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7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주민의 행정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을 비롯한 중앙정부 평가결과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조직관리 전략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서구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청년 정책네트워크 및 구정참여평가단 내실 운영으로 협치행정을 통한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정책개발 컨퍼런스 확대로 창의구정을 실현하면서 영상회의 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며, 주민 행복을 창조하는 정부3.0의 가치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친화형 참여공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및 정보화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와 신바람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노후PC 교체 및 공통SW 보급으로 직원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인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구정홍보 프로세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엄정한 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Risk Zero화를 위한 엄정한 감사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책임성, 신뢰도 향상 기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예산집행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계약심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청렴확인시스템 운영, 청렴지기단 운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ㆍ직무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대내외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성숙한 자치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여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 맞춤교육으로 자치기능을 다양화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동 행정을 강화하고, 상해보험 가입 등 통장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여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하에 마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서구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종합진단, 로드맵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2월 말 센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서구만의 특색 있는 공유자원을 발굴하는 등 공유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공유 촉진 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2년차에 걸맞게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으로 열린 평생학습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서구장학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분 신고ㆍ납부안내문 사전발송과 시각장애인 점자 세무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 세정과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예방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에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기반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 및 자동차세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회계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함은 물론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효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및 현업 종사원 대기실 신축,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등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구청사 광장 꽃단지 조성, 길거리 공연장 설치 등 열린 광장 조성과 시설 개방으로 주민이 방문하고 싶은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및 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으뜸서구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분기별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표준메뉴얼 제작배부 등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1박 2일 구청장 동장의 날 현장 체험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가산정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정비, 교육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셨던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건강 100세 시대,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길거리 문화공연, 아마추어 음악축제, 서구민 억새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도심 속 축제로 발전ㆍ육성하고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겠으며, 청사 내 작은 음악회, 서구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행정에도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고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 문화서구 스토리 만들기, 별이 뜨는 발산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1인 1기 갖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민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진흥,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록도서관을 지식과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어린이와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과 인문학 중심의 서구공공도서관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제2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 개최,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향토자료 기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소외지역인 서창동과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풍암호수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는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 연차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체 방문, 산업현장 버스투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을 통한 특화상품 개발, 공동배송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노력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과 특히 9월에 개최되는 제5회 도시농업박람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ㆍ지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숲과 호수, 공원과 사람이 참여와 소통으로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녹색도시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학교 내 명상 숲 조성과 아파트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과 주민의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상무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찾고 걷고 머물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내 자생단체의 생활주변 공원관리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산림자원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숲 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해서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ㆍ기획역량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자치입법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서구 구정평가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로 위원회가 77개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부분으로 위원회를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유사중복기능을 최대한 검토해서 통합하는 부분, 폐지 이런 부분을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를 했던 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사업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관리사업이 반영되는 사업계획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특정인 다수가 원래 조례에는 3개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개까지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정 분야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회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과연 현실에 적용할 때 전문 분야로써 얼마나 내용을 담보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 분야의 위촉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올해 그냥 위원회 효율적 관리사업으로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라든가 통폐합, 유사중복기능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만 해서 9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3월경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위촉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자치법규 강행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정비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업무 추진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행감 때 보고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올해 법제처에서 2015년도를 조사하니까 485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비대상이 서구가 171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는 사항들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부분의 정비대상을…….
앞으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러면 간략하게 2015년 미이행 강행규정 2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실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강행규정 23개 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강행규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 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적극 지원이 201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올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용역이 애초에는 2016년 2월 20일까지인데 이것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개를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한다는데 중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과제 관련해 가지고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변화를 위한 실행과제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과제를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그 조직문화진단결과 변화를 한번 평가해 보자, 용역보고서에 반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3대 분야,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과제를 먼저 실행하고 변화 평가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실행 6개월 기간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2차 추진용역사업인 것이죠? 이것이 3차인가요?
아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 1월경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전략과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돼서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으로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에 기초해서 2차 용역이 진행 되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2차가 진행되지는 않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토대해서 2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2차 진행되는 내용도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2차 자료는 현재 받아본 것이 없어요. 2차와 관련해서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 관련해 가지고 추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확정되면 실행과제 시행하는 시점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차 용역결과가 대단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이어서 하나 하고……
예, 하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중간보고회를 10월 27일 날 하겠다고 하고, 조직문화 심층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혹시 중간보고회 실시를 하셨는가요?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최초 2차 조직 관련 실행과제에 대해서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전문가라든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 보니까 조직문화의 변화가 조직 내ㆍ외부 환경의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변화 신흥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 조직에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 진단을 한번 해야지, 현재 서구청의 조직문화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조직문화를 관리하는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고요. 중간보고회 관련해 가지고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시면 용역기간이 11월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실행과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행과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그 당시에 보니까 샘플로 1건인가 2건을 가지고 1달 정도 실행해 보고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시하는 실행과제를 3, 4개월 정도 내실 있게 도입해서 한번 실행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정을 짓자 그래서 용역비는 그 범위 내에서 실행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의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밀어주기 사업이 아니었느냐, 방금 말씀하다시피 청장님이 샘플로써 시행과정에 있어서 의견제시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관리가 정말 이런 용역을 줘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고 또 어차피 서구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내부적인 용역 수행기관의 문제로써 한계로써 진단연구용역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샘플 한 가지를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가겠다는 취지로써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용역과제 발굴 내용에 있어서 1, 2건 샘플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우리 부서에 도입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실행과제로 제시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1달로 짧게 할 것이 아니라 3, 4달 정도 충분히 부서에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해 가지고 용역과제를 확정 짓자 그래서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게 부서에 도입해서 운영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정을 짓자 그 차원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샘플로 1개 과를 실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결과서나…….
당초에는 샘플로 1, 2건 과제를 1달 이내에 도입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주요 과제들을 3, 4개월 더 연장해서 내실 있게 한번 실행해 본 후에 확정을 짓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역과제 내용에는 1, 2건 정도 샘플로 실행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대로 변경을 한 거죠.
1, 2두건이 아니라 변경을…… 그러면 아예 착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역업체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과제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시한 과제 중에 당초 용역에는 1, 2건만 샘플로 1달 이내에 도입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요 과제 모두를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용역결과물을 확정 짓자 그랬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받아 안고 이것이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내용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그러면 중간보고회나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층진단은 직원과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했고요. 과제실행은 직원들이 설문조사 내용에서 제시했던 3대 분야에 13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에 통보해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대 분야라고 하면 업무관리 분야, 제도관리 분야, 의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관리는 부서장 퇴근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 한 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의 변화평가 부분을 5, 6개월 정도 추진하고 나오면 그 부분을 피드백해서 보완해서 실행해 가고 또 연구용역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 주민참여사업에 5개 구 중에서 서구가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시에 참여하는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걸맞게 올해는 사업들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집중 발굴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좋은 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25억 원 정도 되는데 14억 원 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회의라든가 마을공동체 부분, 주민자치과와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동 관련해서 동주민자치라든가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4월, 6월경에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18개 동을 순회해서 지역회의 위원들과 미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상당히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발굴이 올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BSC 성과지표 설정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를 1월에 하는데요. 2015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죠?
예.
만족도조사 기간이 12월 1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12월 9일 자로 받아봤어요. 12월 10일 당일 결과는 못 받아 봤는데 혹시 BSC 성과지표에 관한 2015년도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과지표 만족도 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12월 9일까지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이었어요. 동료들을 생각해서 보통으로 표시해 준 것인데 하루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12월 9일까지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주민토론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취지와 목적은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발전 주민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30 용역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목표로 내세웠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주민토론회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겠죠. 용역도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장기발전 서구 종합발전계획 2030 관련해 가지고는 서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개발중심 계획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주민토론회에 관련한 것은 2015년에도 주민토론회를 개최했고 2016년도에도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서구의 가까운 미래 부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공감토론이라든가 일괄적인 토론이 아니고 그룹별 원탁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하면 주제가 선정되겠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수립할 때는 목적 자체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격 자체가 변화된 것이잖아요. 상상테이블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어차피 중장기 발전계획은 용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민토론회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취지로 비추어집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될 때도 자생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거대 동원이 되었고 발표자 역시도 의원이 6명 중에 3명이나 되셨어요. 그리고 1부 끝나고 절반이 다 가버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토론회가 되어 버린 셈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민참여 중심으로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1부에 구청장 오프닝 특강이 있어요. 인사말 정도만 해도…… 애초에 취지가 지역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토론도 지역주민들의 참여, 모든 기조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냐, 들을 것이냐 이게 일관되게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부에서 인사말도 아니고 오프닝 특강으로 잡아버리면 또 1부에 기조강연도 있어요. 그러면 정작 이 행사 취지는 거의 2부 끝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1부 끝나고 2부에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김이 빠질 가능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구청장 특강 등이 배치된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이것은 내걸고 있는 슬로건하고 다르고 진행 방식은 여전히 구청장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자꾸…… 이런 자리 아니어도 구청장님 만날 특강 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1일 동장도 하고 계시고 경로당도 21일부터 순회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감 혁신 워크숍에 구청장 특강도 있고 안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이 여전히 관 주도에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의 연속선상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기획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지역발전 주민토론회를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 및 행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앞으로 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선상에서 토론회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제들은 매년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에 포함되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될 소지가 있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토론회면 구민의 날에 토론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자리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자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특강까지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토론회 자체를 취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 아마 오프닝 특강을 넣은 것은 주민들이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구정의 방향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그 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서로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틀림없이 재발될 개연성이 큰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김태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엊그제께 청장님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거기 와 보셨나요?
예, 갔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던가요? 마무리 행사까지 앉아 계셨나요?
예.
청장님 나가고 나서도 청중들께서 앉아 계시던가요? 4분의 3이 나갔죠?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획에 오프닝 특강을 청장님께서 하시고 전문가 연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프닝에 넣지 말고 크로스커튼 특강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행사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동원 아니었습니까? 이번 토크쇼도 동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가서 앉으시오. 동에서 다 부담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아니까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죠?
예.
어차피 이때도 주민들 희망해서 공개모집 100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희망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자선단체 또는 해서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앉아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청장님이 끝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정순애 위원님.
5쪽입니다. 서구 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새로 신설된 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추진개요, 내용, 세부계획까지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서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단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계획했던 부분들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세부계획대로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 하시는 에 대한 보고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드려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0 해서 3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을 단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3단계로 나누어서 종합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를 그렇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범위를 3단계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의견수렴 후에 전문학술 연구업체 용역계약 체결을 하겠다. 이렇게 수행방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용역계약 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에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고 지난주 지역발전자문위원회로부터 1월 15일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 내용도 지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이라든가 계약심사 부분의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5일 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의견들을 제시해 준 내용들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계속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또 1억 원이라는 돈으로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또 시와 연동도 하겠지만 서구에 맞는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어차피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발전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업체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주는데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위원이나 전문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초안이 나오면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용역계약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14쪽,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보면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또 기초단체에서 매칭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입 재원에서 화정동 현대 힐스테이트에 입주되면 여러 가지로 자산세라든가 보통세가 증가됨으로써 서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출에 나와 있듯이 취약계층 보호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서구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서 차량들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담당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산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표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 의지하고 일도 안 하면서 너무 나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국가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미부담 184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지도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올해는 담당 부서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서 서구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건전재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방안들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선정과정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동 단위까지 그런 부분을 선정…… 지금도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투명하게 하고 있고 일부는 시스템상으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중복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중복지원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을 차라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중복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쌀을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계속 주다 보니까 역으로 쌀이 남아 가지고 이웃에게 주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또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들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전문위원 관련된 인사발령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매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국이 지금 정원 조례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행정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 표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별정과 일반행정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에 별표 2에 보면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계속 별정직도 없는데 별정직 1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가요?
조직 관련해 가지고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한 점 은 죄송합니다. 조례 사항이나 규칙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근거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시행을 했는데 의회사무국 5급 별정직이 1명으로 인원이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별정직은 어디로 떠나고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별표 2에 별정직 1인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판단을 못 하신가요? 별정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검토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대행 위원님, 이 문제를 새로 오신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조례 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별정직이 의회에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문위원의 공백을 메꾸는 차원에서 일단 인사를 했기 때문에요. 별정직의 정원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별정직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어떤 운영의 묘미 차원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조례상 별정직은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셨는데 의회 내에 합의가 안 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우선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임의적 발령을 냈다고 하고 별정직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이런 부분들이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총무과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받아 안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과 국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조례로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깊게 논의하지는 맙시다, 어차피 총무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 정원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정원 이것이 정상 운영이 아니죠. 정원표에는 별정직으로 두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일반직이 왔다. 임시직은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사다. 이것이 현재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임기제 계약직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2월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렇게 따르시겠네요?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따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의견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통신시설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인지도 향상,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착으로 신뢰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업무관리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서 법ㆍ제도 등 전산화 처리절차 검토, 선진사례 비교견학 등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아직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힘든데 일단 홈페이지를 이번에 대폭 개편하거든요. 주민참여형 소통형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여기 신바람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는 목적이 회원들 간에 커뮤니티라든지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는 것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것이 구축되어야지 주민자치와 복지공동체 활성화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구축이 안 돼서 주민자치와 복지공동체가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법ㆍ제도 등 전산화 처리절차 검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혹시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지자체인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와 현재하고자 하는 신바람시스템 구축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는 일반인이 누구나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주민 입장에서 수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바람시스템은 현재 동네나 어떤 마을에 인적이나 물적자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이런 산재되어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민자치나 동복지협의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되면 그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상 지원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종 기금이라든가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이 시스템 안에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유사로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르게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법ㆍ제도 등의 처리절차를 검토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검토가 현재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작년부터 이슈가 된 것이 개인정보 누출이라든가 유출, 보안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혹시 저촉된 것이 없는지 또 어차피 실무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담당하고 동복지협의체 사회복지담당하고 기획실, 주민자치과의 실무자들과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함께 할 것인데 그 논의 중에 혹시 다른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그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넣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지자체하고 업체와 나누어져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동의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일정에 따라서 1월 19일 자로 KMBNS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에 간단하게 12쪽을 보면 구정홍보 중에 으뜸서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청년기자단 예산이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청년기자단이 작년에 처음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구성이 되면서 예산도 수립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운영이 되나요? 청년기자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에 청년기자단은 예산 없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현재 기자단은 주부명예기자단, 청년, 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년을 따로 빼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부기자단, 청년기자단 이렇게 있었죠?
실버까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봤을 때는 청년기자단에 대한 예산은 아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기자단을 계속 운영한다면 예산 없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13쪽, 개인정보보호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올해 16년부터 연 2회 전문가 교육을 정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연 2회 진행을 안 한 것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연말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시행령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정보기획담당 주무관이 했습니다. 그전에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2회 했죠.
그러면 올해만 2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연 2회 했다는 것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사 분들도 주로 외부 전문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보통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2016년도처럼.
예.
그리고 신규 임용공무원 개인정보 교육이 작년에도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세부계획에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신규임용공무원도 역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 2회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했었죠?
예, 작년에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라 추가적으로 교육대상자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전 직원은 이미 들어가 있고,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9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CPO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구청장님이 됐거든요.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6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잡혀져 있고 또 수시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를 그룹별로 모아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화 용역상 수행업체의 보호계획도 3월 중에 잡혀 있고 정보보호담당자 전문교육도 이수제를 통해서 상시학습 인정을 통해서 많이 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디테일한 것까지 최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서 불감증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핵심은 작년에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루어졌고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해당 실ㆍ과의 정보책임자는 실ㆍ과장님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업무보고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해당 실ㆍ과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CPO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이 또 전체 집합교육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 직원들의 개인정보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일단 최일선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 실ㆍ과장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 전환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세부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 책임자인 실ㆍ과장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제기됐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의 자유게시판에 대한 실명과 익명의 논란들이 작년에 주 이슈로 되면서 노사문제의 해묵은 사안이었는데 해결하지 못 하고 올해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뭔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정보홍보실장으로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서구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저히 손으로 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래서 섣불리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주도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2월에 노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식적으로 노조 임원이 구성되고 노조 측에서 제의가 오면 서구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서로 화합하고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일을 추진해 보시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노사문제와 별개로 새올행정시스템의 자유게시판이 익명이냐, 실명이냐 이 문제는 아마 노사문제 해결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나 직장 분위기 내에서 소통 구조의 문제다. 올해 2월에 그러면 노조 집행부의 체계가 바뀌면 소통하는 구조가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여러 각도로써 설문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셔서 그에 대해서 추진된 것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도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아예 손 놓고 2월 이후에…….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그전에 계속 논의는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와도 또 비단 익명게시판은 정보홍보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의 매듭을 풀어가는 어떤 단초가 되어서 서구청이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이 지금 노사문제에 의해서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실명이냐, 익명이냐가 바뀐다는 말로 들리고 있는데…….
일단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청 직원이면서 노조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정도에 집행부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는 너희들한테 게시판 익명으로 돌려주지 않겠다, 성과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소통구조에 있어서 익명이냐, 실명이냐를 논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노사문제 해결을 푸는 방식으로 총무과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엄연히 새올행정시스템의 자유게시판에 대한 소통구조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사문제 해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면 노사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익명으로 전환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그 의미를 제가 지금…… 소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사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전환이든 검토를 안 하겠다. 이것이 과연 답변이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지금 자유게시판을 직원들이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구조를 뭔가 깨끗한 인터넷 문화 뭐 소통문화로 해서 욕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전환해 보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도록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을 정보홍보실에서 해 가지고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이 왜 노사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노사문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문화를 개선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안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깊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자유게시판을 과거로 돌리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할 때에도 아주 힘들었지만 다시 복원하는데도 이 절차에 속도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간부님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소통구조에 있어서 악성 댓글, 유언비어 또 욕설 이런 것을 안 하도록 직장문화, 친절교육이나 청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고 올바른 문화로 개선하도록 나가는 것이 정보홍보실의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방금 국장님같이 그렇게 사고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환해도 되겠는가, 전체 700명이 올바른 문화로 자유게시판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서있다면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다수가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노사문제는 노사문제로 따로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게시판 문제는요. 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스템 과정에 있어서 인터넷상에 시옷 자가 들어가거나 하면 못 올리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시스템상 그것이 안 되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어떤 특정 욕설이나 이런 부분의 문구가 들어가면 글이 자동으로 형성 안 되도록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체 공무원들이 원하는 이런 소통구조를 복원하는 문제로 사업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전에 추진하고 있는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속도감이 나지 않고 또한 실무 부장이 바뀌어 짐으로써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요.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계속 제기되어 왔던 정보화마을사업에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 했을 경우에 인건비 지급을 중단할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계속 문제 지적을 하니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교실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 있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 한문교실, 예절교실, 공부방 이런 것이 굳이 그 작은 공간에서 예산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처방안도 처리결과 향후계획도 그렇게 정도로 밖에 안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2020년 이후 아마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검토를 해 가야 되는 것이다. 정말 정보화마을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한다면 실효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7명, 8명 앉혀 놓고 하는 이런 것보다 넓은 공간으로 20명, 30명씩 컴퓨터 강좌를 할 수 있게 강사비 등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하든가, 뭔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계속 지적을 하니까 뭐 예절학습을 하겠다, 한문을 가르치겠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향후에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폭넓게 열어놓고 사업을 세우시든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사업으로 장소도 차라리 그렇게 검토를 하시든가 더 뭔가를 열어놓고 사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10쪽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신바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동의 역사라든가 동의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의 현황이라든가 나이별 분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 한눈에 그 동의 여러 가지 지형들을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새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바람시스템이 알차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반영이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잘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장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Risk Zero화”를 위한 엄정한 감사운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효율적 운영,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권익위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저희가 4등급이죠. 그러니까 오른 것은 맞죠. 4등급의 폭이 매우 커요. 1등급에 해당되는 그룹은 수가 적고 3, 4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고 5등급도 역시 좁고 저희가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 물론 4급등인데 하위권에서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등급만 양적으로 놓고 보면 5등급에서 1등급 오른 것이 맞죠. 그런데 질적으로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없었다. 광주에서 서구가 2등인 것은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죠. 권익위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1등급을 받았는데 광주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에요. 최하위권의 광역시에서 2등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긴개긴이거든요. 거기에서 서구가 2등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더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현재 마이너스를 받아서 질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양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오른 것은 맞지만 4등급 아래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되는가 혹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특히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대단히 많은 의식전환 교육을 하겠다.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구 청렴도가 4등급으로 1단계 올라서 물론 양적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4등급 중에서도 제일 윗선입니다. 0.01점만 더 있었으면 3등급이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오른 것보다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부등급은 3등급으로 올랐는데 내부등급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등급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 저희들도 서울, 경기도 쪽으로 등급이 좋은 선진지를 갔었거든요. 역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해서 간부공무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끌어가자 해서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일단 청렴지기단을 운영하면서 또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의식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상위 맞아요. 그런데 종합청렴도는 4등급 아래예요.
종합청렴도도 4등급에서 제일 윗선입니다.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4등급인데 외부는 3등급이 맞아요. 그러면 m분의 1로 해서 우리가 4등급에서 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4등급이 아래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때는 내부 등급이 4등급 상이었고, 외부가 3등급이었고 합치면 당연히 4등급의 최상위거나 또는 3등급의 최하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종합청렴도는 내부 4등급 최상보다 더 낮다고 봤거든요. 그것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부정부패와 연루된 내부 감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단순하게 합치면 4등급 최상이거나 3등급 최하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부하고 외부 합쳐놓은 것 보다 실제 종합청렴도는 훨씬 더 낮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페널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널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인데요. 민선 5기 때 발생했던 건이 작년에 징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정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정부패와 연루된 것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청렴교육이 진행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간부공무원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간부공무원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이 어찌보면 직원들 지휘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서구가 그나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청렴도가 4등급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결국 부정부패로부터 척결을 시켜내지 못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권익위 청렴도 측정기간에 대상자가 우연치 않게 걸려서 답변을 부정적으로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다 측정기간에 좋은 분들만 우호적으로 답변하고 서구만 재수 없이 부정적으로 답변해서 이렇게 낮다는 그 인식이 현재 우리들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한 800여 명 되는데 설문에 응답했던 분들이 97명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답변을 좋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듣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타 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본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800명이 정원인데 다 800명하고 우리만 거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 골라서 답변 듣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샘플을 취하는 것이니까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척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종합청렴도에서 페널티를 대폭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지난 5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6기가 지금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5기입니다. 민선 5기 때 발생했던 것인데 통보가 민선 6기로 왔습니다.
민선 6기로요?
예, 징계가 그때 이루어져서…….
○김태진 위원
5기 때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징계가 2014년도에 오면서 페널티를 받았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징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페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런 것으로 연루되어서 조사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왕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태진 위원
부정이나 부패 또는 청렴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통보가 2015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은 민선 5기라고 치고 민선 6기에 들어서서 혹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접해본 것은 없고요. 그 앞에 이루어졌던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미결이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자료 4쪽을 보시면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보면 오늘 국장님의 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보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방침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을 위하여 사전 예방적 엄정한 감사시스템의 운영.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
○김옥수 위원
사전 예방적 엄정한 감사,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5쪽에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처분통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에도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실적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법기관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그 부분이 현재 징계계류 중에 있어서요. 여기서 영향을 미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행사벌은 행사벌이고 행정벌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쪽 하단에 보면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부서ㆍ분야에 대한 암행감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서ㆍ분야라면 어떤 쪽을 말씀하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러고요. 언론보도라든지 첩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옛날부터 보면 주로 인허가 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사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무슨 첩보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랑으로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를 들어서 운천 글램핑장 한번 있었습니다. 글램핑장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한참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비리가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아니요. 비리는 없었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아무 실적이 아닌 것이네요. 그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지 감사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왕문
단지 거기에서 행정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진행 안 되고 있던 것을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통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글램핑장이 위법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는 모르고…….
○감사담당관 박왕문
아니, 했었는데 법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취소하랄지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없다와 놓치고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왕문
그래도 조금 놓쳤습니다.
○김옥수 위원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던 것을 감사실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 그래요. 실적이겠네요.
그리고 1쪽에 비위, 부조리 공직자 무관용 엄정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비위, 부조리 공직자를 무관용 하지, 관용을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옛날에는 징계 쪽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작을 많이 하고 평소에 뭐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비위, 부조리가 나오면 그것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 하고 제대로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는…….
○김옥수 위원
4쪽 하나 더 여쭤봅시다. 언론보도라든지 첩보사항, 구정 비판여론 정보수집 등을 활용하시겠다. 여기에서도 혹시 실적이 될 만한 뚜렷한 사안이 있으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
○김옥수 위원
예, 없으시면 넘어가시고요.
거기에 보면 감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했고 감찰대상에 본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 감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복무 관계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떤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발견 안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매우 잘 되고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저희들이 감찰할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되고 있다’ 이 단어가 작년 12월에 시 감사에서 못 밝혀냈던 내용, 제가 그때 서구청 백마산과 서구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짚어주고 넘어가라고 요구했었는데 그때 시 감사실에서 했던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더라.” 그런데 행자부 질의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왔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서구청 감사실에서 아무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언론보도나 의회에 관해서 첩보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 이 앞에 의원님하고 공무원들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의회 자체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때 방향을 그렇게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첩보’ 사전적인 의미로 확인이 되지 않은 소식이죠. ‘정보’ 확인이 된 소식입니다. 제가 첩보를 넘어서 정보를 한번 말씀드리죠. 최근 서구의회에서 2번의 위법한 문서 발생이 있었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감찰대상인 의회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데 첩보를 떠나서 이것은 정보입니다. 확인이 되었으니……
○감사담당관 박왕문
저희들한테 1번 통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어떤 감찰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거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자체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박왕문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로 문서가 이송이 됐는데 그 문서는 어떻게 하죠?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반송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왕문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회신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왕문
자체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김옥수 위원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된 문서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체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집행부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박왕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자꾸 감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전에 했던 발언을 보더라도 감사실을 요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9월에 했던 구정질문에도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 구정질문 속기록입니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업무부서가 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대에 들어서만 5분자유발언 3회와 구정질문 1회를 했었는데 모든 발언 중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6대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었던 업무 분야가 감사실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딱 1년 전 2015년 1월 회기였습니다. 이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 최하위이며, 광주시 5개 구청 중 서구가 꼴찌였습니다. 청렴도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기본이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서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청장님께 제가 질문를 합니다. “단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중 서구자활 예산 횡령에 대해 어찌 답변하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년째 감사는 1번도 하지 않으셨고 일부 환수하셨다는 횡령금의 반납 재원이 되었던 요양 시설의 매각이 부적절하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등등해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다음 기회에 본 의원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그 5분발언 내용 중 감사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체감사에 대한 이미지가 제 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 편, 솜방망이 처벌 등 비판적인 수식어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지난 12월 실시된 시 주관 서구청과 서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긍정적이라는 결론에 대해 본 의원의 요구로 의견 충돌 사안을 행자부에 질의 한 바 반대의견의 응답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감사는 이미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감사에 본질을 꼭 처벌이나 징계에 두지는 말고 긴장감에서 오는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이때 구청장님께서 후에 저에게 답변하시기를 “이런 청렴도 문제라든지 제가 짚었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임 청장 시절이니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잘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9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7대에만 감사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3회와 구정질문 1회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었고요. 여기에도 감사실에 대한 질의였으니 “본 의원은 구청장님, 업무 책임자, 실무자들과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에서 야기된 업무 및 수탁 관련업체인 서구자활센터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관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청장님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2015년 3월 27일 234회 본회의에서 백마산 논쟁이 뜨거웠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면 “언론사 기자와 구 의원이 이런 위법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라는 서구청과 광주시 감사 부서는 뭐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큰 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분은 양심 선언을 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마산 문제로 징계를 받으셨던 분 전부 억울하셔 가지고 재심의 요청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백마산 매각 문제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방식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당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현재 백마산 관련 상황이 어찌되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구청의 대응에 대해서 2013년 222회 정례회 회기에 발언했던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회기 중 ”지난 5월 구정질문 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치하시겠다던 서구청의 답변이 10월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도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 또는 대법원 판결 후 보시자고 할 것으로 추측되는데…….“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후 1심 판결이 나고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본 의원이 7대 의회 첫 구정질문 때 현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추진토록 하겠으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불행히도 본 위원의 예측이 해가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감사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질문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최소한 서구청의 감사실이 중위권으로는 도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는가, 기구 축소를 건의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 뭐 향상이 되셨다고 하시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구청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량 발휘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는데 눈에 띌만한 실적을 저에게 제시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첩보, 정보 말씀하셨는데 인사 관련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 혹시 귀 기울이신 적 있으신가요? 서구청의 인사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관계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인사 관련해서 여러 파트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인사체계 시스템이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많이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직원들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과 중심, 국 중심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인사시스템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인사시스템은 당연히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어 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실에서도 청백-e 시스템, 아주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 받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현재 실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인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잡음들이 있고 첩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시켜주십사 하는 요청이 아니라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원간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의견을 많이 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서구청의 인사 관련 현재 떠도는 흉흉한 첩보를 많이 정보화시켜서 다음에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구정은 인사뿐만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주민들 행정하고 직결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직결된 부서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서도 많습니다. 물론 그 부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첩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되는가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해준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언론에 난 것이라든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일일이 한 번씩 들여다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비리, 부조리와 연관이 된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 부서가 사전에 예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