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5.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역숙ㆍ정우석 공동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옥수ㆍ박역숙ㆍ정우석 공동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수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역숙ㆍ정우석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 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작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목 수정 등을 통해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이용 기준을 강화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정 이후와 주요 내용 그리고 15쪽,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사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중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사무로 시ㆍ군ㆍ구 자치사무로써 동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입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의 매입 대수와 승용차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등의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나이가 들어도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거동불편어르신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가족 간 화합과 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공용차량은 몇 대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2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대당 한 4,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대 이상 1억 원 정도 예산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공용차량 공유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다 실제로 구청에서 공용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뭐 아토스인가 겨우 1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1, 2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구에서 이걸 운영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그쪽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발의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좋은 조례가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에서 가치 있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행방안이 사실 중요한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실행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내용에 보면 2021년 1월 1일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물론 1차적으로 행정에서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요새 사회공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아라든가 그 다음에 보해라든가 오비맥주라던가 이런 곳을 직접 다닐 계획입니다. 다녀서 사회공헌으로 해서 기증도 받고 이럴 계획이고, 전반기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장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한번은 가족들하고 생신 때 놀러를 가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차량을 대여 해주는 데가 있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실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인데 1대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셔서 못 하는 게 한번씩 식사라도 가려고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병원 침대에서 휠체어에 모시고 내려오기까지는 하나 대부분 승용차에 모실 때는 휠체어에서 어르신들을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보듬어서 뒤에다 앉혀 가지고 다시 휠체어를 놓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위원님 개인의 최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한번 올라와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동불편노인들이 정말 휠체어탑승…… 개인적으로 전승일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자가용이 굉장히 환자들을 싣기가 어렵다는 그런 실정을 가족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옥수ㆍ박역숙ㆍ정우석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보편적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현을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6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3번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가늠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라목에 의거,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등 이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써 동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광역시ㆍ도를 포함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다만 태백시의 경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조례 제5507호로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조례로써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8조 권한의 위임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바, 관련 조례 제정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정부가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3개월치 생리대를 한 묶음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절차를 강요할 우려가 높아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제안되는 것으로서 조문 상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조례의 지원대상 1만 2,067명, 추정예산으로 약 15억 9,000만 원 중 시ㆍ구 분담율을 고려하여 약 7억 9,500만 원을 구 재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로 이에 과잉 복지예산 논란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닌 중산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누수현상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장 제39쪽부터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여성청소년 인권의 확장과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을 만 11세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입법 취지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편적복지 추진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시기, 대상, 방법 및 예산분담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엊그저께 매스컴에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가 6만 1,000명이라는 게 전체 5개 구를 통틀어서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80억 원인데 이 80억 원에 대해서 5개 구를 n분의 1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이걸 별도로 예산을 주고 우리 서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광주시 전체 5개 구에서 청소년을 11세부터 18세 현황으로 해서 총액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국가시책으로 주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층만 현재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80억 원 나누기 15억 원을 했더니 대략 이 자체가 5개 구를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이 80억 원을 통틀어서 5개 구로 예산을 내려서 생리대를 각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계산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여기 뒤에 보면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5대5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0% 정도를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 내용으로 보면 80억 원은 별도로 n분의 1로 나누고 또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7억 5,000 정도를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서구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저희가 설명……
아니요.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80억 예산은 5개 구에 n분의 1로 나누는 금액이 1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구에 다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든 이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각 구로 내려주든 간에 이 80억 원 예산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6만 1,000명에 80억 원 광주광역시.
저희들이 사례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생리용품 지원은 원래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매칭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히 시행이 되려면 먼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50%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기본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자체하고 예산 분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현재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80억 원이 정확히 예산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7억 5,000 정도는 국시비에서 50%를 보조를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시 조례는 일단 제정이 되어 있고요. 추계를 시에서 80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얼마 분담할 것인가 시에도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가,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현재는 하나도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으로……
매칭을 할 것인가도 정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는 그 8억 원이라는 수치는……
추정치고 만약에 5대 5로 했을 경우, 15억 원에서……
시비, 구비만 매칭으로 추정을 했을 때 8억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안 해줘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15억 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될지 또 5대5로 해서 50%, 50% 될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다행히도 통과가 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되는데 상당히 액수가 커 놔서 일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매칭 결정도 안 된 상황이고……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ㆍ구 분담 비율 5대5로……
예상이고요.
원종일 전문위원님께서 예상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6만 1,000명이라는 게 5개 구 청소년들이 6만 1,000명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80억 원인데 제가 우리 구 예산을 15억 원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이걸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5개 구로 딱 찢어져서 한 15억 원 정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쉽게 말한 대로 80억 원을 잡아놓은 것이 5개 구에 분산해서 내려주려고 잡아 놨는지 이게 사실은 궁금하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이해를 주기 위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광주시 박미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자체에 어차피 앞으로 이관할 거니까 5개 구에 여성 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18세 이하 여성청소년들한테 지원했던 여성생리용품 지원을 보편적으로 앞으로 지원하자, 그들이 생리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구입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성 의원들이 합의 하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지금 80억 원이라는 것은 6만명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우리 구는 1만 2, 000명 정도가 여성청소년 18세 이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80억 원 정도를 광주시에서 추계를 해놨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5개 구에 분배를 어떻게 할지 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가족부에 이 조례를 위한 어떤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광주시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광주시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자체에 이관할 조례라면 이왕이면 선도적으로 서구가 광주에서 최초로 먼저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한 것도 좋은 일이고 꼭 다른 구에서 해서 따라서 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예산이 뭐 7,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돈이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8억 원 정도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예, 정우석 위원님.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만 봐도 8억 원이 되고 국ㆍ시, 구비 매칭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되는데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바라는 바는 전면적 시행보다는 구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전면 범위까지 그렇게 확대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소득층에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낀다. 예를 들자면 사춘기가 돌아오니까 본인들이 생리대를 받아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저소득층이 받다 보니까 이게 받더라도 다른 청소년이 봤을 때 아이들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우리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먼저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어쨌든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우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지원하고는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나가고 있는 그것이지 예를 들자면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시행한다면 전면적으로 가는 게 맞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2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받은 무공수훈자에게도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호의 지원 제외대상자 중 제7호를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공수훈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가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순화용어 사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의 단서조항에 의한 1호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7호의 대상자도 국가유공자이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참전유공자로서 전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기존에 6.25 참전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남전……
예, 그런 분들도……
월남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참전명예수당은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공수훈자만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공수훈자를 드리기 위해서 제7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공수훈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면 참전명예수당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긴 합니다마는 조례 제목이 나머지 5개 구하고 전부 다 똑같고 시도 같아서……
지금 조례 제목이 사실 참전유공자로 한정되다보니……
지금 몇 분이나……
20명입니다.
20명?
예, 무공수훈자가 20명입니다.
무공수훈자는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군경 작전에 의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3조 한 번 보시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례에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조건이 없어요. 다만 남구, 동구, 북구, 서구 4개 구에만 이 조항이 지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조금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도 이 조례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없는데 우리 구에 이것을 꼭 명시를 해놔야 되는지, 지금 지원대상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원안대로 가야 되는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다 합하면 740명 정도 됩니다. 무공수훈자를 이번에 포함하게 되면 그 무공수훈자가 20명뿐이라는 거지,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740명 정도 되시거든요.
740명 정도 된다고요?
예, 이번에 20명이 포함되면 76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다면 이 조례는 지자체 자체적인 조례로 해석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인 광주시에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없는데 우리 구에 명시를 한 것은 좀 그렇다. 민원도 그동안에 많았었고요.
그런데 1년으로 안 정하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따른 조례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효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 얼마 정도 거주한 이후에 3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1년 이상 정해놓은 것은 서구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자, 이런 용도인 것 같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상군경이나 고엽제 수당 같은 경우는 구비는 안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체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뭐 길어야 3개월이거든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보면. 그리고 그 외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4개 구만 이렇게 1년 이상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게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3개월 정도로……
그러면 조례 후에 현재 1년 미만 거주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다른 구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 봐가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3개월로 하든지 6개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개정할 거 지금 전국적으로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광주시 4개 구만 이런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례 검토를……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4개 구 전체 담당자들께서 모여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4개 구 현재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안을 이번 끝나고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 행정 분야에 대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미화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등 최적 처리방안 모색 거버넌스 운영 결과, 지방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2021년까지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설립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단 이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 대행업체와 한시적 수의계약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인 대명크린의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현 대행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업무 이관 등 소요기간 동안 서구 주민에 대해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장에 수의계약 사유와 3쪽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5번,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지방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 7월 현재, 2021년 9월을 목표로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공단 설립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단 이관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 대행업체와 한시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써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전까지 한시적 수의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처리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지금 몇 차례 우리가 연기하고, 연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공단 설립을 권고하기 때문에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을 때는 또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에서 청소 업무를 이관한다는 권고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리고 2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현재 공단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1년여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년 7월에는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분야에 대한 공단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수의계약 동의안은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차고지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컨설팅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 2가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있고 또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연장했을 때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했지만 이번에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예.
잘 하시고요. 제일 문제가 차고지 아닙니까? 차고지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각 동을 보면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민비현상 문제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쨌든 우리 과에서 청장님 이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차라리 그 자리가 더 낫지 않느냐 민원도 현재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야지 더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21년에는 확실하게 시설공단이 설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단 설립이 제가 거너번스에 참여한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공단 설립을 통해서 조금 투명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2020년 12월, 올 연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을 한 5개월 전에 받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내년 7월에는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공단으로 업무 이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렇게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의계약을 해주게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혹시 공단 설립을 완공했을 때 위수탁계약서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제안설명서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 맨 밑에 줄에 대행계약기간 중 공단 업무를 조기에 이관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중도계약해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아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 확보로 덕흥동 쪽에 3군데 그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곳 이렇게 4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 가장 적정 장소를 잘 선택해서, 부지를 잘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거너번스가 지금 올해 3월 5일 날 처음 시작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까지 합치면 공단 업무 개시까지 21년 9월 예정하고 계시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광산구의 경우를 보자면 공식적인 기간만으로도 2년이 걸렸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3년인데 그때 여기 김수영 위원장님과 같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란 게 적극 행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급하게 준비하시고 또 추진해 가시기보다는 하나하나 변수들을 살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성급하지 않게 준비해 가시고 지방공단이란 게 한 번 만들고 나면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洞 클린협의회, 클린서구명예봉사단 등 주민자율형 청결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 CCTV 운영 및 청소기동반 One-stop 민원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최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한 결과,지방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공단 설립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선별장의 처리용량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운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시책 추진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였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L 용기를 15L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학생 대상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빛 녹아드는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속 자투리공간 가로화단 조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정원 조성사업 등으로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풍금 어린이공원, 내방어린이공원 등 계획부터 시공, 관리까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 한식정자 설치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3대 호수공원이 보다 청정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만의 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칭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금당산 건강치유 숲길 조성과 산책로ㆍ쉼터 관리 등 다양한 시민 만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와 산림재해 방지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 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 건축물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및 폭염 대응을 위해 쿨링포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안심벨 설치 및 몰래카메라 탐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운행 질서 확립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마을버스 등 운송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 설치와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LED안내표지판 설치로 가변주차제 시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지역경제를 고려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내 집 주차장 갖기와 주차장 나눔사업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시설물의 지속적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도심 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예금, 부동산 등 각종 채권확보로 체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평소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과 또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지금 업무보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서 쓰레기감량기 구축사업에서 1차 사업에 금호종합복지관, 벧엘요양원 2개를 하셨네요. 2차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추가 신청ㆍ동의 후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차 때 조금 더 여러 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2차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명크린 관련해서 뭐 공단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1년 재연장 수의계약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전반기 때 그런 부분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전반기 때 2년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또 이런 것으로 해서 1년 더 수의계약으로 연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공단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어서 가는 겁니까? 공단화 추진계획 일정을 보니까 과연 이게 공단이 설립되는데 1년 만에 끝날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1년 수의계약을 해서 또 그때 가서 공단화 추진일정이 늘어져버리면 또 1년 더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잠깐만, 전승일 위원님이 조례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다녀오신 동안에 1년 수의계약 동의안을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월, 수, 금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매일 되는 지역이 있고요.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기 때문에 매일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쪽에?
예, 주택가에.
아니, 근래에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그 주변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본인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는 매일 갔다가 어느 때는 3일 지나도 안 가져갔다가 어느 때는 이틀 되었다가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틀에 1번 정도하고 있는데요. 요새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경우에 작업 속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하루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틀에 1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해주세요. 보면 주택가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작잖아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나 하고 주택 주변을 뺑 돌아봤더니 이게 다 차도 안 가져가서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늘려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고 그러니까 주택가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틀, 삼일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게 많이 끓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름 기간 동안이라도 날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철거사업 취지대로 서구 관내 석면 슬레이트가 철거되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 가구현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청만 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받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법 무허가시설물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불법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그런 게 안 되면 여력이 안 되니까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현황만 지금 보면 94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가구현황을 직접 하는 것은 없었겠네요?
예,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연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비해나갔는데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지원예산이 국ㆍ시비, 구비해서 총 1억 9,00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총 몇 가구 정도를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지금 94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이 정도…… 지금 계획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40가구, 취약계층 지붕개량이 10가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6가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억 9,000 전체를 철거 처리에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약 100여 가구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94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접수는 받고 있고 혹시 철회자가 있으면 대신할 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정확한 가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해도 안 나왔을 때는 일반인들을 한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서 과태료를 8건에 2,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얼마를 걷었고 나머지 얼마를 못 걷었다는 이야기는 안 적어져 있어요. 지금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기왕이면 실적 얼마 해서 몇 건을 압류했고, 어떤 것은 받아냈다던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 거기 땅은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1,000 몇 백평 됩니다.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아, 등기까지?
예.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샀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부지가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100톤 미만의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최종적인 통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 하고 현재 있는 부지는 시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로 부족하다고 해서 막 하천 노지 있는 쪽에다가 침대 같은 거 대형폐기물을 다 거기다가 쌓아놓고 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족한 것을 사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입을 안 했었고 모 국장님이 옆에다가 늘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 특혜다, 뭐다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쨌든 한 1,100여 평으로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12쪽,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 68억 원에서 국비가 22억이고 구비가 16억 5,000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지매입 비용 포함해서 용역비까지 해서 13억 원이 별도로 또 필요하죠?
아니, 사업비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68억 원 속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55억 원이고요. 부지매입 등이 13억 원이어서……
구비가 16억 5,000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부지매입 관련 용역비까지 해서 13억 원에서 총 29억 5,000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억은 올해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월 7일에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셨는데 보면 신년 업무보고 때 당초계획을 20년에서 21년까지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중간 업무보고에는 22년까지로 1년이 연장됐네요. 그래서 이게 변경된 이유가 예산 확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공단하고 설립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규모가 약 1일, 13톤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30톤까지 1일 처리용량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화시스템도 일부 도입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100톤 미만의 시설을 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없다. 현재 위치에다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위치 내에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30톤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문업체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축연면적을 준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연면적을 추가로 하는 것은 GB관리계획변경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1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없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추가로 건축면적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현 면적 내에서 하는 개축은 문제가 없지만 증축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GB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오랫동안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증축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로 2022년도에 일부를 남겨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부러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축이 안 된다고 하면 개축만으로 30톤 범위 내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돼야 되는 구비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대략.
금년에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구비부담분이 약 10억 조금 넘게만 부담하면 됩니다.
12쪽을 보시면 68억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시설 견학이 있잖아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작은 사업에서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보고할 때는 선진시설 견학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얼마 필요할지 예산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간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뭐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마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사항들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일, 30톤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구가 인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습니까?
현재 약 1일 24, 25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별장에서 13톤 절반 정도는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2톤 정도를 민간위탁시설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으로 확충하면 약 4, 5톤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현재 북구에서 나머지 광산이라든지 합쳐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광주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광산에서 100톤 규모로 다른 구하고 합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그쪽에 혹시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는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100톤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미만으로 할 때는 GB관리계획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0톤이 넘으면 관내에서 못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산구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만해도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30톤 가지고 되겠느냐……
현재 24, 25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약 5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5톤을 받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30톤이니까요. 나중에 시에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들을 짓게 되면 동구를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추진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복지센터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동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건립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적정하게 있습니까?
이것은 양동재개발사업조합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그쪽과 협력하면서 당시에 사업인가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건부인가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가로복지센터 대체시설을 확보해라는 그런 조건부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조합이 정상화되면 그 조합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양동주민센터 신축부지라고 해서……
그런 것도 대안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관리원 거점별 쉼터 조성, 이것은 폐지경로당 등에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폐지경로당이란 뭐 주택가 경로당을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소유?
예, 구 소유 경로당 중에서 미사용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있으셨는데 경로당 2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경로당 한 2개 정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한 10개 정도 이상이 사용하게끔 해서 다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쉼터를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신규채용을 상반기에 2명 했고 하반기에 3명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있나 봐요?
예.
2명은 이미 채용을 했겠네요?
예, 퇴직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명크린 관련해서 직원은 채용한 적이 없습니까?
대명크린도 퇴직자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운전원하고 미화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네요?
그 시점이 보고서 제출시점하고 약간……
비슷한 시점이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푸른 빛 녹아드는 녹지공간 조성, 꽃과 녹음이 숨 쉬는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3대 호수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시민만족 산림서비스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환경 조성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빛 녹아드는 녹지공간 조성에서 건강ㆍ미가 있는 그린로드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광대 한방병원부터 마재우체국까지 회재로가 있습니다. 그 회재로를 기준으로 보면 풍암호수 쪽으로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화단이 한 1.5m 폭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넓은 인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해서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걷어내 가지고 여기 다 작은 나무도 심고 초화류를 심어서 가로수와 관목과 초화류의 다층구조의 생태적인 숲을 조성해서 도심경관도 아름답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3억 5,000을 가지고 현재 풍암호수 주차장 건너편에 유난히 넓은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고 또 시범적으로 중흥아파트에서 풍암쉼터까지 한 200m 구간에 실개천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요.
중흥 뒤쪽에요?
예,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광주시에 11월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100%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호반베르디움이 선정되었는데요. 하반기 계획에 토지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서 이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여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보상열람공고가 끝나면 모든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 1개월 안에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5월에 1차 회의를 했었고요. 2차 회의는 안건을 각 위원장들한테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안건들을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나온 안건은 시에다 전달해가지고 그걸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저희들이 그에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그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여쭙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장조사나 실시설계가 2020년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다음에 3월에서 4월이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중간 업무보고는 6개월 정도 사업추진이 늦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흥아파트에서 풍암쉼터 한 200m 구간에 시범적으로 실개천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개천을 조성하는데 어려운 게 일단 용수 공급도 필요하고요. 현재 용수는 위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 쓸 생각이고요. 이것을 끌어왔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뭐 지역적 환경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기술적인 여러 분야가 병합이 되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면 곧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가로수 엽면살포 방제작업하고 21쪽에 흰불나방 방제 이걸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제작업이 차량으로 했나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분무기를 뿌린다고 하죠. 그런 방제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불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새벽 5시부터 나와 가지고 오전에만 하거든요. 이것도 새벽에 시내권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출근시간이 넘어버리면 상가나 사무실 때문에 오전에 할 수 없어서 새벽에는 시내권을 하고요. 오후에는 주로 상가가 없는 외곽지역을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아주 상가가 밀집된 상무지구나 그런 지역은 수간주사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원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나무에 물이 올라갈 때 농약이 같이 희석돼서 올라가서 갉아먹는 해충이 중독되어서 죽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흰불나방 피해 예상은 어떻게……
흰불나방이 작년에 8월, 9월에 제일 심했거든요. 이 흰불나방의 특성이 1년에 2번 발현을 합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한 번 1차 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번데기가 됐다가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다시 한번 애벌레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방제를 못 하면 2차 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지금 문헌상에 보면 성충 1마리가 6, 700개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1차에 감지를 못해서 2차 때 피해가 심했는데요.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이미 작년에 했던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산림연접지역에 대해서도 일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순 사이에요. 수량으로는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한 3만 그루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지역도 한 2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방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2차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예상이고요. 기상이변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예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방제작업을 할 때 공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고 장소에 따라서는 부적절하기도 하겠지만 드론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드론이란 게 광범위한 지역에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노동 강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드론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11쪽, 도시공원 환경 정비에서 이게 지금 유목 자체가 이팝나무로 수종이 정해진 건가요?
상무4-1근린공원이요?
예.
이거는 이미 다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적입니다. 이미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기 때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팝나무는 사실 보기는 좋잖아요. 근데 이게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그때 수종을 할 때 조금 고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팝나무를 다 심어버렸네요?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상반기 때 윤정민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나무가 다 꽃가루가 있다. 이팝나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다른 나무보다 꽃가루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꽃가루가 많은 것은 버드나무 종류들 그게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으로 소나무가 심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기 때문에 당연히 꽃가루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나무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꽃가루가 있다 보니까 그걸 체감할 뿐이고요. 그래서 수종은 그렇습니다. 심어야 할 대상의 위치, 여건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늘이 필요한 데는 그늘로서 좋은 느티나무를 심고, 이팝나무는 꽃이 위원님 말씀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이팝나무가 그늘도 제공하면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수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양3동 쪽에 벤치라든가 휴게쉼터 도색 정비를 해달라 했더니 하라는 곳도 하고 뺑 돌아보니까 농성1동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1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창작농성골센터 옆에 보면 조그만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운동기구 있는 벤치 2개 부분이 도색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에서 서구 효사하고 광천하고……
예, 광천동에는 칠성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효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엊그저께 실효도시계획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쉽네요.
저희들도 녹지 확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구비 같으면 토지매입부터 조성을 다 현재 법에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구 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부득이하니 안타까운 면은 많지만 부득이하게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환경 조성 여기에서 몇 년 전만 같아도 산을 갖다가 다 정비를 구에서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부터는 전혀 말을 안 하면 산에 손을 안 대서 방금 이야기한 소나무에 충이 와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고, 넝쿨이 심해서 산을 완전히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광주 시내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소풍으로 온 자리거든요. 덕흥동에 있는 덕산이에요. 그 자리가 그랬는데 지금 산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소나무도 다 병치레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여유가 있다면 편백나무라도 심고 죽은 나무도 다 잘라서 없애고 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해마다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금당산하고 백마산하고 해서 한 20㏊를 했거든요.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5년 이내에는 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에 따른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서 다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심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인데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리고 덕흥동에 가면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죽은 곳은 죽고 나머지는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살려야 되거든요.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방금 얘기했던 덕산에 우거진…… 불이 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숲가꾸기 대상지로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덕흥동 보호수는 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꾸준히 관찰하고 있고 엊그저께 6월에도 정비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수간주사도 놓고 약간 한쪽이 썩어 가길래 이번에 외과수술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7쪽에 보면 사유지 수목관리 지원 해가지고 수목전지를 용역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 자체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전지작업 나뭇가지를 도로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왜 전지작업을 했는데 계속 나무를 방치해 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공원녹지과에다가 그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죠. 근데 이게 보면 아무리 우리 청에서 용역을 줬다고 한들 관리감독은 우리 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죠?
예.
그런데 보면 며칠이 어떨때는 1주일도 가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예, 사유지 수목 관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지는 당일 전지하면 당일 내는 것을 원칙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수목관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데는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에는 가로수도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하니까 이게 잘 지켜집니다. 당일날 못 나가면 최소한 그 다음날 새벽에라도 실어 내가는데 작년부터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전에다 전지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사항을 잘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하여튼 한전하고 더욱더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민원이 공원녹지과가 많이 들어와요. 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말 직원분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 가지고 바로 바로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당일날 수거를 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을 보겠습니다. 서구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및 전문가 자문이 있죠?
예.
그러면 현장답사나 선진지 견학은 직원분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직원들 TF팀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요. 이 TF팀 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별도로 모셨습니다.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서울에 사신 분인데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계셔서 그분을 같이 모시고 동화마을에서부터 전평제까지 한번 산을 타면서 쭉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의회에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원들도 동행을 해가지고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3대 호수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운천호수, 풍암호수, 전평호수 우리 3대 호수가 참 서구의 자랑거리입니다.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풍암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영하여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놓으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6월 30일자로 공원일몰제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풍암호수공원에 예산을 반영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평호수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 삭감이 1회 추경 때 됐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올라왔어요. 혹시 2020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신청을 6월에 하셨습니까?
예.
지금 특별교부세 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교부를 신청했죠.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시던가요?
아직 뭐 시에서도 특별한 답은 없었고요. 교부금, 국비까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직접 국장님께서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드리고 요청도 했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꼭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혹시 다른 이쪽 분야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는 저번에 아시다시피 7,700 용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선 그 비용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기 때도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쪽에 주민들의 이용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도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억 원인가요?
5억입니다.
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둘레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미확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미확보인데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고 또 공모도 했고 심의도 했고 그랬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신청을 어디다 하신 거예요?
2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문화나 주민편익사업을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서창누리길 조성으로 해서 5억 공모를 했었고요. 지난 6월 10일에 국토부에 가서 PPT 보고를 하고 7월 1일에 위원님 두 분이 나오셔서 현장평가까지 했습니다. 최종선정 결과는 8월 정도에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던 5억이라는 이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강구해야죠.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5억이 딱 전체의 사업은 아닙니다. 서구 둘레길이라는 게 51.8km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모한 것이 기존에 길이 다 있는데 그걸 정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쪽 송학산에서 팔랑산 넘어가서 학산사까지의 길을 새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길이 기존에 광주시나 서구에서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를 해서 5억을 받아다가 신규로 그 길이 미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턱도 없습니다. 일부 구간만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미개설이라기보다 서구에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넣었던 겁니다. 기존에 것은 정비만 조금하면 됩니다. 51.8km 그 길만 새로하고……
옛날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 상무지구, 이 사업이 사실은 60억짜리였는데 21억 정도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뭐 1.몇km 이것만 완공하는데 21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51.8km 정도 조성사업을 하는데 5억 정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 미개설구간만 공모해서 합니다.
51.8km 중에 일부 미개설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5억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개발제한구역도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영구축조물이 아니고 길을 조성하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하반기 사업 추진하는데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관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물순환 회복을 통한 Water-Full 서구 조성,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수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안전한 에너지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복지 추진 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방금 그쪽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뭐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던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덕동발전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합의점이 아직 도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앞번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안됐고 또 이번에는 농번기여서 모일 수가 없다네요. 그래 가지고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덕흥동하고 유덕동하고 마을끼리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합의?
그 합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정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안 해도 좋은데 지금 도시철도 차량기지 문제로 됐다는 것은 이제 사실화되었는데 사실 그러기 전부터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정종철 전 의원님께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했었고 결국에 가서는 뭐 도시철도 2호 기지가 그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에서 그쪽으로 밀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라도 우선 큰 관부터라도 묻어라, 집까지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그것부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공급관, 11억 원은 사실 주민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거 설치하고 내관공사가 안되면 공급 안 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EM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EM이 어느 곳에 쓰는 거예요?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오염원들이 있어요. 수질오염에 이 미생물들이 가서 작용을 하면서 냄새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쓴다면 집에 개가 있으면 오줌도 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EM으로 청소를 딱 해 주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이런 효과 때문에 인기가 좋고 현재 구청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각 동에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풍암동주민센터에 이번에 1개를 더 설치했거든요. 1,7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설치해가지고 바로 나눠주는데 한 2시간 간격이면 바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거든요.
보면 EM가지고 채소에다가도 농약 뿌리듯이……
원래 EM은 거름의 효과 내지는 농작물의 작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점점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물을 수처리 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농작물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EM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암동에 EM 설치가 되어 있는데 EM하는 요일이 있더만요?
수요일입니다.
각 동에 보면 일주일에 한 1, 2번 해서 가는데 인기는 좋더라고요. EM이 굉장히 인기는 좋은데 여기 목표에 우하천이나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 추진에 활용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 소장님들이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은 오수처리시설에 양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조금 넣는 것은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그마한 데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대량은 사실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EM이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에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소장님이나 주민들은 가져가는데 사실 여기는 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 양 가지고는 사실 적겠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 집 청소라든가 농작물에 그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화정4동이 30년 돼서 굉장히 오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염주동 사거리에서 차를 타고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았어도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냄새를 그대로 녹음하거나 그대로 가져와서 청에 보여줬으면 하는데 굉장히 냄새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화정4동 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 안에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일어난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에 폭기조가 모터를 가동해가지고 산소공급을 잘 해주면 분해가 돼서 소위 말하는 악취가 덜 날 건데, 이것을 제시간에 가동을 안 시키고 이걸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혐기성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악취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도 같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게 주택가에서 아파트 골목 사이로 놓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택에서 아파트 고발을 해요. 그러면 청에다 또 하겠죠. 그러면 밤늦께도 청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서로 오라고 해서 저는 갔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나왔더만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근데도 안 된다면서 관으로 다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접근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하고 아파트 사이가 굉장히 민원을 서로 넣어가지고 언성까지 높이고 그런 경향이 자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이나 악취 저감을 위해 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에는 양이 적다고 했는데 양을 많이 늘려서 준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한 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1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문제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사업 발표하시면서 거기에도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언급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26억 4,000에서 자부담이 15%네요. 맞죠?
예.
알아보니까 이게 가정용은 3kw 기준으로 556만 원, 이렇게 대략 설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83만 원 정도 1가구당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동, 농성1ㆍ2동 지금 여기에 도시가스 미설치 세대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세대들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사도 매입이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가 뭐 복지케어 계층이다 보니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전적으로 다 들여서 설치를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를 해드리는 방안으로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이는 이런 방안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양동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금년에 산 목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으면 또 검토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원래 양동이 2022년도거든요. 또 내년도 물량이 남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하반기 계획에 상무지구 무인공공자전거 타랑께 운영에 따른 이용 홍보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무지구 무인공공자전거 타랑께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7월 1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2개 거점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앱을 설치해서 거기서 90분 동안에 1,000원을 내고 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핸드폰 켜 가지고 QR코드 찍으면 열쇠가 열려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잠정적으로 다 정지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여서 일단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면 우리 구는 여기다가 상무지구 자전거 투어길 조성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계획서는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업이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78억짜리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도를 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26억 4,000만 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실행하였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참여 부분은 지금 4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공모 방법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컨소시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겠다는데 구+참여기업+민간,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원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수요 발굴을 해가지고 그 업체랑 행정기관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설명회 발표회에 가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인은요?
우리는 거기에 돈을 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민간인 15%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 업체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수만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 돈에서 주는 걸로.
이미 구하고 참여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공개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라고 사전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가 4군데 참여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설명회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1등 난 업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추진계획으로 보면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뭐 광주 관내입니까?
예, 광주 업체입니다.
서구는 아니고? 서구에는 없습니까?
아니, 서구 업체 맞습니다. 4월에 선정할 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반기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방지,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순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서 상반기 때 징수실적이 135건이고 압류실적이 109건이네요?
예, 과년도 체납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 부과분에 대하여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 총 경감액은 얼마이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다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한다는 대책은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통유발분 관련 조례를 시에서도 개정해서 경감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시네요?
예, 그래서 7월, 8월 중에 현지실사에 들어가고 9월 중에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부과되면 경감비율 30%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2,200건에 42억 원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30%라고 하면 한 12억 원이나 1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통유발금이 광주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우리 구도 함께 실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주시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관련은 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 5개 구가 해당이 똑같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광주시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결정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5쪽에 보면 이것은 시에 해당하는가, 구에 해당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롯데마트에 보면 주차장이 넓죠?
롯데아울렛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전세버스라든가 관광버스 등 큰 차들이 거기에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큰차들은 따로 차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을 매기면 차고지 가는 것보다는 기름값이 더 저렴하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벌금을 내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해서 관광버스를 그쪽에 다 몰아야 되는데 모아레포츠타운 거기까지도 큰 차들이 있어요. 전세버스는 1대 주차할 거 소형차는 거기에 2대도 대거든요. 그런데 보면 차를 다 막아버리고 그러다보면 차가 나가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차고지에 대라. 그런데도 그 시행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을 합니까?
고경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이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밤샘주차단속을 나갑니다. 전세버스라든가 일반버스 다 단속대상이 되고 지금은 분과가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과에 이야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모아레포츠를 이용하려고 풍암동, 화정4동, 금호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번번이 나요. 아마 이 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여기 마을버스, 전세버스 그러기에 시에서 한 것인가 아닌가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분과되기 전에도 많이 들어와서 또 실제로 밤샘주차단속하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반기 사업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대신하여 조진심 교통지도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팀장 조진심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지도 업무에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면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합리적인 주차문화 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입니다.
(교통지도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팀장님, 삼익농성아파트 뒷 도로 거기 현재 주차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단속 건수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집행부도 아셔야 될 게 꼭 이야기할 때 그때만 차 한번 돌았다가 이야기 안 하면 안 가버리다 보니까 제가 거기 뒷 도로를 매번 다니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계속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가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현수막까지 걸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한쪽에 대면 모르는데 양쪽에 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차를 안 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농성1동 같은 경우는 길이 좁은데 만약 화재라도 났을 때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10쪽,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정 당시에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고 제정 이후로 지금 6, 7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실적이 저조하다보면 아니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면 공유주차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 격으로 구에서 하게 되는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 같거든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앞에 바리케이드 정도 해 준다던가 1면당 지원금액이 아주 적다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적으니까 아파트에서도 이 조례를 활용할 수도 없고 공유주차장으로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에게 또는 교통을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제공하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파트 내 공유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아파트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금년에 내 집 앞이나 공유주차장을 추진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기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더 이득일 정도로 요구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그것도 있고 또 새로 그 옆에 추가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대지 같은 곳을 그것까지 다 저희들한테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처음 목적하고 약간 상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금년도에 저조합니다.
그런 곳은 배제하더라도 보면 상무지구만 해도 굉장히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생기고 있는데 방법은 제 관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생기는 곳에 노상주차장화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청년임시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공유주차장 지원인데 이 지원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국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계획을 가져오신다든지 언제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 이걸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또 상무지구 보행자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민선 6기 때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왔는데 이게 1면에 8,000만 원 정도 이상……
뭐 동천동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런 계획을 처음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 보행자광장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지 명령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된 거고 느티나무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시 도시계획하고 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렸는데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동천동 행자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투자비용 대비 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일반주택을 사서 거기에다가 상무지구 김대중센터 앞에 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차라리 했으면 행정적으로 훨씬 더 편하고 빨리 효과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주차장을 아파트…… 물론 원음방송도 하고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파트를 공유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많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지도과에 가장 급선무가 특별회계에 돈은 있는데 이걸 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땅을 사서하면 저희들이 값이라도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관리책임 측면, 건설하는 측면, 이용하는 측면들이 더 힘드니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서구에 있는 모든 주차장용지를 지적도에서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용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팔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유주가 4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팔란다, 안 팔란다 막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무지구 불법주정차가 아주 심한 곳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상무지구 노상주차장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건도 도시공사하고 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하고 경찰청하고 오케이를 해야 노상주차장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미관광장이 안쪽으로 하면 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깥 가장자리로 하다 보면 빠져나가는 길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수가 얼마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는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소송이 마지막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탑으로 주차빌딩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들라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온다면 노상주차장은 안 해도 충분히…… 525대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제일 좋은 방법이 한번 뒤집으세요. 국장님의 그런 의자만 있다면…… 1면에 1억 원씩 드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낭비이고 진짜 좋은 방법은 있어요. 동천동이나 치평동이나 천변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만듭니다. 국토관리청이나 가서 이야기해서 써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니, 대통령 빽이라도 가지고 가서 국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천변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00만 원, 1억을 주고 1면을 만든다. 난 이거 진짜 돈이…… 차라리 그러면 자동차를 한 집에 1대만 하도록 아예 딱 고정을 시켜 버리던가 이런 것을 해야지, 주차장에다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사람들 차대라고 1면에 1억씩을 써요. 난 1면에 1,000만 원 든다고 해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변을 이용하면 돼요. 대전이나 가까운 내장사 같은 곳도 보면 천변에다 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장흥도 마찬가지이고 왜 못합니까? 사정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만큼 안 걸으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300m만 거리가 떨어져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주차환경 조성에 보니까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도 있고 하는데 효사랑은 공원녹지과로 가버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효사랑 주차장 관련된 건 없는데요.
효사어린이공원?
예.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 공원녹지과를 찾아보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가 효사어린이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효사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번 하고 또 팀장님과 수시로 만날 때마다 탄력적으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염주사거리 주변 염주주공이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갔어요. 재건축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한쪽은 아예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 상가들이 사실 주민들이 다 이주해서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경기가 힘든 때에요. 그런데 주차단속이 10분에서 5분 늘려가지고 지금 15분으로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상가주민들은 굉장히 그것도 애로사항을 폭로해요. 정말 우리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구에 갔으면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라. 저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팀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겠다고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한시적으로 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그쪽에 한쪽주차라도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셔서 검토 중이긴 하는데요. 한쪽주차제가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약간 걸쳐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염주동 사거리에서 체육관 쪽으로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파트 단지로 해서 화정남초등학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사실 염주동 사거리에서 화정남초등학교 거기 들어가는 곳은 얼마 안 가서 그 상가 거리에 따지고 보면 뭐라고 할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드컵 가는 큰 거리 그 부분도 조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남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 궁전제과 맞은편 쪽, 거기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도 포스코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한다고 1차선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그쪽은 한쪽주차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 동이니까 피부로 느끼는데 교통량이 사실은…… 민노총인가 어디서 와서 데모를 하는데 한쪽주차를 한다고 해도 피해가 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역상권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돌아가는데 제가 누누이 탄력적으로 해 주라, 다른 구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니까 해 주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쪽주차를 한시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쪽주차 이것은 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서구 전체 상가 있는 부분은 다 해야지 형평성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속유예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15분 주고 점심시간 주고 뭐 저녁시간 주고 이러는데 어쩌다보면 CCTV 전광판에 연중무휴단속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떤 것이 맞는 답인지를 몰라서요. 이 전광판을 보고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뭐 점심시간은 몇 시간 주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야 될지 주민들은 더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광판 LED 글자 이 부분도 체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광판에는 점심유예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연중무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문구는 지금 빼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연중무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점심시간을 과연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 입장도 그랬었는데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월 26일 사업 중지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2020년 7월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만약 예를 들어서 법의 판결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최악에서는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 보행자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사실상 못 하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까지 하나도 실시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랑 이런 것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다 날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대상부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 서구에 있는 모든 주차장용지 지적도를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풍암동 KT빌딩 바로 옆에 주차장용지가 있고,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염주근린공원이 처음 조성될 때부터 중복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찾다보니 그게 나온 겁니다.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일부 하는 방안 아니면 KT로 하는 방안, 이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왔는데 그냥 반납하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팀장 조진심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