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계획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와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계획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예산을 시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행자부에서 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광고협회에서 주관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는 약 1,000만 원정도 있습니다.
구비는 1,000만 원정도……그러면 자부담률은?
자부담이 한 세대 당 5만 원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예.
보니까 업체가 147개 업소잖아요? 근데 간판 수는 342갠데 한 업소에 간판이……
돌출도 있고, 평면도 했고, 전체 간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추진하거든요. 법규에 맞는 것은 몇 개 제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철거해서 우리 조례나 법령에 맞게 돌출간판은 LED로 해서 동일한 면적으로 똑같이 설치돼 있을 겁니다.
금호1동 먹자골목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지역에서 간판을 봤는데 정비가 잘돼 있고, 업체마다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계속 사업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주 장사가 바뀌잖아요?
예.
그럼 위생과나 우리가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사전경유제…… 우리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규격에 맞게끔 우리가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금호동 먹자골목 지역에 간판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업체가 바뀌기도 하면 서구의 먹자골목 기준안대로 협조사항으로 새로운 업체도 그런 모델을 따라갈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 지금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전체적으로 법규에 맞게 했기 때문에 다 신고나 허가사항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숙 위원입니다.
1쪽,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 정비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불법 유동광고물 중 불법 플래카드 줄에 저녁에 넘어진 사례가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선광고물, 불법현수막 부과액이 7억 5,000여만 원이 됐는데 징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약 4억 정도 체납으로 남아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5개 구청에서 현수막은 우리 구가 붙이자마자 떼니까 제일 없을 겁니다. 요즘 조합원 모집 아파트 광고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출처가 없습니다. 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하고 고발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경우 대부분 남구에 있는 수박등, 신동아 같이 남구에 있는 조합주택들이 많이 붙이고 있고,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조합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낼모레 착공단계에 있고요. 대부분이 다른 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 사고도 자기들이 붙였을 때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몇 건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광고대행사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주민들이 다쳤으니까…… 틀림없이 그분들이 사진을 다 찍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민사 같은 건 다 처리해야 되고 보상도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중 플래카드 하나 다는데 9,000원을 주네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구 간 가격이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광고협회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법령사항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유덕동이나 서창동에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현재 보면 농로는 용ㆍ배수로를 매립해서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엔가 허가 시 1m, 2m 정도 안으로 하고 그걸 반드시 기부채납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기부채납은 안 되고 있죠?
기부채납은…… 개발행위도 우리 구 시책으로 해서 너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로가 대체적으로 보면 4m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쪽에서 2m씩 해서 8m정도 확보하는데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로 오면 그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라. 쉽게 말하면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을 안 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만 해서 허가 끝나면 나중에는 담을 쳐버리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확보해서 공장을 짓든가 사업을 해라. 이렇게 유도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하면 그럴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게끔 다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선의 후퇴라든가 기부채납은 안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가지고요?
예,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못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허가 내주게 되면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지금 2020년 되면 우리가 사들일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20년이면 앞으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만에 하나라도 그때까지 못 했을 때는 다 자기 소유에서 자기권한 행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공원이나 초등학교나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농성동이나 쌍촌동의 경우는 옛날에 개발했을 때에 도로로 확보해 놓고 건축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그걸 허가만 내고 차일피일 놔두고 20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로 돼 있어서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윗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일이 터졌을 때는…… 이걸 우리가 안 사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게끔 철조망도 쳐버릴 것이고, 사용승낙서를 안 해줄 시에는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것도 깔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길을 길답게 쓸 수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은 불편대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걸 사자니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은 없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장기미집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전에 80년대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개발하면서 땅은 다 팔아먹고 도로만 남겨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성동이나 쌍촌동, 내방동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앞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입니다. 몇 십년 동안 묶여놓고 개발도 못 하고 있는 땅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20년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것,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유지관리부서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주고…… 그래야지 다음에 구비도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또 일몰제 걸렸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맹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그렇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내년까지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실히 폐기가 필요한가? 교통량 검토 등 모든 것을 해서 과감히 폐기하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은 효사어린이공원, 칠성어린이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은 옛날 우리 장군관사 있는 쪽인데 그곳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미개설로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사도로 개설이 된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원이 두 군데 효사하고 칠성이 있다고 했지요?
예, 효사하고 칠성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일단은 칠성부터 합시다. 예산서 등 모든 준비과정 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을 보면 민간위탁현황이 나오거든요?
예.
이걸 보면 전부 현수막 지정이나 지정벽보, 옥외광고물은 3년인데요. 정보관리시스템 관리는 9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장비를 다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다하고,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우리 서구 관내 반 정도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체계화해서 DB화 구축작업을 하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관리를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한 분이 와서 하고……
계속해야 한다?
예, 유지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점용료를 받으면 그분들이 그 다음에 그걸 보전을 받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재작년까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마는 점용료 들어온 것 중에서 70%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반기 정비사업 실태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재건축조합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많이 다 발생하죠. 특히 화정동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화정동 재건축 조합에서요.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자료를 갖다보니까 한 사람이 민원을 한 2년 간 계속해서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인가관청에서 도대체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냐. 방금 여기 써졌잖아요.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 의사록, 결산보고서, 회계감사결과 등 비치여부…… 이런 것은 최소한 봤냐 이거에요. 저도 조합원이지마는 제가 알기로 총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근데 총회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도 감독을 했다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다음에 사무감사라든가 또한 그쪽 주민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합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욕을 먹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재강 안전관리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담당 류재강입니다.
백기남 안전총괄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관리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환경조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업 내용에서 저희 구비 2,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CCTV, 가스배관덮개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무1동 원룸집약지역인데요. 거기를 선정한 이유를 보자면 서부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앉아서 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게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스배관에다가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타고 가면은 묻어가지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에다가 서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하신 걸로 돼있는데 몇 세대나 하신 건가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까지만 하신 건가요?
예.
몇 세대?
지금 250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허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없지만 똑같은 사업이 건축과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셉테드 기법이랑 설계기법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건축주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미 된 시공……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법률이 없었거든요. 기존 주택에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5쪽,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1,500만 원에 241세대를 지금 완료하셨죠?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서 다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241세대 완료했고요. 신청자 중에서 아직 안 한 분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추가로 우선순위로 해서 해달라 했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소방취약계층이 완전한 환경에서 조금 달리 저희들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늘막 하셨잖아요?
예.
그늘막이 한시적인 것하고 연중으로 구분돼 있어요.
작년에는 천막형으로 했는데 지금 원형으로 했습니다. 구청 앞에 설치한 원두막 모양도 태풍이나 강풍 시엔 접게 돼 있고, 도시디자인을 했고요. 횡단보도 등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것은 천막이고, 연중으로 설치된 것은 저도 신호등 있는 데서 봤어요. 멋있는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것은 이제 연중할 수 있는……
연중으로 눈, 비올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수량은 파악이……
지금 11개 설치했고요.
연중을?
예, 그리고 앞으로 6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되면 6개.
지금 시비는 와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1쪽, 방범초소 유지보수지원으로 5개소에 78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방범초소가 컨테이너로 해서 각 동별로 돼 있습니다. 한 동만 화정3동인가 4동만 같이 돼 있거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초소를 설치하고 안에 있는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에 있는 것 보수요?
예.
그리고 11쪽, 폭염대비에 대해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천막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산으로 설치하셨는데요. 작년 그늘막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부 각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활용토록 합니다. 도시 미관에 저해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1회 실시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동제세동기 1대 설치 시 한 400만 원정도 들 건데요. 이 교육을 말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우연히 설치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잠깐 배워 봤습니다. 지금 제게 그걸 하라면 교육을 받은 저도 잘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1회 정도만 실시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실지……
위급상황 시에는 실제 알고 있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아파트 교육 등을 할 때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주민센터에서 한다면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 위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곁에 있는 분들은 마을주민들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현장감 있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건 소방서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연계하고 협조해서 각 단지별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과 11쪽, 강우량 시스템구축도 했었고, 장마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장마는 이번에 짧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접수나 장마로 인한 피해로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장마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는 없고요. 온열질환은 저희들이 통계를 자세히 모르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시스템 구축만 해드리고 접수는 보건소에서 받나요?
예, 그쪽에서 직접 사후관리나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 시설물이 지하 2층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좁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 되고, 구청 안에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위층이나 아래층을 피해가지고 체험센터를 하나 그쪽에 넣었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구에는 서구청 지하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지진 등 이런 문제로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왕 건축할 때 커뮤니티센터 안에 체험센터를 하나 건립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건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현장이라든가 또 기존에 계획된 면적대비 이걸 추가로 한다면 시설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데……
그건 대규모로……
그래도 어쨌든 소규모라도…… 우리 지하에서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체험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일반인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ㆍ정확한 One-Stop 차량등록 통합민원실 운영,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농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일대에 주차장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록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주차장 문제죠?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주택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도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가 매도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6월 중에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해놨어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2군데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판다고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을 소유자가 가격이 안 맞다 해서 지금 매입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매도의사가 없는 걸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변에 또 다시 주변……
지금 공가를 매입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이나 나대지나 살고 있는 데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가격이 안 맞다.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데 이사 가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
그러면 170㎡, 주차면수 6면만 확보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에 맞게?
예, 예산에 맞게끔……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 차량등록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점심시간이 12시 30분에서 1시까지입니다. 30분간 식사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접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구청 보니까 교대근무가 이렇게 쭉 돼 있고, 광산구는 업무 중단이 돼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자 사업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제대로 못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안내 직원을 공공근로 한 명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들면서 도저히 여기 배치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다른 데 청소 분야나 여러 명 있는 데서 한 명 빼서 주면 민원들이 오셨을 때 업무도 안내해 드리고 참 좋은 자리인데 담당 경제과에서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한 인원을 더 배치해서 점심시간도 이왕이면 12시에서 1시정도 여유를 갖고 교대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인원보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의 편리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태료를 작년부터 등기로 세 번 보내는 것을 교통과에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법이 그렇잖습니까? 법이 규정대로만 하다 보니까 받는 과태료에 비해서 오히려 송달료가 더 나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또한 법적으로만 따르다 보면 저희들 송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나 늦게 오신 분들은 우체부가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못 주고 우편물이 대부분 반송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대로 하면 공시송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시송달에 대해서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우편함에 있으니까 보고 나중에 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낼 때만 등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우편으로 수시로 보내는 게 오히려 송달효과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고…… 저희들이 그걸 해서 연 6,000만 원정도의 송달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주민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편물 받기도 좋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에 2,500만 원정도 절감하신다고……
예, 현재.
현재 그러시죠?
예.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기로 한 번 보내는 최초 시행은……
그거요? 금년 1월인가?
작년에 혹시 안 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5~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정도 절감됐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예, 정확히 비용추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에서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도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달에 세금 절감 2,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매월동,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승용차나 작은 차들은 차고지가 있는데요. 대형차, 화물차, 버스의 경우는 차고지가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신다거나 김치타워, 매월동 외각에 주차해서 주민들 고발 건들이 좀 있으시죠?
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법대로 집행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웬만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8년 6월까지 상품용 차량에 대한 고발건수, a라는 업체가 5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업체별 건수와 현황, 처리결과까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상품용 차량에 어떤 위반……
차고지 없는 주차위반.
상품용 차량이 매월동 유통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 제시돼 있는 그거요?
내에 있어 가지고 주민이 고발 건으로 들어온…….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9~10월에 있으시죠?
예.
몇 개 단체가 참여하십니까?
서부서, 서부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서구청, 시청…… 보통 그렇게 6개정도 단체가……
6개정도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하실 때 알려주시면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4쪽, 횡단보도 LED투광등기구 설치를 하셨어요. 저희 관내 횡단보도 22개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점멸기는 몇 대 설치하셨나요? 그게 한 곳에 1대씩인가요?
한곳에 1대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이 지나 가면 빛을 쏘는 겁니다. 저기서 차가 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투광등은 한 곳에 두세 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투광등 자체가 조그만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단보도 갓길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 가면 여기서 쏘아주는 시설입니다.
세트?
예.
점멸기하고 횡단보도 투광기가 세트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광기는 몇 와트짜리로 설치하셨나요?
깜빡했습니다. 몇 와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설치해 놓으셨는데 상황은 어떻든가요?
지난주에 설치해 가지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황을 보시고, 2차로 향후 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보고, 평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탄력적 주ㆍ정차 단속 실시에서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4시까지, 밤 9시부터 익일 07시까지입니다. 근데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 목련상가 콜럼버스 평화공원 앞 사이에 3, 4중 주차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무지구 쪽은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지구가 주차단속의 60%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근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유동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콜럼버스 앞은 밤 9시까지 단속하지만 저녁 8시 정도 되면 불법 이중 주차로 해서 지나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들 애로도 알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무지구 평화공원 지하에 500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운전자들 습관이 조금 멀고, 지하면 안 들어가고 도로 가에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까 해서 지난주에 센트럴 호텔 쪽에 현대옥 콩나물국밥집 앞 구간이라도 해제해서 숨통 트이자 해서 현대옥 앞 250m 정도 주정차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시행할 예정인 것이 롯데마트 아래 S타워 예식장 쪽으로 넓은 길을 주정차 구역 해제를 해서 숨통을 트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8차로인가 되는데 1, 2차로 정도는 버스도 안 다니고 통행량도 없어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서부서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금지구역으로 해제해서 주차라인도 긋고 해서 하면 어쩌겠냐?”고 하니까 심의위원들도 교통에는 크게 지장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상무지구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무지구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해제할 데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단속할 곳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역표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오렌지세이프존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난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오렌지세이프존이 현재 구성된 곳이 학교 앞에 있죠?
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6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오렌지세이프존을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오렌지세이프존이 설치된 곳을 보면 타이루 방식이 아니고, 오래돼서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오렌지세이프존이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렌지세이프존 할 때 오래 돼도 안 떨어진 걸로 해야지 자꾸 오래 돼서 떨어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용역을 마쳤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업체 선정 시 부침 방식이 아닌 그림 그리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체 선정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도료를 사용해서 잘 지워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매스컴을 보니까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게 포켓주차장 운영이 나오더라고요. 기존 보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시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천시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구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민들한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소유주가 임시적으로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하면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추진, 명품서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5쪽, 도로소파 보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구멍 파진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도로순찰을 자주해서 빨리 보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서 도로시설 개선ㆍ정비사업 현황에 금호동 운천로 주변 보도정비 길이 1,074m, 폭 5m입니다. 저희 예산 3억을 들여 완료됐어요. 거기 위치와 상무초교 주변 통학로 정비 1억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로 주변은 운천4거리에서 금호지구 방향으로 왼쪽 편 일부 되고요. 나머지는 풍금4거리 쪽 금호2지구 보도입니다. 상무초교 쪽은 마륵동 자이아파트 뒤편 산책로 정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무2동 주민센터 주변 보도정비와 금호2동 화개중앙로 도로포장은 완공이 언제 되나요?
발주해 놓은 상태로 계약이 안 돼서 계약이 되면 바로……
상무2동 주민센터 주변은……
신대4거리에서 신학교 쪽부터 우체국까지 부분이고, 우체국에서 상무2동 주민센터 쪽 양쪽이 되겠습니다. 금호2동 화개중앙로 부분은 광주중학교 앞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명품서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서 유촌동 치안센터 주변 도로개설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엊그제 자산공사 쪽에서 승인 받는 게 늦어져서……
예산은 확보돼 있죠?
금년도 3억이 확보돼서……
그래요. 그리고 유덕교회 앞 도로확장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나 착공하십니까?
계약해서 입찰되고, 업자 선정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찰이 안 돼 있어요?
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되면……
유덕로 13번길 주변 도로개설은요?
거기도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마무리했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반 정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부족해요?
5천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예산을 갖고 온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렇게 늦어져요. 지금 주민들은 몇 차례 동정보고대회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보상 협의 중이니 실시설계 중이니 하니까……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럼 착공계가 내지면 바로 시작할 겁니까?
예.
근데 거기도 사실 80m도로 밑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250m라고 하면 거기까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예, 유덕교회 좀 못 가서……
교회 입구까지 돼요?
거기도 50m정도 부족합니다.
나머지 다시 추진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속히 확보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예산을 되도록 한쪽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 어느 정도 하고 남겨놓고 다른 데 하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추경에 올릴 겁니까?
저희가 구비 예산으로는 힘들고요. 교부금,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됐으면 합니다. 유덕동 사람들만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량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쪽, 아름다운 거리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양동시장은 새벽에 단속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새벽 3시부터 나옵니다. 저희는 새벽 시간에는 단속 못 하고, 아침 7시부터 했는데 1시간 당겨서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양동시장을 가보면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단속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6쪽, 공동주택 하수관로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에서 양동 우진아파트 외 5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셨네요?
네.
제트흡입준설을 해서 사전점검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6군데는 다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이나 보수를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준설해야 될 것이고, 관은 어느 정도 노후했는지 점검만 해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 해주는 건가요?
예.
그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영세아파트의 경우 어느 부분이 파손된지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7, 8쪽 연계해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안등 ESCO사업이 시 재배정 사업인데 추진계획이 나와 있네요. 교체 650여등은 저희 구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접 ESCO사업을 실시할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 배정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 ESCO사업은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우선 에너지 사용자들을 위해서 시설해 주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시스템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전에 언론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100% 민간자본이 아니고, 국비 포함 일정부분 저희들이 내고, 민간은 40%만 내기 때문에 큰 금액……
매칭사업인가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일단 업체 선정도 문제고, 시설 설치할 때 단가 부분도 잘 조정해야 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룸 범죄 안심환경 조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8쪽,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실시 시기는 이제 이런 분쟁 민원이 접수되면……
아니, 당초에 건축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업을 했던 시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에서 운영은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2017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요기능에 나와 있듯이 이런 세 가지 사항들이 주요골자인데요. 이런 민원이 아직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저도 자료요청 했었고, 이 분쟁의 소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건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 조사 또는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지금……
실적은 13개 단지에 시 합동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자료를 다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공동주택교실 운영입니다. 신청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와 우리 구 연계사업인가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구 사업에 이것을 넣어놓으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태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신청하면 시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가서 교육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희들에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요. 그죠? 근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놓은 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건……
아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한다고 우리 구에 이 사업을 반영해 놓으셨어요. 상반기 추진실적도 보니까 교육자료 수집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시찰을 하셨어요. 하반기 계획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산도 없고, 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진이 되겠다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고요. 다만 시에서 했던 사업이 각 5개 구청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마다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좀 더 줄여주고자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상반기도 실시된 바도 없고, 하반기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감사도 사후조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교실은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미리 가서 지도하고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신청하면……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구에서 직접 한번 그런 것들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감대 형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하지 않은 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혼돈이 왔었고, 차후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는 자료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8~9쪽,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반기 실적이 없어 보입니다. 주민들 간에 분명히 분쟁이 있을 건데 더욱 더 홍보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일제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일제조사는 직원이 하나요? 업체에서 하나요?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예.
그러면 거기 안내시설물 정비대상에 보면 저희 예산이 1,000만 원, 52개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훼손하고 망실은 알겠는데 위치수정은 왜 하신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했는데 민원인들이 보기 어렵거나 통행이 불편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은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된가요?
금번 상반기에 위치수정은 없었고 다른 때는 있었습니다. 주로 훼손과 망실부분에 52개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다 해서 이것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고요?
예, 금년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 활력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2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무효 확인 소송 진행이죠? 거기에 보면 1심에 승소, 2심에 패소. 문제점에 보면 항소심에 패소했는데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패소의 원인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것을 맡아서 아파트건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 3분의 2 동의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돼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르는 것을 다투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고심에서 승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 우리 구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동안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하는 것이 있고, 보상도 추진했거든요. 근데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라는 개념의 보상청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구상권 청구 피해금액을 저희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패소가 확정됐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각각의 동의 자료라든지 당시의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고문변호사라든지 선임된 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철저히 해나갈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구에서는 패소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잘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연찮게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사업한 부분이 모두 다 제 지역구인 화정1동, 농성동, 양동입니다. 서구에서도 구도심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윤정민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법원은 거의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판결하는 곳이지 조정하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패소했을 때와 문제점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겠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난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저희 예상은 한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 LH관계자와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과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빨리 법원 판결을 받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만개사업이나 양3동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들은 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사업들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 쪽 사업들이고, 정말 진정하게 여기를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거의 하드웨어 시설…… 설치하고, 재생하는 부분에만 사업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성2동 음식먹거리 거리, 정말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까지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사업하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다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로 농성1동 벚꽃꽃길마을도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키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한다했을 경우에 벚꽃나무가 죽어있는 데는 심고, 벚꽃나무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예쁜 전구를 더 활용한다든지 좀 더 벚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 또 바닥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벚꽃길을 걸어가면 바닥에서도 여러 가지 조명들이 나와서 같이 그 축제를 빛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보여 주기 위하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 발전 형태를 보게 되면 양동, 농성동, 화정동, 광천동 등은 상당히 원도심 지역으로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7~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형질변경 같은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발전된 형태가 있고요. 최근에는 금호지구, 풍암지구, 상무지구 등은 택지개발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과 구획정리지역, 택지개발지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향상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안점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행복감과 자긍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자녀들한테 그 지역을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대단히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문화의 거리의 경우에도 우리 구청 앞쪽에 상당히 상업……
현재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업 침체가 상당히 돼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도 벚꽃을 매개체로 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이쪽에 지하철도 지나가니까 현재보다도 더 나은 장소가 돼서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화정1지구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당시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고도 어떻게 행정에서 그 사업을 인가해 주었느냐? 저도 제 지역구를 가보면 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파장이 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방법까지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도시재생사업도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ㆍ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많이 있지마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상대적으로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한 25%정도 들어가니까 얼마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돈도 투입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무과에서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서구에서 사업을 따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따온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시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예, 박영숙 위원입니다.
4쪽,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면 양림동처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여기는 시내와 굉장히 멀잖아요. 특별하게 이벤트 사업도 없는데 활성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양3동 발산 새뜰마을사업의 경우는 타 지역에서 많이 있는 역사적 자원이 없는 그야말로 달동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발산마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 샘물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할머님들이 10년 전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청소를 해오고 계십니다. 돈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식으로 청소하면서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는 그와 같은 활동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조성해서 가치 있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발산마을이다는 테마를 갖고 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림동의 경우는 물리적 자원이지만 자원이 많습니다. 인적 자원은 우리 발산이 훨씬 풍부하고, 또 세계적인 월드스타인 양학선 선수가 생활했었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서 그와 같이 청소하게 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부뚜막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집밥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들은 발산마을의 발전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공간이나 문화공간 그리고 공방들도 발산마을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는데……
현재 청년들 창업이 약 12개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공ㆍ폐가의 형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기아차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 줬어요. 그런 젊은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1, 2년 정도 있다 폐업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젊은이들이 와서 생활하니까 생동감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것이 최소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먹고 살고 저축할 정도로 유지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은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류재강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