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국장 제안설명
◦ 도시관리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주신 다음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의 3일 내 처리를 위한 1ㆍ2ㆍ3처리제 운영으로 1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 115개소 중 검토대상 14개 노선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7,03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이 편리하고 활기찬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등 35등을 신설하고 파손가로ㆍ보안등 54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13 풍암호수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서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재해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금당산 계류보전 1 ㎞를 완료하였고 광주 천변에 봄철 유채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학교 숲과 치평동 우미APT 등 3개소에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태풍 피해지 복구조림으로 3 ha에 편백을 식재하였고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여가공간 확충을 위하여 금당산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정자 등 노후ㆍ파손된 쉼터를 지속적으로 복원하여 주민에게 다가서는 선진 녹지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2,481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4만 3,000여 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16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보완 후 금년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개인주택 1개소, 공동주택 3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개인 하수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소형 준설장비 3대를 구입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동전통시장 진입 주변 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2개 구간은 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허가 표지판 124건, 노상적치물 3,425건을 정비하였으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를 비롯한 6개소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홍보 및 재난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허가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11건에 대해 허가취소 사전예고문을 송부하였으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도면상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표시토록 하여 50건을 사용검사 승인하고 공가정비사업으로 금년 목표 20개동 중 2개동 철거완료, 3개동은 철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동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 확보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7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사업완료 하였고 진행 중인 5개 단지도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상무1동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넛지 효과를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주택 개량 시 토지소유자와 주택개량 비용 및 융자제도 상담을 20회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정주공 및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양동3동 및 광천동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과 추진위 간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과의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마륵치평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되어 주민이 이주 중에 있으며 9월부터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432억 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기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 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옥외광고물 사업장 일제조사,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 실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생활민원 1ㆍ2ㆍ3 처리제는 도시관리과만 합니까?
저희가 총괄하고요. 해당 부서로 생활민원과 밀접한 청소과, 교통과, 건설재난관리과 등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최초로 발견해서 즉각 통보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민원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말로 설명하면 쉽게 직원들하고 안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날리면 바로 알아먹고 출동합니다. 직원들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하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제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는 폭탄돌리기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가 개인한테는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큰 것이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시에서 해야 될 것 등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없죠? 혹시라도 있습니까? 앞전에 했던 것 말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7년 동안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나와 줘야 되고,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해야 될 것도 어떻게 시에다 이야기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광역 자치구 간에 매칭 형태로 해서 자치구 가 뭐 2 %, 3 %, 중앙정부가 5 % 이렇게라도 지원을 받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는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딱 넣어놓았습니다. 연도별로 투입단위 예산, 어느 정도 몇 % 달성,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에는 장기미집행 추진계획이라고 연도별로 순위를 싹 정했는데 확인해서 추진현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가 혹시 직소하고 맞물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직소하고 맞물리는 그런 것은 없고 생활민원 1ㆍ2ㆍ3제는 신속하게 아무리 늦더라도 3일 내에 처리한다는 차원이고 직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으로 조금 더 거리가…….
그런데 모든 문제는 주민들한테 직소로 연락하라고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생활민원도 일단 직소로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직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직소 민원에서 저희 과로 보내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 민원은 대게 단순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생활민원 1ㆍ2ㆍ3처리제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민의 생활민원이고 직소 민원은 개인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직소 민원으로 접수되면 교통과면 교통과 해당 실과로 바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도로 가로등 관련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고 관리하는 데도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시비 지원 및 시 사업추진 시 LED 설치 건의가 있는데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예,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한 결과로 무엇이 있나요? 의회에서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요.
시에서도 공감은 하나, 시 재정 형편상 현재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5개구가 동시에 같이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운 보안등은 한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보여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거리와 인도를 같이 비추는데 새로 나온 것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계절별 축제 개최,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광주천변 꽃길조성사업,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생활 주변 생태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쪽, 쌍학어린이공원은 여성친화특화사업 그 내용입니까? 별개인가요?
예, 별개로 어린이공원 시설이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놀이기구라든가 모래 소독 같은 것 또 부족한 것은 더 넣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공사 시기는 같이 되는데 사업은…….
그리고 10쪽, 서구에 보호수가 몇 군데 있는데 최근에 덕흥동 보호수가 아파서 주사를 꽂고 있던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흥마을 위쪽 보호수 관계를 현장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양제를 준다거나 병해충 방제를 해 준다거나 다 했거든요. 저도 식물 분야에 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지만 가서보니까 병적인 것이 아니라 길을 내면서 나무가 영양분을 가지 끝에서 빨아먹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너무나 옹벽을 높이 해버렸기 때문에 약을 해서 살아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아마 한쪽은 앞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옹벽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말을 저도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낼 때 물론 소관 업무는 다른 과였지만 보호수를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요.
아마 협의할 때 그런 의견도 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때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그때 기억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완공된 뒤에 사실 그 전에는 그쪽에 길도 없고 했기 때문에 몇 번 가봤지만 최근 얼마 전에 갔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하여간 영양제를 계속 주고 해서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사를 주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길을 내는 것이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동차관리사업 고객서비스 경쟁력 제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전하고 성숙한 선진교통 문화조성,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건립,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서 혹시 교통과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안 된 것인지 아예 올리지 않았는지……
조직개편 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나가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그 후로 매매단지 전담부서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교통기획 업무가 구청에 거의 없다고 봐요. 기획 업무를 계 하나 차원에서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쉽지가 않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주차장에 대해 자주 말씀 드렸는데 대부분의 웨딩홀이나 장례식장들의 주차장들이 지평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평식으로 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기계식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천지장례식장도 어쩔 때 보면 만차가 되어 버리니까 순환도로 있는 곳까지 차가 나와 있어요. 매월동 매매단지도 마찬가지에요. 2, 3층 기계식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충분히 될 것을 그렇게 지평식으로만 놓고 계속 주변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런 대규모 부분은 충분히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건축법상에 주차면적이 너무나 완화되어서 건축민원을 생활민원으로 처리해주다 보니 너무나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행위 허가 심의할 때 교통세 영향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상에서는 예를 들어 30대면 지폐시설에서 교통세를 검토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5배 내지 7배가 더 나옵니다. 방금 말씀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조립식으로 충분히 정리하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심의할 때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있는 시설이요?
앞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크게 유발하는 곳이잖아요.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지평식으로만 놓고 주변에 여러 가지 혼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행정지도를 해서 돈이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에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치르면 주변에 난리를 치면서도 지평식으로만 해 놓았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 공공기관도 문제가 많아요. 그나마 우리는 기계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규가 애매모호해서요. 저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지는 자주식이거든요. 또 기계식이라고 해서 위로 올리는 조립식이 있는데요. 좌우간 조립식을 권장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고 허가 부서에서 사전에 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가 당시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50 %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기획하고 권장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력 탓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력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부터 강화가 되어야 만이 작은 면적에 주차장을 많이 신설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으로 한다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법은 완화가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우리가 법 이상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차장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교통과입니다마는 정말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행정지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 도시철도공사 그런 곳은 미리 딱 올려놓잖아요. 공간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충분히 지평식에서 공간이 나오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문제는 공공기관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똑같이 그 일대가 교통혼잡으로 난리가 나도 그대로 지평식으로만 주차장을 놔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 대해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내문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통보한다든가……
권장사항으로 권장하도록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양동시장이나 금호동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식으로 올리면 많은 교통 유발이 소화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싼 땅에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광주의 80 %가 풍암동 그쪽으로 다 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산을 사든가 해서 하나 만드세요. 여기는 저녁에 교통유발이 많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 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더 많거든요. 가서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이 그쪽이거든요. 다른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서구 자동차 매매상가를 80 % 이상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강력하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님 면담을 간다면 같이 가서라도 한 번 만들어 내시게요.
지금 매매단지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공동으로 피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풍암동 자동차 매매상가를 분할해서 남구에 조금 놔두고 광산구에 놔두고 동구에 놔두고 그렇게 나누어야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금년 예비비가 30억이거든요. 즉 말해서 현재 여유자금이 30억입니다. 이 30억 가지고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50면 짜리 하나 만드는데……
과장님, 다 아는 이야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큰돈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없다면서요. 이게 우리 서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한 것이 15억입니다. 금년에 청장님 순시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택 몇 군데를 사자고 했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똑같이 1억씩 나눠준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장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우선 부지라도 확보하게끔 만들어서 건물도 올라가게끔 해야죠. 한번 같이 가자니까요?
위원님이 나서신다면…….
(웃음)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매매단지를 특화지구로 지정받으면 국비부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른 구에서 돈 좀 내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런 배짱을 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죠. 가서 보셔요. 차선을 다 침범해 버려서 리어카도 못 다녀요. 하루 이틀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계획을 세워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걸로.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9월 회기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왔어요. 뭔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려운 건 아는데 단속업무 위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T/F 팀을 만들어서 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교통소통을 위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9월 회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용역비를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버스정류장 보수사업비로 내려왔다는데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대비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덕동 덕흥부락에 도로개설된 곳, 옹벽 친 데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곳 가보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에서 재난 관련된 것이 안전총괄과로 갑니까?
재난관리팀 전체가 재난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가 박근혜 정부 공약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이 재난 총괄 업무가 민방위하고 주민자치와 이상하게 섞어놨어요. 개인적인 의견은 답변 못 하겠죠?
(웃음)
사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전수조사하셨는데 이걸 단계별로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대로변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나서 마무리까지가 우리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안 해서 다치면 화살이 건설재난관리과로 오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시하고 보수하는데 위원님들도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허가 신고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예고 안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일 공동주택 행정체험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 공가ㆍ폐가 정비사업,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동주택 관리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업무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한테 공동주택 행정체험을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잘해서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에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교육을 쭉 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0세대 이하의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동 대표들이 자치회장을 뽑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파트 관리에서 기본적인 것은 매뉴얼화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원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단지는 그런대로 자치관리위원회라든지 소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작은 단지는 항상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에는 관리소장하고 자치회장의 업무를 분리해놨는데 자치회장이 관리소장을 뽑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각자 업무를 법에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분명히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로 민원인 개인적인 사항을 제기하지만 법으로 정한 사항은 큰 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이후에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분리된 것을 아니까.
돈에 관련된 것이라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서울 같은 델 보면 아파트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 입장이 안 되잖아요. 서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킬 때 재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걸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 제도화시키기 전에는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까?
교육도 같이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간혹 입주자대표회장이 소장이 말 안 듣는다고 바로 바꿔버리고, 또 소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장이 자치회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서로의 업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같이 받고 업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아서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찰이 되면 주민들만 손해를 보거든요.
법으로 의결권이 다릅니다. 의결권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자치회장한테 있지만 집행권은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법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기 업무만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2지구 대주4차 아파트 2순환도로에 덮개 씌우는 것은 대법원 재판이 끝났나요?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한쪽밖에 안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달라고 하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시에서 그 뒤로는 민원도 없고 거론되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제기됐는데 시에서 계속……. 진월동 광주대 가는 대주 쪽은 상행선 하행선이 다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광명도 한쪽만 되어 있어요. 광명도 상행선만 되어 있고 대주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졌음에도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그쪽에 가면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 후로 시에서 무슨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종합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넛지(nudge) 효과를 활용한 녹색마을 만들기 조성,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 상담 실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재개발지구가 2012년 12월 15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도면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조합추진위원회 변경을 했고요. 조합설립 절차를 위한 주민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협의는 됐습니까?
된 게 아니라 일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누구죠?
장지옥 씨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비대위와 계속 다툼이…….
지금 일부 비대위원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청이 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 비대위가 세 파로 나눠져서 해왔단 말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움만 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냐,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고. 어차피 그곳은 개발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과감하게 중재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장님이 그쪽을 방문하시면 이슈가 광천동 재개발 문제가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한 번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도 계속 1년, 2년 넘어가거든요. 그 문제는 개인 재산이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수고스럽더라도 과감하게,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조합 측에서 오셔서 확인해봤더니 어느 정도 비대위가 약해졌기 때문에 동의서를……
또 비대위는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저희들이 양쪽에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마로 인해 한쪽이 허물어져 있잖아요?
비오는 날 저랑 담당자가 확인하고 시공회사에 연락해놨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쪽 나무가 시들해서 수액도 주고 공원녹지과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거든요. 당시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제가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나무뿌리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옹벽 때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째든 제례를 모시던 당산나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고 살려야 하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야무지게 단속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회의 때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지…….
추진협의회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서류만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운태 시장의 야심찬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시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써대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4동을 보면 지금까지 동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 이게 사업에서 가끔씩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인들은 이 창조마을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동에 문의를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간히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의회에 전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놔둬도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정4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교육 중일 때는 직원들이 몇 차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촉구를 했었고요. 상무1동 같은 경우는 시 주관으로 마을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1동 주민이 12여 명 정도가 이수도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일부러 확인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특별법도 만들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예산 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지원 근거가 있고 해서, 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사례를 보면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정비업체 직원들 이상의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과거처럼 할 게 아니라 행정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많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서울 같은 데 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지금 유촌동 도로개설 20 m가 완료되고 나머지 626 m가 남았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착공은 했습니다. 보상은 10 %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 안에 전부 다 됩니까?
네.
그리고 도로에 주차장이 하나 설치되는데 언제쯤…….
2013년까지.
그리고 도로가 완료된 곳에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어서 제가 계속 나가는데 날씨가 좋은데도 일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런다지만 기왕 지을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학기 담당하고 이야기했을 때 담당부서 협의 하에 같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내려고 했을 때 기왕에 같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총무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일을 안 했더라고요.
도로를 내면서 같이 완공하면 좋은데 도로에 여러 가지 것을 쌓아놔버려요. 그래서 도로를 내놔도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할 직원이 없어요. 그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완공이 안 된데다 뭘 쌓아놓으니까 통행하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으로 넛지 효과를 이용한 녹색마을만들기 조성이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 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새로 생기는 사업대상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과나 공원 쪽으로 해서 다른 과로 파급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사업으로만 한정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 도시재생과에 기타 관련 부서에도 전파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도 협박성 현수막 이런 것 빼고 이왕이면 즐겁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고 있는 곳보다 하고 있는 곳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받으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