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숙 위원입니다.
1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6회, 192명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심장충격기가 199개소에 20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도 교육대상인가요?
학생들은 아직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7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모기떼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역하시고 다니신 분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 협조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요?
예, 구청에 보건소 지원방역이 2명 있고, 동자율방역이 동별로 2명씩 3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보면 빈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빈집도 많이 있고, 골목 이웃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리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빈집같은 데는 저희 구청 방역팀이 차량으로 가서 집중 방역을……
그럼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여름에 방역은 기간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거의 일주에 한 바퀴를 1회 순회한 걸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빈집의 경우 관내에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1회에 한 번은……
특히 광천동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어 빈집이 많고 또 빈집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 있거든요? 거기 모기가 엄청 사나워요. 이런 데는 주일에 2번, 3번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만 그쪽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보건소에서도 광천동 지역은 유념해서 겨울에도 그랬고, 봄맞이 방역도 중점적으로 공가를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한 번쯤 아침에 나가셔서 유덕동이면 유덕동, 서창동이면 서창동에 나가셔서 하고 계신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요. 취약적이게 보이는 데는 더 세밀하니 방역해서 주민들이 환경 좋은 데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광교 위원님께서 방역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정2동에 있는 짚봉산은 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산을 찾는 여러분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방역기계를 들고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있는 데가 유충이 많기 때문에 모기발생지가 되거든요?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심폐소생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른, 아이 누구나 현장에서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화정2동 자율방범대에서 그 교육을 연1회 정도 합니다. 연1회 해도 또 다음에 하려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방범대가 있는 곳이 7곳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쪽 방범대와 연락해서 교육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짚봉산이랄지 주로 주민들,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점검해가지고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쪽으로 한 번 검토할게요. 방역기계를 짊어지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방역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9쪽,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에서 자료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77명에 달한다고 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OECD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고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결핵환자는 88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잠복결핵환자 64명은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활성화, 맞춤형 건강증진 관리 강화,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1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장려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한 명 출생아가 1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째도 10만 원, 셋째 아 이상이 50만 원, 쌍둥이가 50만 원 나가는데요. 지금 상당히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결혼해서 취직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남같은 데는 상당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주고 있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주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대폭 올려 축하금이라도 줘서…… 지금 큰일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출산을 안 해버려요. 부모들은 손주들이나 애기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애를 하나 더 보려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전남으로 가서 낳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벌써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남으로 이사를 갈란다…… 그 문제 한 가지만 갖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똑같습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 모든 출생아가 10만 원 나갑니다. 모든 출생아 10만 원이니까 둘째 아는 20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 플러스 10만 원으로 6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플러스 20만 원으로 80만 원 나가고요.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 구가 한 10만 원정도 더 주고 있는 편입니다. 금액은 미미하고요.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저소득 가정, 국민기초수급자나 의료보험료 하위 50%정도 되신 분들한테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면 어쩌겠냐? 라고 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이 2,3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 계상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라도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출산에서 출산지원금 자체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검증을 많이 했던데요. 해남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이 꽤 셉니다. 거주하고 있으면 총 받는 액수가 한 2,000만 원가량 되는데 그 기간에만 있고, 끝나면 다……
다른 데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작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출산 후나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는 그런 조리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저소득층 외에 일반 산모들도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강구해 나가는 것이 민선7기 때 저출산 정책을 해나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워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2쪽,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체력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비좁습니까?
저희들이 풍암동 건강체력센터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국민체육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1억 6,000정도의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매년 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 기준에 직선으로 22m를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22m가 안 나요. 오래달리기를 하려면 직선거리로 22m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18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를 증축하는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증축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보건소 옥상 쪽에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옥상 쪽에다가 저희들이 시설만 해놓으면 물론 따내야 되겠지만 국민체력100사업을 주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초기에 장비를 체육진흥공단에서 100% 사주고요. 또 운영비를 매년 1억 6,000을 줍니다. 우리가 거기 옥상에다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특히 풍암동 분들은 잘사는 동네라 좀 그런데요. 농성동이나 양동 분들은 뭔가 그런 면도 소외가 좀 돼 있지 않냐. 그런다고 한다면 보건소 옥상에 설치하면 우리 의료 인력이 접근하기도 가깝고, 예산도 별도로 들지 않고 시설비만 초기에 들뿐 나중에 해놓으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도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설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나요?
시설비로 저희들이 보건소 옥상에다 이왕 지을 때……
시설비 말고 국민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예, 지금 직선거리로 4m정도가 부족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건강체력센터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떨어져도 4m가 상관이 없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를 터 가지고 늘리는 형태입니다.
증축은 그쪽으로 하되……
증축도 용적률, 건폐율을 다 써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많이 검토해야만……
그럼 거기를 폐쇄하고 보건소에다 다시 한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러면 4m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강하시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군데만 주지 두 군데를 안 줍니다. 당초에 계획이 풍암동 여기를 터서 지원받자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굳이 여기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터 가지고 하느니 여기는 그대로 우리 구 예산으로 유지를 하고 보건소에다 하나 증축해서 국민체육100사업 응모해 따내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가지면 훨씬 낫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하반기 계획에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 및 산후도우미 사업 확대 검토가 있어요.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또 필요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산장려 말씀 드리셨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구립 산후조리원을 설립해볼까 하고 전국을 알아봤더니 서울 송파구가 구립으로 하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도에서 해가지고 강진, 해남이 운영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구립 산후조리원을 세우려면 초기비용을 한 40억 이상 들여야 되고, 운영비도 연간 한 10~20억 가량 소요될 것 같다는 사전검토가 있었어요. 구립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존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에 위탁 맡겨가지고 1인당 100만 원정도 지원하는 것, 우선 그렇게 해보고요. 산후조리원 건립은 조금 더 나중에 후순위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돼야 되나요?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는 거의 확보가 힘들고,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원 짓겠다고 국비 내려 주는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국비를 상당 부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7대 3정도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창의적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실시하는 게 앞서가는 지자체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선에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도전하는 것도 국비 요청 부분도 알아보시고 설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 산후조리원이지만 광주시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한 번 추진방향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라 생각하세요. 1쪽, 걷기지도자 및 동아리운영 활성화에서 무조건 걷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걸음걸이로 걸어야 걷기의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걷기에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질문보다는 향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선제적 차단,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업무를 하시네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2쪽,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여성안심 숙박서비스와 숙박업소가 뭡니까? 여성들만 들어갑니까?
여성들한테 우선권을 주죠. 가족들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성안심이라 하면 지정조건이 있어요. 주차장 가림막, 여성 지정룸 설치, 업소 외부 대실 공지 금지, 여성전용 주차장 확보 등 그런 기준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표지판, 여성안심 숙박업소라고 해주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해 주고 나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된다. 지원만 하고 확인은 안 하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3쪽, 미용사회 예산이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게 미용사회에서 하는 행산데 우리가 돈을 지원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돈은 아까 출산장려 등에 하면 되지 일개 단체에 돈을 하는 건 좀 안 맞다. 그런 것은 무슨 내용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Beauty Arirang Festival이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Beauty Arirang Festival은 서비스업이지만 4차 산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단체에서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매달 한 번씩 한 3~40명이 공동시설에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Beauty Arirang Festival을 확대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적다.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얘기를 듣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천저수지에 이번 10월에 하려고 현장을 가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 머리 미용봉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정2동 보장협의체 위원이었지만 그쪽 관내 미용실에 독거노인 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여기에 입식테이블 설치하고 있는데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으로 돼있지요?
예.
이런 큰 대회를 대비해서라도, 그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음식은 우리 서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 권유해서 더 많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예, 시비보조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입식테이블……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식테이블 있는 곳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외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건데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많은 식당들이 입식테이블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면 구비라도 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Beauty Arirang Festival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에 대한 규모나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 4년 동안 이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초기 3년 동안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하는 Beauty Arirang Festival을 갔더니 3년 동안 했던 것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행사였어요. 저희 구민들한테 멋에 대한 걸 보여 주기 위한 헤어 디너쇼도 있었고요. 그 헤어에 맞는 의상을 갖춰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와서 워킹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미용사협회에서 하고 있구나. 이걸 더 체계화하면 서구에 하나의 볼거리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했었고요. 또 저희 U대회 때도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올해 더 체계적으로…… 지금 장소를 보니까 운천저수지, 풍암호수……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전년도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보다는 풍암호수나 운천저수지 환경에서 이 행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미용사협회에서 봉사하는 곳에 제가 여러 번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경로당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기술을 이용하는 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사협회에서 그분들……저희 관내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 있는 요양병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미용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서 더 체계적인 역할을 과에서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더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Beauty Arirang Festival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5쪽,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광주 최초로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외국을 나가보면 그 어느 곳도 좌식테이블에 앉아 식사한 곳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리가 길어서 좌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들, 여성도 스커트 입고 앉기도 불편하고, 남성들 양복구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입식테이블을 앞으로 보급화하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11개소에서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주시는지요? 선정방법.
공고해서 신청 받습니다.
예.
특히 가급적이면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입식테이블이 음식점에 보급되는 것은 본인도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보조금으로 하는데요. 구에도 이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금호동 및 치평동 DJ컨벤션센터 음식문화의 거리인데요. 이 세 군데 정도 지정하고 있나요?
두 군데……
두 군데요?
예.
금호동 먹자골목과 치평동 DJ컨벤션센터 주변인가요?
예.
주변에 음식점이 많나요?
예.
제가 타지로 여행 갈 경우 음식점 찾는데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구청 등 관공서 주변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중심구인 서구청 앞 농성2동에 있는 먹자골목,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근데 관공서 가까운 곳에 음식점을 찾아서 우리가 대접할 만한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열악하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평동 DJ컨벤션센터 주변에는 찾기도 편하고, 물론 DJ센터 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도 음식특화거리를 잘 조성해야 되겠지만 저는 서구청 건너편 농성2동 음식골목상권도 살리고, 음식특화의 거리도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도 살리고…… 여러 가지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왜 고민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양동 쪽에도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양동에는 대호정 등 식당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시설 면적이 너무 비좁아서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의 어떤 특별한…… 우리 서구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특징이 좀 그러더라고요.
음식점 소개할 만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금호동과 치평동 DJ컨벤션센터에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검토한다면 블록별로 어디어디 지정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도 음식 맛도 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화의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도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ㆍ관 협조 하에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상의나 대화를 통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쪽,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선제적 차단 부분입니다. 물론 가게를 얻어놓고 하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조사나 검사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장터가 열린 것 아시나요? 조사해 보시면 아파트마다 장터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가공식품부터 수자원물, 과일 등을 판매해요. 그런 곳도 국산인지 생산지 표시하는 부분도 점검이나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아파트 안에 지역하고 연계해서……
예, 큰 아파트마다 연계해서 장터가 열려요.
부녀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곳도 그냥 와서 아파트 주민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구청에서 점검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사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입니다.
2쪽, 여성안심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서구에 잘 어울리는 시책 같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업소가 2개소인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신청만 하면…… 현재 5개소는 돼 있고, 추가로 2개소를 더 하는데요. 여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반사정이나 현재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신청만 한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쪽, 제9회 Beauty Arirang Festival 개최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제를 하는 이유가…… 왜 축제를 하냐.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개최 장소를 보면 풍암호수공원이나 운천저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풍암호수공원이나 운천저수지도 신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미용업계들이 찾아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도심, 예를 들자면 농성동이나 서부시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이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800만 원이 아닌 2,800만 원을 쓰더라도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나 상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면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일회성으로 끝낼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장소를 한번 선정해 가지고 간다면 크게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 부분은 많이 와야 되고, 일단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풍암호수는 위치도 좋고, 최근에 가본 데가 운천저수지거든요? 데크랑 바닥 분수도 있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성동이나 서부시장 인근…… 근데 문제는 얼마나 내방하고 찾아 줄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후원은 하지만 그 부분은 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장소 선정은 좀 더 협회하고 논의해서 더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쪽 계통의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행정에서 일회성으로 축제해서 돈을 낭비하는 축제라면 굳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 근거리가 어딥니까? 롯데마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예산을 1,800만 원을 주든 2,800만 원을 주든 그 예산을 준다면 그 행사를 함으로써 보탬과 도움이 되는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롯데마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협회 차원에서 한다면 공문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내면 우리가 서부시장이나 어디를 한다 하면 어떤 단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면 충분히 그쪽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편한 데, 다들 편한 데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8쪽은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동 먹거리는 평상시 저녁에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차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청 앞 식당 거리를 보면 한산하고 썰렁합니다. 없습니다. DJ센터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를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맛있는 데를 찾아 관공서 앞으로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쉽게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이 가장 맛있는 걸 잘 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2개 시ㆍ군 지자체를 가면 군청 앞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장 음식이 맛있거든요. 근데 서구청 앞 상가들은…… 밤에 가보셨습니까?
알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1,8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들이면 5,000만 원, 6,0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무금호보건지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주민이 함께하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활성화, 예방중심의 질환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보고를 생략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예산이 16억 6,375만 원에서 2억 6,805만 원이 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의 부분들이 강화됐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나 BI심의가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서 연기가 됐고요. 예산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2억이 부족해서……
예산이 용역을 해보니까 2억 한 6,000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6억 6,375만 원에서 신청했는데요. 2억 6천이 부족하면 추가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래서 작년에 시비로는 2억 5,000이 내려왔었습니다. 국비는 더이상 신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구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청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보면 국고보조가 68%, 시비 24%, 구비 8%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요.
다음은 현재 지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전환 요함을 문제점에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2명이고, 공무직은 15명인가요??
예.
근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꼭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쪽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정신보건복지 쪽에 있는 기간제분들은 본인들이 그 당시에 원치를 않아서 기간제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안심센터에 다섯 분을 기간제로 뽑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출산으로 들어가시고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2월까지 연장계약을 했지만 공무직으로 전환을 보장한다는 건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기에요.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기간제는 고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임시로 개소할 때 다섯 명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국비 인건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다섯 명으로 임시개소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해라 하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전환이 아닌 공무직이 다섯 명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직이, 꼭 여기서 전환하는 의미가 그 사람들 그대로 넘어가는 전환인지…… 이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든지 해서 공무직으로 다섯 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방문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화정2동에도 있던데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몇 년 전인가요?
2013년도에 기간제들 일괄 공무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일괄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느낀 게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 활동 당시 현장에 반찬 배달하러 가서 보니까 한분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로 연락하니까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와서 조치를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공무직인지 기간제인지 몰랐는데 그분들은 공무직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숙 위원입니다.
7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강반장과 함께하는 마을건강활동에서 건강반장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반장은 그쪽 주민들 중에서 활동이 있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 같이 교육도 해가지고…… 그분들은 봉사자 일종입니다. 근데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쌍촌 아파트 주민들 건강반장으로 뽑아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활동 모습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10쪽,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건강의료기관 5개소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냐면은요. 장애인들의 경우 구강검진을 나가고 치료를 연계해 줘야 되는데요. 실상 그 치료비가 부담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치료비 50%, 저희 지소에서 50%정도 지원해서 합니다. 아까 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소가 원래 처음 서비스했던 지역이 금호1ㆍ2동, 상무2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 부근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지역에 치과의료기관이 5개고요.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 내에 지원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50%정도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박현희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