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에 대한 심도 있고 세심한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진ㆍ김수영ㆍ오광교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서 제출 시간을 본회의 시작 72시간 전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입니다.
  이번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출산ㆍ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한 일부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날과 중복되는 현행의 서구민의날 지정일을 변경하는 개편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박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 방지는 물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맞게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수리 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신생아에서 유산 및 사산아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용 활성화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윤정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