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합돌봄추진단을 직제순에 따라 통합돌봄과부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항상 통합돌봄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순입니다.
(통합돌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특화프로그램이 3월에 선정되었네요. 2억 2,000이죠?
예, 맞습니다.
몇 명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사업설명 좀 해주시고 몇 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통합돌봄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는 잘하고 어느 지자체는 못 하고 하는 편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한 데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을 지원했다면 그중에서 얼마를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괜찮은 모델을 만들어봐라는 취지에서 다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병원도 방문하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 같은데 있잖아요. 그 입원하셨던 분들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같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이 금액을 줬고요.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표가
몇 명한테 지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600명한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돈이 들어와서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어서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7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신년 업무보고 책자와 비교를 해봤더니 생활지원사 총 수는 168명으로 동일한데 이것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사 분들이 3분 그 다음에 실버마을에서 1분 정도가 빠졌고, 쌍촌종합복지관에서 4분이 늘었네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상무2동 지역에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생활은 하지만 건강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서비스여도 집중서비스를 하셔야 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인력조정이 추가로 1분 있었습니다. 2월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인 인구수 대비에 의한 조정인가요?
본래는 노인 인구수로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구수보다 건강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서비스 필요도가 높으십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수혜자에 맞추셨다는 뜻이죠?
예.
그 대상자를 3,024명으로 계획하셨다가 1,701명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3,024명은 목표치고 1,701명은 실제 대상자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굴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사가 총 12명이신데 생활지원사가 총 168명이고 그렇게 해서 각 14명에서 16명을 관리하시고, 돌봄대상자는 1,701명이니까 이걸 계산해보니까 10.7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1명 정도 잡고 이럴 때 뭐 처음에 18명을 계획하셨으니까 이분들의 업무강도나 업무스트레스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적응이 필요하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적응이 필요하고 그 사이 이직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요구했던 그런 계획대로 가면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업무 강도가 컸을 텐데 아직은 준비하고 있고 대상이 많지 않아서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하고 기관장들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지원사 분들하고 만날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아까 상황별 설명하실 때도 통합돌봄과로 배치된 간호사 9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로 복귀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분들의 업무라면 2인 1조로 동행해서 같이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동행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 일도 역시 처음 1월부터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하면 6월까지는 간호사 선생님 1명하고 동에 계신 사회복지 직원 1명하고 해서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이 있었고 특히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6명이 코로나 검체 채취를 하셨는데 그동안 1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한꺼번에 6명이 다 갈 때도 있고 해서 들쑥날쑥해서 항상 2인 1조로 가기 위해 노력하긴 합니다마는 1대1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년 업무보고에서 간호사분들하고 실습생분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때 설명드렸을 때 조선간호대하고 저희하고 통합돌봄사업 인력을 함께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배치돼서 같이 저희하고 일한다는 구조로 다음, 다음 주부터 함께 실습생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에서 지금 하반기 계획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등 상시모집 중인 건에 대해 지속 홍보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를 안 해도 많이 밀려있죠?
지금 서구만 특이한 현상입니다. 영구임대지역이 광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전 지역에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신청하면 비어 있어서 바로 들어가는데 서구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도 늦어져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이게 순서대로 지금 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해서 불이익 안 받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하면서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이 전국에서 5군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곳 중에 바로 서구가 그중에 1곳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사실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잘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과에서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선도사업이 노인 부분이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조기퇴원하셔 가지고 집에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 요양병원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이 거의 한 1년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이 사업이 어쩌면 시범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통합돌봄추진단에서 또 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방문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전국 평가도 받을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잘 적절하게 이 통합돌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정착해 나갈 것인가를 해당 과에서 또 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월에 당초 8대 분야, 72개 사업에서 66개 사업으로 조정이 됐네요. 7개 사업이 빠지고 그 다음에 3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제가 어제 퇴근시간이 다 돼서 변경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를 직접 가져다주셨어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변경된 사업이나 삭제된 사업들은 업무보고 자료에 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첨부를 좀 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과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실어져 있던데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6쪽, 잠깐 보시게요.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에 관해서 여쭐 텐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민간기업과 다 연결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하고 날씨 좋을 때만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실행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예측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주십시오.
예.
뭐 해당 달에 우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대하고 모 요양병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서구갑 각 동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아서 뭐 그때 의사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침술이나 뭐 이런 의료서비스하고 염색, 네일아트 이런 것들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만족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 공원놀이터도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이 어르신들의 입장에 맞춰달라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킹도 어머님들이나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같은 취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김에 청년 음악가들도 같이 발굴을 해 주시고 청년들이 요즘 힘드니까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빠르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쪽, 희喜낙樂 은빛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1개 경로당에서 20개 경로당이 전부 다 환경정비나 환경정화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이미 환경정비는 주민자치에서 위탁사무를 하거나 또는 자생단체에서 단체사업으로 하거나 또 노인일자리로 하거나 이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 뭐 교수님 출신도 계시고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좀 시간을 갖고 차분히 들여다보셔서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추진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올해 결정된 대로 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그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최대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드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서구의 시책사업인 효드림수당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701세대, 3,950만 원이죠?
예.
자료 2쪽을 참고하면 효드림수당 지원현황은 월 276명이네요?
예, 평균으로요.
보다 많은 효행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습니까?
자료에는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홈페이지 및 SNS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으나 별도로 포스터도 눈에 띄게 만들어서 부착하였고, 서구 밴드를 활용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했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계속 전광판에 나올 수 있게 하고, 큰길 육교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효행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유지발전 시키자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분의 효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는지……
올 2월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효행자 추천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의외로 쑥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고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월 1분씩 해서 현재 총 7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7분?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동에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 알려서 효행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남들이 봤을 때 마음이 좀 더 크면 충분히 효행자에 해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분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20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5,1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선정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일자리 참여가 수당의 목적도 있으나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죠. 일자리가 중단된 그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각 수행기관 또 사업장별로 담당하는 직원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들께서 꾸준히 주 2, 3회씩 어르신들에게 직접 통화를 하셔서 일단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수칙이라든가 이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열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강체크까지 같이 해서 이상이 있었을 때는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어르신들 기본건강에 대해 서 스트레칭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송해가지고 교육 겸 해서 보시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 이것이 지금 2개소만 했는데 쌍학어린이공원하고 풍암근린공원하고.
예.
기왕에 시작하려면 선거구별로 4군데로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지금 거점경로당 있잖아요?
예.
현재 송당경로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송당경로당은 지하철 2호선 차고지 건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러 루트로 해서 현재는 송당경로당 하나만 거기다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예산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 외에 지역주민들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생활SOC사업 복합화로 해서 신청해둔 상태이고요.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뭐 2층, 3층은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 또 작은 도서관으로 쓸 수 있게 해서 현재 중앙에 생활SOC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올해 9월에……
3층입니까? 지하는 아니고?
예, 지하는 아니고 3층까지.
그러면 몇 평 정도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송당경로당이 당초에는 7억으로 신축비를 하겠다고 협의내용이었는데 시에서는 이걸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송당경로당 부지는 하게 되면 시를 통해서 돈을 교부받아서 매입하는 걸로 할 겁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 경로당을 지은다? 3층으로. 그리고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예, 2, 3층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과 작은 도서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들이 다목적센터라고 해서 사실 버들마을 쪽으로 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덕동 주민들 80%가 건너마을에 사니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고 이건 더 연구해서 버들마을 쪽에다가도 다목적센터를 지어가지고 그쪽에…… 사실은 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유덕동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다목적센터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이런 문제도 시에서 계속 시간만 버리지 말고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려면 빨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 주무 부서하고 시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계속 찾아가서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해서 어느 정도나 들겠습니까?
이건 예상인데 2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값까지 해서?
예, 매입까지 다 해서.
일단 구청에서 계속 독촉을 하세요.
예, 복합SOC사업은 기획실 소관 업무여서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6쪽,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경로당활성화 관계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장기 원년에는 그냥 탁자라든가 텐트, 전기선 구입비용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구입되면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비만 소소한 금액에 속하고 대부분은 자원봉사 재능기부와 연결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위원님들 구성 자체가 바뀌면서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은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르신 공원놀이터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공원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관내 뭐 실버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르신 공원놀이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공원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어르신들이 공연도 하고…… 요즘은 원예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연세가 드셔 가지고 다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전부 다 폐쇄가 됐잖아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폐쇄돼 있어서 가끔 회장님들이라든가 동하고 연결해서 방역소독하면서 환기시키는 것이고 재개했을 때 필요한 방역물품은 다 구비해서 경로당에 갖다 놓은 상태이거든요. 현재는 사회적거리 두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간혹 뭐 2, 3명씩 모여서 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중이용하지 마시라고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여름에다가 장마철에다가 물론 어린이집도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곰팡이가 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장마철에는 한번 보일러 같은 경우도 틀어서 곰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서구커뮤니티센터가 그때 공사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그전에 했던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지금 틀어지니까 자재라든가 공법이 많이 달라져서 설계에 따라서 증가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설계가 다시 바뀌면 그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을 모셔 가지고 보고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보고를 하시겠네요?
예,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느닷없이 예산이 턱도 없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설계하신 분하고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소소하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은 식비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경로식당 안 여니까 와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음식을 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은 변경해서 세울 수가 있었으나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억지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남으면 남은 대로 또 내년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보시고요. 8쪽에 보면 경로당 회계교육 실시가 있죠?
예.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회계가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회계교육을 1번 해 주고 또 2번 해 주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어르신들에게 회계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회계를 잘 하신 분들은 유익하게 돈도 반납 안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납하고 많이 그랬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조금 왜소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하기 힘든 사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일지언정 정산을 받거든요. 그때 정산서를 보면서 바로 그때그때 컨설팅도 해 주면서 회계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가 사실은 서구 나름대로 현안 문제입니다. 이 사업비가 206억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이 203억 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19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해서 또 설계변경용역비로 1회 추경 때 7억을 계상해서 현재 206억 정도 이 사업비로 잡혀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시 설계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사업계획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일몰제가 6월 30일 자 이후로 해서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시중지 상태 해제가 2020년 10월 경에 된다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평소 장애인희망복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소외된 이웃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선진지 견학 등 여가ㆍ문화사업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적인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거리두기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항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대상기관에게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돼야 된다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코로나19 과정을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1쪽을 보시면 서구장애인복지관 수전실의 이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관 수전실은 작년도부터 나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맨 처음에 배전실을 가보니까 기계가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방 정도의 배전실에 쇠붙이로 된 것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으로 받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전체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하는 그런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쉼터나 아니면 공간들이 조금 더 여유스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수전실 건에 대해서 이게 원래 당초 송갑석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먼저 수전실을 다녀와 가지고 이 부분이 급하니 성립전으로 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성립전으로 결재를 해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올 것이고 물이 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그때 성립전으로 결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대로 하는데 설계를 당초에 배전판을 청사 밖으로 설치를 하고 지하에는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차서 위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배전시설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청사 밖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바로 저압으로 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전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실사 다녀오셔 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서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한다고 해서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할 때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제가 알기로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준들 뭐하겠습니까? 계속 딜레이 돼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장애인이 행복한 따뜻한 Smile 서구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매번 전반기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하고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시에서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만 가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보장구 수리비 지원도 5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수리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바로 하겠네요. 바로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서구에도 장애인 휠체어 판매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 강화해서 단속이 3,004건으로 3억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3,004건이라는 것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현재 부과를 해서 얼마를 수납하고 돈 안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확하게 6월 말로 기준을 하면 부과가 2,871건이고 한 2억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는 2,038건으로 해가지고 1억 9,7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 징수가 되었고 체납이 788건으로 하니까 9,300만 원 정도입니다. 체납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우편으로 독려를 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서도 안 되면 전문적으로 세금을 받는 세무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말로 해서 하던가 해서 징수하고 체납 관계를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지금 보면 8쪽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알아보니까 이 급속충전기가 전동스쿠터 충전도 가능하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당 2대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예.
현재 서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이 22곳인가요?
예.
그럼 서구청하고 또 다른 데는 금호1동, 상무2동 이렇게……
시청하고 서구청, 상무2동, 금호1동, 금호보건지소가 관공서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체육센터, 쌍촌복지관, 광주자립센터, 빛고을자립센터, 장애인연합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병원은 한국병원, 상무병원 그리고 지하철 역사 8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호1동, 상무2동을 빼고는 주민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시설인 건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수분처럼 무한정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방안을 한 번 찾으셔서 지금 20대 해봐야 이게 4,400에서 4,500 이 정도죠?
예.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니까 1대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변제시설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변전기를 옮기는 공사였다가 분전하는 공사여서 이게 설계변경 된……
예,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착공은 하셨나요?
착공은 했고요.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붕방수공사 5,000만 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조정교부금으로 같이?
예, 8월 말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반기 사업에 잘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