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체육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종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상종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성,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상록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서창 만드리 풍년제 관련해 가지고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전통문화체험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다른 지역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경문화 체험 부스랑 어린이 대상 모형 소 타기 체험 행사가 있는데 어찌됐든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10시면 학교에 있을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주 5일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은 대부분 7월 말쯤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홍보하고 만드리보존회에서 해마다 대회에 나가 입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만의 축제 행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홍보해서 확대하는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방학도 많이 달라져 있어서 체험부스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래 8월에 해야 하는데 7월 말에 일정을 잡은 것은 하계휴가와 을지연습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창 전통 영상관이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대문에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습니다. 굳이 전통한옥체험관 영상관을 꼭 운영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전통한옥체험관에 맞게 전통한옥숙박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현재 전통한옥체험관 영상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체에서 시설 장비를 설치해 주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주 만들기를 할 때는 문을 열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어찌됐든 영상관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체험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영상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영상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폐기처분하든가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음악회 개최는 서구 많은 주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요즈음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풍암호수 야외공연장에서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신암정이라는 식당과 민간인이 무허가로 짓고 사는 집이 1채 있습니다. 식당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데 민간인이 제보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되도록 9시까지 행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라고 해서 요즘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당산나무 쪽에 요일 상관없이 아무나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토요일과 주중 한 번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서구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실이나 시 낭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인터넷 신문과 서구 한가족 신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 낭송대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을 보면 거의 광주 분들이 많이 하는데, 특정 시낭송 전문가들이 같은 모임에서 트레이닝 시킨 분들을 접수시켜 어쩌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구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낭송대회에 접수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면서 광주 몇몇 분들 시 낭송인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상을 목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몇 보였습니다. 참여자 접수했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혜자는 남자, 여자 청소년 중 누가 더 많습니까?
남자애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을 보니까 대부분 태권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입니다. 저소득층 남자, 여자 청소년들 모두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남자애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든가요?
비율은 따져보지 않고, 스포츠 강좌를 희망하는 스포츠 가맹점을 받아서 지정해 줍니다. 아무 단체 가맹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여자 아이들도 태권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 아이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종목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을 하면 여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억 7천중에는 동명중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3억 5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족구장을 설치해 주라는 곳이 많은데 부지가 없어 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해 놔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천변에 칸막이 필요 없이 바닥만 설치해 주면 족구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시 점유 하천 점유 허가를 얻어가지고 한 면을 설치해 줬습니다. 광천동 광암교 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구하셨어요?
그쪽 족구 회원들입니다.
족구장은 2011년, 2012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서구에는 전용 테니스장도 하나 없습니다. 운동 시설 부분은 종목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족구장 조성할 때 시 예산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민숙원사업비 2억 조성 된 중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계단까지 1,500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 주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종목을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해년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구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합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13개 종목, 19개 교실이 선정됐습니다.
지도자들 수당이 나가죠?
예.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월 20만 원씩 적정 수순이 잡혀 있는데, 올 1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8개 종목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종목을 다양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8개 종목으로 한정되었던 것은…….
종목은 한정이 없습니다. 교실만 19개 교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확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5쪽, 문화센터 내부 개보수 공사를 할 때 공연장이 예산 부족으로 제외됐다고 하는데 빗물 새는 것에 대한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보수를 하고, 당초 예산은 23억 계상하고, 저희들 구비가 부족해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년에 걸쳐 10억만 확보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어서 한 부분만 빼버리고 또 예산 가져오기 좋은 분야는 빼버리자 해서 공연장을 제외 시켰습니다. 공연장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3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빼고 나머지 10억으로 도서관을 증축하고, 공연장 3억은 내년 예산을 요구해서 문화체육관공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교섭 중입니다.
빗물은 잡혔습니까?
개보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빗물 잡는 공사할 때 예산 들어가고, 또 재정부로부터 3억을 지원받았을 때 이중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 개보수만 하고, 공연장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의자, 바닥공사, 무대장치만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는 이번 개보수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 공연장을 뺀 것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예회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공연장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을 해 주고 갔습니다. 이번에 빼가지고 다행히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계획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최대한 각 도서관 사서 역할에 충원을 해 드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냈으며, 지금 자원봉사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작은도서관에 배치하려고 다방면에 걸쳐 홍보했습니다. 한가족 신문에 2번, 홈페이지 게재, 자원봉사센터에 알려서 신청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실비 주느냐고 문의가 오는데, 항상 돈에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지금은 시비로 오전 4시간 5,000원, 오후 4시간 하면 5,000원으로 하루 종일 하면 1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해줬으면 하는데, 전화는 많고 신청은 안 합니다.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인근 작은도서관 주민들 217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안에 빠졌는데 교회 같은 곳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빠져있습니다.
관내에 작은 도서관 58개가 설치돼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설치되고 난 후 운영에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문체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도서관을 더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취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사업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서관 봉사자들 지원비가 오전 5,000원, 오후 5,000원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지원돼서 58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도서관 사업이 무용지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안으로 나왔던 자원봉사자 모집이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정말 설치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 2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와서 지켜주는 것도 1, 2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세워가는 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순환대출을 해 보겠다고 계획에 올라와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순환대출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주시 쪽으로 무등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광주시 공공도서관하고 순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그 부분보다 도서관 이용자가 꼭 책이 필요할 시 신청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에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택배비는 시와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을 2회로 해서 구입을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혹시 도서구입을 해서 보급은 어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요?
저희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하고,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오는데 그걸로 1,187권을 구입했고요. 공립 작은 도서관은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3개소에 890권을 구입해서 적정량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도서와 신간 도서를 안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현황에서 과도하게 공립 작은 도서관에 몰리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간들이 적절하고 보급이 되고 있는 것과 과도하게 책만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구 공공도서관은 5만권이 넘는 책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만큼 많은 장서가 훼손되고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산만큼 거의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해 구입하는 100분의 50이상은 폐기처분할 수 없고, 도서량의 3 % 이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만큼 폐기처분이 됩니다. 해년마다 많은 책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줘야 합니다. 공공 작은 도서관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는 공공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배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단 폐기처분하는 책은 사립 작은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급을 할 수 없습니다.
보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겁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책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가서 보고 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책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0쪽, 상무시민공원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에 시 사업비 3억 7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시민공원 인공 암벽장이 개관한지 10년이 넘다보니까 비가 새고 철골이 녹슬고 형편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벽에 스피드 벽 설치해가지고 경기하는 게 추세데요. 그것까지 설치하려고 보니까 4억 8,700이 들어갔어요. 2011년도부터 시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지난해 1억 8,000을 줬습니다. 나머지 3억 700은 금년 1회 추경까지 시장 면담하면서 산악연맹에서 요구했지만 시비가 부족한 관계로 안 내려 왔습니다. 8월부터 1억 8,000을 안 쓰면 시로 반납되기 때문에 앞면 주요 부분만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까?
예. 시에 저희가 요구할 때 상무시민 암벽장도 어떻게 보면 시 시설이니까…….
광주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구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 시 예산실까지 찾아갔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억 8,000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이 궁금해서 여쭸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되어 녹슬고 망가져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리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체는 서구청이고, 위탁은 서구 생체입니다. 서구 생체 인공 암벽장 담당자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인공 암벽하시는 분들이 쉬고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쓸 수 없는 시설물이 돼 버렸습니다.
제 말은 10년 동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선해서 썼으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방치돼서 못 쓸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 암벽장은 상관없고 뒤에 있는 휴게시설이 그럽니다.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신청하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 다해서 4억 8,700입니다. 개ㆍ보수비와 스피드 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무료로 하고, 신청은 인공 암벽장 가면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만드리 축제를 7월 25일 백중날을 기리기 위해 김매기 축제를 합니다. 근데 7월 25일 가장 더운 날을 선택해서 하는 것 같아요. 6월 초순, 6월 중순, 7월 초순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늦춰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휴가가 실시되고, 8월 중순은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백중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고 김매기 마지막 날이에요. 7월 초순은 휴가철도 아니고 덜 덥습니다. 매번 가장 더운 시기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것의 의미를 둔 백중날보다 앞뒤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미니까 모든 사람이 행사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게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7월 하순 엄청 더울 때 만드리 풍년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마철이 7월 중순에 있고, 보통 야외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못한다고 합니다.
의미를 둔 행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피한다면 조금 미루든지,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의미에 맞는, 예를 들어 단풍축제라면 단풍이 가장 들었을 때 단풍축제를 하듯이, 이것은 백중날을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백중날을 조금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은 좋지만 떨어지게 의미가 없는 날을 선택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축제 의미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2쪽, 방과 후 어린이국악교실 관련해서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방학동안 하던 것을 방과 후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3/4분기는 가야금 11명, 해금 8명이 접수해서 하고 있던데 처음 시작한 2/4분기는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애들이 2개 반 가야금, 해금반에 11명 접수했습니다. 해금반이 숫자가 적었는데 다 안와 버려서 가야금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플랜카드 게첨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19명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는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김영남 시의원이 예산을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자리 잡은 음악회예요.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야지 교부금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던데요?
가보니까 그것도 연유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까지는 정례적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상설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구비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김영남 시의원한테 2,0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오고…….
상당히 활성화된 음악회입니다. 정말 좋은 음악회입니다. 내년도부터 구 예산을 잡아서, 노력해 가지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구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 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동천동주민센터 신축,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전기나 소방, 기계분야에 최신기술로 신청사가 만들어졌는데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사 규모 정도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답니다. 인력 15, 16명 정도로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전기만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소방, 전기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총괄 관리하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들만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는 용역을 해서 20, 30명 정도 외부 전문기관 인력들이 와서 전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을 때 비상벨이 두 번이나 울려서 당혹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경보가 울려서 당혹스러웠는데, 그것은 전기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듣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최근 소방 일제점검을 해서 지난 번 회기 중에 전 실ㆍ과를 순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시 센서가 감지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완하고 안전한 건물로 진단을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입에 대한 감지가 돼서 비상벨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추정가액 3,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3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몇 건 정도 해당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에 2건, 2억 5,700만 원 규모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해당 됩니다만 2건이 추가돼서 4건, 6억 6700만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 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4, 5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다만 감리가 없고, 주민의 관심사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들이 주로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사업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건 이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신청사 출입문 규격 미달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보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출입구에 대한 개념이 위원님하고 다소 차이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장애인ㆍ노약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다 맞추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적정한 개소수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당장 공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10개 이상 문짝을 뜯고 할 정도로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다만 앞으로 보완됐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저희들한테 예치하거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그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담보장치가 이뤄진다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공사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차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들춰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고, 예를 들어 하자보수금을 우리한테 예치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금액까지 조율이 됐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공했을 때는 그 금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많다고요.
그러니까 시공했을 때는 시공비, 인건비 따로 인데 그에 대한 것을 타 기관에 의뢰해서 교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드는지 견적을 받아 견적에 의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주 출입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출입구도 민원인도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될 수 있거든요. 개념이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한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한 지적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봤습니다. 관계법을 봤더니 다소 쟁점 있는 것들이 “주 출입구와 건축물 안 공중 외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주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을 만들어라.”이기 때문에 판단이, 개소수가 30 몇 개냐 19개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절충하겠습니다. 문제는 장애를 가진 분들 전동휠체어 등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서 절충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갖고 위원님하고 조율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6쪽,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보수공사 시행 건이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사 완공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개보수 했던 14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사 부서 배치하는 과정에서나 화장실 시설, 최근에 제가 와서 본 것은 판단했을 때 건물 구조가 냉난방이 완전히 갖춰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원전사태로 7, 8월 두 달 동안 작년 대비 15 % 에너지를 절감하라고 합니다. 그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하려면 에어컨을 안 트는 수밖에 없습니다. 1층 교통민원실, 일반 민원실에 주민들이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바람이라도 잘 통하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이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층 민원실 입구 쪽 아래쪽에 새로 문을 만들었는데 하나 하는데 200만 원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것을 소규모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죠?
예.
전력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밑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재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신청사 입주하면서 배치가 어려워서 의회동을 쓴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과가 늘어나면서 재배치 계획이 나옵니까?
어려운대로 저희들이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상은 부서가 많이 이동하는 부서에, 저희들 안은 재난안전총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부서 공간을 조금 밀착해가지고, 대안 없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해야 본전인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상반기 재해예방을 위한 청사 일제 점검이 있는데 동주민센터도 하셨죠?
전기안전공사에서 임대 청사를 제외한 17개 동을 점검해서 경미한 미비사항이 나와서 바로 보완했습니다.
전기만 하신 건가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폭우가 쏟아질 때 동주민센터 직원 분들은 밖에 재해 상황에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주민센터 자체가 누수 돼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장마 전에 그런 점검까지 다 된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에서 올려주는 것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도 동주민센터 어려움을 일제점검이나 점검을 통해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5쪽,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서 국유재산 일부 기획재정부 소관이 이관돼서 자체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외에도 건설교통부나 안전행정부 안에도 국유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 일부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 관리는 도로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챙기고 있는 것인지요?
중앙부처 소관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잡혀있는 땅을 그동안 관리해 오다 금년 6월에 재산공사로 이관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 등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구유지 위주로 관리하고 시유지는 관리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유재산 매각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추진단,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했을 때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취득합니다. 도로개설을 한 뒤 자투리땅은 인접지 소유자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협상해서 매입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20, 30㎡자투리땅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오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상반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구유지, 시유지 대부분은 양동과 광천동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약해서 국가 땅이어도 집 짓고, 지금 체납 대부료 같은 경우도 약간 미납이 있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나 혼자 사신 분들로 독려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 때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토지들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해 가겠다는 주문을 하고 현재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농성1동 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진행경과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아시겠고, 지난 시 추경으로 농성1동 신축비로 4억, 금호2동 1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성1동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을 다각도로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충하고, 금호2동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11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성광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명허가신청 도우미제 운영, 도로명주소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 365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외국인 민원서비스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정에 3명 인원으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중국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어 하시는 분은 집안 사정으로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개인사정이 있다면 다른 분으로는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경과제과하고 추후에 굳이 일본어, 베트남 외에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얘기해 놔가지고 수시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하신 가요?
그쪽에서 공공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로 잡더라도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거라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식구들이 필요하면 다문화지원센터에 협조해서 공공일자리로 신청해서 일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걸 잘 몰라서 하고 싶어도 공공일자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새로운 주소를 써보려고 하면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도 새로운 주소가 잘 입력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소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제안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고, 제가 주소를 외우고 있더라도 그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하다고 사용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그 주소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처음 초창기에는 관에서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자부담하면서 관리함에 소홀이 있는데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훼손된 것은 보수하겠습니다.
자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집 주소를 다시 붙여야 될 경우 일부 저희한테 돈을…….
아니요. 저희들이 광주시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 가로, 세로 몇 ㎝ 얼마라고 전화해서 알려주면 거기서 와가지고 보고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부착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통 2, 3만 원합니다. 원룸이나 아파트 몇 호 사이즈는 1개에 4, 5천 원 합니다. 5, 6개면 3, 4천 원씩 저렴하게 업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금당산 해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주민들 1,000명에게 핸드크림 배부를 해 드렸네요?
예.
핸드크림에 로고를 새겨서 배부해 드렸나요?
“새주소를 생활화합시다.”와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번지”를 예시해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1월 1일 해맞이 떡국 행사에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배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금당산 해맞이는 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구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물 배부하는데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당 및 통장, 주민들에게도 물병을 제작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동에서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1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77 %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특별법에 보면 70 % 이상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륵ㆍ벽진지구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필지수 경계조정 완료에서 350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적경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이 일어난 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적공사해서 A, B, C라면 경계만 가상으로 해놨지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510필지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지적경계위원회에서 규모가 작은지 여부를 구분해서 그분들이 수용하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로 보상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30, 40 %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륵, 벽진은 100 % 목표로 하고, 광천동은 추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본인한테 공지 안 된 상황인데 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는 안 되는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측량하려면 지적공사하고 땅 소유자하고 서로 연계해서 측량선이 어디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설득해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365민원봉사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 3명, 1명 휴무네요?
예.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간 정도, 평일은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네요.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가 격무부서로 선정됐을 경우 근무평점에서 가점이 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근무한 만큼 보상해 드립니다.
거의 주말 없이 한 달 내내 근무한다는 결론입니다. 저번에 가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외수당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예.
근무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전혀 자기 시간이 없이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휴무자는 언제 나옵니까?
공익이 1명 있고, 3명이 근무하면서 주중에 한 번 쉬고, 또 토요일 근무한 사람들은 또 쉬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은 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8쪽입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시ㆍ구 합동점검이나 구 자체 점검도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점검하셨나요?
계약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가 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 보조중개인의 경우 저희가 승인한 사람이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한다든지, 신규일 때는 수시로 인근 업소를 가서 불법에 대해 계도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5월 28일 250명 정도 공인중개사 교육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업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53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20개소를 하셨네요?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7월 10일 와서 금호동을 가자고 하면 금호동 명단을 40개 주지만 20개소에 무작위로 가서 지도ㆍ점검합니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 건강증진-허브 보건소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실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나무 행복지원 암 관리사업,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아기ㆍ행복한 임산부 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골격계 질환자 중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한방가정방문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됐던 실적을 보면 150명, 주 2회 진행하시는 것이죠? 방문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분이나 움직입니까?
한방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선발된 사람도 있지만 상무금호보건지소에 방문보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방문간호사님과 보건소에 계시는 한방 선생님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그분들 업무가 방문간호기 때문에 저소득 연로하신 분들을 돌고 있습니다. 한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신 분들에 대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한방의사 선생님하고 별도 팀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한방 방문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찌됐든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가 외부로 진료를 나가는 것입니까?
한방 선생님, 한방 전문 간호사,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십니다. 보통 서너 분이 한 팀이 돼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임무는 어떤…….
기간제는 뜸 보조역할을 해주고, 간단한 맥박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주 2회 나가면 보건소는 누가 합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실에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기간제 두 분도 다 간호사고, 간호사 7급 직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세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방문 진료를 나가게 될 때는 미리 한방실 앞에 한방진료 나가는 날을 안내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한방 계통 일이 있을 때는 지소에 있는 한방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방 진료가 필요한 곳, 특히 침이나 뜸이 필요하신 분들,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다니는 분들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으면 헛걸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일을 정해서 가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CRM이라든가 SNS, 전화를 해서 며칟날 오시라고 예약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예약 진료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예약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력 가득 행복 가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 민방위교육장 외에도 호남대 체육관 강당, 구청 광장 등 서너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일반인 누구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수 받아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당뇨병 방지하기 위한 식단,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기공체조,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랑 운동 프로그램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점심 때 라인댄스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에서 직원들도 주민이라고 보면 직원들이 일정정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고 있어서 계산할 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건강증진-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노인대학교 건강 강화 5개소를 실시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강사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도 운동 처방하는 전문 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필요하면 외부에서 모시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더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 야간운동교실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는데 지켜보면서 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사업이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소요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내 건강 수준알기의 날 캠페인에 들어갈 사업비를 차라리 노인대학이나 야간운동교실에 지원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상록수영장 아쿠아로빅에 참여를 해봤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주민들 건강을 챙기는데 일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담당 직원들이 시간외 활동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 더 지속적인 사업과 연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광장 프로그램에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 발굴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형편이 돼서 포괄적으로 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0쪽, 건강한 아기ㆍ행복한 임산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157명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모한테 어떤 식으로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안 되고, 최저생계비 150 % 이내로 기준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았을 때 결연기관하고 연결해서 나온 사람 인건비를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산모 집에 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몇 시간 정도 주로 합니까?
간단하게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산모가 누워있으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조그마한 일부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모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치단체가 산모 건강 유지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저희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9억 9,000정도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몇 시간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기저귀 가는 것보다 저소득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도 있겠지만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시나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도우미 제공기관에 산모들이 신청하면 최저생계비 150 % 이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인 부담금 없이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본인 부담하고 산후 도우미 제공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요?
제공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 주는데,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일반인도 일부 정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제공 기관이 몇 군데인가요?
미즈피아와 산모케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치아는 잠깐만 방심하면 금방 충치가 생겨서 주치의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대상을 해마다 바꾸지 말고 꾸준히 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반기 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꺼리는 단체도 있고, 희망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도 있어서 희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 아이들을 발굴했겠지만 지속적으로 2013년도에도 그 아이들이 꾸준히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을 발굴하는 장소가 될 뿐이고, 발굴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여기 사회단체에서 오는 A, 다른 사회단체에서 오는 B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일부 사회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3, 4년 지속적으로 관리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아동들이기 때문에 충치치료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초반기에 관리가 다 되어버려서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양치를 깨끗이 하는지 중간 중간 점검만 하고 넘어가도 오히려 비용이 더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날 것인데, 초반기 치료해서 관리했던 아동들을 놓쳐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상ㆍ하반기 점검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것이 맞나 좀 더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금번 1월부터 5월까지 짧은 4개월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은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보니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더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고 겸손해지며 덕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아름다운 선물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발굴 지정 운영, 외부기관 적발 식품위반 행정처분 직접방문 처리,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확대 운영, 제4회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유통ㆍ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 등의 수거검사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ㆍ점검은 연 몇 회 하고 계신가요?
연 24회요.
지금까지 단속된 업체들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취급업소는 전담 관리원으로 소비자 전담 관리원 20명이 위생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견과식품 진열 및 판매행위에서 무 표시 판매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5개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 뉴스를 봤는데 언론사에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앞 10개소 중 7개 업체가 위해식품 판매업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그 많은 업소 중 시정 조치나 잘못된 곳을 발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위해업소를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취재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지도ㆍ점검이 다른지, 제가 언론보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학교 앞 10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위해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생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부분입니다. 현재 음식업소가 경기침체로 불황에 있다 보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남은 음식 재사용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점검 결과 단속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521개소를 했는데 단속에 걸린 업소가 있었습니까?
단속된 업소는 없었고, 6월 초 제가 아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제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업소 홍보할 때 주방에 남은 음식물은 폐기용이라고 표시해서 보관하도록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해 보니까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업주 양심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남은 음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리는 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물가도 비싼데 다른 업주들도 재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를 요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 업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정 4동 같은 경우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예를 들어 잘 된 데는 몇 군데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기물 표시되는 통 같은 것을 점검해서 부착되지 않거나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저희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길에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부착해 놓는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음식 문화만큼은 깨끗하게, 소량으로 상에 놓고 더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쪽,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홍보를 하고 확인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문발송을 230개소 했는데 옥외가격표시제라면 밖으로 가격을 볼 수 있게 설치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30개소 전부 설치됐습니다.
전부 설치되어 있다고요?
예.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 확인해서 출입문에 적합하게 되어 있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옥외가격표시제라고 해서 밖에는 커트 7,000원이라고 해놓고 안에서는 1만 원을 받았다고……. 저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봤더니 안에서 돈을 비싸게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수시 확인해서,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하면 1차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경우 1차 개선 명령하고, 2차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시 확인해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게, 미용실에서 받는 게 기본 가격은 정해져 있으나 머리 길이에 따라 받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가격표시를 해서 할 것인지 의아해서 본 것입니다. 어찌됐건 밖에서 보일 수 있게끔 설치되면 옥외가격표시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통유리에서 안쪽 가격이 보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이용자가 들어갔을 때 출입구 창문…….
출입구 창문에 부착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외 벽면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 범주를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단속했는데 몇 건 없었던 것은, 실은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식품과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식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 경과, 변질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 메이커도 해야 되지 않나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비 메이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즘 철이 철이니만큼 아이들 학교 주변 아이스크림을 보면 일반 제조연월일이 전혀 표시 안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량식품으로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한테 식생활에 크게 문제 되고 있는 게 부정 불량식품 또는 정크식품으로 고열량 고영양 식품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그런 데 입맛이 익숙해지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기 때문에 학교 앞 2 m 이내에는 스쿨 푸드 존을 형성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적식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을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만들었다든지, 불량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하더라도 함량이 미달되거나 변질, 변패 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므로 인해서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문제는 유독 아이들이 잘 찾는 식품은 규정에 맞는 좋은 식품을 찾는 것보다 입맛에 쉽게 끌리는 식품, 색깔이 독버섯처럼 원색적인 색을 표하는 식품에 굉장히 호감 갖고, 또 그런 식품이 다른 식품 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을 애들이 찾게 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학교 주변 건전한 식생활,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듯이 보건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튀김류 취급업소 96개소 산가측정 해 가지고 문제 된 곳은 몇 군데이고, 시설들은 전부 확인해서 문제 된 곳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튀김류 취급업소 산가측정이 있는데 산가측정은 5개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산가측정 판정표에는 1.5~5개까지 있는데 튀김류에 산가측정을 넣었을 때 표시된 수치 3.3을 넘었을 때 튀김류가 안 좋은 겁니다. 현재까지 지도 홍보 차원에서 좋은 걸 쓰게끔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실제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은, 예를 들어 튀김을 튀기는 기계 위생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하고 계신가요?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3쪽,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소가 서구 관내 656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이 정식 매장에서 팔면 괜찮은데, 자료에 나왔다시피 일명 떳다방이라는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구 관내 떳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셨습니까?
식품안전주무관 문철호입니다.
저희들이 떳다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시니어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하면서 판매하는 곳은 떳다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영업행위는 의료용구 같은 것을 하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건강 기능식품을 가지고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마다 품목이 달라지면서 건강 기능식품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의료기기만 판매하고 건강 기능식품은 아니어서 떳다방이 없다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서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1쪽,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배달 전문업체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그때도 지도 점검이 안 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배달 전문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위생상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업허가는 한 군데만 내놓고 같은 영업장을 상대로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름이 서너 가지인데 주민들이 한 업체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반기 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라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생지도주무관 최완석입니다.
저희가 전화로 몇 번 파악해봤지만 관내 그런 업소를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런 곳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즘에는 다양한 배달 업체를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쿠폰북 등 홍보책자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혹시 받아 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거기데 대해 조금 보충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배달 전문 업체라고 하는 그런 업종은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주로 중국집 같은 경우 허가는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받고, 전화기 여러 대를 설치해서 이 전화기를 들면 그 전화번호로 A라는 중국집, 다음 전화번호는 B라는 중국집,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는 한 군데인데 이런 데가 주로 숙박업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배달 전문으로 하는 쪽에 있고, 서구 관내 쪽보다 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전화번호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상호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마을 단위 조그마하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신문 쪽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달 넣어준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업소 이름을 달리해서 하는 곳은 없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폰 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영업허가는 한 군데로 내놓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점검을 한 사항이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요리하는 곳은 한 군데기 때문에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은 곳이어서 더더군다나 위생에는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부탁드린 건데 그것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북이라든가 마을단위로 나오는 곳을 확인해서 그런 업소가 실제 확인된다면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식당을 입식문화로 바꿔가자. 외국인 친화식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의 문제라고 봐요. 방에 앉아서 먹는 식당은 위생적으로도, 이용자들의 건강상으로도, 여성이나 노인, 예를 들면 저희들도 바지가 구겨지고 자세도 불편해지고, 척추나 내분비ㆍ순환기 계통에도 전혀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심의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광주 서구에서는 식당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식당 허가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식당 허가조건에 신규부터는 표준모델이나 옵션을 붙여서, 예를 들어 방 4개를 만든다면 적어도 2개 정도는 입식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물론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갈수록 답답한 문제인 거 같아요. 한여름에. 방석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일부 지원을 해서 광주의 식당문화를 대대적으로 바꿔가는 캠페인도 벌이고, 보건소에는 건강상의 문제도 제기해 보시고, 신규 허가 때부터는 그걸 중심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한달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제가 구의원 하는 동안 이 운동은 분명히 벌이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MBC에 이 내용으로 칼럼 방송을 했더니 너무나 많은 반응이 와요. 그래서 재차 제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힘들겠지만 허가조건이랄지 조례 등을 빨리 검토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광주에 오면 버스나 택시가 광주의 이미지를 다 만드는 거고, 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이 청결한가 친절한가를 보는데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건 중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지원도 좀 해서…….
광주의 얼굴이고 광주가 음식문화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음식 맛은 좋은데 먹기가 불편하거나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유니폼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결함의 조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주민센터 연계 ‘열린 건강교실’ 운영, 정신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운영,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 건강관리클리닉 운영,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보호관찰 청소년과 관련해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하반기에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상반기에 진행된 것은 약물 오ㆍ남용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검사나 치료비 지원이 이 대상자로…….
아닙니다. 다른 대상자입니다. 10명 정도 프로그램 진행한 것은 보호관찰소에서 각 지역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물을 오남용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각 의뢰해 주신 겁니다.
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요즘 아이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결국 정서적으로 분노조절 부분들이 크게 작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들어가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ADHD입니다. ADHD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비행청소년이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검사 내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발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그쪽 인사가 늦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일단 의뢰하는 대로 하고, 하반기 때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나서 종목별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신보건팀에서 청소년을 그룹으로 해서 자존감형성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고위험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긍정심리나 지역아동센터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만성질환관리사업에 9988 연극단 자조모임을 30회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년째 되는 거 같은데 9988 걷기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하시겠다는 분들을 조사해서 노래가사 바꾸기 등을 이용해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공연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직 한 적은 없고, 하반기에 동구 충장축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권뇌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건데 캠페인을 주로 하나요?
예. 왜냐하면 심뇌혈관질환이 증상이 발현하고 병원에 얼마나 빨리 오느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자기 증상을 인지해서 빨리 발견해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증상과 예방수칙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뇌혈관의 고위험질환이 있는데 당뇨가 질병 부담이 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교실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운동에 중심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노인시설대상 순회진료를 하는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나요?
네. 주로 경로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요양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업은 어떤 겁니까?
일정하게 프로토콜 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가서 일단 MMS라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고 그 외 예방을 위해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박수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혹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2차적으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도 현장에서 점검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한테 2차적으로 혈관성 치매가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선별검사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인지 노인대상시설에 가서 하시는 것인지…….
오셔서도 하고 시설에 가서도 하고, 또 행사장을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기발견이 되기도 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4쪽, 정신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1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대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직장이나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선별검사했을 때 더 이상한 징후나 위험을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될 만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기에 다른 대기업이나 50인 이상은 산업보건에 의해서 일정하게 교육과 함께 관리를 대행하거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10인 미만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열악할 거라 생각해서 저희 기초건강 측정과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하고 기관방문을 하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