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월31일(목)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도시개발과 소관
ｏ교통과 소관
ｏ건설과 소관
ｏ건축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암길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쾌적한 가로경관 및 공원조성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이번 추경에 1억만 올라와 있죠?
네.
지금 전체 사업비 140억 중에 3억만 2001년도에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 58억 2,600만원이 필요해요. 거기서 구비가 12억이 되야 하는데도 1억만 반영됐는데 이 사업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예산부서에 노력을 하셨어요?
전액을 요구했는데 1억만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은 현재 구비가 확보되는 것에 맞춰서 되는 거죠?
시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필요한 돈이 무려 58억 8,000만원인데 구비 1억,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구청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집니다. 도시저소득층들에 대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58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최소한 12억 정도는 해서 50% 정도는 확보가 되야 되고, 2차 추경에서 나머지 50%가 돼서 금년 내에 사업비 158억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비 1억을 해놓으면 메칭펀드방식에 의해 국·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환경에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지지부진하게 세월아 내월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 내에 이 사업을 해내지 못하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농성2동, 광천동은 서구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우리 서구 예산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도시개발과 여러분은 전액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금년 내에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시에서 재정문제와 관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가 구청에 와서보니까 구청은 시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 재정파악에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재정 부서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이 사업비 계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과 1회 추경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회 추경에 가급적 시 세입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예년에는 5월 또는 6월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으로서 재정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액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예산이 열악해서 이번에 1억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회 추경예산 내용을 봤을 때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예비비로 빠졌던 8억에 대해서 최소한 3억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번 1월에 긴급하게 추경을 할 정도면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억을 올렸어야 되요. 그것이 서구청이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을,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1회 추경을 세웠지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이번 추경 범위를 약 8억 정도로 보고 편성한 걸로 압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밖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추경 취지는 주민을 위한 긴급한 사업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58억 중에 1억만 세운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1회 추경 예산심의 때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명실공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계획 수립이 됐는데 민원인 매수청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으로써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전부 되어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선이 형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굴절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데를 다시 검토해서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고시는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안 사고 골목대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건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재검토를 할 텐데 현재 용역추진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륵동에 보면 자활촌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며칠 전부터 중앙방송에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구청에 올해도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단 소방도로는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통상 소방도로를 결정하지 않고 중로 이상, 12m 이상만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부에서 돈을 갹출해 가지고 진입로를 매수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정당하게 계획선이 있든지 구에서 매입하면 하겠는데 마을에서 하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1년도 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소유자가 담을 막아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다니지 못하고 비스듬히 다녀야 통과할 정도로 차단을 시켰어요. 그게 길이 대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길을 조금 넓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민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는 거 같에요. 물론 서구청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하지 않느냐, 당초에 자활촌이란 데가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상이용사촌으로 해서 거기서 살다가 나가면서 땅을 팔고 나갔는데 도로부분까지 팔고 나간 거예요. 그때도 지번정리가 안 돼서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그렇고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에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를 해서 해소시켜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그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그때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재정비 시에 이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정비 시에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통상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고, 도시계획 통제규정 외의 것은 더 빨리도 하지만 통상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2003년입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전용 벽보판 설치 60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나이트클럽에서 서구 전체에 무작위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책으로 전용벽보판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이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 산하 5개 구청이 나이트클럽 광고물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국장 주재 하에 나이트클럽 업자와 단속부서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 현재 나이트클럽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봇대 등에 붙인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거기다 붙이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이 민자유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관내는 60개소가 됩니다. 2월말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벽보판에만 붙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불법광고물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이트클럽에서 광주시 전역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5개 구청이 고발을 하면 5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경범죄로 불과 40만원, 50만원의 저가로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금을 무는 것보다 광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짓을 반복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은 게시판을 설치하면 이것이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인 거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유흥업소 전용벽보판까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묘한 발상인 거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나이트클럽이 몇 개 있는데 이 문제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약간 우습다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용벽보판을 만드느냐고 의아해 합니다. 영화 포스터도 선정적인 화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나 학교 주변에서 영화벽보판을 못 붙이게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 광고도 선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전체 구에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영화 전용벽보판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극장이 17개소가 있고 지정벽보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이 나이트클럽보다는 많을 걸로 보는데 문화산업은 벽보판이 적고 유흥 쪽을 60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민자유치로 업자 측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청에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하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오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자면 60개소를 서구에 지정벽보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 시에서 어떤 국장이 특별법을 만들었는가 몰라도 그건 유흥업소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돼요.
지방자치가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0개소 특혜를 준다고 하면 다른 업종은 특혜를 안 주고 배겨날까요?
내가 볼 때 법이나 조례가 없어요. 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른지 몰라도 각 구에서 협조 안 해주면 거기다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점용료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흥업소만 그렇게 하란 법이 없잖아요. 약국에서 노래방에서 식당에서 전부 한다고 할 거 아니요. 그리고 풍암지구 가보면 각 교회 수십 군데 써있는데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초월해서 하는 짓거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나이트클럽 10여 개 업소와 5개 구 국장님들, 도시개발과장이 시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나이트클럽이 성행해 가지고 인기연예인을 한번 데려오는데 그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전을 많이 해야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쥐도 쫒을 때는 도망갈 구멍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 말이 오갔어요.
과장님, 그건 끝냅시다. 그 이야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야기가 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나이트클럽 힘있는 사람이 사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청을 얼마나 삶았는가 볶았는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인 관계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요. 업체마다 다 해주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후의 문제도 생각해야지.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당산 주변에 단풍나무 식재를 2002년도 1월부터 식재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1억 1,400만원. 단풍나무라면 한 본 당 약 9만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구청 조경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단풍나무 1,300본을 식재하면서 규격에 미달된다든가 흉고 직경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실시설계대로 점검을 잘 하기 바라고, 2억 1,400이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합니다. 실제 나무 값은 2,3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황이 나와 있지만 '98년도부터 5억이란 예산이 야생화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서구건설을 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잘 관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서도 염주체육관에서 원광대 한방병원까지 무궁화 50주가 고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에 원추리라는 야생화 관리가 잘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돌아봤더니 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구정 질문답변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올해도 야생화가 식재되는데 29건이 수의계약이거든요. 원추리를 심는 시기나 야생화를 심는 시기가 같다면 구역이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9,300만원이라는 꽃묘 구입비가 야생화 식재구입비로 사용됐었고 1999년도에는 3억원이라는 예산이 꽃묘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공정하고 정당한 입찰을 거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삭막한 공간에 시각적 미를 살리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상무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천저수지 생태공원 진입로 소광장이 해태가스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소광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산책도 하고 생태확인도 하게될텐데 바로 입구 쪽에 설치가 되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하고 해태가스로 들어가려는 자동차하고 상충되게 됩니다. 그러면 광장 쪽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해태가스로 충전하기 위해서 차들이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동선이 같아버려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소공원의 위치를 입구 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는 최근에 과장님께서 주신 도면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소변기를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고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높이를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생태공원은 광주의 명소가 될 겁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려면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들어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광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노면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수가 다섯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위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연꽃이 생태공원을 덮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제거대책 세우셨어요?
연꽃을 500평 정도만 놔두고 전부 치웠습니다.
그러면 망으로 했었을 때 연꽃이 더 번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 일체 안나와요.
중국 소호에서도 그물망을 시행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대나무 격자형으로 해가지고 뻘 밑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씨로도 번진단 말입니다. 뿌리도 물을 완전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해서는 다시 금방 뒤덮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예산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나무격자로 해가지고 완전히 쐐기를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옆에다 말뚝을 박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물망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 3m정도…….
연꽃의 뿌리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밑바닥 뻘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물망 설치도 병행하되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카톨릭 신학대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까지 담장헐기를 하는데 카톨릭 신학대학 측과 일신아파트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됐다고 하는데…….
원칙만 합의하고 2월 20일자로 납품합니다.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원장님하고 일신아파트하고 협의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용역이 2월 20일…….
2월 19일날 납품하기로…….
용역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안에 용역을 변경하다보면 4월 달이 금방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용역을 해서 그때 의회의 의견도 집어넣고 구청의 의견도 넣어야죠. 그리고 인공적으로 조성하지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건의하세요. 2월 2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2월 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상황실에서 카톨릭대학 측하고 의회하고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차공간 확충,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및 단속, 자동차관리모범업소 지정·운영, 대중교통 편익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관리,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실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20m 도로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시간제로 운영하는 간이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주차허용제를 할 만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정복개도로입니다. 그 외 일반 골목길로 주차금지선이 있는 데는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 서부경찰서와 합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풍암지역에 한시적 주차를 하거나 격일제, 아니면 격주제로 허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주차금지구역으로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도로는 넓은데 차량소통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장소를 얘기 드리자면 송원전문대에서 유덕동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병원이 서너 개 있거든요. 그런데 밖의 큰길에 대놓으면 끌어가 버리니까 안쪽에 대놓는데 양쪽에 대놓으니까 간신히 빠져나가요.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차도 못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변에다가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간제로 하면 골목길 안쪽에 차를 받쳐놓고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대놓고 하면 차량소통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찾아가서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조치가 안됐어요.
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송원대에서 유덕동 간 넓은 길 부분은 경찰청에 건의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차량소통이 없거든요. 그런데는 도로에다 푯말을 붙여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된다는 표시를 해놓으면 좁은 골목길 안에 있던 차량들이 나올 거예요. 몇 번 차 소유주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서 전소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줘야 돼요. 차량이 복잡한 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차가 안 다니고 길이 넓은 데는 한쪽 면만이라도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좋죠.
현재 병원도 서너 군데 있는데 치료받으러 갔다 나오면 끌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번 교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끌어가면 7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경찰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가지고 결과를…….
나는 경찰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과장님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홀짝 주차문제도 서부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면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실 예를 들면 풍암지구 풍암초등학교 앞길이 일방통행입니다. 당초에는 양방향 통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시에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일체 변경할 수가 없다. 그걸 변경하려면 학교가 없어지든지 아파트 한 동이 없든지 해야된다, 다른 방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청 관련 부서도 그러고 경찰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산동에 있는 교통관제센터를 갔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일방통행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등하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양방향통행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얘들을 태워다 줘서 복잡했는데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으니까 차로 안태워다줘요. 그래서 차 자체가 아예 안 다니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넓은 도로, 좁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도로의 경우는 홀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보면 한 방향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대지 말라고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주정차 단속요원이에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차를 뺍니다. 그 주민이 여기다 차대지 마세요 하면 교통스티커 떼이면 내주는 것 아니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암군을 갔더니 당초에 양방향 통행이었던 곳을 3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은 오른쪽, 일주일은 왼쪽으로 해서 항상 두 차선은 비어있어요. 거기는 차들이 더 소통을 많이 해요. 거기가 과거에는 강진 쪽으로 빠지는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홀짝주차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곽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홀짝주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길 같으면 충분히 교통관제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홀짝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찾아가서 하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시면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재 유개승강장 전면이 다 터졌는데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플라스틱으로 바람막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덕동이나 서창동은 벌판에서 비바람, 눈보라 치면 거기서 30분,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리고 유개승강장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건 조사를 안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인 에드파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유리가 특수유리인데 규격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람막이는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 덮습니다.
바닥을 터놓으면 여름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덕동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30 40분 기다려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이 차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예산이 43억이 들어요?
그것은 2001년도에 서울에서 침수사고로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 저지대인 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 주변의 노후 관로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3억이 우기때 감전사고를 위한 건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비 8,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우선 터미널 주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전체 대상지역으로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터미널이 1번, 어디가 2번 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서를 내주시고, 가로등이 한 본에 100만원 정도 되고 보안등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보수요구를 해도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고 한 달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비가 상당히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안전하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구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바꾼다면 내구년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면 교체하는 경우는 차량사고가 있어서 전주가 파손됐을 경우고 나머지는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1개월이 되도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기 8급 한 명, 기능직 한 명, 일용직 두 명이 10,580등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선 접수된 데부터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5일 이내에는 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1개월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보안등 관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직원들이 점검을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정확한 전주를 알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충 위치만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 직원들이 가서 정확한 전주번호를 알아서 구청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말고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주는 게 행정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동에 잘 홍보해서 신속하게 신고를 받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줄 압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유덕동, 서창동 중에 한 군데 하고 서구 전체 학교 앞을 한 군데 선정하세요. 차량 방지턱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시골길은 무단횡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서부터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드라구요. 아스콘보다 조금 높게 해서. 물론 도색이 다 되어 있죠. 그 콘크리트 바닥에 전면적으로 특정한 색깔로 도색을 해놨드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그 색이 보이면 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상당히 방지턱이 많은데 차량이 과속을 하고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면 안전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창동, 유덕동 동사무소 앞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창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하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놓으면 운전자들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데 유덕동사무소 앞은 하남공단을 통과하는 도로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라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 전체 색을 차별화해서 도로를 만들면 서행하게 되드라구요. 제주도 같은 경우 그 도로는 차선이 없드라고요. 그래서 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자전거도로 실제 설치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의 폭이 5m 이상인 보도에 한해서 보도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에서 5m의 경우는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혼용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그렇지만 대략 보도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하고 우리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도가 혼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경우에는 5m도 안 되는 좁은 폭을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나누다보니까 한 쪽은 투수콘, 한쪽은 인터로킹으로 구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인터로킹이 없어지고 투수콘 포장공사가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자전거도로에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하케이블이나 통신선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허가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박금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3m 미만을 굳이 투수콘과 인터로킹을 혼용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인터로킹으로 나눠진 부분에 차후에 또 굴착이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인터로킹은 뜯어내고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 관련법이 '95년도에 됐고 그때 당시는 사각블럭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로킹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자전거활성화 관련 법률에 부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투수콘과 인터로킹으로 또 나눠졌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투수콘으로…….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교통 문제나 도로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비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올해 32억 7,400만원에 국비가 7억 5,000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한 3억 2,000되고 구비가 4억 2,000됩니다. 우리 구비가 시비 부담보다 많아요. 시가 재정이 더 좋습니까, 우리 구가 재정이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기타 사업비로 17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우리 건설사업의 문제점이 대형건설사업으로 인해 시비지원이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업무추진 보고때 들은 것 같은데 구비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로굴착사업비는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현재 자전거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서구문화센터에도 자전거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보도블럭을 깐 이유가 뭐예요? 그때 서구문화센터 주변은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수콘으로 했는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해양도시가스, 전신전화국,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굴착사업에 관련된 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비산먼지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보도가 매번 다시 깔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심의위원회 자체도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전거이용도로에 자동차가 통행하고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방지봉을 군데군데 했드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들어갈 구석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설치합니까? 자전거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경계턱도 낮추니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저곳에 방지봉을 만들어놓으니까 더 불편합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육교 좌측으로 빠지는 지역을 보면 넓지도 않은 정상적인 보도인데 방지봉을 세워놨어요.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방지봉이 쓸 데 없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상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안 좋으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G·B 지역 지번정리,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선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저소득자하고 30평 이하 단독주택에 2,000만원인데 이율이 6.5%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저금리시대로 행정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2,000만원은 할 수 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하고 이율을 낮추도록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교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건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전시적인 사업밖에 안돼요.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저소득밀집지역만 보더라도 만 세대가 넘는데 작년에 5건 정도만 신청했다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건교부에 한 번 건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보고자료】
ｏ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만성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