을 채용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어제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엄청 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 서구에서 무슨 취업 관련해서 지원까지도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내에 청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올해는 13명의 기업체를 모집했는데요. 우리가 청년 1명을 고용시켜주면 우리가 인건비의 80%를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자부담 20%만 내고 한 사람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도 취업되고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건비 20%밖에 안 들어가는 그 기업을 공모했는데 3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줄 수 없고 올해 13명만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20명의 순위를 쭉 정해서 했는데 17명만 하고, 나머지 3분은 참여를 못 한다고 해서 17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와 협약을 맺었죠. 전체는 13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앞 순위에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뒷 순위 14번에서 17번 사이에서 올라가도록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한 분을 고용시킨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지금부터 2월 6일까지 우리가 청년을 모집하는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미니취업박람회를 거쳐서 그때 우리하고 조인했던 회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네들을 홍보하면서 그때 1대1 매칭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지역주도형으로 우리한테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시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기초단체의 사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 갖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몇 일까요? 4억 3,650. 시에서 1억 4,000, 구에서 1억 6,500.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 15%, 기업체에서 20%입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은데 광역이 더 적어요.
예, 대충 비율을 따지면……꼼꼼히 따지면 %까지 나오지만요.
아무튼 10억 여원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35개를 창출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80%를 대줄 테니 기업에서 20%만 대고 써라,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쓰겠다는 업체가 35개가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전체가 35개였습니까?
예.
거기서 선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공모했더니 자기네들이 응하겠다고 온 업체가 34개였고요. 그중에서 어제 17개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ㆍ군ㆍ구까지 2019년도부터 지역주도형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 했습니다.
저도 지금 묻는 것이 뜬금없이 생겼어요, 작년 11월에. 이게 지금 계획이 치밀하게 추진되었는지 국가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내려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결론인 것 같고 아무튼 뭔지 파악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막 시작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 시간에 서구청에서 처음 대하는 일을 원만하고 잘 처리가 되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게 기초단체의 사무일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처음 대하는 사업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나 예산에는 적절한 성격이 맞아야 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예산으로 진행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하기도 하고 희망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그러면 뜬금없이 작년쯤에 생긴 법 아닌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들의 안전한 고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지금 기존에 22명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을 꾸준히 참여했고 지금 2년차에 접어들어서 안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22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신규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행여나 예산 낭비라든가 아니면 효과 없는 청년일자리가 안되도록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생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나쁜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무인데 국가 사무인 듯하고요. 기초의원이 관여할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관에서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월급의 80%를 세금으로 주겠다. 이것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하고 경기가 살아나서 기업이 필요할 때 고용을 하는 것이지 관에서 막 채용하라고 해서 세금으로 월급 대줄게 채용해라, 이게 과연 고용정책인지도 모르겠고요. 기초의원이 국책사업이나 광역사업 여기까지도 관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답도 못 내겠고요.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과연 지방사무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3년까지 한시법입니다.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선아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서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 생태 나드리(NADLI) 사업 추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기반 조성 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0년 도서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어려운 질의를 하나 드릴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직접 관여는 아니겠지만 소관 부서가 있으니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1권이 안 되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요?
1달에 1권 아니구나, 1년에 1권 이내가 많다고 했으니까…….
예, 1년에 1권도 안 읽는 성인이 40%입니다. 그럼 호남은 어떨까요?
호남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답입니다. 53%로 호남이 최하위였고 53%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알았냐면 재작년에 CMB 광주방송에서 책의 날을 맞이해서 독서 활성화에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영광스럽게 제가 거기에 초청 토론자로 나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대안으로 관이 주도해서 이런 독서정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물론 관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독서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리고 국책사업으로도 도서구매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더 넓혀야 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정책을 펴십니다. 7쪽,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운영, 이거 언론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보도가 되었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취학 전에 1,000권을 읽게 한다? 그럼 취학하면 8살인데 7살 때까지 해서 1,000권을 읽으면 1년에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4살 때부터 취학 전까지 읽어야 1,000권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캠페인이지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태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우리 책처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 밥이 적으니까 한 번 대출할 때 5권 이내인데요. 그런데 가족을 다 등록해서 5권씩 해서 20권씩 빌려 가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더 많은 책을 읽고 있는 거라서 또 전집을 빌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나누기를 해봐서 365일을 해서 4곱하면 300일만 해도 1,200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더 많이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년 동안이라서 크게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 호남의 53%에 속하는 저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수치네요. 어디 도서관이에요?
생태학습도서관이요.
생태학습도서관이 호남의 독서율을 그나마 47%라도 유지하고 있군요.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어른들도 같이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초등학생부터 들어가면 북마라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에 이것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민심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현장에 답이 있다, 목민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도서관을 안 가본 저로써는 질의를 잘못해버렸죠.
사실 어린이 책은 작은 카드책 같은 것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생태학습도서관을 갔는데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자 수라든가 이런 두께가 아니고 아주 얇고 부모하고 같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권 자체를 1시간 이내에 부모가 읽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학 전 1,000권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책……
가능하구나?
예,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이네요.
좋은 정책이네요. 성인들이 이렇게 읽어야 전국 최하위 독서율이 개선될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독서율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서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총 9,0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상록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 서구열린 스마트도서관 4군데에서 올해 총 구입할 도서의 가액이 9,000만 원이다?
예.
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을 알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는 1억 4,75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19년도만요?
예, 18년도에는 1억 4,400.
그러면 올해가 현저하게 얼른 계산해 봐도 30% 이상 도서구매 예산이 줄어버렸네요. 아이들이 1,000권씩 읽으려면 도서구매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억 4,000 정도가 훨씬 많았는데.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 4,700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아직 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9,000만 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칭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예.
다행입니다. 서구가 5개 구와 광주시 중에 도서구매예산이 가장 크더라고요. 연간 500만 원 이상, 5개 구의 도서구매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3년 전에 여기 하단에 써진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그때 유령서점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 겁니다.
예, 뭐 식당 같은 곳에…….
지역방송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했는데 서구가 가장 높았고 동구는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도서구매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도서관이 없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구는 그렇다 치고 서구는 매우 이 정책이 잘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인데 올해 그러면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서점 도서우선구매로 해서 전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전년도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역서점협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룰이 약간.
수의계약?
예.
입찰방식은 아니고요?
예, 입찰로 하면 다른 지방 그러니까 큰 교보문고 이런 곳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역서점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예,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그렇게 도서구매도 현실에 맞게 잘해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서관 사서의 확보를 올해는 충원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예산을 증원해서라도…… 공공도서관하고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사서 중에서도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사서하고 급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서를 올해는 증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사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 많이 안 읽는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전자도서를 많이 읽는 그런 추세입니다. 트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자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확충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면을 통해서도 물론 많이 지식을 습득하지만 현재는 핸드폰 시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SNS를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구공공도서관은 1명 증원할 계획으로 여기는 확보된 거고요. 저번에 여기 발령받아서 커뮤니티 도서관 때문에도 예전에 인력 요청을 해서 그걸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센터 말하는 거죠? 거기는 애당초 너무 미비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거기도 아마 한 2명 정도 더 해야 될 걸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상록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 수에 따라서도 사서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구는 어느 정도 방만하게 운영되느냐면 엄청난 도서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도서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 적합하지 않는 책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도서를 유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그 도서량에 따라서 사서를 확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관청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와 인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아니, 상당히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차분하게. 김옥수 위원님이 상당히 까칠하신데 오늘 봐주신 것인가 답변을 너무 잘하셔버리고 쉬운 질의만 하셨는가 상당히 준비된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공감합니다. 몇 %가 보니까 책을 1년에 3권인가 읽는데요. 적당히 읽는 층에서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에라도 뭐 구청에 독서왕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 많이 보내시던데 심사해서 문화 쪽에서 독서왕 한분, 행정 쪽 또 경제 쪽, 경영 쪽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분들한테 유럽 선진지라든가 도서관이 잘된 곳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꼭 기존 틀만 강요하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을 서구민한테도 확산시켜서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마을자치 실현, 주민생활현장 중심의 동정부 활성화 추진, 주민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강화,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4쪽 보겠습니다. 주민생활 현장 중심의 동정부 활성화 추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동정부란 게 뭐예요?
동정부는 현재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4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 자로 상무2동과 동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고 동장 주민추천제라고 농성1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동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고 민선 지방자치 25년이 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후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나 주인의식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전환, 마을총회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 노력이 필요해서 동의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동정부 수준의 틀을 만들고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부라고 명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가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권장할만하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정도를 지나친다. 이 문구 하나, 언어 하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청장님 사업하는 방식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방정부라 칭해도 지금 이른 편이에요. 사실 지방정부시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산이나 자치경찰 등 모든 게 넘어왔을 때 지방정부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방정부라고 칭하기는 미흡한데 서구에서는 동정부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직접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고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동정부라고 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도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박영숙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차분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동정부라고까지 칭하게 된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주의와 정당주의예요. 실제로 보면 청장이 있고 의회가 있어서 기관대립형으로 치닫고 그다음에 그 모든 행정이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나오고 집행은 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동은 거기 하부조직에 불과하지 동정부라고까지 칭한다는 것은 꼭 북한이 옛날에 빨갱이가 넘어왔을 때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0년에 동이 주민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기능이 대폭 구로 이관되었는데요. 주민에 대한 행정의 민감성이나 대응력이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중심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든가 행정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 동에서 그 역할도 굉장히 강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정도가 심해요. 동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치위원장이 그래서 어찌 보면 구의원은 의미가 없는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국 자치위원회를 보면 자치위원회 별로 입법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제도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그건 영원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민주주고 의회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실 때는 자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서구청장님이 동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보내겠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고 일부 정말 필요한 아까 말한 쓰레기나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확대한다고 자꾸 어디 가면 인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분이 과연 지방자치분권이 무엇인지 정말 직시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행보를 너무 빨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 쓸 때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라고 칭해도 좀 빠르다. 그래서 현재는 동정부라고 칭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혹시 다른 의견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민자치과장으로 오면서 주민자치회가 현재 6군데가 전환이 되었고요. 농성1동은 동 주민추천제로 했는데 이 7개 동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고, 타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견학 올 정도로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나가고 점진적인 전환을 하고 타 동에 대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방자치분권시대라고 말합니다.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 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빨리해야 된다. 청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폐단도 생기는 것이고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는 게 지방자치분권시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지금 우리는 기관대립형 제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선출한 의회가 있고 또 청장이 있어요. 다 선출직이에요. 견제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그런 정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마치 이게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니까 동에서 다…… 국회나 서구의회나 똑같아요. 국회 소규모가 의회예요. 그럼 앞으로 동도 그렇게 가느냐, 그런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 또 타이틀을 붙일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만약 이렇게 되면 포플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를 넘어가면 직접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북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자기들 민주주의라고 해요. 아테네의 작은 민주주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정부라는 것은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말하는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통장 문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2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통장이요?
예, 7쪽에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체계 마련이 있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는 따르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운영할 문제는 꼭 워크숍해서 교육만 하지 말고 체육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통장단회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근거가 없는 단체였죠. 그걸 이제 조례상에 명기해서 구에 공식 단체화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통장들의 임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주는 이런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했고 주변에서도 우려를 합니다. 지금도 6년인데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심사 과정이 있으니 거기에서 필터링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장단 재임용에 관한 심사위원회라고 하나요?
심의위원회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또는 개인적인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가 끝나고 서구 통장단회장협의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해주고 했으니 감사패 준다고 해서 갔더니 많은 통장단 회장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통장단 선임에 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이 문제에 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자리에서 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각 동별 민원사항이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취합된 자료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전해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그때는 직접 부서장이 아니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해 들은 것을 다시 전해 들으셨겠네요?
예, 전해만 들었습니다.
다시 전해 들었으면 당시 주무관께서 그것을 들으셨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때 현장에 계셨던 주무관께 당시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앞으로 오시고 직급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주민자치팀장 심효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호2동의 이야기입니다. 밝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호2동에서 12월 말 임기가 끝나시는 통장님들을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공모 과정도 다 거쳤고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3분 정도가 주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탈락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현재 1회 연임한 상황인데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 의견으로는 자원봉사나 기존에 활동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 점수 뭐 표창 점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점수에서는 똑같이 받았다. 거의 만점이 되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활동을 안 하시던 분이 아니라 그전에 통장 활동도 하셨고 뭐 다른 봉사단체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 객관적인 점수로는 거의 만점을 한 통에서 두 분이 같은 상태였는데 아마 그전에 같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때 생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번에 점수를 좀 적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 심의할 때 개인 감정을 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점수표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동에서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까?
지금 12월 말에는 현재 금호2동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게 항의했던 동이 한 5, 6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것은……
심하게 항의를 안 하니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셨던 모양이죠?
아니, 항의가 아니라 아마 직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듣기에는 직언, 제가 듣기에는 항의였습니다. 저에게는 항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억울하다고 판단 안 되셨습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동 이야기도 전해 듣고 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해 봤고 또 금호2동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말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동장님이 전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심의한 내용 가지고…… 원래 그건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왈가왈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민원을 넣을 거면 우리를 왜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느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요. 본인들은 공정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동장님도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신 분으로 가운데서 곤란하시고…… 또 저희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심의가 끝나고 발표된 상황에 그걸 다시 엎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타락되신 분들이 나중에 마음은 안 좋겠지만 수긍하시고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긍을 했다기보다는 방법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보공개도 안 된다고 하죠. 통장단 선임 문제를 가지고 소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접었던 것 맞습니다. 그 두 분은 제가 생각해도 매우 억울했습니다. 6년 동안에 통장단 회의에 딱 1번 빠졌는데 조카 결혼식 때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적극적이었고요. 한 분은 통장단 회장이시면서 서구협의회 회장이셨습니다. 봉사활동을 1번도 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언을 자주하시는 분이셨고 그 동네 리더들께서 그때 심사위원을 하셨고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동장님께서 잘 수습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 같고 당혹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끝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금호1동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미 후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분이 조례가 생겨서 임기가 늘어나니 그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한 분은 금호1동 통장단 회장이고 한 분은 통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새마을부녀회 회장입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제가 또 끼어들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불공정이 나온다면 이건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신망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3분, 파출소장, 우체국장으로 하십시오. 그분들은 지역활동에서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아무 말이 없이 끝났습니다. 금호1동과 금호2동이 이렇게 서로 비교되게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심의위원을 구성하면 회의수당를 주게 되어 있데요. 그런데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그냥 수긍할 수 있는 금호1동처럼 객관적이고 신망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자, 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자생단체장들이 해버리니까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고 동네에서 일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니 충돌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호2동장을 1년간 근무하다 왔는데 회장, 총무 두 분이 같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금호2동 실정을 잘 알고 그런 부분이라 저한테도 하소연 식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느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활동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래도 동 일에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사실 주민자치 관련 자치법규가 1회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은 참 잘됐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통장님들이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어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호2동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동하고 관여가 안 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훨씬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번 개정을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로 해서 개정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전문위원들께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니 주민자치과와 잘 협의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집어넣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해 주십사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께서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8개 동에서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무작정 전환한다는 것은 좀 아직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주민자치회의 내실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 잠깐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치평동이 하고 있고 상무2동와 동천동이 금년도에 했지만 아직은 열악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시에서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2개소씩 이렇게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창동과 화정1동, 화정4동이 7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개 동을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물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 발언의 기조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현재 박영숙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은 방금 말씀했던 전체 다 전환한다는 게 실적을 쌓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현재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정산 등 이런 것들을 동 공무원들이 대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을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담지원인력으로 1명씩을 전부 인사발령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은 목표로 삼고, 딱 기한을 정해 주지 않고 앞으로 갈 방향으로 삼고 현재하고 있는 6개 동과 금년도 추진할 예정인 5개 구청에 2개 동씩 광주형으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과 2개 동하면 8개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성1동은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어렵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 동조하고 있다. 오늘 자 전남일보……
전남매일입니다.
전남매일의 김종찬 기자의 그 기사도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막 생길 때가 7대로 2016년쯤 될까요?
예.
그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반대했습니다.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전부 다 제 지역구이거나 인근인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게 앞으로 18개 동 전체가 전환될 것이다. 그럼 운영에 관해서 모든 18개 동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범지역만 지원하되, 전체 전환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지원 안 할 겁니까?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때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범기간이 끝나면 안 하겠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18개 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김종찬 기자의 논평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동에 인력이 1명쯤 여기에 전속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일까지 전담해서 봐야 할 정도라서 업무 하중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
과장님, 좀 질의를 들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 막 하지 마시고 맥을 짚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18개 동에 과중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동에는 업무 하중이 걸릴 것이고 과부화가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빠른 시일 내에 18개 동을 전부 전환하겠다고 부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곧 전환을 하셔야죠. 지금 기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이 기조인데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으로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으로 해야겠는데요.
답변하시죠.
어떤 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소하시고 진행하실 것인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인 전환을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는 동 그리고 앞으로 전환될 2개 동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또 인력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번에 인사로 해서 전 동에 한 분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서비스형 인력을 1명씩 전담인력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치위원회 공모사업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업무와는 완전 별개화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별개화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이 동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에 내려가는 일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의 업무지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숙 의원의 제안처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천천히 가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니 간단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1월 13일에 주민자치과에 교부금이 배정되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순애 의원님……
뭐 굳이 그렇게……
2,000만 원 된 걸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으로……
빗물받이 사업이죠?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이었죠. 추경이었나?
추경입니다.
추경 때 그 사업의 실질적은 효과를 이유로 저희들이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사업으로 내려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건 별도로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잘 모르고요. 작년에 왔던 사업은 동 청사 환경정비사업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유보시켜 놨는데 공원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올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나누시게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잊어버렸어요. 하려다가 헷갈려서…….
과장님이 오시니까 질의가 엄청 많아서 당혹스러울 거예요. 요지를 종합해보면 아까 저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지방정부도 아니고 동정부라고 해서 너무 빠르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도 국회 행자위에 보류 중입니다. 우선은 통과되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입이죠. 지금 8대2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는 문 정부에서 7대3이나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방자치분권시대 막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권력 분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권뿐만 아니라 임용권까지 달라,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도 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고 하는데 요원한 이야기고 메아리 같이 퍼지는데 서구청만 유독 엄청 빠르게 가고 있다. 너무 급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회 좋아요, 좋습니다. 예산만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아요. 구의 없는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과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한 템포 늦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라고 해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단계별로 맞춰나가야 하는데 우리만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예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혹시 다음에 들어가서 직능단체하고 자생단체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을 곧 공모하신가요? 임기가 어떤가요?
지금 3월 18일 자로 임기가.
그럼 공모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관계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개인적인 신상인데…… 하여튼 공모할 때 절차에 의해서 정말 서구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잡음 없이 좋은 분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이 잘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대에 맞는 분으로 맞춰서 해야지, 계속해서 그 분야에 너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서구에 맞게끔 그런 분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확한 것은 저도 많이 그러는데 자생단체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민간단체로…….
원래는 직능단체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이런 건 직능단체이고 자생단체는 대충 정의가 되어 있어요. 라이온스라든가 어디 노인회 그런 건데 이 부분도 앞으로 책에 할 때 잘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은 저희도 전부 다 자생단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할 때만큼은 직능단체인지 자생단체인지 정확히 구분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숙제입니다. 다 같이 숙제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 대내ㆍ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상호 신뢰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기록관리 업무 강화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0쪽, 노사 화합을 위한 노조지원 업무 추진에 노사 상호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했죠?
노사 화합의 행사라든가 노사 정책워크숍을 지금 하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크숍이고요. 다음에 워크숍 말고 또 뭐하시죠?
노사 공동행사로 지금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는데요.
20쪽, 추진내용에 보시면 노사 화합을 위한 노사 공동행사 개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워크숍하고 뭐하신다고 했죠?
공무직의 경우 문화체육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으로 그럼 1,400만 원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별도 워크숍 행사할 때 차량임차비 지원 등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00만 원을 쓰시는데 정책워크숍을 하시고 워크숍할 때 차량 지원을 당연히 하겠죠. 당일 행사인가요? 1박 2일 행사인가요?
아직까지 1박 2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겠네요. 그럼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를 매년 하시나요?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김옥수 위원
1년에 2번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1년에 2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무직 노조만 따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위화감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제가 알기로는 서로 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전에 공무직 순환인사를 할 때 들어보니 저는 공무직이 공무원이 아닌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가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니므로 의장의 동의가 없어도 청장께서 알아서 인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며칠 전 제가 의회에 업무분장에 관한 표를 만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그 표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류선석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구두로 하죠. 세 분 전문위원과 국장님의 업무분장이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업무 이렇게 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의회 업무 그러면 의회 공무직의 인사는 의회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의회 공무직의 경우 일은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공무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구청장과……
○김옥수 위원
국장이 썼는데요, 국장이 채용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쓰게 되어 있는데……
○김옥수 위원
채용을 할 때 국장이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했습니다.
그럼 공무직들이 의회 소속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소속은 의회 소속이지만……
○김옥수 위원
의회에서 선발을 했고 일도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 소속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발령이 이쪽으로……
○김옥수 위원
의회 사무입니다, 의회에서 선발해서 의회에서 월급을 주고 의회에서 일을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회에서 선발은 아니죠. 채용을……
○김옥수 위원
국장께서 선발하셨다고요. 의회 사무의 전반을 관장하시는 사무국장께서 선발을 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채용을 해서 협약은 계약상에 청장님이…….
○김옥수 위원
어쨌든 그 채용을 국장이 하셨어요. 전문위원도 국장이 채용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어쨌든 했습니다. 의회 사무죠?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 사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업무는 의회에서 하는데……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총무과 사무예요, 의회 사무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채용 건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이 의회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치고 있어요. 그 업무가 의회 업무예요, 총무과 업무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업무는 의회 업무죠.
○김옥수 위원
그렇죠? 의회 사무입니다.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맞죠? 거기까지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통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명을 받지 않고 의회 소속 공무직들을 인사할 수 있을까요? 의회 사무인데.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일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임명권은 서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서.
○김옥수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누가 임명하죠? 동장이 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그러니까 다 서구청장이 하는데 위임 규정에 따라 서구청장 대신에 동장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동 소속은. 우리는 기관이 다릅니다. 다른 기관의 장이 선발을 했고 업무를 분장해줬습니다. 당신은 의회 3층 의원들 보좌를 하세요. 업무 분장까지 다 사무국장이 해줬습니다. 의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의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대상이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말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용권을 인정하고……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의회 공무직의 인사권이 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검토해봅시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실 텐데 올해가 26주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행사 일시도 없고 장소도 없네요. 이런 서구민의 날이 어디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언제부터 추진돼서 논란 중에 있는 가장 첨예한 사안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언제 하실래요? 7월에 하실 계획이신 모양이에요? 7월로 조례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현재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도 상정이 안 된 상태고 2월에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7월에 하고, 안 해 주시면 그대로 5월에 해야죠.
○김옥수 위원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왜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들을 추진하시죠. 타당하지 않아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7월 1일로 하는 방안이 아주 좋네 그리고 전부 박수로 환영을 해줘야 이런 계획은 바뀝니다. 첨예하게 대립해버렸어. 이게 정책입니까? 혹서기에 서구민의 날을 하는 게 마땅하느냐 하니까 꼭 혹서기에 안 해도 되고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미뤄서 할 수도 있고, 실내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를 지금 5월 1일에 25년간이나 잘해왔는데 왜, 작년부터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날로 표명되어 있고 그동안 5월 1일에 공무직들은 다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쉬었고 공무원들도 점차 5월 1일은 쉬는……
○김옥수 위원
공휴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김옥수 위원
5월 1일이 공휴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노동자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연차 또는 월차 이렇게 해서 휴가를 쓰는 것이지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아직 현행법률상 노동자가 아닌 거죠. 노동자도 아닌데 그날 쉬게 해주려고 바꾸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노동절로 이렇게……
○김옥수 위원
무슨 법을 따라야 할 공무원들이 분위기에 따라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쉰다는 게 아니라……
○김옥수 위원
왜 법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법을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니라……
○김옥수 위원
법을 정했으면 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법을 어기려고 노력하는 서구청에서는 제가 위법천지라고 하면 청장님이 또 화내시고 서구청 행정이 엉터리라고 했더니 화내셔서 사이다 청장되셨는데 이번에도 한번 자극적인 용어를 써볼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위원님,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의회에 보류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이건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결정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정책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최소한 8대2 또는 9대1 정도의 편차여야 합니다. 5대5도 아니고 변경 불가가 훨씬 많았던 거 아십니까? 통장단에서는 이미 부결시켰죠. 다수가 이거 변경 불합리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 18개 동 중 12대6으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서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월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전날 업무 관계되신 고위공직자들이 전화를 여러 통하십니다. 만약에 내 발언이 거짓이라면 제가 사과할게요. 그날 업무 관련 서구청 고위공직자들의 통화기록에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과 통화기록이 없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여러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데 비밀투표를 하십니다. 아시나요, 위원님들? 비밀투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비밀투표를 할 내용입니까? 거기에 한 분은 결석하셨고 17분 중에 8대7로 뒤집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보고 공작이라고 합니다, 첩보 담당이나 정보 부서에서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한 걸로 8대7인데……아, 9대8이구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셨고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뭐라고 해야 한다고 했죠. 공식 명칭을 자생단체 말고 뭐라고 하셨죠?
○강인택 위원
직능단체.
○김옥수 위원
7개 단체 중에 5개 단체에 대해서 더 압박하셨고 그분들도 당연히 찬성하셨고 이것이 현재 서구청의 서구민의 날 변경 관련 시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 일시도 미정이고 장소도 미정이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참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구민의 날 행사는 민선 6기 때부터 대외행사를 거의 안 해왔어요. 자치복지와 어울림 마당 때 구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뭐 7월 1일로 하나 5월 1일로 하나, 외부행사는 최대한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7월 1일은 서구 개청한 날이고 5월 1일은 자치구 승격한 날이라서 꼭 그런 행사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의미를 두고 개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 자생단체에 연락해서 했던 것은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작이 아니라요.
○김옥수 위원
당연히 공작이 아니지 공작이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라 곤란하다고 가장 큰 이유로 먼저 1번으로 제시하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25번을…… 25번이 아니구나, 24번하고 25번째는 생일이 없어져 버렸죠. 서구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7월 1일로 계획해서 서구의회에 조례 개정을 올렸다가 보류되니 5월 1일은 지나버렸고 7월 1일은 아니여 버리고 생일을 못 했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이 31만 서구민들을 모욕한 겁니다. 이 업무에 관계되신 분들은 31만 서구민들을 모욕했습니다. 25년 동안 잘해오던 이 행사를 갑자기 서대석 구청장님이 오셔서 바꾸기로 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관례나 전통을 깨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랬을 때 그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전부 이의를 달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개청한 날이니, 구가 생긴 날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직원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정원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서 실제 여기에 맡기고자 하는데 현재 시설 규모로 보면 대기자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현재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49명입니다. 그 49명의 정원이 지금 다 찬 상태고요. 대기가 13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당장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증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게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면 당연히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면 서구청 직원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건가요?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이런 저런 폭행 문제라든지 교사 자질의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걸로 더더욱 서구청 어린이집은 인구하고 무관하게 수요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청의 직원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계속 대기자가 늘어나고 실제 직장과 양육이 병행하는 서구청을 만들겠다는 게 서구청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작 현실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물론 증축하기 위해서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 휴원 문제라든가 부지 확장성 그런 것들을 회계과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간 검토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2층으로 건립을 못 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현재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현재 가면 갈수록 대기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민간인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양육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서구청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0쪽에 상호 신뢰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전에 시에 있다가 내려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태진 위원
전에 서구청에 계실 때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죠? 시로 올라가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화정4동 동장을 하다가 시로 갔습니다.
○김태진 위원
시로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태진 위원
그럼 화정4동장 하기 전에 뭐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획팀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태진 위원
그 당시에 계실 때는 제2노조를 만드는데 상당히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노조, 민주노조 그다음에 어용노조인 제2노조를 만들어서 직원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였는데 정작 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상호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라든지 직원들 간에 소통, 이런 데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행보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전혀 반대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간부의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보여줬던 행보와 지금 업무의 내용과 상당히 마인드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 그다음에 노사 간의 문제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현재 의문시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단 서구청에서 기획팀장님을 하실 때 보여줬던 행보로 봐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하고 전혀 상반된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2노조를 만드실 때, 많이 앞장서실 때 제2노조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거기가 전에 정책연구관하셨던 분의 방으로 사용했는데 현재 저희가 필요할 때 사무 공간으로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그 사무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 당시 제2노조로 사무실로 만들었던 노조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고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일반 사무실로.
○김태진 위원
그냥 사무실로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태진 위원
물론 본청에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축 계획도 있는데 공무직 노조와 관련한 사무실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현재 공간이 없어서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기존의 제2노조 사무실은 너무 좁아서 공무직 노조 사무실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무직 노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호 신뢰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공무직 노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노사관계가 훨씬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닌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 부분은……
○김태진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먼저 공무직노조 사무실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공무직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김태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말씀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여기 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제2공무원 노조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여한 적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기획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으리라는 위원님의 선입견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신다면 현재 노조지부장을 비롯해서 노조 간부에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그 당시 노조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획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획팀장님을 하셨으면 상당히 성과주의 행정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일 때였거든요. 지금은 성과주의 행정이 현재 청장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지 성과로만 밀어붙여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쪼아대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도 현재 마인드가 전혀 맞지 않아서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시 마인드가 아니라 현 마인드, 성과주의 행정이 아니라 지금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의 그런 성과주의 행정을 중지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일해서는 안 된다. 정말 사람 중심의 인사행정이나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직원이라고 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청장의 마인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사람 중심 행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조 관계에 있어서 갖고 계신 선입견은 위원님과 제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또 사실관계가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2노조가 지금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없어질 거 왜 만들었죠? 없어질 거를 왜 만들어요. 그때 저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비장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하고 하더니 그걸 없애요? 그런 걸 뭐하러 만들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저는 출범식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
○김옥수 위원
그렇게 비장하게 출범을 하고 서구를 위해서 난리가 날 것 같이 일을 추진하시더니 그 노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것이 노조이기도 하는 모양이죠. 참 웃기네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셨고 그 논란이 뜨거웠던 2억 8,150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하셨고 위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예산이 34% 정도 줄었죠? 계획과 현재 예산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올해 예산이 현재 6,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시에서 교부금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2억 8,150만 원짜리 사업을 1억 8,000으로 하시겠다고 그때 변경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고서 상으로 볼 때 뭐가 줄었다거나 변화된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부대행사들이 다 빠지고 강사료 부분에서도 보조강사를 다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떤 부대행사가 빠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먹밥 나눔 행사랑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강사비가 3분의 1이었는데 나머지 부대비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세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2가지를 주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청 예산의 편성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의 34%가 축소되었으면 사업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엄청 재주가 좋아서 사업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아니면 예산 34%의 변동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지금 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공무원들이 노조 만들어서 없어진 것처럼 예산도 뚝딱뚝딱 위법하게 아무렇게나 세워서 34%가 줄어들어도 지장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듯하고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은 치유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 예산의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한계를 넘었고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전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진행이 안 됐으므로 지금도 여전히 위법예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예산 변동의 폭이 34%쯤 되어도 지장이 없는 서구청의 예산과 앞으로 그러면 수반되는 사업예산 34% 정도는 잘라도 아무 서구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당초에 2억 8,000을 했을 때는 부대행사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행사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부대행사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출해서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 34%의 예산이 줄어들어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사업을 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참고자료 1쪽을 보시면 직원 힐링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주로 어떤 유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그것 좀 한번 해보셨어요? 주로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요즘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는데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예를 들어 의원들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인지,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주는지 그 유형을 한번 무기명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단지를 나눠줘 가지고……
○고경애 위원
설문조사.
○강인택 위원
예, 설문조사.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강인택 위원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뇨, 설문조사하고 직원별 테스트를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스트레스 측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은 하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가 막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강인택 위원
크게 분류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서 그걸 중점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치료를 하든지 환경에 변화를 주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면 의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강인택 위원
그렇죠, 당연히 반성을 해야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일을 하다보면 정말 억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직원들의 개인별 역량도 있고, 업무량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하다 보면.
○강인택 위원
하여튼 의원들이 스트레스 주는 건 없죠? 강하게 한 사람을 막 뭐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항목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만 드리고 행정지원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휴가를 실ㆍ과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보건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곳이 현재 행정지원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과의 조직문화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요청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보건휴가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진 위원
2월부터요 무급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1월 1일부터요.
○김태진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태진 위원
그럼 무급이면 사용이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연가로 사용해야 되고 단,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아직도 1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면 바람직하겠고요. 이게 뭐 회의를 일찍 끝내자는 게 아니고 질의를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봉길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위원
없습니다.
부과나 잘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봉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런 부과업무를 맡고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인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봉길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직원분들의 감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상처받을 가능성도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한 뭔가 힐링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봉길
직접 민원창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힐링캠프에 참가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씩 자체교육을 하고 또 회식 등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직원을 그때 늘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까.
○세무1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서 인력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소한 이분들의 감정이 힐링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봉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남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이경남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및 구금고 지정ㆍ관리,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세금이나 잘 걷어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경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빨리빨리 걷어서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작년 행자부에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물론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김선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