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말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무자년 한해도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말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구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후원자와 결연,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각종 복지시책을 제공하는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으며,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재가복지대상자에게 매월 1회씩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서비스 등 19개 분야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 맞춤형서비스인 비전트립, 건강한 집 만들기 등 바우처사업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5,300여 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구민을 위한 행복콘서트 개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농성문화의 집 운영, 서창 만드리풍년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어린이에게 수준 높은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고 독서분위기와 문화공간을 조성을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장애인 및 노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이동 목욕서비스, 문화유적지 탐방, 장애인 한마음복지축제 지원 등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 제2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광주 개최 지원을 위해 행복서구 수화 교실을 운영하여 수화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여 장애인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복지 행정수요가 급증하어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차상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저소득 여성가정보호,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역사문화탐방, 행복나눔 생일케이트 전달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폭넓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 부모 모니터링 운영, 보육종사자 직무교육,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상무시민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친환경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통해 환경행정 분야의 혁신 및 친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으며, 1사1산1하천가꾸기, 미래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환경개선 기초재원을 확보하고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질 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정착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각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정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신축하고 노후화, 고장 난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변 경관 정비와 자연 친화적인 화단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상무․풍암지구를 비롯 시청, 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우호도로 등이 증가되어 청소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특별청소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청소기동반을 활용,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기초질서지키기 청소 분야의 지속 추진으로 행복서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 극대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고 민간단체의 재활용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으며 제4회 서구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서구민의 날에 실시하여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음식 발굴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추가 위촉하여 초등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활동 강화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식품위해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 단속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서구 친절 맛집․편안한 잠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구를 찾는 많은 외부 손님들이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위생적인 음식 및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행복서구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행사장 주변의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집중 관리에 총력을 다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의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 어린이집 재래시장 견학, 양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도시근교 원예특작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서구 우수농산물 개설운영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및 대형 유통업체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상거래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시켜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에 힘쓰겠으며,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주민의 복지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활행정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서구 나눔운동 내실화로 복지브랜드 구축, 행정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실시, 민․관․학 공동 워크숍을 통한 감동복지 실현,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SMS 안내서비스 실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실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 서창 만드리풍년축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3쪽에 서창 만드리에 대해서 방금 문제점을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토론했던 시기나 초정 대상, 경비, 프로그램 등을 정돈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더운 백중 무렵에 실시했기 때문에 오후에 개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더운데 분위기가 반감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비가 많다 적다고 말이 되니까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쪽에 행복서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을 보면 저희들한테 말씀할 때 그때 그때만 하지 마시고, 1년 계획을 볼 수 있는 현황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14쪽, 행복콘서트도 1년 사업계획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연중계획을 세우니까 다달이 보여 주지 마시고 1년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쪽, 행복서구 나눔운동에서 2007년도는 1,244세대인데 2008년도는 1,321세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후원자의 증감으로 지원해 주는 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계좌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동에 매월 한 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유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만드리 행사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양력으로 8월 중순경에 하니까 6월경에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대를 종전과 같이 할 것인지 더우니까 오후에 할 것인지, 또 참여 팀들과 모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구도심이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광천동 유 스퀘어(U-Square) 야외공연장, 농성동에 광주 도시지하철 이런 공연들이 있어서 별로 소외 받고 있지 않다고 쓰셨는데 여기는 구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도심에는 여러 단체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까?
실제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구 도심권을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호수공원 콘서트도 양동이나 농성동 지역의 장소를 물색해서 실시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구 도지사 공관을 미술관으로 개조를 하고 있어서 한번 가 봤고, 광주 천변 금호빌딩 앞에 보면 임석인 목사가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도심에는 빛고을 국악전수관도 있고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행사가 왜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서 구도심이 소외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거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이 광주에서 열리는데 소년체전은 여기서…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16쪽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안내책자 제작을 2008년 3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합니다.
이 책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수용비 가지고 발간실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합니다.
발간실에서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까?
취업자 명단과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업체를 방문합니다. 구인․구직희망자의 접수를 받아서 관련 구직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필요하시면 저희 관내 주민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안내책자를 각 기업체에 배부해 주는데 그 책자를 그냥 추진계획서 인쇄하는 것처럼 무색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내책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어서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확실하게 추경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것을 홍보책자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자는 것이지, 없는데 추경에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할 예정이라면 3월에 제작에 못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것을 저희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8쪽을 보면 SMS 안내서비스 실시라고 했는데 각종 접수진행 결과는 문자서비스로 가능할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복지시책 홍보는 문자가 별로 들어가서 않아서 문자서비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내용이 길고 이런 내용은 서류로 통보해 드리고 문자서비스는 자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은 전화, 우편 등의 매체를 활용했는데 각종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문자서비스로 한다고 하니까 문자서비스로 가능한 것인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경로연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접수해서 올해부터 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실시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되었습니까?
노령연금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
경로연금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서 노령연금하고 약간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연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바우처사업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은 이용률이 높았고 아동비만관리는 이용률이 낮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아동비만관리나 아동인지능력향상은 복지사업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야별 현황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행복서구 수화교육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여가공간 마련,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저소득층 아동 역사문화탐방 운영, 행복나눔 생일케이크 전달,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생활체육 전용구장(축구장) 확충 방안,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계획 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6쪽을 보면 행복서구 수화교육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예.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이것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당초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 온 장애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특수시책 보고를 하면서 이것도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3개월 배워서 장애인 체육대회 때 민원해결이 됩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대회가 9월에 실시하거든요. 초급반 3개월을 해서는 큰 해결점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작년 15명에서 올해 17개 동이니까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동에서는 도우미를 안 받겠다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 받는다고 했는가…….
현재 금호2동에서 장소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청사를 지어서 가면 이분을 도우미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현재 상무2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2동은 혜택을 받아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금호2동이 협소해서 못 받는다고 한다면 금호1동도 똑같은 여건일 텐데요. 현재 금호1동에서 협소해서 도우미를 못 받는다고 해서 상무2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협소하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금호1동이 아니고 금호2동에서 그랬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금호1동도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금호1동의 상황입니다. 금호1동에서 협소하다는 차원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금호2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좁아서 근무를 못 하는데 한사람을 넣으면 더 힘든 여건이 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금호1동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혜자 위원님.
9쪽을 보시면 베데스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현재 맡고 있는 센터장의 임기를 자세히 알고 싶고, 10쪽을 보시면 경로당 여가시설 물품지원에서 욕구조사 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욕구하는지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11쪽뿐만 아니라 무슨 지도자 연수회 개최, 그러면 언제 하는지 계획이 서 있겠지요?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5월에 하고 있고…
제 이야기는 지금 저희에게 1년 것을 보고하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쪽에 2박3일 아동역사문화탐방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 여기서는 명단만 받겠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명단만 받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 달라고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을요?
예.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16쪽, 서구 보육시설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연수대상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을 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교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실이 기재될 염려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랑 친하니까 너 추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말이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서 근무경력이랄지 근무내용, 아니면 소양, 어떤 도덕성을 여기서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두 군데만 청소년도서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중․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감독교사 같아요.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화정4동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현재까지 8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감독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5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현재 서구는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에 3만원씩 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북구가 4만원이고 동구가 5만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라서 처우개선비는 국․시비만 올려놓았습니다.
동구는 5만원, 북구는 4만원, 서구는 3만원인데 똑같이 지원되지 않으면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9쪽,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에서 혹시 청소년들을 위해 거리농구대를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농구대회가 아니라 거리농구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서구에 거리농구대 공간으로 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데요. 보통 거리농구대회를 할 때는 농구대를 이동해서 갖다놓고 하거든요. 고정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문화센터 빼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에서 하고 서구문화센터와 상무시민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쪽에 보면 도우미 지원사업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7명을 예산대로 지출을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명도 빠지지 하고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 8개월 했습니다.
8개월을 전부 다 임무 완수를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에서 매월 받거든요.
물론 동장님들이 매월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동에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근무는 동에서 하고 저희는 근무상황부를 받아서 직접 개인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 작년도 8개월 근무상황일지는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지칭은 하지 마십시오. 어느 동에 보면 근무여건이 안 돼서 그만두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올해 벌써 1~2건 이상 알고 있는데 작년 8개월 동안 전부 다 지침대로 근무를 해서 예산이 개인통장에 내려갔을 때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다 관리를 잘 하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올해도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잘 해서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강은미 위원님.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소년체전이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장애인체전이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인데 어떤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작년 전국체전할 때 기본적인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어야 그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획서가 오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저소득층 아동 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 대상 아동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1대, 4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0명이 가는데 2박3일 동안 5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아직 장소나 그런 계획이 없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다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예산에 맞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비전트립은 하루 가는데 8만원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2박3일에 10만원 조금 넘고 숙박비 등등 만만치 않을 텐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은 아닌지,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역사탐험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을 탐방해야 할 텐데 그 내용대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잠을 자게 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유명지 몇 군데를 할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참가할 텐데 그 기대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은 돈에만 맞추다보면 의미 있게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에서 비전트립 1회에 8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추진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있었는데 비전트립은 복지정책팀에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비만관리와 비전트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복지사업과라고 해서…
청소년 문제는 여성정책계에서 하니까 그렇고, 비전트립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한우리와 중앙교회에서 신청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매월 한 번씩 토요일 날 하는데 왜 저소득층으로 정했느냐면 돈 있고 능력 있는 가정은 얼마든지 어디를 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유명사찰이나 문화탐방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만 특수시책으로 국비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비전트립 있을 때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비전트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동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원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인데 실제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으로 아이들이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 가까운 곳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학교에서 갈 수 없는 곳으로 취지를 잘 살리려면 1년 계획표 받아서 계획표도 점검해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을 왜 넣었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단체의 연중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양쪽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받아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해 주면 나머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집행이나 모든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비만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데 제가 학교장들 모임이 있을 때도 말 했는데 “몸짱 만들기”, 이렇게 신선한 제목으로 바꾸라고 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니까 학생과 부모가 기피를 해 버리니까 몸짱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금년부터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서구만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참여를 안 시켜서 작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비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도 거부감이 있지만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명칭이 안 바뀌어지고…
복지부에서 기본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몸짱관리로 합니다.
잘 하셨네요. 실제 정말 비만이 많아서 나도 권유하고 그러는데 비만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서구21 추진,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14001)을 이용한 환경행정 혁신, 자연환경사랑 실천운동 내실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반송우편물 관리로 주민 불이익 처분 최소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물절약 실천 유도 및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가로청소 주2회 취약지 등 특별청소의 날 운영, 생활폐기물(가정․가로) 처리 철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지원 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8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있는데 신문을 읽어보면 배출가스 검사소에서도 많은 비리가 있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허가해준다는데 단속에 차단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께서는 업체에서 배출가스가 오버돼도 정상으로 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정비업체를 허가내줄 때 조건부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검사기기는 반드시 1년에 몇 번씩 반드시 정도관리를 하게 하고, 검사원 자체도 허가조건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검사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 결과물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점검할 때 그 기계가 정도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으며, 검사원이 차량검사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예.
9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형공사장 소음․분진을 보면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는데 작년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사전예방도 하시겠지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사장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조업정지를 내리고 고발합니다.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그렇습니다.
큰 수입이 되겠네요.
다음은 10쪽,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지정되어 있어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건물주들이 관리상 귀찮아서 그런다는데 107개는 서구 관내만입니까?
예, 저희들은 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데 특별히 큰 백화점이나 음식점 119개를 지정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지원하는 게 없고 사업주들에게 권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타협에 의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개방화장실을 붙여놔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도 잠겨 있어서 실수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푯말을 붙이도록 권장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기간에 저희들이 정비해서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10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공원 외 2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니까 어린이 변기를 넣어줬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화장실도 아이들에게 맞게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번에 한번 반영해서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9쪽, 대형 공사장에 소음․분진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구에는 앞으로도 계속 공사장이 생길 것이고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공사장이 생기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미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동안 건축과에 먼저 건축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합니다. 대개 저희들보다 먼저 건축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주변에서 압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에 시공사 현장소장이 정해지면 반드시 오라고 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주민들은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 공사를 시작하면 환경조건이 열악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미묘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지키라고 하고, 철저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소음은 그렇더라도 업무개시 시간부터 시작해서 굳이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야 할 부분도 그런 부주의로 해서 불신이 생기니까 과격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의를 조그만 주시면 기왕 소음이 생기더라도 더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중재하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간이상수도 보수 및 관리가 있는데 벽진동하고 서창동 2개만 있습니까?
예.
제가 벽진동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벽진동 안에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서 2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곳을 알려주시면 나가보렵니다.
13쪽, 특별청소의 날이 있는데 가로미화원들이 기본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또 매주 두 번씩 추가로 근무한다는 건가요?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 무진로, 빛고을로 같은 데는 평소에 굉장히 위험해서 차량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소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인원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필요할 때 합니다. 토요일에는 푸른 서구 기동반이 쉬는데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청소는 토요일에도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구간 본연의 업무는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그런 기동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하더라도 자기 기존 일은 다하면서 또 새로운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화요일, 목요일은 쓰레기를 덜 버려서 덜 치우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열심히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현재 가로청소가 6.7㎞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두 번도 자기 구간을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두 번 다닐 것을 하루 한 번만 다니고, 나머지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치우자는 겁니다. 일의 배분상 문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끝에 예산 없이 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미화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처리를 서창동이나 유덕동 자연마을은 몇 번씩 수거합니까?
서창동 자연부락 마을은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매일 나오지 않은 곳도 있어서 모았다가 수거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바로 가서 치워줍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 그런지 재활용 할 수 있는데도 태우는 게 많습니다. 동에 잘 선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7쪽,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필름류 포장제가 아파트에 따라 수거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 2분의 1정도가 필름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과자포장지를 관급봉투에 넣어버립니다. 모으면 수집 장려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더 홍보하렵니다.
제가 보기에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내놓으라면 내놓을 텐데 아파트 관리하는 업자나 수거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 따로 통을 구비해 놓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지 홍보해봤자 수거할 데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분리수거하면 수집 장려금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더 집중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집 장려금이 매년 조금씩 남는데 저희들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렵니다.
작년에 폐형광등은 재활용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동마다 비치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성과물이 똑같은 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방안이라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방금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동 책임제로 되면서 그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동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동에도 어느 정도 청소업무를 배분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배분문제, 차량문제도 있어서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동에도 청소업무를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추진 안 하더라도 감독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장들 많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동장님들 업무보고 시 청소업무는 없더라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4쪽, 생활폐기물 가로청소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감축과 차량감축을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차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0월 청소 용역결과에 의한 처리 발생량, 현재 서구 가정청소에서 나오는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총 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많이 올라가는 사무원 인건비를 개선하고 앞으로 한꺼번에 절감 못 하기 때문에, 정비원 등 간접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만약 결원이 생기면 채용 안하는 방안으로 인력감축을 총 19명 직․간접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 숫자도 적정 규모로써 과다한 인력이었다는 것들을 연구용역해서 해 줬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청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장비와 인력이 늘어났는데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축이 되나요?
아니요. 매년 저희가 용역을 할 것입니다만 어차피 지역도급제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적은 돈으로 용역해서 적정 인원과 적정 장비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15쪽을 보면 청소 취약 지역인 이면도로, 뒷골목, 공한지,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서 지역 주민과 연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클린 서구명예감시단이라고 70명이 감시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동네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는데 그 분들은 누가 버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나가서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요?
저희들은 클린 서구명예감시단, 좀 더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아직도…….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뒷골목에 대해서 양심거울을 서구에서 가장 먼저 해서 TV에도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이전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양심 거울을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양심 거울을 설치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심사부서에서부터 깎였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소액이라도 들여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못 인식해서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양심거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놔두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면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TV에서 홍보하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소규모로 점차 조금씩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녁에 잠 안자고 있으면 수입이 되겠네요.
사진만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김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