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 요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되며 경기 침체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혜안을 통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정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5,700만 원보다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5,400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2차년도 지원 등 시비 보조금 총 2억 8,100만 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가림막 설치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지원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등 시비보조금 총 5억 3,800만 원,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 등 순세계잉여금 총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반환수입 총 4,3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총 2억 7,300만 원,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5,400만 원보다 3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4,6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C주민등록증 발급 증가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하반기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개최를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5,500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비보조금 2,200만 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방사업 지원 시·구비 2,700만 원, 광주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8,500만 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출입구 및 유휴공간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3,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4,300만 원, 관내 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물품공유센터 5호점 개소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500만 원보다 2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열매털기 등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7,700만 원, 시설 녹지 정비 등 시민참여예산 4개 사업 2억 2,200만 원, 주동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등 9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억 1,000만 원,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 등 3개 사업 특별교부세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천저수지 유지용수 공급시설 정비 3억 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지원 7,000만 원, 그 외 공원 유지관리 등에 4,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7,3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교육 명문도시 육성 추진에 1억 3,7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6,100만 원, 청소년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선도활동에 3,700만 원, 보조금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3,9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제 개편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성2동 마을의제사업 예산 통계목 변경과 상무1동 마을의제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평동과 동천동의 통·반 구역 조정에 따라 통장활동 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답례품비 및 배송비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사업 5,000만 원과 천원국시 매장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9,7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세외수입 130만 원, 서창억새축제, 문화유산 보수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6,700만 원보다 3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시비 2억 7,000만 원 확보하였고,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더욱 의미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며, 치평동 소통테마길 아동친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최종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산사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1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공연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9,300만 원을 확보하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 및 소방시설 개보수 등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해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5억 5,000만 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2,400만 원을 감하고, 봉학저수지보강에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유기질 비료지원 등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축산물생산기반구축 및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길고양이중성화에 3,000만 원, 동물등록비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중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해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무국민체육센터 대체인력 인건비와 풍암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금액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이후 준공식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책배달서비스 참여도서관 및 배달 도서 물량 증가에 따른 배달전담 인력 인건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등 시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문도시기반구축에 시비 1,8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찾아가는 공립작은도서관운영, 찾아가는작은도서관문화강좌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시비 1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구 골목경제 100 프로젝트”인 골목형 상점가를 상반기에 지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없이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이 높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구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 국고보조금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1과에 사회복무요원제도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국고보조금 등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6억 2,500만 원보다 18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8,900만 원보다 56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당직실 AI 보이스봇 개발 및 구축, 서비스 이용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인력 운영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ㆍ18지방공휴일 마을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8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5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1억 500만 원보다 127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AI 이용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로 인력운영비 12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1억 5,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5,360만 원보다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서구평화테마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7,300만 원보다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난임시술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중독통합지원센터지원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지원비, 치매치료관리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5,2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 공모에 선정되어 통합돌봄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등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등에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등 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자원봉사자 힐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등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매안심센터운영지원 등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과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답변 바랍니다.
물론 예결위 때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 1회 추경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 편성이 어떤 상식에 맞는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저희가 골목경제 살리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들어온 것들 지금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추경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뭐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하든 또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구비 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 지금 사실 한 5개월 정도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에 과다한 편성에 있어서 이게 과연 기획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편성을 했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번 추경에는 방점을 찍은 그런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번이 되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27억 6,963만 2,000원이 증액된 1,193억 8,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1억 67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226억 6,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4,804만 원이 감액된 77억 1,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경상전출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인력 감 배정에 따라 4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0억 5,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73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ㆍ기금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반예치금 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127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해놓지 않습니까? 우선은?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일반직하고 공무직 59명에 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 서구청 집행부 관련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4,50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 배상공제 가입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직자 아니고 공기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그럼 타 구 같은 경우에 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단에 공제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예, 지금 다른 구 같은, 저희가 북구하고 광산구도 파악을 해봤는데 가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과실로 인한 손배나 이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거여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공단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배려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갱신이 매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서구청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이미 돼 있고 늦게라도 1회 추경에 공제조합가입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 순번상 시설관리공단 순번이지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홍보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구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내 영상홍보 송출 시스템의 노후화로 최근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10만 원, 모니터 네트워크 케이블 교체에 461만 원, 서버 컴퓨터 구입에 215만 원, 총 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예산 160만 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실은 효율적인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구정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영상송출프로그램 구입하고 케이블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이 7년이고 2015년에 설치를 해서 2022년에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방송송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케이블 시스템케어도 그렇고?
예, 지금 전체 연결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컴퓨터도 그렇고.
예, 이게 서버와 모니터와 케이블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 돼 있습니까.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구연한이 지금 7년이라고 했죠?
예.
구입이 2000?
15년에 구입했습니다.
2015년에 구입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앞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서구청이 구 대표 홈페이지가 있죠?
예.
홈페이지의 사용자들의 불만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특히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접근을 하려면 그 대상 자체가 SNS나 이런 컴퓨터에 이렇게 좀, 숙달, 접근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들. 여기 나와 있어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한 것이?
예.
이런 부분들의 퀄리티를 올려서 이분들의 접근을 쉽게 하겠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해서 그렇다면 이게 심사비를 올려준다고 하면 그 내용의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죠?
아, 이 심사비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이 저희 홈페이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있어야 돼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시는 리더기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리더기를 대면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이 다시 텍스트로 전환되는데 그 소스를 내장이 되어 있어야지 이미지가 읽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매년 심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기존에 깔려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지금 심의를 해서,
심의를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심사네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글자가 너무 작으면 안 보이는데 이게 적정 수준인지 계속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합니까?
예, 심사를 하는데,
주관이 어디죠?
업체, 정부가 인증한 업체들을 저희에게 선정해서 보내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는 웹와치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민간업체겠네요?
예, 근데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민간업체가 많은 민간업체가 있는데 그 민간업체 중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그 지정 업체가 우리한테 하달이나 지시하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그 대상이 뭐 한 100개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한 두세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업체를 형평성에 맞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구나 광주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광주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모든 지자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나 서구에 지금 한 몇 개 업체나 있죠?
제가 업체의 현황까지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4월 14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해피콜 운영요원 인건비 600만 3,000원,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금 100만 원 등 총 7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355만 원을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포상금 2,0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후 포상금 및 연수 인원 선정 미달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 총 1,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첫 대면이시죠?
예, 맞습니다.
청렴해피콜 관련해서 전문상담원 인력채용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4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진행된 이후에 저희 부서 상담원께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응대 시, 그니까 4개 분야죠. 4개 분야에서 민원응대 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형식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4개 부서의 민원처리 실태를……. 그러면 모든 민원처리를 파악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직접 이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설문을 통해서 응답을 제대로 잘 해줬냐, 아니면 민원처리를 잘해줬냐, 친절하게 했냐.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기 위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청렴 전문상담원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이미, 왜냐하면 직원들은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민원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 입장은 자기만족도를 채울 때까지 자기 기준에서 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만족도나 불편사항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해당 부서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 직원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청렴해피콜을 운영함으로써 청렴도 평가에 혹시 반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요?
앞선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저희가 납득이 갑니다만 해당 부서에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민원인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해주세요.
예, 두 번째는…… 잠시만요. 뭐 요게 청렴도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평가받을 때 덩달아서 평가도 우수하게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 봅니다. 나머지는 뭐 부수적인 문제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무원들은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민원을 해결할 거란 말입니다? 답변을 하고?
예.
근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해피콜을 통해서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했을 때 불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감시ㆍ감독을 또 한 번 당하게 되는 것 이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빠른 제도적 개선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민원해결? 지금 저희들은 문자하랑께 또 민원인들을 통해서 문자하랑께 이런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해피콜을 기간제근로자를 과연 이렇게 두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ㆍ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목적이 거기 있다기보다는 민원응대 차원에서 제도 개선하는 취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이, 대다수가 민원 응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항상 100%라는 건 제 경험상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실수로 응대를 잘못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본인도 모르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문자하랑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편함에 대해서 피력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제도를 이용해서 다가오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저희가 경청하려면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불편사항들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적극 행정을 사실 하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예를 들어서 민원 대응 시 뭔가 부당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미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미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직원을,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예, 충분한 답변은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중앙부처에서 계시다 지금 우리 서구청으로, 이게 형태가 파견근무 형태입니까?
뭐 어떻게,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파견 형식 비슷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도적으로 제가 여기 왔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대에 복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파견인데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날부터 여기서는 퇴직이 처리가 되고요. 그날부터 원소속기관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부담이 좀 되겠어요. 다시 원대복귀를 하게 되려면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과가 안 된다면 원대복귀 하는데 약간 조금 자존심도 상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귀를 했을 때 어떤 제도의 성과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려올 때 여기 서구로 발령 나기 직전에 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 경험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여러 좋은 제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청에 도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감사업무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사적으로 감사실 직원들 역량을 다양한 사례들을 전파하기에는 적절하고 지금도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부터 시작한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업무를 중앙에서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실행을 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방에 파견돼서 지방의 감사에 대한 청렴도를 올리는 데에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조금 그 본인이 옴으로써 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고 오지 않겠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렴도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적에 대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청렴도 평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렴도 평가 주관 부처는 저희가 아니라 권익위입니다. 일단 제가 권익위에 사실 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부당하게 평가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거고 부당하게 평가에 개입할 의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렴도라는 정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패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재물을 탐닉한다든지 이런 쪽에 청렴도인 것 같고, 지금 민원을 갖고 자꾸 얘기를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친절도나 지금 아까 말한 문자하랑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도하고 민원이나 친절도하고 이 부분이 약간 개념이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그 경계를 넘나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청렴도가 23년도에 2등급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24년도 들어서 몇 등급 됐죠? 혹시 알고 계세요?
4등급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을, 그거를 왜 그랬을 거라고 혹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진단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내부, 외부,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각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력도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판단을 일부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 외부적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언급하셨으니까 왜 우리 청렴도가 갑자기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갑자기 떨어졌을까. 또 친절도는 23년도에 B등급에서 24년도에 A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음표를 치고 감사담당관님이 업무에 좀 파악을 하는 데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다뤄보신 분이라 지방에 와서 그 능력 발휘를 최대한 해주시면 우리 서구가 청렴도나 친절도가 훨씬 더 상향되지 않겠냐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궁금한 부분은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반환을 1,2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환 사유가 연수 인원 선정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아직 파악 중에 있어가지고 추후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방금 파악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 사유는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연수 인원이 46명이었는데 이게 미달 돼서 21명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에는 수상에는 61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2명만 수상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46명에서 21명, 당초 계획은. 그렇죠? 포상금은 61명인데…… 61명을 잡았는데 32명이 됐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저기,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성함과 직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는 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겠는데 포상금이 당초에 61명이었는데 32명이었다. 라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계획 인원을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보조금 내려오고 본예산 세울 때 계획 인원을 세웁니다.
포상을 61명 받을 계획이다?
예, 계획 인원이 61명을 세우고 그럼 규제계획 개선 과제 제출을 해요. 공모를 합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그 대상자들이 61명에 대한 목표 수가 미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법무대응팀장 이완식입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너무, 지금 2개 다 포상금과 연수계획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 또는 우리가 여기에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적이 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수 있는데 제출된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들. 거기 제출된 것들이 자격이 미달이 된 것들, 제출은 오바가 됐더라도 100% 이상 받았더라도 제출된 과제가 규제개혁에 대한 그…… 뭐야,
그러니까 양은 됐더라도 그 질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죠.
평가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순히 반환금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연수를 이렇게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연수를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46명 당초에 계획했는데 21명밖에 못 가고 그럼 신청을 별로 안 한 건가요?
신청은 100% 다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적으로 떨어진 것들이 거기에서 제외가 돼버리고 그 보완한, 이번에 보완을 하는데요. 그걸 다시 담당자가 내부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한 직원에게 보완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보완해서 접수를 다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한 번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어떤 건인지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그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임 차 오셔 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청에 친절도는 전국 1등, 청렴도는 최하위, 비대칭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으실 최적임자라고 저는 역대 우리 서구 감사실장님 중 최적임자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관련해서 지난 회기 중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서 감사 중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감사 중이라고 안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대 감사관들이 영 아무튼, 마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시에서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현장에 찾아가서 감사 책임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서구의회에서 피복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타당하냐. 그리고 서구의 최대 구유지 백마산 매각해가지고 승마장 조성한다는데 이거 두 가지를 꼭 짚어달라. 감사 끝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서구의회는 예산을 잘 쓰고 있고 백마산 매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다. 후에 제가 그걸 찾아냈는데 서구의회에서는 피복비 지출이 안 되는 기관이었고요. 백마산 매각에 대해서 11가지 위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승마장 허가 취소되었고, 소송이 얼마 전까지도 진행되었고, 서구가 허가 내준 거 잘못 내줬다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잘못 내준 걸로 해서 취소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감사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서구청 감사실은 신뢰도가 좀 낮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새마을사업 관련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을 우연치 않게 두 가지를 다 보시는데 서구의회 해외연수비하고 정확하게 봐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조사를 안 했다면 그런 걸 안 보죠. 나름 심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권익위원회 담당자하고도 통화했고 나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실에서 먼저 핸들링을 하고 계시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수용해서 그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청렴해피콜 그거 예산에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잘 활용하시고 하셔가지고 서구청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맞습니까, 감사담당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청렴도 조사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서는 이달 중으로 결재를 사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기가 짧지, 뭐 1주일, 2주일 이런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하반기에 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웃바운드 식으로 역으로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청렴 뭐 노력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은 맞나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파악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뭐 직관적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이나 추진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예, 다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1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612만 9,000원보다 27억 2,5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지원 국고보조금 등 5,0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등 시ㆍ도비보조금 등 5억 3,800만 원,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 등 순세계잉여금 21억 1,000만 원, 보조금등 반환금 2,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4,9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528만 5,000원보다 28억 5,4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2025년도 시비보조금 예산확정통보에 따라 보조비율 매칭을 위해 기정예산 3억 5,192만 2,000원보다 5,784 4,000원 증액한 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시설비 5,727만 8,000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입니다. 2025년도 시비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른 보조비율 매칭을 위해 기정예산 8,172만 원보다 3,828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요도로변 녹지대관리 인건비로 기정예산안보다 3,828만 원이 증액된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민쉼터, 소규모공원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늘봄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확정에 따라 시설녹지 정비에 시설비 1억 원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입니다. 2025년도 시비보조금 예산확정통보에 따라 보조비율 매칭을 위해 기정액 11억 6,0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한 9,600,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지원으로 2025년도 공원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정예산 6억 2,683만 8,000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한 7억 9,6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원 내 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상무시민공원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으로 도시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를 3,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비가림 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한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동어린이공원을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마을거점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주동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더위 해소 및 아이들에게 물놀이 공간 제공 등 청량감 넘치는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에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운천저수지 유지용수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덕흥양수장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원녹지 분야 자치구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운천저수지 유지용수 공급 시설 정비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 확정에 따라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유적근린공원 노후조명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주택단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원마륵 오월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장수어린이공원에 모험 놀이공간 조성를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장수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덕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노후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유덕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정비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추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화추어린이공원 청소년 어울림공간 조성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풍암생활체육공원 제공을 위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풍암생활체육공원 노후 광장 정비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 효행어린이공원 노후 놀이공간 정비를 위해 효행어린이공원 환경 정비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지원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주민쉼터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농성동 주민쉼터 교체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당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세 교부에 따라 금당산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화정근린공원에 조성된 맨발로 시설개선을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화정근린공원 시설개선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등 10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과 51쪽에, 아, 43쪽에 운천저수지 유지용수 공급 시설 정비 예산이 설명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운천저수지 용어가 운천호수라고 해야 하나요, 운천저수지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통일합시다.
운천호수로.
예, 과장님도 저수지라고 발언하신 데다가 한 군데는 운천호수 한 군데는 운천저수지입니다. 이거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가 시설을 할 때 시에서 전액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도 6대 때 했고.
예.
음악분수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에.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관리권을 이양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지용수공급 관련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100% 시비인 것 같습니다?
예,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음악분수 관련해서는 50대 50이네요?
예.
왜 이거 시에서, 같이 음악분수도 시에서 전체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이양해 준 건데 왜 다른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천호수는 시에서 다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가지고 근린공원 조성비를 50대 50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 운영비인데?
예,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 조례에 되어 있어서 매칭,
유지용수는 왜 다 해줄까요? 이것도 건들면 반만 줘버릴까요? 하하.
하하.
그래요. 아무튼 이게 좀 이것도 좀…… 불균형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대규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정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양 기관이 서로 잘 협의해서 우리 서구가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갑자기 조심스러워져 버리네? 하하. 그래요.
그럼 음악분수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니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전체가 총 사업비가 6,400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 6,000만 원을 감액을 하네요? 400만 남겨놓고.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해 주실 때 지금 운천호수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니까요. 사업을 못 하는데 예산을 편성이 돼 있다는 것부터가 이건 시에서 그냥 바보짓을 한 건가요?
저희도 6월 이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지하철 공사 완료되면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완료가 2년도 더 걸릴 텐데.
현재 운천호수 그쪽 지하철 공사는 6월 말 정도 완공이라고 완료된다고 저희도 듣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지하철이 아니고,
예, 거기 공사 구간만.
뚜껑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지금 운천호수를 가로지르는 그 시설은 6월이 되나요? 뭐 다른 일반 도로 복공판도 정상화가 6월이 안 되는데.
현재 지하철 본부하고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6월까지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는 추이를 좀 더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안 되니,
예, 예.
추경에서 대폭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예.
아무튼 이것도 뭔가 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고 좀 어색합니다. 예산 편성이 타이트하지 않아요. 헐렁하잖아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지하철 공사가 덮개 정도는 운천저수지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막상 올해 와서 보니까 올해도 공사가 지연될 것 같아서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 한 4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감액을 했던 것이고요.
가동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아, 기본요금.
기본요금 정도는, 예. 기본요금 정도는 나오고 뒤에 49쪽에 있는 유지 공급 시설은 덕흥동에 있는 그 시설만큼은 그래도 정비를 좀 해놔야, 어차피 운천저수지 용수가 덕흥동 정수장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비 받아서 공사를 좀 해놔야 내년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잘하셨어요. 100% 시비로 사업을 했으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양쪽이 뭔가 언발란스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풍암호수 관련 하나만 더, 아, 풍암호수가 아니구나. 풍암생활체육공원에 포장공사를 하네요?
예.
포장공사도 하는데 풍암체육공원 제일 안쪽에 보면 이 앞에 서빛마루에서 프로그램, 어르신들 버스킹했던 그 무대.
야외무대.
거기에서 민원이 막 현장에서 나왔어요, 청장님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무대가 좁고 비가림도 좀 허술하니 정비를 해달라. 하니까 시장님이 그거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수 많이 받았죠. 해야 할 텐데 풍암체육공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체과인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 맞긴 한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 확보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무대 그 캐노피하고 무대 자체가 좁아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같은 장소이니 한꺼번에 할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교부금, 교부세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1억 7,000만 원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게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나 구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사업 중에 전년도에 11억 6,000만 원 정도였네요? 본예산 편성에.
예, 본예산 펀성 11억 6,000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11억 6,000만 원이었는데 5억 8,000씩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1억을 삭감하셨나요?
예.
1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구비도 1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를 이번에 1억 7,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되나요?
총 공원 관리 예산으로 한 17억 정도 됩니다.
아, 공원 관리 예산이요.
예.
꽤 많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1억 7,000만 원 계상해 놓은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거주지에서 활용하는 공간이라서 시설물 노후 된 거랑 수목 관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쭉 예산들을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원에 환경개선비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이렇게 5,000, 1억, 1억 5,000 막 이렇게 많이, 다 공원 조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설이나 조성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수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하는 데에 예산은 또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추가로 1억 7,000 세워놓은 수목관리 지원의 예산은 일상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고요. 교부금ㆍ교부세로 확보된 거는 공원 내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노후된 대규모 시설을 정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55쪽 보면 농성동 주민쉼터 교체, 여기는 지금 공원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여기는 공원은 아니고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설치했는데 현재 쉼터,
2000년도예요?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때 설치돼 있는데 현재 기둥이나 이런 부분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금번에 교부금 교부받아서,
그럼 마을에 주민, 곳곳에 쉼터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이게 쉼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왜냐하면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면 공원녹지과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 쉼터 조성을 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냐 그 말이죠.
예, 마을에 쉼터 설치하는 것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현재 그러면 마을의 쉼터 교체를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오셨나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은 무슨 비용으로요?
쉼터 교체 자체는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저희가 왜냐하면 그 쉼터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 교부세로 대부분……
아니, 이것은 그곳만 딱 지정한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쉼터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놓은 실적은 있나요? 쉼터 조성 관련해서.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마을 늘봄정원 마을 만들기, 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죠?
예.
삭감되고, 지금 여기 마을가드너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늘봄정원 조성을 하는데 이 총 사업비가 지금 그동안에 7,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가로수 털기, 은행나무 열매 털기 이 사업을 그러면은 그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비로.
은행나무 열매 털기 사업은 그 열매 낙과로 인해서, 은행 낙과로 인해서 주민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교부를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늘봄정원에서 2,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에 한 6,000만 원 편성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 지금 반영했다. 그 말씀이시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정원가이드, 아니 마을가드너가 지금 20명인가요?
작년에 양성된 가드너는 26명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기본 과정이 20명 교육받고 있고, 심화 과정으로 26명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드너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정원을 관리해주고, 아니 뭐 화분 관리해 주고 이런 분들이 가드너인가요?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가지고 수료하신 마을가드너 분 중에 일부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금 도시숲 운영 관리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운영 관리단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가드너 양성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시네?
예.
뭘 한다고요? 도심 속?
도시 숲 정원관리단.
아, 도시 숲…… 네.
이제 이분들이 활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풀 뽑기라든지 숲마다 공원이 깨끗해지고 또 꽃 관리도 화분에, 거리 화단에 있는 꽃들 그다음에 화분에 있는 꽃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늘봄정원 조성 관련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마을에. 이 부분이 저도 지금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 조례 편성,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정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투리 공간이나 환경 불량한 공간을 찾아내서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마을가드너 양성은 작년부터 마을, 이렇게 조성만 해놓고 잘 가꿔지지가 않기 때문에 마을가드너들을 양성해가지고 여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 양성을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성된 마을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모집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킨가요?
아니요. 지금 마을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세큰대와 연계해 가지고 모집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금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하나 57쪽 보면 화정근린공원 시설개선비로 특별교부금 지금 1억이 계상되었어요. 시술비로 내려오긴 했지만 맨발로 시설 개선하고 부대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부분을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화정근린 맨발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로 관리 이관이 넘어왔는데 맨발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부대 시설로는 지금 세족장이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음수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많이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니까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억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부대시설도 사실 발 씻는 데가 한 곳에 밖에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하나 이 흙 파놓고, 황토흙 파놓고 담그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풍암 금당산처럼 그쪽을 나무로 이렇게 딱 짜서 이렇게 앉아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겠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성하기 전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두세 개 있는데 이미 와서 앉아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혀 서로 함께 사용하지 못한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우리 과장님 업무 복귀하셨나요?
예, 교육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대적으로 일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팀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고생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교세나 교부금이나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 때 기획 자체를 지금 민원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특교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측면을 보면은 지금 그 지역에서 시급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행정에서 그 지역을 정해서 그런 어떤 교부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지금 확보하는 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공원, 마을 공원 같은 데 이런 공원들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전혀 주민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절차상에 조금 형식에 치우칠 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내놓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방향보다는 조금 그 성과가 좀 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특교세라든지 조정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100% 다 시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100%,
그러죠. 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뭐 예산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조정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시비니까 뭐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글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전부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목을 집행을 할 때 그 목에 되는 항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봐야 할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을 전환을 하면서 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좀 집행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각 지역에 지금 건강팍팍[park!] 안심팍팍[park!] 이게 시비로 1억인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 지역을 설정을 해주고 할 때 저는 그 지역 간의 조금 형평성을 좀 봐서 우리가 국회의원 지역으로 보면 갑을이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 보면 내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좀 균등하게 해서 이런 설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그냥 몰려갖고 그게 뭐냐 하면 전시효과거든요. 그쪽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보여주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물론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걸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할 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의 좀, 정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쉴터, 쉼터, 경로당 이러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쉼터나 쉴터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쉴터는 미세먼지 그런 노출되는 그런 데서 좀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쉴터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쉴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은 목적에 좀 타당성 측면에서 좀 안 맞은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쉴터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좀 방어하게 한다면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쉴터가 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쉴터를 설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 조금 좀 뭐랄까요? 사람의 접근이 조금 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기에서 앉아서 좀 음주가무 하신 분들도 막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좀 부서에서는 한번 체크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쉼터를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쉼터가 지금 우리 공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모정입니까?
예, 파고라 하고 정자.
예, 파고라. 이게 쉼터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쉼터라는 또 명칭으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그것은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파고라든지 모정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쉼터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것, 지금 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 해당하는 쉼터, 이런 부분이 공원 쪽에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지금 노후화된 데가 많고 노후화가 되면 뭐냐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언제 또 어떻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을 조금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걸 맨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우선순위라고 봐요. 자꾸 무엇을 새로 만들어주고 무엇을 가꾸고 막 하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있는 것도 관리도 안 하면서 또 새롭게 막 설치하고 막 이런 데다 혈안이 된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가장 또 민원 또는 일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가림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일정 부분 또 동네 현장들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공간의 어떤 좀 폐쇄적으로 보이게 한다거나 어두워져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좀 보거든요. 환경적으로 좀 폐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우범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서 비가림 설치를 어떤 다양한 방식의 비가림이 있는 거잖아요.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또 어떤, 어떤 환하게 채광이 들어오게 하는 비가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개별적으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56쪽 금당산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부분인데요. 저도 여기 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요. 또 실제 시에도 저도 교부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관조명 설치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적인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면 수면 방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낮은 쪽에 무릎 등 정도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라이트 빛이 심해서 보행 시에 눈부심을 유발한다고 이 밝기 조정이 필요하고 또 낙상사고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부상 위험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 건의하시고 있는 사항은 그 지중등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발등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는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의외로 밝기도 하고 눈부심도 없고 경관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혹시 경관 설치를 할 때 그 지중등 이 부분도 한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위서정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3월 14일자로 신규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로 오신 팀장님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호 실장님이십니다.
박정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노규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규섭입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9억 7,226만 원 대비 4억 3,456만 원이 증액된 274억 682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083만 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억 3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2,544만 원 대비 3,083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5,627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 행정 종합 배상 공제 가입비용 500만 원,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183만 원, 풍암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체육센터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냉ㆍ난방기 설치비용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만 원 아니에요?
예.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배상 대비 및 구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번 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부분,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59명을 대상으로 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잘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풍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시설비 냉ㆍ난방기? 설치비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00만 원이시죠?
예,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 중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제품비가 250만 원이고 설치비가 150만 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예.
설치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정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할 때와 좀 다르게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파크골프장이 풍암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데요. 거기에 배관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본설치비하고 배관비 그다음에 실외기 방진 덮개 있잖아요. 그걸 추가를 하다 보니 150만 원이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배관이 자체적으로 없으니까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그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풍암국민체육센터 거기가 원래 계단 옆에 공간인데.
예.
거기에다가 지금 파크골프장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지금 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뚫려있어서 열이나 냉방이 얼마나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공간이 1층, 2층이 다 연결되고 뚫린 상태라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용이 된다면? 그래서 참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워낙 공간이 없어서 대안으로 여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안 그래도 고민 좀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체육관광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뚫려 있어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습을 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어커튼이라든지 아무튼 뭐 좀 그러한 부분들이 해야지 뭐 계속 1, 2층 다 연결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 계속 틀거나 효율이 높은 제품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 기왕 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이렇게 하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늦게라도 필요하고, 지금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많은데 59명이면 커버가 됩니까?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현재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직하고 공무직만 들고 있습니다.
행정직이랑 공무직이 그 대상이고 환경직은 이미 들어가 있고?
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무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한 번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거고 행정직이랑 공무직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시켜서 그 인원이 59명이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아무튼 이거의 취지가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혹시나 없도록 한 번 더 살펴서 기왕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니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으나 혹시 발생하면 잘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질의 내용이.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인수 과정에서, 인수라 하나 이관이라고 하나.
위탁 과정이요.
위탁, 예. 위탁 과정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경제과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지금 다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달간 무료 사용하게끔 하고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개장을 할 거라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5분발언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정에서 지금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 명확하게 다 개선이 됐는지. 요청했던 것들이.
…….
확인 아직 안 됐습니까?
최진호 본부장님이 답변 좀 부탁…….
편하게, 예.
최진호입니다.
경제과하고 저희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실제 문제 됐던 점들을 많이 개선해서 실제 5월 1일에 오픈하는 데 문제점 없게끔 하고 있고요. 소소한 미비점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운영사항에 애로사항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에 물론 모든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설계에 굉장히 보완을 했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조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저는 그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책임이 뒤따를까 봐 사전에 경제과에 충분한 보완과 개선을 요청한 다음에 이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계약 체결은 했죠? 3월에?
예.
예.
아직도 제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좀 다녀왔는데 아직도 뭐 소방펌프? 관련해서 지금도 그냥 무작위 작동을 가끔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 충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요청을 좀 해서 정식적으로 5월 1일 개관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 조치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저희가 이미 사전에 노출돼 있던 것들은 개선해서 문제없게끔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김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다들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설명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도출된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사실 건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위ㆍ수탁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같이 경제과와 공동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좀 좁아서 특히 양동시장 주차장까지 안에 들어가는 길도 좁지만 진ㆍ출입 자체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고요.
어떻게?
아, 입구에 들어가는 차량 인식기가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 기초가 쳐져 있는데 그 기초를 좀 더 축소하면서 차량 바퀴의 회전반경을 저희가 확대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회전이 우측으로 회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차량이 한 3번 정도는 다시 전진, 후진, 전진, 후진 반복을 해야 돼서 저희가 매끄럽게 회전하는 걸 하려고 좌측통행으로 통행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구조물에서는 저희가 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했다고 생각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계변경 또는 재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소가 된 것처럼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수가 끝나버리면 이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징계성 인사조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사실은 경제과에서 시공하지 그 설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경제과에는 없어요. 그런데 경제과에 그 책임을 물었더라고요? 거기를 감리한 측이나 설계에 관한 검토를 한 기술부서에서 그쪽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업무 부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 문제를 시설공단에서 해소를 했다고 하시니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했을꼬.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설변도 없이 그냥 했다고 뭐 이렇게 하시니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현장을 다녀와 본 결과,
예, 김수영 위원님.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았어요. 현재도 좁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규정에 6m인가? 이 규정에는 맞게는 해놨지만 바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좁아서 밑에 벽을 갉았더라고요, 또 다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초,
차단하는…… 그걸 뜯어다가 저쪽 좌측에다가 세웠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넓이는 거의 그대로 있고 좀 부수적인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제가 옆을 보니까 이미 차들이 긁혀있는 그런 자국들이, 다른 차들이 파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옥상 방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1층에 비가 왔을 때 2층 계단 올라가는 데에 물 고임 현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방펌프가 그대로 또 오작동을 가끔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되고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래도 개선을 해놓는다고는 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았다. 이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는 건축직이나 혹시 그런 전문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검토도 없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임시방편을 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해소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시나요?
본부장님,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래 판단하거나 기획을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경제과죠.
경제과가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 지금 인수인계가 거의 끝나버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니까요. 권한이 없는 부서의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서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하시게요.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직들이 없으면 근본적인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경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3자, 최소한 3자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옥수 위원님. 혹시 경제과 순번 때 한 번 질의 한 번 더 해주시죠.
거기서는 이미,
그래도 또 논의할 수 있게끔.
여기는 그래도 저는 기술부서여서 이 질의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부서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위ㆍ수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개선안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참, 하하. 시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의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무장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상무국민체육센터 이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시정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간제 대체 인력을 하나 쓴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 수영장을 찾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럴 것인데, 지금 우리가 레인이 몇 개죠?
5개 레인입니다.
5개 레인에서 한 레인이 장애인 레인이죠?
예.
근데 이게 레인이 공동으로, 장애인 거는 장애인이 쓰고 나머지는 초보자인지 중급이라든지 고급반이든지 지금 공동으로 다 쓰게끔 돼 있죠?
예.
이러다 보면 이게 사고위험이 잦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혹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최근에 사망사고도 좀 있어서 저희도 관련 기준법상에 있는 수상안전요원이랄지 그다음에 수영지도자들한테 안전교육도 더 강화해서 시키고 실제 그분들이 어떤 강의하러 왔을 때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선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안전교육도 별도로 실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생활체육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게 잘 하더라도 사고 한 번 나면 완전히 공든 탑이 다 무너집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도 그런 간접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서구에 있는 것이 또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고. 지금 대체인력을 1명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영 인력이 늘어나고 또 요새는 겨울에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가정센터 거기도 수영장이 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한 6시 반?
6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 그래갖고 저녁에 8시, 늦은 타임이 한 8시 반까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레인을 정비한다든지 거기 레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막 혼잡해서 같이 그렇게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후에 또 한 타임 더 가져서 정화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프로그램, 특히 뭐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이 더 추가하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화시간을 점심 때하고 문을 닫았을 때 10이 이후 하고 해서 2번으로 나눠서 정화시간을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좀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민들 욕구가 많다고 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이게 욕구가 많다고 해서 관리 측면이 무너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더 큰 화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민들이 이용객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뭐야, 인터넷 접속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는 현장에 와서 했을 때 수시로 그런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작동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욕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조금 이런 것이 혼잡하게 가면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대체 인력으로 수상안전요원이 1명이죠? 1명?
예, 그렇습니다.
1명이면 그 1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오전에 6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하는데 이 한 분이 계속 그러면 안전요원으로 계속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수상안전요원은 전체가 다 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력을 대체, 5명 중에서 1명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까?
육아휴직자가 발생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대체인력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을 강습하고 강사하시는 분들에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전혀 안전에 대한, 수상 안전에 대한 것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다른 타 공단이나 저희 관리규정상 수영안전요원이나 지도자는 다 함께, 지도자는 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저희요?
예.
저희도 지도자도 같이 해서 안전 같이 검토,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5명이라 이거죠?
아닙니다. 지도자는 3명 따로 있고요. 안전요원은 5명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총 수영 관련해서는 8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제 의견인데 아까 서두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가중하고 폭증하고 늘어나는데 저는 체육인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것은 또 전문성이 따로 있고 우리가 서구체육회라는 게 존립해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체육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갖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에 대한 그런 시설을 갖다 접수를 하다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새롭게 인력이 보강이 되고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육회하고 좀 잘 협의를 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도 체육회 쪽으로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타 자치단체는 체육회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들 한 번 해보셨어요?
…….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업무가 무한정 늘어나요, 무한정 늘어나, 계속. 그러다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룡이 돼버려요. 계속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근데 서구체육회는 지금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한계를 조금 열어놓고 한 번 서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체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더 많은 시설이 보충되고 늘어남으로써에 대한 그 인력을 계속 커버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측면에서 봐서 체육회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한번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하고도 협조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체육회에는, 제가 지금 서구체육회는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들이 보충돼 있어요, 그쪽에 보면. 각 종목 단체가 지금? 그런데 그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 번 봐보세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취지할 때 그 목적을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평가받으면서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이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저는 체육회에서 전문성이 더 거기가 고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양쪽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강사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강사 부분 채용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용 측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상세하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허미옥 기획실장님 여기 지금 배석하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예.
답변대에 한 번.
조금 전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부서이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 입장보다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체육회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거는 체육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설 관리 자체를 체육회에 위탁하는 부분은 그것은 좀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을 뭐 이전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체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에 대한 전문성의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에서 운영, 아까 말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은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케파(capacity)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좀 전문성 있는 체육회를 조금 활용해서 같이 양존하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공단에서 한 번 검토할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사례들 체육관광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김수영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에 신청할 때 체육시설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을 목적으로 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승인 받는 과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고, 자원 활용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 목적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옥외광고 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 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시설 자체를 이관하자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것을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내다보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갖다 통째로 운영을 갖다가 시설관리들 운영을 다 제외하고 이쪽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6,2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8억 3,633만 2,000원 보다 3억 2,6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4,391만 3,000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고령특화평생학습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570만 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안전망 등 5개 사업에 기금 1,148만 9,000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청소년자율공간운영 등 8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1억 8,602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 9,3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3억 7,305만 6,000원 대비 3억 2,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진로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 8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교육공동체 12개 단체가 선정되어 시비 1억 2,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내 23개 학교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3개 복지관에서 기초문해와 디지털문해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164쪽 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합하였으며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4,77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16개 장애인 기관ㆍ단체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은 세큰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예 학장 활동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캠퍼스 운영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ㆍ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지원과 166쪽 하단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은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비 3,000만 원과 인건비 1,629만 5,000원을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6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은 국ㆍ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3대3 농구 대회 개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청소년쉼터운영지원, 168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국ㆍ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명예학장 활동비 관련해서 이번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저번에 설명하실 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주시기로 하셨, 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으시다는 그 말씀이셨죠?
예, 맞습니다.
추진 근거가 서구평생교육진흥조례, 물론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통과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절차상 맞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진 근거에 책자가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2조4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본회의 통과 후 20일 이후에 공포가 되고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 거거든요? 조례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조금 어폐가 있게 예산 편성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이 부분 인정하신가요?
예. 어제도 조례안 할 때도 인정했고요.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 계획을 좀 충분히 세워라. 항상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또 반영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도 실행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후 청소년 관련해서 스포츠활동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2025년 9월 중에 청소년활동진흥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줘서 뭔가 중ㆍ고등부 친구들이, 청소년이 농구대회나 어떤 이벤트 행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라면 몇 개 단체에 줄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속 사업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련관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청소년문화의집들 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은 사실은 생활체육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상당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뭔가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잘 마련해 놓은 것 같고, 조례로. 그다음에 사업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예산 지원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예.
청소년 수련, 위탁, 아니, 학교는 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받는 곳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서로 좀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9월 중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걸 다 하나요?
저희가 계획은,
대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당초 수련관하고 얘기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예심부터 하면 좋겠다, 오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모집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선, 결선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방금 김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스포츠활동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길거리농구대회 우리 임성화 위원이 아마 제안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시상식, 홍보비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대회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승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이틀이 서구청장배로 갑니까?
그거는 뭐 시설장배가 될 수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서구청장배는 하도 많습니다. 축구 뭐 농구, 뭐 별것이 다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의회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서구의회 의장배로 하나 제안을 해보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활동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가 기존에 수련관이 청소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청소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소년을 잘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경험했던 곳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대비 관련해서 보험 관련 부분도 하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정훈 민원봉사과장이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최현주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여권팀장 최현주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최현주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부재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3,9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87쪽 무인민원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따른 새로운 등기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8쪽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부서 이동으로 인건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설명자료 89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 및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지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 위탁비반환수입 5,400만 원, 전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순세계잉여금으로 동천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 가림막설치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 행정업무지원으로 IC 주민등록증 발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3,000만 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 활동 성과공유를 위한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6,400만 원,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700만 원, 전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가림막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광주광역시 확정예산 변경통보로 인하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으로 3,500만 원, 소통방사업지원으로 2,700만 원, 광주형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으로 8,5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증액계상하였고,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유휴공간에 드림스타트센터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도시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관내 민관협력을 통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물품공유센터 5호점을 조성ㆍ운영하고자 자산취득비 등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상수도 인입이 불가한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 전기요금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총조성규모는 3억 2,4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위한 답례품구입비 및 배송료를 계상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400만 원, 중증질환자를 위한 천원택시 교통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천원국시매장환경개선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관련해서 1회 추경에 3,300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지금 사회적가치센터가 2021년 2월달 정도에 개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실을 개선하나요? 지하 1층하고 그냥 1층하고 해서 두 군데 지금 개선사업비로 지금 우선 한 건가요?
지하 1층에 약간 유휴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가지고 건립이 된 건물로서 그 사이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물품공유센터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지하 1층에 약간 유휴공간이 있어서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지하 1층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될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들이……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지하 1층이 사실은 지하 1층이긴 하지만 어떤 경사로 쪽이어서 1층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으로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실,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이전을 계획하면서 환경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 기존 서구청 지하에 있던 것이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옮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보수 비용 3,300. 기존에 이 예산이 3,5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그 예산하고는, 그 예산은 어디다가 사용하나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공사비가 3,500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잖아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비용으로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번에는 똑같이 지금 지하 1층인데? 아니 그러니까 기존 비용이 3,5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이미. 그럼 부족해서 지금 3,300을 3,500이 기존에 편성이 돼 있는데 3,300을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지금 시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고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3,500 기재를 한 거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3,5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적다 보니까 보기에 시설개선공사가 미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지금 이것은 완전히 환경개선공사 비용인데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공사비 3,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 부분 좀 이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천원국시 매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이번에 10호점을 두는데 5,0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지금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고향사랑기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자꾸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구가 5개 구에서 제일 꼴찌였지 않습니까? 모금액도. 그런데 지금 저는 천원국시 이 부분에 10호점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급하게 매달린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원국시 내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그릇을 오늘 못 팔면 어쩔까 하는 그런 본인들한테 어떤 부담이 꽉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천원국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시범, 언제나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추진해야 된다. 이 목표보다는 저는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면 또 좋은 곳에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커서 좀 이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냐. 이거죠. 기금 가지고.
우선은 아시다시피,
더 유용한 데 써야지, 고향사랑기금은.
아시다시피 천원국시의 어떤 또, 그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나눔 효과라든가 노인일자리 어떤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아마 10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그릇은 100그릇을 꼭 팔아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이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100그릇, 하루에 100그릇 한정으로 그렇게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그릇을 꼭 팔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를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근데 천원국시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 주변 또 물론 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개선비용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에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주민들의 복지나 가볍게 천 원 주고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좋지만 이 예산에 비해, 지금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 지금 사실 10호점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사실은 이걸 합해 보면 상당한 액수가 투여됐거든요. 시설개선비로. 그러면 그 비해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5호점, 7호점, 6호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렇게 두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꼭 10호점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공유센터 확충 관련해서 물품공유센터가 지금 우리 서구에 4호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4호점까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사업비 3,000만 원은 특정 교회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거기에 공유물품센터를 만들겠다. 물품공유센터를 만들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면 발상인 게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지 종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곳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교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편리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공간을 제공해 줄테니 물품공유센터를 좀 확충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이 물품공유센터 5호점을 계획한 것은 여기 위치가 아주 주거 지역인 화정동에 있고요. 이게 월광교회 건물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월광교회 소유이긴 하지만 그 인접한 상가 건물에 유휴 공간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주 저희 서구 관내에 물품공유센터 장소를 여기저기 정말 찾아보고 검토 끝에 이렇게 유휴 공간이 있고, 교회에서 리모델링까지 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물품 공유에 대한, 해서 이 장소를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화정동 주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디 교회건 사찰이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여주기보다는 교회의 유휴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물품공유 문화확산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확충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품공유센터를 앞으로도 더 확충할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저희들이 주민 수요도 굉장히 지금 많고요. 사실은 지금 캠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캠핑용품이 거의 동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는 저희 인력이 재정 일자리 일부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인력하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인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이것은.
그 월광교회 위치를 아시면요. 그 뒤쪽에 우미아파트 쪽 상가 건물을 생각하시면,
그곳은 사실은 아주 개방적인 곳이 아니에요. 특정 아파트 주변뿐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화정2동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유물품센터가, 공유센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만 찾아가면 누구나 다 화정2동 분들이든 타 지역분들이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특정 아파트 단지와 교회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품공유센터 확충하는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그 군사보호구역 전기요금 지원이 있죠?
예.
이게 내용이 선관위에 다 문의해서 이상 없고, 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상 없는데……. 이 대상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30가구, 현재 상촌마을에 이렇게 밀집돼 있는 가구가 아니고 아예 듬성듬성해서 30가구 정도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예, 현재는……
그렇게 했을 때 선관위에 질의응답 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예, 조례에 근거를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대부분 이렇게 어느 보호구역이나 또는 주민들 피해지역에 시에서 돈을 내려준다든지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시적인 단발적 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물품공유센터가 우리가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려다가 멈춰버린 게 있어요. 마을관리사무소를 하려다가 따따부따에 방송이 나와븐 바람에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실제 마을관리사무소가 약간 공유센터 개념으로 진행을 하려다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물품공유센터로 해갖고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몇 호점, 몇 호점 지금 이것 확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아니요. 뭐 동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뭐 탄소중립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기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유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동에 하나 있는데 동에다 3개, 4개 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동으로 가죠?
예.
결국은 동마다 하나씩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유휴공간이 저희들이 공간의 장소를 확보하는데 지금 여기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것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찾아서 할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죠?
예,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죠. 잉?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서울 쪽이나 일부 쪽에는 이게 지금 공유센터가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이 접근하기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공간이 동이에요. 그런데 굳이 동에 있는 유휴공간을 조금 활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공간을 찾아서 동마다 하나씩 만들고 또 무상도 아니고 무상한 데는 또 있겠죠. 또 무상 아닌 곳도 굳이 계약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수요의 측면에서 많은 공감을 형성을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긍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저희들이 조금 설계를 할 때 보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찾아서 그런 공간을 좀 쓰면 더 낫지 않겠냐. 제가 이것 봐서는 아마 지금 이것 계속 확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명칭도 그렇게 했구만요. 물품공유센터 확충. 이것 보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만들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기왕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공간,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이래야 돼지. 아까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디 저 골짜기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또…… 물론 찾아온 사람들은 있겠죠. 왜, 이렇게 서로 소통한 사람들은 오겠죠. 그게 이제 제한된 공간에 사람만 찾아온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예, 하실 말씀있어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별로 공유물품센터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너무 많아도 큰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호점을 고민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휴일날 대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대여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착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갑자기 이걸 빌리고 싶은데 어디를 가서 빌리지? 라고 하면 여기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운영해 주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느 누구도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다만 우리가 거기다 시설비나 어떤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고, 우리가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유물품센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착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동에도, 지금 동은 업무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지금은 공간을 지금 주민들이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열어놓고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덧붙여서 지금 건강 약자 천원택시, 이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지금 한다는 거죠?
아니, 우선은 기본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택시가 있는데요. 돌봄택시, 어르신 돌봄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시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새빛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는 의료급여산정 특례 대상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증 질환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 희귀병,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택시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신 분들……
예.
아까 우리 천원국시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지금 10호점까지 하면 더 이상 안 늘립니까?
우선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부서이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근데 해당 부서도 더 확장을 할지 어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천원국시 매장 있잖아요. 그 매장이 지금 저희들 구 소유 재산 내에도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하는 데도 있죠?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그 비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천원국시 매장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공간 임대라든지 우리 소유라든지 이것 내역 한 번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주실랍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주시고요.
천원국시,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 이것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가 갖고 국수를 몇 번 사 먹고 그랬는데 그 사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밥그릇 수를 채워야되는데 좀 적으니까 좀 해주라. 이런 식이에요. 아까 내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뭐 의무적으로 100그릇을 팔아라.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기준이 100그릇을 넘겨야지 손익이 나온다. 이런 말이 어떻게 했든 간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둬 분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아까 긍정적인 것은 시니어 일자리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한다는 건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시니어 일자리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로서의 소득을 한 건 아니에요. 안전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실제 그것 뭐 3시간인가 해갖고 얼마 안 주잖아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그건 노인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하는 목적하고 실제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한번 점검을 또 해보고 이걸 매장 수를 계속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희들 사실 이것은 그러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지금 동네 복지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없는데요. 천원국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의 취지가 우리밀 사용, 일자리 창출 또 그거 말고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1,000원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국시를 드실 수 있는 나눔문화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확산, 뭐 공유 냉장고를 통한?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이라든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원국시하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고는 있지만 뭐 재료 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면 이게 지속가능할까. 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고민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률적인 천원국시도 참 좋지만 다른 이야기지만 비용 대비 이런 것들 따지면 천원라면 정도?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식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국시라는 게 어르신들 중심에 사실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라면 정도 하면 누구나 이렇게 청소년들도. 뭐 저는 현황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들여다보긴 하려고 하는데 인원들은, 뭐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잖아요. 물론 지역의 상권이랑 고민도 해봐야 겠지만 많이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면 그러한 방식들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님이 바뀌면 이게 훅 올라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떤 컨셉과 방향성을 갖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좀 이러한, 그리고 특히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공유센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운영 고민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기 서로이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 저기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사실 오기가 어려워요.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서창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리고 주력 물품이 입주자 이사용품, 행사물품, 생활공구 막 이런 것들이에요. 크게 어떤 막 많이, 이용률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한 번 점검들을 해서 기왕에 물품공유센터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공유문화를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문제 때문에 확산이,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력으로 캠핑용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캠핑용품에 대한 물건들을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력으로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인 검토 부분들 해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모든 센터별로 저희들이 생활공구, 행사물품 이거는 주력 상품이라고 기재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주로 화정2동이 예를 들면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물품공유센터가 캠핑용품이나 육아용품이 제일 대여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력물품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캠핑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4개소 모두 저희들이 거의 뭐 물품이 동날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계속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수요가 많은지 조사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들여다 봐야겠지만 어떤 물품들이 주력으로 많이 나가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좀 쌓여야 될 것 같고.
예.
몇 명이 이용하고 그리고 동일인 부분들은 체크가 되고 그래서 실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들 저도 한 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천원택시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차별화해서 노인돌봄택시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의료급여 1종, 일반인 누구나 한다고는 하는데 크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서구만의 차별화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고향사랑기부제 의미 있게, 누가 기부할 때 매칭해서 의미 있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에 있는 사업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좀 고민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무상 사용 승낙을 4월에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업무 협약 체결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MOU는 체결을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무상 사용 승낙 허가서는 그쪽에서 받아서,
혹시 그러면 무상 사용 승낙 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5년으로 잡았습니다.
5년이요?
예.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유상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기는 그때 다시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작 취지 자체가 무상이면 물품공유센터가 계속 이용되는 기간까지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민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그걸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사용 기간에 한해서 무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이죠.
한 번 그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유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보호구역 주민 전기요금 지원 관련인데 제가 이거 선거법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서류가 많아서 그런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3회 회신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받아본 서류는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해 드린 서류는 지금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주로 전체적인 대선이나 우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 제약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을 주로 이렇게 했구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예, 발언대로.
여기 지금 21쪽 보시면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및 회신 해서 24년 11월부터 질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1월에는 19일에 유덕동 차량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다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월 7일에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서라고 오긴 했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가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또 주셨어요. 선관위에서 왔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으면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7일에 올해 질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3월 7일인데 답변서가 없습니다. 회신 질의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예, 회신받았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저도 갖다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심사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저희가, 일단은,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것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팀이 주민자치팀에서는 선거업무고요. 지금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팀은 사실 협력팀에서 질의를, 아니,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라.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신을,
그럼 있는 걸로 간주하고.
예,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끝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한 미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 정재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