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8년도 본예산 심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국 소관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164억 7,6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8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부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6,436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7,915만 5,000원, 국고보조금 39억 9,716만 9,000원, 시비보조금 42억 4,876만 8,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8억 6,900만 원 등 117억 7,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5,9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4,2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55만 8,000원 감액된 189억 45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142억 284만 6,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47억 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152만 7,000원 감액된 79억 703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사업에 4,738만 8,000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 등에 51억 3,833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건전한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으로 4,241만 8,000원,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공원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에 7억 5,000만원, 산책로 정비 및 민유림 숲 가꾸기에 7억 1,988만 7,000원,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 경비에 9억 5,686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2억 5,21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221만 6,000원 증액된 1억 4,638만 1,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및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 선진 교통행정 구현과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202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7,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2,803만 6,000원 증액된 55억 405만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에 12억 1,023만원, 덕흥주민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4,839만 2,000원,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 및 광천동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4억 1,512만 8,000원, 하수도 관리 및 시설확충 사업비 등에 15억 5,861만 1,000원,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에 6억 5,677만 2,000원이며, 하수도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1억 1,4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02만 1,000원 증액된 2억 1,106만원으로 건축물대장 인터넷정보 시스템 구축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8,157만 2,000원, 서창 매월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등 주민지원숙원사업에 9,214만 4,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3,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138만 4,000원 증액된 4억 3,431만 8,000원으로 24시간 재난관리상황 구축 등 재난 예방관리에 3,518만 3,000원,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3,353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1억 71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 2억 3,432만원,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3,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4,242만 8,000원 증액된 47억 173만 7,000원으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 9,097만 2,000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에 32억 2,581만 1,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억 2,245만 4,000원,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등 필수경비에 5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09쪽, 공원 수목 정비 인부임은 몇 명이 몇 차례 동안 했는가, 610쪽, 공원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 여비는 몇 명이 며칠 하셨는지 보여주시고, 614쪽, 공원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가 전년도보다 두 배로 되었는데 작년에 몇 건 사례가 있어서 증액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산불에 대해서도 많은 노고를 하시고 공원 순찰도 애쓰고 계신지 알지만 산불이 몇 건 발생해서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609쪽, 공원 수목정비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공원 58개소, 근린공원이 20개소로 78개소 공원을 정비에 1,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시로 수목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8개소의 수목 전지용 인부임입니다.
두 번째 공원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들이 중앙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상무시민공원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이시설이나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순찰도 해야 되고, 시민공원의 경우 상행위 단속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도 해야 돼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614쪽, 공원 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놀이시설이 1, 2, 3단계로 제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해서 제거하지 않고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도 하고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노후한 시설물은 3단계로 제거하면서 교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다 사고 났을 때 상해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비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배로 예산 증액이 됐는지, 금년에 몇 건이나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00만원 책정했고, 금년에는 전평제 놀이기구에서 8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늦장 조사가 됐고 주민이 치료해 주라고 있는데 치료비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1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보다 100만원 추가된 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6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747쪽에 디지털카메라 1대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대 가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카메라가 아닌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14쪽에 있는 카메라는 공원관리용 1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해서 구입 계획을 세웠고, 747쪽은 기반시설금이 작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도시개발계에서 관리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45만원도 좋은데 80만원 짜리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용성이 있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97쪽,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인데 2명은 빠졌네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잡혀있네요?
13명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는 4~5회 정도해야 되거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올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는 시책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풍암저수지 주변이나 기타 공원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다보면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관계관을 격려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계획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606쪽에 재료비로 상무지구 시범녹지관리 수목 구입으로 7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어디를 할 계획은 없고요. 연중 700만원 정도 세워서 가로수나 화단이 조성된 곳에 고사목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걸린 수목이 있을 경우 대체 식재하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가 같이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했는데 상무지구의 뒷골목이나 큰 도로상에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에는 구석구석 찾아서 보기 싫지 않도록 이빨 빠지게 놔두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정기, 애초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견적서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7년도에 수선했던 내용과 제일 밑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보여 주시고, 6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견적서 좀 보여 주십시오. 615쪽, 재료비에서 작년에는 5,000원 짜리 300본을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큰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수목을 식재하다보면 매년 느끼는데 너무 작은 나무를 심다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큰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조금 큰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보기 위한 효과입니까, 아니면 300본을 심었는데 너무 작아서 말하자면 빨리 안 자란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150만원 가지고 구입해서 심었는데 작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조금 큰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큰 나무를 구해서 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만원 짜리 150본을 구입한다는 것은 한 사람당 1개씩 심는다는 것입니까?
식목일 행사를 하다보면 본수는 많아도 합동으로 심으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식목일 행사에 할애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2만원 짜리로 150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0본으로서 해서 그 위에 참석인원 간식비가 5,000원씩 계산해서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150본을 심으니까 한사람이 한 그루씩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안 바쁘시면 나와서 같이 심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덕흥 레저파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필요하면 심는데 레저파크는 12월에 준공되어서 내년 여름에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내…
잠깐만요. 덕흥 레저파크는 하천부지인데 조경수를 심어도 됩니까?
나무는 하천 주변에 있든지 중앙공원 내에 있든지 어디다 심어도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덕흥 레저타운은 하천이니까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도로변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네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17쪽에 보면 산불감시용 무전기 수리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20대가 있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고 사무실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에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도 무전기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38만 5,000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 원가가 얼마입니까?
3~4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원가의 몇 % 정도 잡아서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원가에 몇 %라고 할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구입 가격의 40~50% 정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설명하실 때 일반적으로 원가의 30%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계든 횟수가 거듭되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조금씩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30% 했더라도 올해는 임의적으로 50% 잡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61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이 있고 아래 봉학마을 정자 보수, 벽진동 정자 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은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7시에 팀별로 산책로를 돌아가면서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봉학마을과 벽진동은 금년에 노후되어 정비를 해주어야 되었는데 여기만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노후된 정자로 기둥 밑이 썩어가고 있어서 예산에 넣어서 시급히 보수해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곳곳에 보면 수목정비인부임 등 인부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부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안 나와 있고 돈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인원을 뽑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해년마다 공원 관리나 산책로 관리,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은 쭉 해 왔던 것이 있고, 그 다음은 일사사역인부임입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진 인부들이 있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1월까지, 6월부터 7월까지 전적을 2회하고 전지작업이나 풀매기를 했던 분들이 공원팀과 녹지팀에 8명에서 15명 이분들을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그분들도 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나이가 들어서 바꾸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상용직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일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것은 아는데요. 계속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하던 사람이 나이 들고 힘들어서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가 옛날하고 달라서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지역 환경축제 및 자료수집이 있는데 지역 환경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인천의 꽃 박람회라든가 녹지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지역축제 등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직원들이 배워 가지고 와서 접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매년 했을 텐데 벤치마킹해서 실제 구에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까?
어떤 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고 느끼고 있고, 원광대 한방병원 입구에 행복서구라고 해서 꽃은 아닙니다마는 표현을 했고 야간에도 빛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605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길 가꾸기 꽃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도시만들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는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손바닥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거기서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구에서 꽃씨나 꽃묘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꽃묘나 꽃씨, 부숙퇴비 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피해 고사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보통 교통사고는 피해 입힌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피해 고사가로수 부식은 세입으로 책정을 하고 다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를 확인 못 했을 때도 합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이식한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와 도시국의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반시설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을 세출에서 컴퓨터나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도를 변경하는 사용하는 것이?
작년 7월 12일부터 세금으로 거두어서 하는데요. 시에서 70%를 징수하고 그 70% 중에서 30%를 우리 구에 줍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용도에만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것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총 5억 6,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입금으로 5억 2,5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3,75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자산취득이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들 중에 이런 경우는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용도를 이쪽으로 해서 쓰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맞을 수 있는데 프린터나 카메라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를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쓰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바로 예산계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36쪽, 637쪽, 639쪽, 735쪽에 여비가 있는데요. 설명이 있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피해자 신병 확보, 불법주․정차 특별지도․단속 등은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기본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업무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기본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월액여비는 8만원이고 그 이외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피해자 신병이 관외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별도로 있는 기본업무수행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외여비는 일반적인 출장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기본 월액여비는 8만원씩 주고 있고, 그 외 특별히 출장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외 서울이나 수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 부과 시설물 조사는 매년 9월경에 2개월에 걸쳐서 2명이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7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도 괜찮습니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교통과에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별도로 1대 있고 전체적으로는 집중식입니다.
민원실에 1일 몇 명 정도나 옵니까?
100여 명 이상 옵니다.
제가 여름에 가 봤는데 민원인들이 안이 굉장히 덥다고 불편사항을 저한테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1일 100명씩 오는데 그 에어컨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편하지만 새 건물이 들어서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지요.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이번 예산에 에어컨을 넣지 그러셨어요?
배려해 주시면 좋지만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33쪽을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어디에 합니까?
금년에는 농성1동 주차장을 매입했고요. 내년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 주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회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가 몇 평입니까?
70평 이상 됩니다.
639쪽,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하게 되면 매달 필터교환도 하고, 관리하는데 수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면 60~90평형이 5만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무료로 필터도 교환해주고 A/S도 해줍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관리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우리 민원실에 구입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입니다.
638쪽, 전자복사기 운영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 드럼 가격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델들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모델명하고 들어가는 기종을 구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34쪽, 칼라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기종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하고, 들어가는 토너나 드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635쪽, 교통질서 모범운전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 9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낫게 표창패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5만원 짜리는 뭐였습니까?
표창하고 부상을 줬는데 선거법 위반이 돼서 올 하반기는 표창패로…….
전에는 종이하고 상품권을 줬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예.
그 동안 선거법을 위반하셨네요.
637쪽, 사무관리비에 민원용 종이컵하고 화분 구입은 뭡니까?
민원실에 화분을 교체하려고 하고, 정수기에 들어가는, 접어지는 종이컵입니다.
639쪽,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은 6만원×12명, 2회인데 1년에 두 번 제작합니까?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동절기, 하절기에 하려고 합니다. 창구 앞에 앉아있는 직원만 합니다.
734쪽, 737쪽, 제복, 구두, 방한복은 가격이 다르고, 13명하고 6명인데 어떻게 달라서 다른 옷을 사는 겁니까?
734쪽은 기능직을 포함한 직원들 제복이고, 737쪽은 상용직 6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상용직이 더 많이 나가서 활동하니까 방한복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상용직이 외근이 많습니다. 출퇴근시간,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735쪽,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유지 보수를 2007년도에는 10만원×18대, 1회로 했는데 체계를 다르게 하는 겁니까?
초기에는 18대였는데 지금은 25대입니다. 단속카메라 성능이나 제작하는 회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8대가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대인데 15만원, 8대를 12개월로 계산하셨습니다. 15대가 매월 개․보수할 정도의 돈이 나간다는 겁니까?
회사하고 연 계약을 해서 사고 있을 때 외에도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매월 일시적으로 보수한 것이 아니라 1년간 계약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10~20만원씩인데 그 돈을 찢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올해 책정된 것은 1년간 하자보수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5=40에 8×1=8하면 매월 120만원씩 주신다는 건가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업체별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실에 와 보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쪽,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 사업이 작년에 21억 9,400만원이었는데 올해 32억 2,5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6억 9,700만원인데 우리 청사 매입비용에도 들어갑니까?
앞에 일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쓸 예산인데 청사가 내년에 된다는 겁니까?
이 앞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4억 줬고, 내년 예산에서 8억 정도 이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19억 5,500이 되어 있는데 7억 4,000만원이 증감됐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돈을 누적시키는 겁니까?
전국체전하면서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 청사를 나중에 짓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려고 순차적으로…….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현안 사업이 있으면 하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장은 라인 선 긋는 것 말고, 특별하게 1,000만원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차 뒤 경계도 많이 고장 나고 선도 퇴색되면 하는데 1,000만원이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동사무소 근처 외에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15군데 외에 노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부대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대비는 설계, 출장, 급식비고, 여기는 순전히 설치비용입니다. 선을 표시한다든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요. 내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66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레이저 프린터, 칼라레이저프린터가 모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칼라레이저 프린터와 레이저프린터 기종하고, 모델명, 드럼, 토너 조달가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전자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양영애 위원님.
654쪽, 덕흥 주민쉼터 작업도구 구입에 장비 보색 등 재료구입이 있는데 덕흥 레저타운을 이번에 하면서 계약 당시 하자보수를 안 했습니까? 올 12월에 개관식을 했는데 내년도 잔디보식을 넣어놓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갈대 관련 재료 구입은 잔디보식 등 재료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갈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간이 5,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풍경원 자리입니다. 풍경원은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유채꽃, 여름부터 가을까지 코스모스 등을 심으려고 합니다. 씨앗 파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여기에 잔디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풍경원 조성할 때 테두리 부분에 잔디가 약간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합니다.
덕흥쉼터 조성해서 5억 들었을 때 그 경관 조성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 조성을 5,000평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식재도 안 한 나머지 땅이 5,0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다 풍경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잔디하고 갈대, 수생식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장하려고 합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준공 공사 끝난 즉시 개장하고, 잔디는 생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생육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개장하기 직전이나 이후에 풍경원을 조성해서 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이라서 꽃을 심으면 모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물에 씻겨 내려가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천에다 한다기보다 언덕에 한다는 것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655쪽, 간이텐트하고 야외용 탁자가 5대씩인데 어디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잔디마당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잔디밭과 갈대밭 조성해 놓은 자리에 그늘이 없습니다. 우선 간이용으로 해서 그늘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상당히 바람이 많은 곳이고 다리 밑이라서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고 햇볕을 쐬면 텐트가 퇴색될 것입니다. 1년 기간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이텐트와 야외용 탁자는 다리 밑이 아닌 잔디밭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잡초 제거하면서 감독도 하고 풀 베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1명, 청경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텐트나 탁자를 계속 놔둬버리면 문제가 돼서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놔둘 곳이 있습니까?
옆에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불편하게 간이텐트를 사용하고 오후에 들여놓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령 비가 오지 않고, 설혹 온다 할지라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잔디 깎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잔디를 깎을 만한 곳이 많습니까?
1단계로 해 놓은 것이 약 3만평의 잔디와 갈대숲을 조성해 놓았고, 내년도에 이쪽 지역에 7억이라는 돈이 올 것을 예상해서 그 위쪽에 4만㎡를 또 조성합니다. 잔디깎기 기계를 7마력 짜리로 계산하면 하루 약 7,000㎡를 깎을 수 있습니다. 10만㎡이기 때문에 한 대로는 10일이 소요됩니다. 광주천 하천정비사업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시행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잔디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덕흥 쉼터 같은 경우 잔디 자주 깎아주면 생육이 좋아지고 활착력이 훨씬 증가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깎을 경우 불가피하게 2대가 소요됩니다.
7만㎡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1대당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덕흥 레저타운에는 3만㎡인데 보편적으로 1대가 3~4일 소요되겠네요?
5일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상반기에는 광주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682쪽,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이 올해도 거의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별로 눈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을 사서 오래 놔두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굳어 있어서 뒤집어줘야 합니다.
작년에 3천포 이상 했는데 2006년도에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제설 일수가 3, 4일밖에 안 돼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1포대 당 5,000원으로 3,400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3,400포면 3㎝이상 눈이 올 경우 1,000~1,200포가 소요됩니다. 3일분에 해당됩니다.
염화칼슘을 보관할 장소는 있죠?
예.
적사함은 작년에도 똑같은 개수를 샀는데 곳곳에 놔두려고 하고 있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모래가 있고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길가에 쌓여있는 모래주머니가 10~15개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 비를 맞으면 동결되어 버립니다. PP용 포대로 해도 눈, 비를 맞게 되면 얼어서 못 쓰게 됩니다. 적사함은 적사함 하나에 PP포대 20배 분량이 들어갑니다. 눈, 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놔서 동결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좋은데 예산문제로 필요할 때마다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적사함이 실제 앞으로도 얼마다 더 필요합니까?
현지 비치하고 있는 것이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모래를 깨끗하게 잘 보관해 놓고 그걸 쓰지 않으면 계속 보관이 가능하던데, 모래주머니로 해 놓으면 없어져 버리고 쓰레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적사함 비치는 보통 11월말까지 완료합니다. 설해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6일부터 제거가 들어가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따뜻할 때는 터져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사함을 늘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주변 오수관 정비공사, 광천도 하수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오수관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구문화센터 주변 오수관 정비공사는 당초 오수관로가 적게 설치됐습니다. 금호2지구, 마재우체국 주변 그 물을 오수관이 다 받아내다 보니까 당초 지구단위계획 짤 때 수용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W파크나 쌍용예가, 쌍용예가2차도 있어서 오수관이 초과된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뚜껑이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단면을 더 넓히고자 여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이 어쨌든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65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007년도 2억 2,000만원에서 이번에 5억으로 올랐습니다. 2007년에 긴박하게 필요한 공사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003년도에는 6억 6,000만원으로 27번을 집행했고 2004년도에는 7억, 2005년에는 7억 8,000만원, 2006년에는 3억 2,000만원, 2007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600만원을 집행했고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400은 연말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이 아니고는 주민편익사업비로에서 쓰지 못하고 자꾸 다음연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6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것이 과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집행한 것이 14건이나 되는데 우리는 예산 심의할 때 3,000만원 짜리도 과다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깎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가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2006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서 아무래도 거기서 제약도 받지만, 2006년도나 2007년도 예산사항을 보시면 2006년도에는 건당 864만 9,000원, 2007년도에는 6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된 사업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본예산에서 계상해야…….
전에는 어쨌든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약간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6억, 7억 했다고 해서 올해 5억으로 올리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5억이면 800만원 짜리를 60건 해야 되는데 60건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한다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본예산에 각 필요한 부서별로, 아니면 예산 항목별로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쓸지 모르는 돈이 5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2007년 예산 2억 2,000만원을 다 썼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작은 숙원사업을 계속 차일 피일 미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동 순회방문을 하셨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령 벽화 하나 그리고 싶으니까 1,200만원을 다오. 벽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포함해서 구청에 세워져 있는 주민편익사업비 1,200만원을 보태서 1,700만원으로 벽화사업을 마쳐냅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말씀하실 때 긴박하게 생기는, 갑자기 어떤 하수관거가 무너졌다든가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에 쓴다고 하셨는데 실제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긴박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07년도에 썼던 예산을 보면 복지사업과 6,700만원 중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6,200만원이 써졌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도로 소파보수비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이번에 처음으로 많이 올렸다고 했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갔어요. 그럼에도 5억을 세우는 것은 다른 예산 부족하다고 이것도 못 세웠습니다. 저것도 못 세웠습니다, 하시면서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5억을 세우고 그것을 구청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5억이나 된다는 것이 예산을 작성하시는 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은 알겠구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6억, 2004년 7억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000만원, 4,000만원 사용한 자체도 당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실제 보면 긴박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이었을 텐데 따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것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것이 올바른 예상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촌동 지번도로 설치공사에 있어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2,322만원을 했는데 소규모 지원사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했으면 유촌초등학교 스쿨존에 펜스를 쳤을 텐데 밑바닥만 해 놔 가지고 돈이 적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2,300만원이 들어 간 것도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턱이 높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연계사업이 안 돼서 이 돈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 돈을 안 썼는지 어떤 사항이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안 해서 내년 봄에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진짜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 턱이 졌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라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펜스 좀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이 높다는 것은 시설규정에…
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펜스를 안 치다보니까 아이들이 건너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난 것이 2건이 넘습니다. 처음에 정상적인 예산으로 펜스를 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해놓고 나서 아이들이 밀어서 난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지원사업이 적시적소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완결될 수 있는 부분에 소규모 지원사업을 써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다른 과와 마찬가지인데요. 683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과별로 다 다른데 특수한 카메라입니까?
일반적인 카메라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악세사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684쪽,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명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12명 중에서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3명 빼고 나머지는 위촉 위원입니다.
그 아래 소위원회 4명은 누구입니까?
5명인데 당연직 1명 빼고 4명입니다.
9명 중에 우리 위원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경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에서 인터넷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아니고 장비입니다.
4,000만원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685쪽,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나 드럼, 카트리지가 모델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집행을 해 놓았더라고요. 현재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의 모델명과 거기에 들어가는 드럼, 토너, 카트리지의 종류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시험연구비에서 685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계측 관리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정동 소재 영화아파트 40세대가 있는데 그곳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됐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매월 점검을 합니다마는 전문 계측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매월 한 번씩 계측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예산서에는 50만원씩 6회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하는데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계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6개월분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50만원씩 들어가는데 6개월분만 세운 것입니까?
예.
거기는 협상도 잘 안 되고 계속 입주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회사에 의뢰해서 사업성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이설계도면까지 작성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회의를 하고 아파트에 찾아가서도 하고 수차례 했었습니다. 또 우리 재난기금으로 전세자금도 무이자로 2년간 대출까지 해준다고 해도 그 분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까지는 진작 구성이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살고 있는 한은 매월 50만원씩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진행 사항이 없는데 점검기관에서는 위험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영화아파트 주민들에게 재난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 은행에서 저당설정도 제대로 안 되고 영세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주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제이주를 시켜야 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균열이 가면 강제이주라도 시켜서 다른 데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84쪽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조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분쟁 신청은 몇 차례 들어 왔는데요. 위원들과 당사자들 두 명씩 참석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불참해서 위원회 개최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한 번도 없었겠네요?
예, 두 번 정도 예상해서 예산은 해 놓았습니다.
685쪽에 주민지원 숙원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국비예산이 빠져 있는데 국비예산은 2007년도에 받은 것을 못 쓰고 있어서 구비만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를 쓸 수가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2006년도는 전부 반납했고 2007년도는 두 군데만 2억 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국비 8억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쓰고 7억 8,000 정도… 지방비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 했어야 했는데 1,74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 부서가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구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사업비가…
서창에서는 필요한 돈인데 예산을 못 세워서 국비로 내려온 것도 다 돌려보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도시개발 국비는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인데 예산이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도시국 소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시급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4억 2,0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고 재이월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어도 경제과, 재난관리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안 주민지원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내려온 것인데 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해서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양영애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이틀 전에 경제과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어떤 서류냐면 우리가 예산을 짜도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서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서류를 봤는데 경제과 소관으로 와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시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2006년도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서하고 다릅니다.
2006년도 사업을 전액 시에 반납하니까 시에서는 2006년도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 사업을 하고 2007년도 사업을 전부 반납하라고 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예산 편성된 이후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2006년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못 하죠.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하지 말라고요?
예.
그 말이 아니잖아요?
2007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고 추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시에서는 2006년도 사업도 못 하면서 2007년도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698쪽,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식으로 해서 재난관리를 전체적으로 통괄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서류로 주십시오.
예.
706쪽, 민방위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 2,070만원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방독면 수명이 5년입니다. 5년 넘으면 폐기처분해야 되고, 방독면 구입실적이 100%가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08쪽, 다른 과도 똑같이 요구했는데 전자복사기 드럼, 토너가 기종은 다른데 가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에 관한 모델명, 드럼과 토너 종류 조달청 가격까지 해서 주십시오. 레이저 프린터, 컬러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704쪽, 우리 서구청에는 천막이 없습니까?
파악 못하 고 있습니다.
해마다 민방위훈련할 때 2회 20만원씩 임대합니까?
임대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에 전국 단위 훈련이 계획되어 있어서 천막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매년 쓰는 것은 아니고 금년과 내년에 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입해서 쓰는 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물품이 살 때는 좋은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69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내년 전국 단위 훈련으로 우리 구에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수해 훈련, 소방훈련 등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훈련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안내 및 홍보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이 보고 좋은 데 몇 군데와 행사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각각 4개씩 한다는 거죠?
예.
사업훈련 대응 실시 비용이 300만원인데 그에 비해서 홍보가 4분의 1정도 되네요?
예.
698쪽, 자산관리시스템사업은 뭡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비는 어느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 범위는 풍수해로 일어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으로 보험비율은 자부담 35%, 국비 55%, 시비 5%, 구비 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시행 홍보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서구민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토는 서창동과 유덕동이 있지만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서구 전체에 거주해서 전체가 홍보대상이 됩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신문, 반상회, 리후렛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면 5개 구청이 함께 방송 홍보할 예산도 있겠네요?
5개 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대한 아끼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701쪽, P.P포대가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섰는데 수명이 얼마입니까?
수명은 나와 있지 않고, 수해가 나면 많이 쓰고 안 나면 적게 쓰는 처지입니다.
작년에 많이 사용했습니까?
크게는 안 났지만 사소하게 난 곳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 행사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내년 3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발대식과 동시에 조끼와 모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장이 5,000원짜리와 3,000원짜리가 있는데 전부 써가지고 줘야 됩니까?
위촉장 정도는 줘야 사람들이 책임감도 갖고 자긍심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706쪽, 시설비 중 비상급수시설 수실개선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내 관정이 수명이 오래된 것이 많은데 관정 수질개선을 위해 청소해 주는 공사가 있고, 관이 부식 된 것은 교체하고, 모터도 교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007년 예산안에도 1,320이 있는데 그것은 다 썼습니까?
발주해놨습니다.
해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 총 30개소입니다. 매년 교체한다는 결론입니다. 연도가 오래돼서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1,000만원으로는 3, 4개 합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 예산에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씩 돌아가면서 해준다는 거죠?
예, 봐가면서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처럼 생각지도 않은 곳이 고장 나서 수리하기도 합니다.
2007년도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개는 소관정입니까?
대형 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03쪽, 민방위 가로기 구입 230매가 있는데 현재 구에 민방위 가로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빨아도 시커멓습니다. 2년 정도 쓰면 못 씁니다.
2년 사용한다면 460개를 돌려쓴다는 것이죠?
예.
697쪽, 재난재해 예방포스터 우수작 심사기간이 있는데 매년 재난재해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학교에 미술교사를 추천해 주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 분들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터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다음과 같이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27억 5,38만 9,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2억 2,453만 4,000원을 삭감하여 1,174억 6,29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의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