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구의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8월21일(금) 오전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상황보고및향후대책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재해상황보고및향후대책청취의건
(16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각종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의 최소화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상황과 그 향후대책을 보고받고 재해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시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상황보고및향후대책청취의건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상황 보고 및 향후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 시작과 함께 제3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새로운 서구발전과 열린공동체 사회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발벗고 나서는 뜨거운 열정은 6·25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제2의 건국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와 25만 서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엘리뇨와 라니뇨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폭서와 물난리 등 엄청난 자연재앙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8월 한 달 동안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수마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취약지 현장방문 등 발로 뛰는 헌신적인 노력과 시의적절한 재해대책으로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풍수해 기간중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험시설물 점검과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방단 비상연락망 구축과 수방장비 확보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저희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풍수해 기간 중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 사항은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집중호우에 관한 재해상황보고와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담당관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호우피해상황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호우기간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총 강우량은 398m/m고 최대시우량은 50.4m/m로 8월 13일 9시부터 10시까지 내린 강우량입니다. 피해액은 7,239만원입니다.
시설물 피해현황입니다.
주택은 반파 4동, 침수 8가구, 담장 붕괴 1개소이고, 사유시설로써 농경지 침수 3.2㏊, 하우스 파손 1동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농로 유실 1개소, 기타 변압기 2대가 파손됐습니다.
세부 피해 내용입니다.
주택 파손은 4가구인데 양3동 369-9번지 곽태귀 씨 집은 벽이 1/2 정도 무너지고 천장이 1/3이 내려앉았으며, 양3동 438-169는 8월 14일 방 한칸 위의 지붕 전체 면적 및 벽면의 1/2이 무너졌습니다. 화정4동 413번지 한석근 씨는 주택 51㎡중 부엌 부분 1/3 정도가 붕괴되고, 벽진동 409-4번지 장옥래 씨 댁은 주택이 반파됐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 담장 파손 1가구입니다. 약 20m가 노후로 인해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주택 침수 8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마륵동이 침수가 됐는데 제 3지구 마륵동 화훼단지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당초 약 30m/m만 와도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개발 예정 지역으로 7가구가 침수가 되어 있고 쌍촌동 972-6번지 이귀례 씨 집이 침수됐습니다.
다음은 농로유실 1개소인데 매월동 636-4번지는 농로유실이 30m/m 됐는데 응급복구 실시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수입니다.
마륵동 화훼단지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저지대여서 항상 침수가 되고, 서창동 713, 701, 945-10번지는 하천주변 저지대 농경지입니다. 여기도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용두동 743-9번지는 뒷뜰입니다만 항상 지대가 낮아가지고 수도작이 침수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달에도 농약대가 나갔습니다. 세하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닙니다만 저지대로써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파손 1개소입니다.
벽진동 628-2는 8월 10일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집중 호우 및 폭풍으로 목재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파손 1개소입니다.
화정4동 염주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내 변압기 2대가 낙뇌로 파손됐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번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국고보조금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해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고보조대상은 광주광역시 자치구는 재해피해액이 11억원 이상 피해의 경우에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는 제일 피해가 적지만 전국적인 피해상황이므로 저희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국고보조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을 보고할려고 내일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공히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보고내용 중 주택파손이나 재산의 피해가 있는 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내일 광주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 이것을 보고할 겁니다. 그 보고를 한 후에 지원이 안된다든가 했을 때는 대책을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농성1동에서 침수가 되어 양수기를 요청했는데 안왔죠?
예.
왜 양수기를 안 보내줬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때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농성1동도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내 발목까지 오도록 집에 침수가 되었더군요. 더욱이 정화조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온통 집이 우습지도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역류 사항인데 조금만 건설당국에서 신경을 쓰면 역류가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성1동은 침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마당 정도 물이 찬 곳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방 거실 앞까지 물이 넘실될 때 집 주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니까 여자분들이 울고 있더군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아주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내가 사진까지 촬영해 놨으니까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토사로 인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기막힌 곳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건설과장이 현장을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해 가지고 구청에서 예방할 수 있는 곳이면 금년 안으로 해결할랍니다.
농성1동 345-12번지 집 부근하고 농성1동 26-2번지 부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났지만 호남이나 광주가 다른 데보다 피해가 적었던 것은 어쨌든 간에 하늘이 도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는 얼마 없으니까 놔두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든 재해특위위원회 구성이든 간에 다음부터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재해 유대기관이나 소방서... 침수가 났을 때는 유대해서 복구하는 기관들의 기구표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자료 안 받아봤습니다.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우리 서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마가 끝나면 방역을 해야 합니다. 동에서도 방역소독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장마가 끝나면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장을 출석시키든지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동에서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출석하지도 않고.......
위원장 명의로 보건소장이나 총무국장한테 방역에 신경을 쓰시라고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자료나 기구표를 가져오실 때 이렇게 가져오셔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상황 보고를 듣고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은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 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침수지역과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집행부 측의 을지연습훈련 중임을 감안하여 금일 현장방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재해상황 보고 중 드러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을지연습훈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황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역경제과장 박홍율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