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예술과를 포함하여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8일자 수시 인사에 따른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안성진 팀장입니다.
문화진행팀 황유진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5,63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525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 국고보조금 9,390만 원과 광주서창억새축제,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시비보조금 4억 5,2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천어린이공원 일대 아동친화거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등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5,361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7,101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광주서창억새축제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즐기며 억새길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과 치유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축제 전 조성되는 감성조망대와 나눔누리숲을 연계하여 야간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변화를 모색할 예정이며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 강화 등 1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구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은 치평동 어깨동무길 공청회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특교세 편성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된 구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치평동 어깨동무길은 시설물 설치 및 콘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시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병천사 및 화담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인 학산사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빛마루 문예회관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390만 원을 확보하고 구비 매칭 1,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문화원 운영지원은 시비보조금 860만 원 감액 확정 통보되었으나 지역문화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고자 부족분 860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반영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서구만의 차별화된 문화의 다양성 및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편성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타 구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 사랑, 주민들의 문화 참여 유도 그런 것은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활동을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두 가지 교차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나라가 어렵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나라에 명운이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격조 있는 그런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이왕의 어떤 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지금 제10회 광주 서창억새축제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올해 이제 10회죠? 10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이거를 전 의원을 하면서도 이런 발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있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평가를 받고 다음에 또 지향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표현한 아쉬움이라는 것은 아쉬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쉬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있고 그 아쉬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아쉬움이 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축제를 하겠다. 근데 9대 때도 보면은 예전에 비교를 해보면 좀 덜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물론 선택과 집중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어떤 주민들하고 공감을 형성을 하고 참여하는 시민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지금 시 보조금이 2억 7,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시 보조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구비도 상대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4,56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오바트로 보면 5억 정도 들어가는 축제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제 개인적인 정의를 좀 내려 보면 축제하고 행사하고는 분명히 개념정리가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는, 행사는 그 목적이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복지라든지 향유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치름으로서의 그 결과물을 내는 쪽에가 저는 행사고, 축제는 말 그대로 개방이어 가지고 뭐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또 힐링하고 그럼으로써의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낸 게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행사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보는 것이 행사고, 축제는 조금 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해서 예산이 투입하는 것은 행사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축제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거기다 input가 있으면 output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 개인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창억새축제가 지금까지 10회를 해오면서 돈은 계속 투입을 하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것도 아니고 돈만 계속 투입만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3박 4일입니까, 4박 5일입니까? 근데 행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만 반짝해요. 그게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거기 자발적으로 오는 시민도 있겠지마는 대다수가 각 동에 배정돼서 사람들 동원시켜서 축제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썰물, 밀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브면은 그다음 날, 다음 날부터서는…… 또 기후환경까지 안 맞으다보니까 썰렁해븐단 말에요. 그럼 축제장에 남아있는, 우리가 축제를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구조물 자체가 또 그렇게 썩 자연환경하고 이렇게 조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쪽 측면에서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도 감성조망대니 콘테이너를 몇 개 2개, 3개 포개갖고 조망대를 형성하고 이런 비용도 보니까 비용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왜 부풀려져 있다고 그런 생각을 단언코 하는 얘기는 제가 본래 제조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산출예산은 제가 1시간 이내면은 바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비교하면 부풀려져 있는 그런 구조물 자체들도 많고 그러는데 실지 그런 것이 우리가 고정자산으로서의 서구청의 자산이 된다하면은 또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다 임차하고 쓰고 다 돌려줘불고 끝나불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데 비용에다가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이번에 지금 한 4억 4,500에 대한 이번 1차 추경 때 한 3억 1,000?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 서창억새축제에 대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체 진단에 의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창억새축제를 하고 나서에 대한 내부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했고 향후에 서창억새축제를 어떻게 발전을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매번 행사 때 되고 주기적으로 시기 때 오면은 돈 올려갖고 허고 끝나고, 또 그다음에 또 올렸다 또 허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창억새축제에 대한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무언가를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것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5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서창억새축제에 대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회를 진행한다는데 올해 기본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게 저는 그래요. 예산이 지금 확정되기…… 이제 안 했다고, 지금 이건 연례 지금 계속 10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에 기본계획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우선은 10주년이고 앞으로 향후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한 2번 정도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치가 이렇게 지역경제하고 연계하는 것, 그다음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이렇게 지역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요. 그 행사장의 배치도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의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을 공간배치도를 어떻게 해줘서 그분들이 와줘서 즐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언발란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7회나 8회나 그때보다도 더 오히려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로 인해서 시민이 더 왔다 어쨌다 한 것은 정확한 카운터는 저는 못 믿어요. 대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요. 피부로 느꼈을 때 옛날 7회, 8회 이런 뭐 5회, 6회 이랬을 때 주민들 와서 축제장에서 이렇게 즐기고 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썰렁하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진행을 좀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꿀꺽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지금, 특히 요쪽은 김옥수 위원님 지역에 서창 아닙니까? 그쪽의 주민들 의견도 좀 받아보고, 전체적인 행사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작년에 그걸 느꼈어요. 왜 그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량유도를 하는데 주차장을 유도를 한 게 아니라 그 뚝방길로 가면 주차장이 있대요. 제가 갈 때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알아요? 주차장 없어요. 그 안내한 사람 걸로 내려가라 하드만. 그렇게 행사를 치뤄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행사기획을 잘 잡아가지고 좀 해주시면 어떠겠냐.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혹시……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억새축제 관련해서 오광록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에서 4,800이 반영이 되었는데 우선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예.
그래서 시 사업이 예를 들어 시비가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서 우리가 이번에 4,800을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 예산축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구비를 이번에 4,800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매칭 비율은 없지만 시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증액을 시켜주면서 서구가 구비 비율이 좀 적다. 이번에 우리가 증액시킨 만큼 작년 수준 정도는 구에서 매칭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여러 번……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근데……
구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매칭을 명확하게 매칭 비율이 없는데 그것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에 일단은 1회 추경에 4,800 구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 사실은 오광록 위원님 말씀대로 4억 4,560만 원이지만 다른 사업이 또 포함돼서 함께 거기서 행사를 해주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루에 한 1억 5,000 정도, 4일…… 지금 예를 들어서 4일간의 이 축제비용…… 비를 예를 들어 4일간 나눠본다면 하루에 한 1억 5,000 정도가 소멸되는 그런 지금 축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보다 나은 축제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관련 예산이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대비 이번에 3억 6,700만 원이 내 중에서 이제 특교세가 또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지금 혹시 차 없는 거리 운행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도 풍암동에 그 모두모아길……
모두모아길을……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선거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선거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5,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6회, 총해서?
예.
그렇다면 요즘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차 없는 거리지만 혹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보세요, 안 보세요?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입니다, 다들.
아.
자전거나 예.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 이륜자동차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보고 그랬는데 이 행사 때마다 차 없는 거리 다른 타구도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배달서비스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차 없는 거리를 둠으로써 오토바이까지 통제를 하니까 불편을 굉장히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좀 해주시라고, 혹시 축제를 하실 때.
예.
마지막으로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9,390만 원 그리고 구비가 1,043만 2,000원.
예.
예,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당연히 제가 구비 투여가 사실 기획공연비로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공모로 이제 선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 공모였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의회에 보고된 적 있……
예,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하고? 제가 놓쳐서 그런지 보고했었다고요?
서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서면보고를 제가 잘 확인을 못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 보고가 절차를 분명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연예술 관련해서 사업 충실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예산편성 3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천사 화장실보수를 하셨는데 성립전으로 하셨네요?
아, 시비는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합니까?
하고 있…… 잠깐만요.
하고 있나요?
병천사가…… 착공이 저희가 6월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설계가 필요해서 시급한 사항이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면 어떻게 증설을 하는 겁니까?
증설은 아니고 여기 화장실……
보수?
화장실 지붕이 쳐져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방문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좋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불편하고 화장실 청소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종손노부부가 기거하시잖아요. 문을 다 잠가브러.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열어서 개방을 해 주셔야지 이 좋은 시설을 잠그면 되겠습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다. 화장실을 한번 가봐라. 쓰고 이렇게 막 가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은 상시개방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야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인원을 1 명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적절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인력을 1명쯤 파견해서 상주를 시켜주면 여기가 시설도 개방되고 화장실도 개방되는 그런 화장실을 또 대대적인 수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덧붙여서 그렇게 활성화 방안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산사 배수로는 거기가 물이 고여있거나 그런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담 내 담벼락 사이에 그 배수로가 원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담이 무너질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지만 비가 왔을 때 안전하게 빗물이 내려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가지고 이것도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혹시 거기 삽봉 문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드려야죠. 그건 언제 시작할 거죠?
추경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그래야지. 거기 춘향제가 곧 열립니다. 구청장님이 초원관이신데 그때 해주셔야(하하하) 서로 밝은 얼굴로 만나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춘향제 전에 해주심 좋겠습니다.
예.
서구문화원 지원사업비가 시에서 시비 중에 유일하게 2억 860을 감액한 이유는 뭘까요? 시비를.
지금 시에서 계속 좀 그 시비를 줄이는 추세여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를 시비를 삭감한 상태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과 예산 중에 달랑 이것 서구문화원 예산만 그것도 뭐 860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 그니까 당연히……
삭감이 됐는데……
서구문화원에서 항의 들어오니 구비로 지금 땜빵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네?
예,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니까 시에 그런 것을 설득을 하든지 했어야지 시에서 그러면 다음에 또 빵꾸내면 우리가 땜빵할 겁니까? 나쁜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잘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광록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서창억새축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광록 위원님 지적 중에서도 중요한 게 주차문제 아닙니까?
예.
맞아요, 뚝방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블면은 마산 앞에 서창천 배수로까지 가야돼. 거기까지가 1km가 넘어요. 그러니 첫 번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아울렛 주차장을 서로 협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받아서 그러면 1번, 거기 광주 아울렛 주차장을 쓰시도록 유도를 잘하시고, 두 번째가 논 임대 한 것 그걸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하다하다 안 됐을 때 뚝방으로 올리는 그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는 광주 아울렛 주차 얘기를 저는 잘 못 들어서 그걸 좀 잘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해주셔서요. 특별한 부분 없고,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서구에는 뭐 별다른 자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창에 우리 억새라는 생태 경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축제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축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가 확보돼야 커피숍이든 뭐든 지금 사람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아울렛 작년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운행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일정 특정 장소 1시간 간격에 차량운행이라든지 특정 시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저히 차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경관축제다 보니까 그 시설 투자를 못 해요. 거기도 국가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설 투자를 못 해서 어떻게 보면 휘발성으로 예산이 날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들, 너무 아까운 예산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그 밑에 쏴주는 어떤 경관조명은 못 하더라도 좀 위에 어떤 상단에서 쏴주는 어떤 경관조명은 하천법에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는 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이 소모성으로 그냥 막 세팅하고, 세팅비로 2, 3억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가능한 남겨서 이게 누적돼서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좀 탄탄한 서창억새축제, 지금은 휑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누적해서 좀 쌓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고민들을 타 지역에도 아마 이런 사례들, 국가 하천을 활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일단 보셔서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지속가능하게 남길 수 있는 거기에 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 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볼거리야 어떻게 뭐 서창억새라고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 달라.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은 서창 주민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한번 그 방식도 포함해서 좀 정말 다른 축제와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지역의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오셔서 축제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축제가 10주년인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런 다양한 주차문제부터 그러면 뭐 차량운행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2, 3차례 경과 과정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의회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소통들이 필요하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는 여기 오광록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사전에 알았더라면 조정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운천…… 이제 고민하시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운천어린이공원 일대의 모험놀이터를 만들 어요. 거기에 짚라인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장수어린이공원이랑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에 일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인접한 공원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마을 어린이공원마다 특색과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성에 맞는 아이템.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뭐 그네 있고, 뭐 있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좀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지금 다소 아쉽다, 매우 아쉽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그렇게 아쉽지만 다 계획이 이미 잡혀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측면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 이런 공모사업으로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지금 예술인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카드도 못 만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김이강 청장님도 그 방향성을 갖고 올해부터는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형가수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좀 실력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서구에서 억새축제가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좀 대형가수를 부를 그 예산으로 이런 지역 가수들을 최대한 많이 그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생존이더라고요, 생존. 제가 몇 명 만나봤더니. 그래서 좀 그러한 고민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선도적으로 서구에서 챙겨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창억새축제 있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우리 지역구의 임성화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3번, 4번 했습니까?
3번.
3번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연초의 계획이 실개천 바닥분수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뭐 엉뚱한 전혀 컨셉에 안 맞는 미디어파사드로 가버렸어요. 왜 그냐면 초창기 계획이 물과 관련돼 있다든지 자연친화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뜬금없이 미디어파사드로 가버렸는데 어차피 3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서 3억 6,700이 삭감됐다가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 때 살려준 만큼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염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주는 것도 일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행태로든 간에 일자리 뭐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어떤 일자리 형태를 해서라든지 그 지역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미디어파사드는 환경영향…… 이게 밖에다가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닥에 예를 들어서 낙엽이 다 깔려버린다든지 비가 와서 빗물이 짙다든지 이래블면 미디어파사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기왕 했으니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구문화원 운영지원 우리 김옥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서구문화원, 우리 서구에 문화원이라는 것은 서구에 있는 정체성, 역사, 문화 통괄해서 어떤 집합소에요. 여기에서 우리 서구의 정체성을 찾고 하는데 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시비에서 860만 원 까블고 구비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시에서 우리 서구에 대한 역사성의 인식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뭔 860만 원을 왜 깝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서구청을 쫓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우리 정체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860만 원 깐다는 게 뭐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지고 시에 가서 이걸 다시 살리도록 노력을 한번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5개 구가 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
아니, 그니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했것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서에서의 다른 구가 이러니까 우리도 뭐 맞춰서 깠다……
아니, 아니……
이런 논리는 저는 그걸 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서구의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 뭔가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걸 방어하고 논리를 개발을 해서 가서 대응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표현을 내가 그렇게 했응께 그렇지 막 가서 무조건 띵깡놓고 그러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 달라는 거죠.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그니까 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시에다가 건의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며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17억 6,100만 원 대비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양동시장 다, 라동 소방시설 개보수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용배수로 정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보전수입 등으로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4,600만 원 대비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보수 2,500만 원, 양동시장 다, 라동 소방시설 개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동복개상가 소방배관 동파방지 열선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으로 골목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5월 1일 현재 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72개 구역 6,600개 점포 및 상반기 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계획인 111개 구역 1만 1,486개 점포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지원단 운영에 3,900만 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판 제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으로 서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소비촉진행사 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운영현황 홈페이지 연계 구축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서구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서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점가 및 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적인 초기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송 등 언론매체, 유튜브, 스팟광고, 숏츠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언론매체 홍보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금호2동장으로 재직 시 금호2동 전 구역을 작년 12월에 1개소를 하였고 3월에 6개소 등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상인들과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홍보였습니다. 우선 각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고 사용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구청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구의 경우는 14억 5,000만 원, 광산구의 경우는 12억 원의 지역화폐 및 골목형상점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늦었지만 우리 구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111개소 1만 1,486개의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를 구비로 발행할 경우 연 1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화폐 소요예산 180억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분야별 전문가 등 1:1 매칭을 통한 창업단계별 맞춤형 상담 및 마케팅 고도화 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직포 설치 지원사업은 시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3,0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1,000만 원,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서식하는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 공존사회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천일염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에 대응하여 원가절감을 통해 국내산 김치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제가 좀 늦게 하려다가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질의 전에 골목형상점가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센터 그리고 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금호동에서 몇 개를 하셨다고요?
7개소 지정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아, 상인회장을 선임을 해가지고요. 상인회장님들이 주로 하셨고요. 제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던가요?
예, 하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뭔가 골목형상점가 홍보비를 정당화시키려고 지금 발언하신 건가요?
아니요,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설명만 하셔야지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홍보 관련해서 지금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인력 소모라든지 그리고 고생도 많은 것은 충분히 알고 그것을 의회에서 저희들은 뭐 8대든 9대든 언제든지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해서 뭔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입 다물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소상공인센터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 작년 연말에, 물론 행감 때 지적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예산만 심사하면 될 일이지만, 작년 연말부터 급격하게 몇 개월 안에 이 골목형상점가를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뭔가, 홍보성,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을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도 귀가 있고 다 그래서 다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혜택도 보고 일석이조죠. 그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1회 추경에 올라온 5억 60만 9,000원 이 관련해서 물론 세목에, 통계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반영해 주게 되면 선거 이후 6월부터나 사실은 이 예산을 투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연말 안에 다 소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5개월 사업이에요, 5개월. 길어야. 이 5개월 안에 홍보도 하고 뭔가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5억을 다 소진하겠다는 그 예산인데, 제가 엊그저께 이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홍보비가 1억 4,000만 원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 8,000만 원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 했더니 “의원님, 홍보를 단기에 끝나 버리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피부에 와닿는 단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소상공인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묻겠는데요.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언론매체 부분이 1억 4,000만 원, 지정구역 운영현황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골목형 상점 인증 현판 제작에 3,000만 원, 골목형상점가 홍보지원단에 4,000만 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언론매체 1억 4,000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우선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가로 제작하면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3,0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각 방송사 그다음에 중앙방송이랑 지방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공항, 철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4,000 중에 3,000만 홍보영상 만들면 1억 1,000만 원은 어떤 예산에 투여할 생각이신가요?
우선 방송, 우리 광주ㆍ전남 KBC나 MBC나 그다음에 이런 방송, 신문 그다음에 지역 언론사 그다음에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체험기나 각종 그런 용산역이나 수서역이나 철도, 공항의 이미지카피라든가 그런 홍보를 통해서,
1억 1,000만 원을 그 홍보비로 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이 몇 번 정도 방송을 해주는 그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보통 하면 제작비가 있고 또 편성비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방송사하고 한 번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추계만 저희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2억 8,000 안에 소비촉진 주간 운영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갖고 1만 원짜리를 1만 8,000장을 구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2억 8,000 안에 1억 8,000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를 구입해갖고 1만 8,000장을 어따가 쓰시겠다는 건가요?
10만,
지금 아까 페이백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 관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업소에서 누구라도 와가지고 1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2만 원어치를 다시 페이백을 해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페이백을 지금 올해 한해서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서구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주ㆍ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서구에 놀러 왔다가, 여행 왔다가 서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페이백을 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니까 이 페이백을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꾸준히 할 생각이신지 올해만 하실 건지.
우선은,
올해 한 번 해보고.
예.
해보고?
예.
해보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서 또 예산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내년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거 지금 선거법 논란의 소지를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부분의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18개소 30일을 5,400만 원을 들여서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페이백 행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페이백 행사를 하려면 그 서구 관내 업소에서 구입을 했다는 영수증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스에서 확인을 받고 페이백 행사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앱을,
예를 들어 페이백 행사라는 것은 외부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 물건을 샀을 때 얼마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한가요, 아니면 상가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할 겁니다.
아, 또 위탁을 준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주민들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자기들한테 일정 부분 공모를 통해서든지 돈을 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홍보보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북구나 광산구는 약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4억, 2억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상가에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상인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페이백 행사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공단 같은 데서 페이백 행사를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온누리상품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바로 자기 통장으로 페이백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거는 그럼 각 동마다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을 둬가지고 일정 기간에 사용을 하면 페이백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그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이것을 누가 페이백을 해줄 거냐고요.
저희 서구,
오신 분들 한해서 이거 페이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 한 군데씩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오면 그 동에서는 지정된 곳에서 페이백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 상가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가장 적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가를 하기는 어렵고 각 상가마다 해주기는 어렵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 원짜리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만 원을 안 채워질 수도 있나요? 몇 % 한해서 줄 거잖습니까, 이거 페이백을.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정 금액 예를 들면 5만 원,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구입을 한 주민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일정 부분에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설명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을게요.
그다음에 홍보지원단 운영 부분도 3,800만 원, 7명을 60일을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예.
이 사람들의 홍보지원단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현재 상반기 중에 1만 1,486개소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점가에서 직접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점가 사장님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어떻게 가맹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지금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상점가를 찾아가가지고 가입 홍보를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7명이 1만 1,486개 업소를 사실은 다 다녀야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기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려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상권별로 상점가 구역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매치를 시키고요. 거기서 건수로, 몇 건 했을 경우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만 때우고 임금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 건수로 해가지고 몇 건 하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하게 해서 전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지원사업 내에 프로그램 체험, 버스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2회를 하겠다, 4개소에.
예.
이렇게 해갖고 3,600만 원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안에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서구 관내에서 페이백 행사를 하면 사실 조금 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나 버스킹 행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에서 온누리 페이백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 역할을 하고 축제의 장처럼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 광주ㆍ전남에서 광주 서구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지만 예산을 심의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예.
저는 지금 보니까 계획이 제대로 안 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저는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동의안으로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해서 사실은 희망길라잡이 사업이 뭐 3, 400명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데 120, 30개? 많아야 선정해 주고 말거든요? 나머지 200, 300개가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우리집에 상가에 뭔가 홍보 차원에서 간판을 교체하고 싶다. 그다음에 정말 내부를 수리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 없다.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부분에 저는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아직도 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는, 5개월 안에 이 5억을 다 소진해야 될 이런 예산이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희망길라잡이사업에 이 예산들을 투여해서 직접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다른 분이 먼저 하실 겁니까?
예.
예,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예, 오광록 위원님.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것은 뭐 본 의원이 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10월에 이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29회인가? 제가 이거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시행 계획이라든지 진행하는 내용이라든지 한 번을 제대로 부서에서 저한테 얘기해줘 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인원 동원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이게 주민자치하고 통장단들을 동원해서 가게에, 지금도 아마 가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게 동에서 동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동에다가 동장 업무가 바쁠 것인데 전부 가게 쫓아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일부는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그 지적이, 존이 설정되고 그 지역에 상인회가 되면 그 상인회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접근이 빠르잖아요. 그런 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주민자치가 돌아다니고 통장단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 5억이라는 전체 금액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언론매체에다가 1억 4,000을 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 광고가 다발적으로 공항, 철도 여기 올라온 거 보면 SNS, 유튜브 뭐 중앙 유력신문, 스팟광고, 경제프로그램 기획취재 대한민국 온통 언론에다 다 내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혹시, 여기에 당연하게 이거 광고 나가면 우리 청장님 인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 광고에는 청장님은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나갑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거법 상.
그래서 제가 그걸 짚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시기상으로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에 큰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그걸 물어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기획을 좀 그려가고 지금 이 만드는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급히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내는 것도 맞습니다. 아는데 뭔가를 하나 조금 더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꺼져가는, 꺼져가는 표현이 이상한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취지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소상공인센터를 설립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센터에 대해서 뭔가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더 한 번 내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요. 국장님,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언론을 상대로 한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홍보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홍보예산이, 희망회복자금 홍보예산이 10억이 홍보예산이 있는 경우가, 세워진 경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에서 다 반대하고 이거 너무 과하다. 국가에서 사실은 이거 홍보예산도 10억도 굉장히 과하다. 이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예결위에서 간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언론을 봤거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용역비로 이번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획 방침 결재,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2025년 3월 14일에 됐는데 방침 결재라는 뜻이 뭔가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방침 결재는 뭔 말이에요?
방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서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재는 누가 하셨나요? 이와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방침 결재는 아마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청장님까지 하고요. 전결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용역비 이번에 5,000만 원이 이 부분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초기 창업자부터 또 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뭔가 멘토-멘티 역할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사의 신 사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장사의 신은 지금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사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은 초기창업자나 지금 초기창업을 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가 1대1 맞춤으로 해가지고 창업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창업자가 따로 있고 장사의 신에서 받고 있는 그 창업자들, 그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초기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고요. 초기창업한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그럼 초기창업은 몇 개월까지 초기창업이라고 하나요?
한 1년 이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나와 있나요?
따로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1년 이내가 적당할 것으로 지금…….
장사의 신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아니, 소상공인들도 다 1년 미만인 분들 소상공인도 있었고요.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들도 있었고 그래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장사의 신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이런 부분에 강사비 지적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다를 바도 없는 이름만 바꿔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올리는 게 맞나, 이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장사의 신하고 똑같은 사업은 하나는 장사의 신은 본예산,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이름만 바꿔갖고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 장사의 신은 약간 마케팅 쪽에 특화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몇 분을 만났는데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에 창업을 하고 싶으나 초기창업자나 처음에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자기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1대1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
멘티-멘티 사업 하지 않나요?
멘토-멘티는 그냥,
멘토-멘티 사업?
상인들이 상인들, 약간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고,
아니, 그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전문가들 저희가 붙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멘토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 장사의 신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분들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멘토-멘티는,
정말 짜맞추기, 귀에 걸면 귀걸이, 예산의 지금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부분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아,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다들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어본 서구청 정책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경제를 우리가 막 살리면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인 안이 있잖아요. 국비가 온누리상품권이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우리 서구에 쏟아부어서 상권 경제도 살리고 지역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의 좋은 정책입니다. 누가 기획했거나 입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격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저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더욱이 모르겠죠. 서구의 경제 문제와 어찌 보면 서구청장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쪽에서 직접 현장을 뛰어본 정영주 과장님이 스카웃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을 봐놔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죠.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모르기도 하고 안 되는 일, 일을 해내시는 걸 봤습니다. 그니까 이걸 진두지휘하셨을 때 잘될 것이다. 1년에 수십억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전통시장을 당연히 살려야죠. 수십억 쏟아부었는데 양동시장 상인들 경제 좋아졌다고 하시던가요? 매년 수십억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몇억 씀으로써 우리 서구의 경제가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 하셨습니다. 홍보가 저는 관건이다. 사활이 홍보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못 쓰거든요. 알아야 쓰죠. 저도 잘 모르는데. 홍보 집중적으로 좀 잘 해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써주십시오. 홍보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 과장님, 양봉농가 지원사업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하. 이것은 어디 자료가 없어서 그 담당 계장님께서 양봉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 계장님이 아니시나?
안녕하십니까. 동물정책팀장 박효정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봉농가 관련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사업은 입식비 지원과 그다음에 양봉에 필요한 물품 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서구 관내에 양봉농가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물품으로는 벌통이나 소초광, 화분떡, 설탕 등의 양봉 물품과 기자재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 1,440만 원 예산에 시비 30%, 구비 30%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40%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꿀벌 입식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꿀벌, 벌이 들어 있는 봉군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데 1,500만 원 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 구비 600만 원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50% 1,500만 원 해서 저희가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농가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봉 사료 지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양봉 지원, 양봉 소멸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2가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들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임성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성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서구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서구 조절지 배수문 하나 있나요?
…….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함,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저희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용두 양ㆍ배수장 인근에 있는 조절지 수문 1개소하고 옆에 난산마을 난산수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래한 것이 B, C등급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난산수문 같은 경우는 아직 도래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고. 그러면 당초 예산이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시 보조금 확정통보로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9,000만 원이 필요해서 정밀안전진단의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이거 포함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세워둔 뭔가 그 추계가 있을 것인데 6,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어찐가요?
감독공무원이 설계 요율 책자 같은 걸 보고 설계사무소 자문을 얻어서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 때는 시에 그렇게 올렸고요. 확정이 된 금액은 12월 말 정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비용에 맞췄다. 당초에 9,000만 원 맞죠?
예.
9,0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진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정밀안전진단이 되냐. 이거예요.
금액상으로는 무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 무리가 없으면 당초에 6,000만 원 올리면 될 일이지.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된 계기나 내역서 이런 내용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당초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안전진단 예산인데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저도 너무 서구에서 핵심적인 챙기고 있는데, 경제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다. 아주 사활을 걸고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우려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중앙방송의 비율보다, 쏠림보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 많이 올 리는 이 골목,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려고 오는 경우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거니 지역방송에 대한 비중들은 이해하겠는데 늘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염두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행사 부스 운영. 온누리상품권 뭐 페이백 해주는 부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주민센터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인접해서 있어야겠죠. 천막을 통해서 아무튼 임차해서. 근데 행정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이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세우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라. 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가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랑 융합하고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무금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버스킹이랑 결합하라고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고 또 시행할 예정이라고 들은 바가 또 있습니다. 다만 체험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체험 비용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서구 예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 있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은화 국장님. 아까 부연설명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적들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려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비교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이 저희 구비 전혀 없이 국비로 진행이 되고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그걸 모릅니까?
위원님.
제가 정리 한번, 해서. 그만큼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이 어느 상가는 되고 어느 상가는 안 되고 이러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하려면 모든 상가가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동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인회장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아니,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550개를 지정할 계획인데 그중에 110개가 서구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5분의 1이 골목형상점가가 서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정말 우리 직원이나 주민, 상인회장들이 정말 노력해서 얻은 성과고 이게 전국적으로 엊그제 공단 본부장님 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이건 수범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가치를,
홍보가 되겠죠, 홍보가.
조금…… 그, 저기, 치하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2년 전에 했을 때,
아니, 위원님.
아니, 지금.
질의 종결했습니다.
종결,
예, 질의 종결했잖아요.
아니, 그니까 지금 질의 종결하고,
질의 종결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제가 받은 거고요. 질의 종결했으니까 끝나고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입니다.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2,5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 2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1,6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장애인체육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무국민체육센터 직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과 풍암국민체육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내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수요로 확장 공사를 진행중인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준공식 행사비 500만 원과 구장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정구장 및 배구장 등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 참사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서구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산마을 로컬브랜딩 사업 일환으로 발산마을의 독자적 콘텐츠 운영을 위해 피지컬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서구의 관광사업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시설비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사업 내용이 파크골프장 나인홀과 화장실 조성이에요. 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서 5억을 확보해서 추가 조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파크골프장 나인홀 및 화장실 조성이었는데 이 화장실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당초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아, 화장실 조성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또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이번 5,000만 원은 그, 야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펜스 설치하는 거?
예, 펜스 설치하고 홀 간에 안전망 설치하고 또 광신대교 하부에 깊게 파여가지고 A코스와 B코스로 연결하는 통로가, 좀 메꾸고 하는 그 공사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파크골프장 5억을 우리가 파크골프장 나인홀과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한 이 5,000만 원은 안전시설 설치하고 주변 통로 정비.
예.
이 내용도 사실은 기본계획안에, 설계안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있었는데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파크골프장 상토 부분을 30cm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 올 때 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어서 50cm로 설계 변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광신대교 밑에 하부에 파인 부분이 통로만 메꾸고 이렇게 통로만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 옆쪽도 굉장히 많이 파여가지고 그쪽까지 다 메꾸느라고 좀 추가 비용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네요? 당초 설계가?
설계가,
그렇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또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당초 설계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과네요?
…….
그리고 5억 안에 저희들은 충분히 나인홀을 조성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5,000만 원이 구비를 더 투여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5억에 대한 사업내역은 다 주실 거지만 그 5억이 그렇게 부족해서 이 5,000만 원을 계상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있나요? 조성하고?
…….
과장님?
준공이 안 돼서……
아직 준공,
예, 준공은 아직.
5월에 하네요.
예.
95% 지금 준공 진행……
그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준공 전이니까. 그럼 예산이 남아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풍암생활체육공원 공사 문제 여쭤봤는데 거기는 뭐 바닥 포장 문제이고 여기는 체육시설 개보수시네요?
예.
거기에 관할이 애매해서 제일 안쪽에 있는 무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앞에 서빛마루에서 공연했잖아요.
예.
그 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죠? 무대.
공연장 말씀입니까?
무대.
무대 말씀입니까?
무대, 예.
무대는 아마도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에서는 체육관광 쪽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적절하게 현재 예산이 없으니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갈무리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서창한옥문화관 사업비가 35억 책정이 돼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과 나눔누리테마파크, 나눔누리숲 뭐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나눔누리숲입니다.
나눔누리테마숲 아니고?
예.
그래요. 나눔누리숲 조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망대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거 질의하겠다고.
아무튼 저…… 서창한옥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35억이고요. 그 한옥문화마을 조성,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예.
거기에 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서창교 그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아, 착공을?
착공 들어갔고 착공 후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거 억새축제 전에 준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눔누리숲 예산은.
나눔누리숲 예산은 10억 5,000만 원,
따로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구에서는 문체부 거기 서창한옥문화관 예산에 묻어가브네.
하하.
한옥문화관에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아니, 그걸 일원을 관광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풍암국민체육센터 일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스크린파크골프 설치를 했는데 많이 이용한가요?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아닌 것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활용하다 보니 냉ㆍ난방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열효율 측면에서 거기가 통로고 1, 2랑 뚫려있다 보니 에너지 뭐 지금 RE100 뭐 이런 탄소중립 2045년까지 서구에서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좀 삭감이 됐네요?
출장여비 말씀이시죠?
예. 출장여비가 6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출장여비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삭감이 됐으면?
아니요. 기간제일 때는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5만 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별도의 출장여비를 하지 않고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3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35만 원 대비 2억 2,471만 원이 증액된 2억 2,60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2,2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6억 8,703만 원 대비 2억 6,852만 원이 증액된 19억 5,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책배달서비스 참여도서관 및 배달 도서 증가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배달 전담인력 인건비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도록 독서 동기 부여 프로그램 및 독서 지원사업과 이용자들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 인문 특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위해 인문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시비 1,8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한 공무직 정원 조정으로 인한 세출예산 이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시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편성예산이 거의 성립전으로 다 쓰셨네요? 예, 뭐 통상적으로 행정은 푸다닥이 없다는데 도서관과만 이렇게 빠른, 이 사업 진행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212쪽 상단에 다문화도서자료는 어떤 도선가요?
다문화 자료는 시에서 이 예산을 주실 때 소외계층 자료 제공을 하라는 의미로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문화 자료를 시비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서에 비해서 여기는 해외자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금액이 비쌉니다. 거기에 맞춰서 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요청을 드렸던 것도 다문화가정의 가장 문제가 언어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더 소통을 도와주는 자료로 그런 도서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차례 드렸고 그걸 뭐 디지털북이라 했던가요?
예.
그거 뭐 누르면은 모국어로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책들인가요?
아닙니다, 도서입니다. 일반도서고요. 디지털도서는 또 따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하곤 별개에요?
예.
다문화가족들의 언어소통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충실하게 좀 보완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생태어린이도서관에 전에 보면 취학 전 1,000권 읽기 그것 정책이 있었어요?
예.
그것 지금도 합니까?
아, 거기는 일몰사업으로 했고요. 지금은 독서동아리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도토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업이 참 좋던데…… 왜 일몰이 됐을까요? 예산도 별로 안 들면서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성취동기를 제공하거든요. 그거 목표 채우면 이벤트 해주잖아요?
예.
취학 전에 저는 1,000권 이게 어떻게 1,000권을 읽냐? 1년에 1권도 안 읽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작은 책들을 가져다가 많은 아이들이 1,000권을 읽더라고요. 그거 좋은 정책이던데 그것이 중단됐다고 하니……
예, 그 책에 대해서는 꾸러미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00권이라고 하다 보니 약간 부모님들의 경쟁 아닌 경쟁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다독보다는 정독을 조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안 읽힌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읽히지만 그건 그것 대로 이용을 하고 저희가 토론하고 리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세대들은 독서의 문화가 문화에서 멀어졌거든요. 봐블고 들어브니까. 디지털 문화 때문에 스크랩문화에 젖어가지고 독서를 안 하는데, 그거 부모님들의 경쟁은 좋은 경쟁 아닌가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많이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다 정독이든지 다독이든지 독서를 한다는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 정책을 한번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한미 과장님, 우리 서구민의 또 지역민에 많은 문화와 양식을 창달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그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예.
작은도서관의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 숫자를 넣고 빼는 것은 그 자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까? 작은도서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어디 금호동에 금호2동에 있다. 그면 금호2동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갖고 하는 겁니까? 글 안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갖고 그렇게 합니까?
프로그램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 없고요.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동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1,7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것도 5개…… 그니까 동 국……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러죠?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죠? 어반스케치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또 그러고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또 그거를 많이 와서 수강을 받고 또 만족해하고 또 그분들하고 제가 한번 수업을 같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도 어반스케치나 캘리그라피나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런다 하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동에 행사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정해서 비용처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 자체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내려주는 보조금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주지 않고 저희가 강사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올해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내려주는데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책배달서비스 배달전담인력 운영 관련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한 7개월간 책배달업무를 할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유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배달서비스는 저희 청경분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교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 3월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만도 증가하고 조금 피로도가 쌓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 회수를, 회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책배달서비스로 해서 당일 내지는 1일에서 2일 내지는 금요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1일 7시간이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4일 근무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1억 200만 원이네요?
예.
근데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200만 원 중에서 주요 내용이 도서구입비, 자원봉사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부항목을 좀 보면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1,700만 원을 투여하는데 여기 다 문화강좌…… 강사비에요.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비도 6,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사립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한 1억 중에, 지금 1억 200만 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을 빼면 7,700만 원 정도가 강사비에요.
예.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공립형작은도서관, 사립형작은도서관 몇 개를 대상으로 지금 이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하고 있나요? 전체 다 하나요?
찾아가는 문화강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문화강좌는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강사비로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류 지금 보완해주는 강사들이에요?
아니요. 그니까……
프로그램강사는 아니에요?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그분들이 작성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서류작성을 하고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강사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네요? 이거 지금…… 이게 뭐인가요? 지금 사립자금……
도서구입비도 되고 자원봉사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되고?
프로그램운영비. 예, 이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전체적인 1억 2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이 도서구입비, 자원봉사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그 내용이 1,8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어서 세목에, 비중이 주요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 세부항목에는 이 내용이 1억 200만 원 중에 1,8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실은 주요 내용인 만큼 작은도서 이 분야에 저는 예산을 더 항목에 더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공립형작은도서관 문화강좌운영비, 문화강좌 뭐 운영비하고 강사비로 7,700만 원을 여기다 투여해버렸고 7,700만 원을 빼버리면 한 3,000만 원, 2,800…… 2,2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운영자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체크인 운영도 하고 작은도서관 체크인 참여자 경품도…… 이러다 보면 나머지 1,8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비도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요 내용과 조금 세부항목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성하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운영…… 그 강사비 지원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신간도서나 이런 것 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가……
또 있으니까.
예, 편성이 돼있습니다. 구비 편성에는 이쪽에 더 많이 치중이 돼있습니다. 7,200만 원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비, 순수시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제 좀 주요 내용하고 세부항목은 조금 어울리지 않게 예산이, 세목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강사비가?
예.
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위에는 문화 강좌비가 또 따로 이렇게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2개가 나란히.
문화강사운영에 강사비인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거든요?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를,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나는 이를 테면 어반스케치를 하고 싶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분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사실 안 넣어야 맞아요.
예.
예.
작성에 유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도서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740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책으로만 사야 된가요? 예를 들면 책을 사야 되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다문화, 다문화인이 이 책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인들이 이 책을 이용…… 활용 가능하게 이 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되는지……
잠시만요.
제가 자칫 우려되는 부분들은 구매는 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면 이 예산이 물론 시비 100%이긴 하지만 1,850만 원 적지 않는 돈이에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책들은 쌓이는데 거의 활용 못 하면, 활용 못 할 가능성들이 클 것 같애. 그래서 차라리 아까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처럼 디지털북으로 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 다문화 우리 지금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를 여쭤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좀 책들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1, 2번이라도 있든지 활용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좀 더 기존에 했던 방식들 좀 전환해서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사는 목적이 도서를 구비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고민해보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 위해서 이 책을 구비하는 거니까 수요 파악을 거기를 반드시 해라……
알겠습니다.
그 축을 가족센터로 활용해라라는 부분들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꾸러미를 지금 배부를 한가요? 글죠? 25년 4월부터 소진 시까지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시비 100%고 1,100만 원 정도……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한가요?
지금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연령별로 4개로 나눠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각 우리 구립도서관 4군데에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셔서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배포를 하는……
배포입니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몰라서 지금 신청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알면 많이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접근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래서 일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안내를 하고, 그래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그니까 소수에게 알리는, 정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홍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조카가 결혼해서 지금 영유아인데 이것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본 위원 또한 관심이 제가 없었겠지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100% 배포가 됐었나요?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하죠. 부족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홍보 서구소식지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도서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주민센터 안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시간 되면 최대한 지금 뭐 통장회의부터 주민자치회의, 보장협의체회의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회의자료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두 번 기재된다라는 것이 홍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맘카페라든지 뭐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민들이, 아이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 홍보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6,000원 증액된 1억 4,48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2024년 인사랑시스템유지관리 위탁비반환수입 155만 7,000원과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5,169만 1,000원 증액된 285억 4,086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실 AI 보이스봇 개발 및 구축 서비스 이용을 위해 3,505만 5,000원을 장기휴가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7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5ㆍ18지방공휴일 마을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1쪽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51억 2,7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539쪽입니다..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서구평화테마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세출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먼저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2,300이 세워져 있는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광주 근교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뭐 전남 다해서 근조기가 다 나간가 보죠?
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4만 3,500원, 5만 4,400원, 6만 5,300원 이렇게 드네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외 지금 8만 7,000원이 들고요?
예, 근데 제일 먼 지역 광주ㆍ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외?
예.
그래서 이제 최대 6만 5,300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근조기 배달하기 위해서 드는데 2,300만 원 안에 저도 지금 이렇게 사실 광주만 보낸 줄 알았지 시외 지역을 보낸 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많습니까? 이 내용은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조금 2024년도 기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 지역별로 거리를……
예, 지역별로 배달된 것을요.
예, 작성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근조기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자료는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서구평화테마열차 운영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했고 업무보고 때 저희들도 충분히 전달은 받았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4,500만 원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330명을 기준으로 당일 코스로 이제 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로 구분했을 때 지금 열차 회송료는 뭔가요? 1,000만 원은.
이게 저희가 이용할 열차가 교육열차라 그래서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열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점이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차를 가져오는 비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열차여서 교육열차라고 특별한 열차에서 지역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로 말씀드리면 콜비라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역도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할 때 1,000만 원씩을 주나요?
예.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다르나요?
광주 쪽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이 열차, 교육 특별열차에 관해서는 회송료가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4,500중에 1,000만 원이 발생하네요, 회송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333명을 했을 때 3만 원 정도를 했을 때 참여자가 자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3,000원 중에 자부담은 몇 %인가요?
자부담이 11% 정도인데 그중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3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예,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7만 원 이상 되겠네요?
8만 원 정도……
7, 8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 관련해서는 열차의 자체적인 보험으로만 해당 하나요, 아니면 또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여행자보험 별도로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여행자보험가입비는 어디에가 들어있나요, 여기서 지금?
여행자 실…… 행사운영비에 계상은 안 돼 있는데 여행자보험이 행사운영비에서 가입하려고…… 그리고 모든 지금 행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이 편성 사유에 대해서 사유에 내용을 넣어놓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편성을……
아니, 저희 의회……
예,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에도 그렇죠?
예.
아무튼 차질없이 이왕이면 서구 주민들 위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큰 건 아니고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번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면 광주랑 광주 근교, 전남 이쪽이 가장 많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일건데. 그냥 이게 3,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매년 아니에요. 점점 늘어난 추세고, 조기를 각 장례식장에 하나 두고, 두고 한번 좀 그런 장례식장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어쩔까 싶기도 합니다. 그니까 현실적으로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도 첫 번째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로 그 비용이 그 비용일 것 같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또 하나는 디지털로 요즘 그 방식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로. 바뀌어. 그, 바뀌어요, 내용이. 한마디로 디지털로 설치를 해놓으면 입력만 하면 되는 구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면 매년 이렇게 아까운 돈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 아까운 돈이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경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당부드렸습니다만 당직실 AI 보이스봇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우리가 카드사라든지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 오히려 보이는 뭐 모바일 이런 거하고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어르신들은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노인 세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왕 구축하는 거, 저는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거의 잔액 없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부분들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 대일항쟁기 우리 서구에 2명 거주해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매월 50만 원인데 좀 더 상향해서 적게라도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향해서 할 수 있는, 2명밖에 안 되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 후 보고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조기 있잖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남ㆍ북 지역 외에는 배달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ㆍ남북 외의 현황을 미처 파악을……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총무팀장 주지영입니다.
세부 내역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 말이 다르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에서 이 직원들이 배달하는 것은 광주, 전남까지 하고요. 아주,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광주ㆍ전남이 벗어나는 경우는 특별한 요청 있으면 퀵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해주는 걸로,
이 회사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직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퀵이나 이렇게 별도로 보내는 형태로 하는데 광주, 전남ㆍ북을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반대죠. 안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아니,
예전에 주변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안내를 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배달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은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분명 말씀하셨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업체에게 부탁해서 퀵으로 보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 번 제가 외부, 그러니까 광주, 전남ㆍ북 외에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이건 개선하셔야 되고 직원분들께도 공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발전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5만 2,000원이 증가한 1,025억 7,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중 전환사업보전금 배분 금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세입ㆍ세출 보고서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이 없더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순번이 있고 직제순이 있는데 세무1과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세입예산만 있더라도 간단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다르게 보면 이건 누락 된 겁니다, 지금. 보고를 안 한 걸로 오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거나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설령 빈칸으로 남겨주시더라도 과하고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심의를 마치고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1억 1,500만 원 대비 1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설명자료 13쪽의 행정정보고도화 추진 사업으로 업무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생성형 AI인 챗GPT 구독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 설명자료 14쪽의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2025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기본급 126억 4,700만 원과 명절휴가비 7,900만 원 등 12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설명자료 15쪽의 아동보호전담요원 경비지원의 기타직 보수는 시 아동청소년과의 인원 조정 변경 통보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30쪽, 설명자료 16쪽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2025년 1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 추가, 확대된 재정 규모와 복잡해지는 회계 환경에 대응하여 보증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생성형 AI 구독료?
예.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챗GPT 관련해서 동 실과, 전체 부서에 연계해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한다. 그 말인가요?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구독료네요, 구독료?
현재 저희들이 업무,
아, 챗GPT?
챗GPT 계정 하나씩을 실과에 배정을 해서 그 챗GPT를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그럼 각 실과, 동 이렇게 다 해서 1명씩을 지정해서 그 실과에 맞는 챗GPT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하나씩 전체 부서에 하나씩을 배정해 주고 그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독료가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나요?
현재 6개월,
6개월 것이.
예. 월 보통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22달러거든요? 환산하면 한 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60개에다가 6개월 해서 지금 총예산은 1,18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6개월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이네요?
저희들이 6개월 운영을 해가지고 연말에 피드백을 직원들한테 받아볼 거거든요?
성과를 보고?
성과가 굉장히 좋으면 내년에 또 하고 거기에 대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그때 개선해서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즘 워낙 챗GPT가 일반 회사나 직원들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활용을, 이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다 보면 하루에 2번 정도 할 수 있고, 챗GPT를 저도 한 번 서구의회 김수영을 쳐보니까 의정활동 해달라 하니까 좍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언론에 그동안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함축해서 하는 것 보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개인이 사용할 때는 비용이 나름대로 잘못하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료가.
이것은 월 사용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사용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한 회선당 3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건당?
아이디 하나당 3만 3,000원.
아이디를 아예 이렇게 구입해서 하실 건가요?
예, 계정이 부서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조정됐다. 지금 서구에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니, 보수가 지급됐는데.
뒤에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에 서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팀장 송은주입니다.
당초 2025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으로 시에서 5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서구 인원 조정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지는데. 기존에 그러면 5명 일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양성아동과에서,
아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아니, 지금 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아동 뭐죠?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나요?
양성아동과.
양성아동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심히 아쉽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1월 6일자로 확정내시가 수정 통보가 와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로 확정통보가 됐다면 그 1명에 대한 근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가 문득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당연히 궁금한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는 부서가 다르고 회계정보과지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한 번 관련 부서에 그 부분까지 자세히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당연히 파악을,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충분하게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지급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됐었는데,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양성평등과가 됐든 이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같이 그때 오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생성형 AI 구독료 부분은 저는 필요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걸음만 앞서 가면 선도자가 되지만 한 걸음 뒷서가면 맨날 따라가는 후진적 추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고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한 번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평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마다 활용도들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는 활용이 좀 더 덜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일단은 각 부서별로 1개 계정 지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해보시고 잘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가 보는 관점은요. 우리 과 직원도 아닌데 내가 거기까지 알아야 돼? 라는 인식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공문에 맞춰주면 돼. 이런 시각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양성평등과의 일입니다. 라는 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다음에 상임위에 임하실 때는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정재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9만 원이 증액된 20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9만 원이 증액된 21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및 측량수수료 증액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예, 뭐 작은 건데요. 덕흥동, 유덕동을 지나가다 보면 주민분들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런저런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의 땅이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땅으로 지적불부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경계와 면적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바로 잡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덕흥지구 20-1번지 일원인데 이쪽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덕흥마을 전체를 하는 건가요?
덕흥마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은 민원이 있는데 한 번 미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재조사 사업으로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인데 지금 추진사항, 향후계획 보면 2025년에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2026년까지 가는 건가요, 2025년,
2026년 12월까지.
12월까지죠? 그럼 그럼 이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덕흥마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사실상 우리 토지정보과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할 아주 막중한 부서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서의 경중을 따지면 좀 한쪽으로 좀, 관심을 못 받는 부서인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방금 우리 임성화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실제 소유자하고 공부상의 소유자하고 다른 것이라든지, 예전에는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본 위원이 아마 예전에 한 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치평동 쪽에, 상무지구 쪽에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 뺏겼죠? 결국은 땅을 뺏겼어요. 뺏김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역시 덕흥동 쪽에서 지적불부합지를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디지털화하면서 면적이나 경계선이나 정확한 구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적어졌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또 경계에 대한 것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르지만 덕흥동에서 농로가 실종이 됨으로써의 재산권 피해들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명감을 갖고 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실 있게 해주시고 그전에 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억울하게 그런 분들이 저도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발언한 겁니다. 서구에서 애쓰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수렴해서 아무튼 불부합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 끝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한 미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 정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