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행정과 소관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부결된 것은 실제 재산매입만 해놓고 잘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후 매입하고 나서 바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 담당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과장님들 불러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든지,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들었어요? 다 듣고 그 동안 충분히 생각을 했고 또 이걸 매입하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세워지긴 했으나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개·보수비용이 전체적으로 4억 5,000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어차피 결정할 거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관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보수비용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09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300쪽에 악취제거제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악취개선 시험 검사료하고 친환경 품질 검사료, 그리고 301쪽에 마케터 홍보,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300쪽에 악취개선 시험검사료가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시험검사를 4회 해야 하는데 현재 2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정도 검사를 더 해야만 되겠기에 계상을 했고요. 또 친환경 품질 검사료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판촉활동하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 경영수익사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마케터 홍보 지원단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더 편성하려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을 해보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은 대규모 축산농가랄지 자원화시설을 연구진과 같이 방문해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쪽 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것은 금년 21일 날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총 매출 600만원 이상 실적 거양자에게 판매이익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운영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케터 홍보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까?
실·과장들과 연결권이 있는 간부급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5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까지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축산농가랄지 기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를 가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까 직접 가서 희석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실 예로 금년에 제주도 대규모 축산농가에 가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은 결국 마케팅에 있는 다섯 분 외에도 공무원들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케터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보겠다. 연고권이 있는 고향이랄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판매를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악취개선 시험검사료와 친환경 품질검사료, 실제 연구진에서 비용을 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2,000만원 잡아졌던데 2,000만원 벌려고 2,600만원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들어가고 나면 우리 구에는 손해가 많겠지만 그 쪽 연구진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대고 우리 구에서 판매한 이익금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내년도 세입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금년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수익금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반기 결과를 보고 나머지 세입 부분들은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보면 알겠지만 1년 세입을 80%정도 기본으로 잡아놓고 그 나머지 외에 기본 변동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잡아놓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 판매하니까 하나씩은 사줬겠지만 과연 그런 판매들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토피성 피부염치료 예방사업이요.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검토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돈이지만 들어갑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경비는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지금 549만원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봉숭아 파종을 두 군데에 해 가지고 회계과 직원들이 서너 번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 예산을 세우자 해서 195만원 세웠고요. 봉숭아 시범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시제품이 나오면 이 상품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플랜카드, 뉴플렛 등 이런 홍보물 제작비용에 180만원을 세웠고, 임차료 부분에 120만원 세웠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는 측면에서 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제거제도 그렇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예방제도 우리 구에서 연구비와 그와 관련된 제반 것까지 다 제공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실제 봉숭아 관련해서 시범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다 제공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다만 실패하면 우리 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연구진은 연구를 실패하더라도 그 만큼의 연구 성과가 남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섰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겪고 그 와중에도 3,400만원 세외수익을 올렸거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제조회사와 각 자치단체를 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대나무 바이오텍 주식회사는 각종 사업장이랄지 그런 곳을 주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다보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면 세입을 더 잡으셔야 하는데 실제…….
내년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경영수익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기 고장 특산품 판매하는데도 실패를 많이 해서 대부분 이런 수익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지금 3명이 있는데 누구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행안부 지침에 3명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까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바꿔지기 전에는 저희가 회의비만 받고 월정수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결산검사 선임이 됐을 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5대 들어와서부터 위원님들은 받아가지 않아요.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가 바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두 분이 지급이 되고 우리 위원님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명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요. 일단 조례를 보면 의회에서 회계사 추천하고, 구청장님이 세무사를 추천하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위원님들이 선임이 됐을 경우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금액을 떠나서 필요 없는 것을 여기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책상하고 의자를 20개씩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20개씩 사야겠다 해서 세우셨는지요?
직원들 비품들이 노후가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의자랄지 책상이랄지 파손이 되면 그때 그때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때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실․과별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세우셨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파손이 되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때 그때 구입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성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314쪽, 2년 운영성과 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견학이나 벤치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견학기관에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실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책자를 발간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쪽, 통합증명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통합증명발급기는 2008년도 저희들이 통합창고를 운영하는데 타 자치기관에서는 통합발급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국가에서 인증되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고 보안에 대한 검증도 없는 기기를 쓴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기로 발급하지 않고 창고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통합창고를 운영하려고 2008년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차에 중간에 행안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냐면 각 지자체에 그 기계가 이미 너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확보된 2008년 예산 2,500에 1,000만원이 더 있으면 내년도 통합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셨고 내년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신다고요?
예. 작년에 사업비 받아 놓은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민원모니터요원 월례회 개최 모니터요원이 35명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월례회 개최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례회면 매월 할 것 같은데 5회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부족해서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5,000원×35×6.5회. 왜 그러냐면 매 월례회기 때문에 그 중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계산을 한다고 한 것이 인원을 60명으로 하고 5회로만 그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150만원은 제대로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 이 부분도 잘못 표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 유공자 “표창”인데 “포상”으로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표창을 하는데 표창 제작에 관한 돈입니다.
그러면 정정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 외에 다른 종류를 발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자동지문인식기라고 해서 3대를 별도로 3,5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왜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은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감이나 일부는 안 되지만 대략 몇 종의 재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 우리 공무원 손이 필요 없이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엇 무엇이 되나요?
그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도 본인이 아니고는 안 되고 한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지문인식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통합발급창고는 우리 민원봉사실에 각자 창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대를 놔서 누구든지 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어요. 인감증명서에서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다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지문인식기가 들어갑니까?
지문인식기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발행할 때 누가 발행해 갔다는 지문을 찍고 있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지문만 찍으면 별도 대장을 정리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 남아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창구간 이동도 안 하고 해서 타 자치기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제도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월례회 개최하면서 민원제도를 개선한 건의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쪽, 민원 홀 정비 대형 화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저희들 민원봉사과 민원 홀에 배치하는 것인데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계절에 맞추어서 화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이면 철쭉을 네다섯 개 가져다가 대형 화분으로 대처했고요.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화분 사면 그것을 관리를 못 해서 죽어버려 해년마다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엽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가 되는데 화초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계절에 맞춰서 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분구입비가 그때 그때 필요합니다.
보통 민간인들 경우에 화분 한 번 사놓으면 꽃도 다시 필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계절별로 꽃 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해년마다 사고 또 버리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서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철쭉 같은 것을 구입해서 다음에 다시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관리나 온도 그만큼 기온을 유지해줘야 다음에 꽃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그때 꽃을 구입하고 화분 같은 경우는 새로 돈을 안 주고 보통 1만원, 2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 값 쳐서 싸게 해주십시오.’ 해서 싸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은 신규사업 3건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대 주민 홍보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주 5회 선정 방문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표본으로 해서 내려온 환자 중에서 5내지 20가구를 지정합니다. 6주간에 주 1회씩 계속 지속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맞춤형 가정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우선순위를 선택하면 그 사람을 할 것이고요. 또 외래로 보고 있는 환자 중에서 “이 사람은 가정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시에서 이 사업은 시비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많은 사람으로 늘릴 수 없지만 “이 사람을 가정방문 했으면 좋겠다”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공체조 강사 1명을 초빙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방 무료 순회진료를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공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고 기공체조도 하고……. 경로당을 가면 보통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기공체조강사 이 분을 초빙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합니다.
기존에 전혀 안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을 닫고 취약한 경로당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니까 시비를 추가로 해서 정책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경로당 개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까지 포함해서 늘린 것입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경로당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조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더 보강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336쪽에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 2009년 예산은 2008년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30%정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총액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8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해야 하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구상으로 좋은 프로는 발전시키고 나머지 프로는 축소하도록 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칭펀드로 하는 것 이외에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보면 신청자가 587명이었는데 100명 했잖아요. 올해 더 줄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다시피 2006년 25명, 2007년 74명, 2008년도에 100명이 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를 줄이더라도 이 프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을 보면 암환자 자주회모임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암환자 자주회모임은 환자나 가족이 교육을 하고 간단히 오찬을 하고 저녁 이런 것을 시비로 받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입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 후에 간단히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암환자를 보건소가 관리한다고 봐야하나요, 등록했다고 봐야하나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암 환자도 종류별로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19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환자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예산들은 대게 필요 없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암환자 자주모임도 가족들이 참여한다면 가족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님.
없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치매팔찌 제작을 해서 20명에게 팔찌를 채워주는 것 같은데 등록자에 한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치매환자는 몇 명입니까?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까?
치매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팔찌도 해 드리고 기저귀 같은 것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팔찌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길을 잃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락처를 기재했을 때 일단 가족들이 안심이 되지요. 그 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숫자가 제한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이름표 달아주는 것처럼 달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족관계를 써서…….
가족의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적어서…….
그런 효과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일단 가족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혹시 발견하게 되면 연락이 되고, 사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345쪽, 방문보건인력 FMTP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설명 해 주시고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대나 전대 이런 곳에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문 보건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인력,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인력들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2명으로 하셨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순회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교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처럼 보건지소에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은 신규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세출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두세 달 전에 취업을 했고요. 그 중에는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소일거리가 있고 어디를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좋아하고요. 또 본인들도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12월에는 다시 조사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심포지엄을 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흐름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정신의료기관 관리까지 포함이 돼요. 아까 질문하셨던 사회복지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중에 아주 심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정도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해 있는 환자가 퇴원을 했을 경우 장기입원이 불가능합니다. 퇴원을 했을 경우 가정집으로 돌아왔을 때 훈련프로그램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약을 먹고 다녀요. 병원에 외래로 다닐 때 낮 프로그램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 중에 조금 양호한 사람은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 직업재활을 하는 방법은 자체 사업장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무를 뜯는다던가 이런 아주 단순작업이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아까 2, 3명이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어떤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 그 방식으로 순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0쪽에 나오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관리·점검을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은 사단법인이 운영해서 짱짱한데 여기는 아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시설여건에 맞춰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범위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이나 나가니깐 보건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도 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쪽 보면 엄마랑 아가랑 보충영양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영양문제 해결을 영양제나 특정식품 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정식품 형태라고 해서 영양제는 아니고요. 아이들 대상과 나이에 맞춰서 그 연령에 필요한 우유나 분유, 달걀, 야채종류, 김, 이런 식품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모유․수유부와 임산부하고 패키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주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보면 되겠군요.
임산부와 모유수유부 대상인 식품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아이들도 대상자 연령에 따라서 영․유아로 4단계 구별해서 그때 그때 식품 구성분이 다릅니다.
6세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매칭펀드 중에 구비 확보 못 한 것은 없습니까?
일부 안 된 것이 지소인데 보건소에서 암검진비, 아이들 암 치료비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로 밀리는 것이 있어서 연차로 올해 밀리는 사람은 내년에 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 돈이 남아서 내려준 것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은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 추가로 해봐야 하는데 현재 것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59억 8,123만 7,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억 8,848만 9,000원을 삭감한 556억 9,274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된 내역에 대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