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다음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지원과 노약자,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급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ㆍ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확충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정착과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돌봄사업,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가선용 공간 확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 징수업무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화장실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가정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량 안전발판 부착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과 36대의 청소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비 월평균 122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제 기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쾌적한 골목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23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확대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3쪽에 희망플러스사업을 여섯 가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지원을 4호점까지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곳하고 뭐 운영이라든가 후속작업에 대해 구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선발기준이라든가 향후계획.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창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4호점은 염주로터리클럽하고 협의해서 7월 말 중에 지원을 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펀드지원사업은 주로 1종이나 2종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4호점을 7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염주로터리클럽 임원진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개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펀드조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내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나 또는 한가족 나눔과 정상기업,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 이런 기업들과 협의해서 협찬을 받고 또 다른 독지가나 후원해 주실 분을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매장당 대략 얼마 정도……
얼마까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충 300에서 5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쪽에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3년째 휴지상태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8일 복지관 부실운영에 따른 시설장 교체 명령, 2011년 11월에 휴지 결정, 2012년 3월 30일 복지관 휴지연장 신청 및 결정, 2012년 8월 10일 복지관 향후 추진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호남복지관 미재기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를 했는데 올해 3월 12일 호남복지관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기의사가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4월 29일 호남복지관 개선명령에 따른 답신서를 접수했고, 5월 7일 재기신고를 접수했는데 5월 16일 재기신고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중단 해소 조치가 덜되었고 전문인력이 미확보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이랄지 사업계획서가 덜 되어서 이런 등등 상황이 구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검토하기 위해 불허가를 해서 했는데 시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두 차례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라고 하는데 관련 사항이 덜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전문인력, 사업계획서 등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5월 16일 불가 통보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사유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휴지상태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랄지 예산, 인력, 복지관이 비좁아서 넓히라고 했는데 그런 등등 사항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불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휴지로 가는 것인가요? 아예 폐관이라든가 재단에서 자체 포기하지 않으면……
현재는 그대로 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섯 가지 사항을 전문인력, 자체 프로그램, 예산도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고 남구로 되어 있고 이런 등등 몇 개 사항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구에서는 휴지사유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관리하고 이런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추가로 호남사회복지관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남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대책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관련된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면담요청이 있어서요. 제가 면담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명확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나 과정이 있으시면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휴지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또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에도 문제가 있던 사항도 있고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개선된 점이 안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 주려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최소한 면적이 충족된 부분이라도 뭔가 달라진 점을 제시해줘야 만이 승인을 해 주지, 전혀 노력도 없이 그대로 또 신청하면…… 방금 메모가 왔는데 면적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단 1평이라도 아니면 3, 4평이라도 늘리는 노력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구에서는 원칙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상대측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원안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그런 과정을 밟아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조사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파악을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진행사항이나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가정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대상자를 조사해서 관리하는데 복지부정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통망을 가지고 하는데 신규수급자 3,300건을 조사했고, 복지대상자 수급중지 및 변동을 1,700건 조사했고,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300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 관내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동이나 구 실무자로 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빠진 사람들이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이 가정방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 발굴을 많이 해서 사실 가정방문하고 그러면 힘든 것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가정방문을 받아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동에서 방문을 많이 함으로써 일이 많아지니까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담당자 두세 명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내년도까지 사회복지직이 더 채용되죠?
예.
올해는 몇 명이나 되고 내년까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올 연말까지 5명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현재 13명에 되었고 연말에 더…….
연말에 5명 되고 또 내년에……
우리 구는 올해까지 다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끝나버립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다 동으로 배치됩니까? 그런 계획이 아직…….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획실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량에 따라 동에서 할 것인가 구에서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것도 조절해서 동 없는 곳은 1명 그대로 하고 현재 관리계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에 2명 정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일부 2, 3명은 동에 하고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된 신규직원들을 바로 현장과 가까운 주민 접점인 동에 배치하면 행정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고객들은 오자마자 큰소리치고 또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규들이 벅찬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구청에 배치해서 어느 정도 숙련기간을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이 된 직원들을 동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집수리가 164건으로 가장 많은데 집수리는 어떤 수리입니까? 집에 뭐 전기장판……
주로 방충망이 해당되겠습니다.
풍수는 하나도 없고 집수리는 방충망이고…… 다음 7쪽에 통합사례관리 추진에서 소요예산으로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요예산이 만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로 1,31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사회담당자와 구청 사례관리사하고 방문해서 정말로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에 선풍기랄지 세탁기, 전기밥솥 등 필요한 가구별로 조사해서 한 가구당 30만 원을 넘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30만 원 정도해서 6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정도를 아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등 문제점이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만 원이라는 것이 물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풍기랄지 세탁기, 전기밥솥, 옷장 등등해서 13만 원도 지원되고 선풍기 5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추진실적에서 제일 아래 칸에 보면 민관협력 서비스지원 구축해서 이것은 별도로 민간으로부터 들어온 후원금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2팀에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민간자원과 연결해서 지원해 준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름이 통합사례관리이고 대상자가 기초수급, 차상위나 위기가정은 나름대로 해당되는 쪽에서 사실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만 놓고 보면 통합해서 이것저것하자는 것인데 보면 사례관리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등 이러한 서비스 제공인데 실제내용에서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물품으로만 가버린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측면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사회복지 동 배치부터 시작해서 사례라는 것이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례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각자가 처한 개별 사항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비슷한데 놓고 보면 다 달라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그 범위를 확 넘어서 되어야 되는데 용어에 맞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 배치도 사회복지 업무하고 행정의 업무를 가끔 들여다보면 행정의 업무는 지침으로 딱 정해져서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는 지침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기초수급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례 때문에 2, 3년간 난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행정업무는 지침만 따르면 되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그것을 넘어서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침대로 하면 줘서는 안 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이런 통합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뭔가 지원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답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희망2팀 담당주무관이 나와 있는데 요즈음 하도 다양한 통합사례 건들이 발생하고 해서 한 두 어건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한 번 듣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무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세대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욕구…… 대부분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이 80 %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고 대부분 질환자가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이외에 한 가족 내에 뭐 정신질환자가 있고 알콜 중독자가 있고 학대나 방임, 기타 세대에 알콜, 정신 그런 심리상담이 필요한 세대를 통합관리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대해 지금 추진실적 밑에 언급한 사항은 민간자원과 연계한 내용이고요. 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세대에 대해서 알콜적인거나 심리적인 거나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물품지원으로 단순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세대가 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적인 지원비로도 쓰고 심리상담, 정신, 알콜, 그런 치료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 달에 두세 건씩 동에서 방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방문상담을 사회복지 담당별로 일 3세대, 주 15세대에서 20세대 조사해서 저희가 방문상담 결과보고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에 동 방문상담을 통해서 진짜 위기가정 단순한 기초수급으로 생계지원을 주는 것 이외에도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단순서비스로만 줄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통합사례관리로 선정할 것인가 구분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사례가 16세 남학생하고 18세 여학생하고 작년에 가출을 해서 현재 화정1동 모텔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모들한테 일종에 방치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출했기 때문에 부모도 외면한 아이들끼리 모델에서 작년에는 15세, 17세였죠. 그 아이들이 둘이 살면서 돈도 없는데 임신을 해버리고 아이를 4월 29일에 낳았는데 야간에 서너 시간 편의점에 다니면서 알바비 3, 40만 원으로 모텔비 내고 하다 보니까 실은 병원에서 낙태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하고 솔직히 아이를 낳는 방법도 모르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보고 탯줄 자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로 계획해서 교육이나 기타 의료 등 그런 모든 사항을 하고 있고 한 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슈퍼베이비…….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아이가 4명이나 있고 엄마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울증 증세가 동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방치시키고 집을 가서보니까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곰팡이도 있는데 그 4명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년 동안 채무로 인해서 자기가 쓰던 냉장고로 빚을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없이 살고 있는데 두유를 먹이더라고요. 두유를 먹이는 이유가 냉장고가 없어서 생우유를 못 먹이니까 먹이는데 그 아이가 어마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굴해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후원단체 그런 분들이 있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또 그분들의 좋은 이웃들이 개입해서 청소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 세대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사례관리사들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정방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저귀나 우유나 그런 것들도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통합관리사업비 만으로는 솔직히 세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자립을 시키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재산조사를 하면 등기나 이런 것은 다 나타나고 있으나 압류나 담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된 상태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된 부분은 압류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이미 잠식이 되었을 것이고 부채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집을 10억으로 봤을 때 은행권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액해서 은행권에 8억 부채가 있다면 그 집을 2억으로 평가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압류가 되는 것들이 굳이 은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사채나 그런 것도 법원을 통해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기 사생활도 그러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 옆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사해 보면 대부분 법적 관리가 해결되려면 1, 2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압류되어서 바로 경매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바로 나타나니까 상관없지만 그것이 계속 법원일이라는 것이 10년도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법원 확정 판결 난 것까지는 인정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 완전히 재산 상태나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확실히 결정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얼른 이야기하자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략 그런 문제에 대해 옆에 사람들이 혹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줘서 대부분 조사하면 우리는 자료로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관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도 연구를 해서 인우보증서를 받아서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주무관님께서 실질적인 사례를 직접 들어보시고 면접상담을 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희망플러스 가족사진 촬영을 50명에게 500만 원을 들여서 해줬고, 서민생활도우미제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에도 가족사진 50건을 처리 해줬고, 설명자료 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가족사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3건의 사업으로 분산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해 주셨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주경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사업인데 장애인이랄지 조손가정이랄지 수급자,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추천 받아서 10만 원씩, 50세대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적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하나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만 처리를 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서민생활도우미제 예산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예산에서 집행한 것인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이 예산을 쓴 것인지……
서민생활도우미제에서 썼는데 돈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나가다 보니까……
아니, 일괄되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나누어서……
향후에는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이 배정된 소원성취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구지역사회협의체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협의체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27명이고 실무 6개 분과에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족나눔 분과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원분들이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모해서 소원성취 프로젝트사업에 그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족나눔 분과위원들이 1인당, 100만 원씩을 각출해서……
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한테 내 소원을 들어줘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출한 돈으로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공모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데 90명이 접수를 했고 그중에서 68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시상했습니다.
실제로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예, 한가족나눔 분과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6쪽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서구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3년 넘게 하는데 1동을 가는데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일단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셨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참여라든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하지 못 하니까 참여자 수도 많이 줄고 심지어는 그 동에서 안 되면 다른 복지관에서도 막 같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3년 동안의 성과나 한계에 대해 과에서 한 번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이전에 공연을 하는데 정말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의 음담패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지난번 다른 동에서도 상당히 얼굴 붉힌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희망플러스 창업지원과 행복e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님의 자랑거리 두 가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와 직소민원실이죠.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취직 또는 창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창업지원 1, 2, 3호점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4호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4월 또는 5월 중에 창업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게는 계약을 했는데 지원이 안 돼서 시작도 못 하고 아시지만 월세를 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혹시 부서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미리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은 없나요?
가용재원은 없는데 지난번에 염주로터리클럽 임원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가서 속된 말로 생떼를 놓든지 술을 사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e음 시스템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가정이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고 행복e음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전산화된 자료에 의해 원칙대로 해버리니까 탈수급된 사람들은 행복e음이 아니라 불행e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재조사를 하셔서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 또는 2년 전부터 재조사를 해서 수급탈락자 중에서 복구되신 분 자료 있으십니까?
…….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아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대상자 관리는 매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문지현 노인복지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주무관 문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여채구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또 장애인복지담당 양태승 주무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며 양해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에 참석자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소득 보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사업 지원, 자활관계자 등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구자활닥터서비스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지현 노인복지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인복지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3쪽, 경로당 활성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화정1동 5통 쪽에 경로당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획서에 없어서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정1동 5통 지역의 경로당 예산이 구비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7,000만 원 해서 총 1억을 현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건을 탐색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억 짜리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대로 바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신규사업으로 맨 아래에 자활참여자 사기진작비 지원을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건부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야간에 요리나 미용, 컴퓨터, 자동차, 중장비 등 학원을 다니신다고 하면 그 학원비를 자립하기 위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입니까?
예.
7월부터면 시작을 한 상태입니까?
예,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회관 창호 단열필름 설치 등 했는데 노인복지회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정동에 있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유리창이 요즈음 날씨가 하도 더워서 자외선 차단필름 설치공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꼭 그쪽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당도 창문이 있는 곳은 얼마 안 되는데 투명한 창문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안에 색이 들어가 있어서 차단이 되는데 그런 곳을 발굴해서 해줘도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같은 곳은 창문이 있어도 투명한 유리로……
조사해서 투명창문에 대해서는 선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기도 아끼고 운영비도 아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간혹 해 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원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것도 재배치를 하시는데 안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약간의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요구가 있던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한 번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드릴게요. 7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렸는데 서구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 앞으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복지축제 할 때마다 느낀 것이 광주 전역의 장애인들이 다 모이시더라고요. 후송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뙤약볕에 앉혀놓고 여흥을 즐기는 그런 시간 또 전문도우미들 써서 안내하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축제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염주체육관 땡볕에 앉혀놓고 장애인들 더군다나 휠체어 타신 분들의 고생하는 모습이지 그게 복지축제라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알차게 축제를 재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류정수 위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오랫동안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내에서 고도리만 치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치매에 좋다고 방치만 하지 말고 연구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제안 드리면 노인복지관을 갑과 을로 나누면 갑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사회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구로 보면 서구 을 쪽에 하나쯤은 복지관이 들어오든 남구에서 하는 거점형이 들어오든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를 다니면 50에서 100명 정도만 되도 경로당을 해 주라고 가는 곳마다 요구하는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5쪽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에 비해 4개소가 더 늘었더라고요. 65개에서 69개로 늘었는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생활시설, 노인재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요.
노인생활시설이나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장기요양법에 의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커트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허가제로 하게 되니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수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 다니면서 부정행위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그것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최근 감사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적발된 사례를 봤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빛고을건강타운의 셔틀버스가 서구 관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빛고을건강타운에 가고자 하는 서구복지관 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사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빛고을건강타운에 가시는데 쭉 보면 차편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빛고을건강타운 차량이 오는데 40인석이라면 40인석에서 입석은 없습니다. 100 % 좌석이어야 됩니다. 입석은 안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유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건강타운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라도 구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보면 버스를 타시려고 보통 일찍 보신 분들은 40분 전에 와서 푯말 하나씩 전부 놓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부족한 의자 몇 개를 추가로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 버스 편도 고려해서 서구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건강타운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전에 제가 노인복지주무관을 했을 때 서구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것으로 오전에 가실 때 한 번, 오후에 오실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서구노인복지관 셔틀버스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바로 가지는 않고 셔틀버스가 돌아서 서구노인복지관으로 집결해서 거기에서 모시고 노대동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모시러 가고 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결국은 폐쇄를 했고요. 당시에 구청 출퇴근 버스를 한 번 해보는 방안을 연구했었는데 서구 선관위에서 교통편의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서구노인복지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셔틀버스가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금호동 쪽에서 필요로 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11쪽에 보면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500만 원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비 지원해서 2개 센터 12명, 1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주무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서구자활기금이 자활센터로부터 수익금을 거둬들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1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서구자활기금이 13억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고 금년에 전세자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능보강비라든기 자활참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비를 포함해서 2,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능보강비로 해서 2개 센터 총 500만 원인데 그것은 장비교체나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각각 250만 원씩 책정해서 지난달에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 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비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활사업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자활참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사자 직원훈련비라든지 워크숍, 선진지 견학,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원훈련비로 2개 센터에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우리 업무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 등급 판정은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서 문제가 있던데 우리가 건의하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까?
주경님 위원님이 등급판정 위원이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한 달에 2번씩 심의를 하는데 240, 250건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1차 심의를 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 자료만 일일이 검토해도 그렇게 수요자가 많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뭐냐면 한 달에 2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 접수기간이 짧게는 4일 아니면 1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조사원이 와서 실사하고 나서 그로부터 2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등급 판정 받는데 딱 20일 걸렸고 20일 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던데 매주 하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숫자가 너무 폭주해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들이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다 하고요. 또 장기요양법에서 등급 판정은 법령에 무조건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등급에 정확하게 해당되어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커트라인에 걸쳐서 점수가 상하 5점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더 주고 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매주 개최하는 방안은 전에 제가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공단에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이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이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저도 다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자활 관련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5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 합동회계감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의장님의 착석하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이 거부였죠.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었고 여성노동자회 회장님과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주셨고 항의방문이었습니다. 공식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였고 거기에 대해 저는 거부를 했고 이 문제가 공문으로 이어지고 의회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보내 달라 그러면 간담회를 해 주겠다’ 그런데 자료는 안 오고 계속 공문만 네 차례 왔고 어제는 개인에게 다섯 번째 공문이 옵니다. 이미 일정을 다 짜 놓습니다. 공청회로 바꾸어서 ‘공청회를 하겠으니 두 번째 연사로 나오시오. 시간은 11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허락도 안 한 서구의회 소회의실, 왜 이럴까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기고만장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이렇게 우습고 보고 얕잡아 보는데 이 문제는 감시기관에서 감시를 못 하고 있고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최근에 제가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6월 3일 또는 2일 서구청에서 서구자활 관련 공동체 또는 사업단에 대해 합당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업무부서에서 서구자활 관련 공동체 또는 사업단에 6월 3일 또는 2일 합동감사…….
현재 서구청 자체 감사관실에서……
지금 말고요.
…….
그 내용이 친절한 서구청에서 자활센터 또는 그쪽 관계자에게 전화를 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겠으니 대비하시오’ 감사를 당연히 잘 받죠.
위원장님, 우리가 분기별로……
아무튼 6월 3일 또는 2일 감사를 나갑니다. 우리 서구청 어느 기관에서……
5월 말경에 간 것 같습니다.
6월 2일 또는 3일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미리 정보를 흘려줍니다. ‘감사를 나가겠으니 대비하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류 준비를 매우 잘했네요’ 하고 돌아옵니다. 아무 적발도 하지 못 하고…… 이런 서구자활센터가 횡령이면 어떻고, 유용이면 어떻고, 전용이면 어떻습니까? 전부 불법입니다. 그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하고 물론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니 그러리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의 합동감사 제안을 거부하셨던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를 가기 전에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금시초문이고 현재 감사라는 것은 불시점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기마다 행정 지도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혹시 출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 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감사 갈 테니까 대비를 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고가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보낸 공문을 저는 실은 어제 봤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 어제는 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자활센터가 아니라 여성노동자회라고 해서 서구의회에 공문이 왔고 여기서 회신을 했고 또 요청이 왔던데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포괄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하겠지만 여노회에서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실은 저희는 몰랐거든요. 몰랐고 이 부분을 여노회에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참 입장이 어렵고 혹시 자활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어제 그 공문을 처음 복사하고 봤는데 여노회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때 질의답변에 제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규정에 있는 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답변을 했을 뿐인데 전혀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끝나고도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그 뜻이었는데 무조건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은 제 의도하고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수사가 종결되어서도 혹시 의혹이 될 만한 아니면 새로운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판단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바라시는 그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나서서 파헤칠 수 있다면 적극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혹은 서구청이 보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고 팩트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억 원 상당을 횡령, 유용, 전용 중에 다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정부합동감사에서 1억 1,000 밝혔죠. 거기에 2007년도에 3,200 적발한 것 빼고 환수하셨는데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중복감사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될 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퇴직적립금 4,000만 원 빼돌려서 3,880만 원 센터장의 한일베라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썼던 것 확인하셨는가 제보를 했고 공동세척기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3,000만 원 센터장의 누나 통장으로 빼돌려서 시설장이 1,000만 원 쓰고 센터장이 2,000만 원이 사용한 것 내가 제보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직무유기의 정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거부하시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감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미 사고가 난 단체인데 수사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혈세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매년 두 차례 이상 감사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셔야죠.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 이런 팩트까지 넣어서 제보까지 했는데…… 보도자료에 반박자료로 냈던 3쪽에 있는 것, 지방지자체단체에 대한 감사절차, 주민들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이고 상급단체에 대한 중복감사 금지, 서구자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2년이 넘었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중복감사라고 해서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정했어요. 하라고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조작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하셔야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탁시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정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좌추적을 한다던가 금융조사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업무하고 관련된 보조금 통장까지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으나 개인통장을 개설해서 했다면 거기까지는 계좌추적이나 금융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계좌추적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업무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물으면 될 텐데 계좌추적까지 하신다고 열성을 보이시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언제 책정되어서 몇 년도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호봉제로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해서 매년 오르고 있다고요?
예, 국공립과 법인까지……
저번에 보육교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건비가 동결된지 상당히 오래 된다고 하던데요?
아, 처후개선비가 언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처우개선비는 민간가정, 장애인 미지원시설에 6개월부터 1년 근무자는 5만 원, 1년 이상자는 10만 원까지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2만 원 지원됩니다.
언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준 적은 없죠?
이것은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책이나 정부 지침이 바뀔 경우에 올라가겠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올려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구비 2만 원으로 지원된 것을 내년에 4만 원으로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시달리는데 구에서 처후개선비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3대, 4대 때는 교직원들 해외연수비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통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못 하고 보육교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로 예산이 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해외연수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구청에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했었는데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자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못 가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이 못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 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왜 타 구에서는…… 그래도 광주에서 제일 살기좋은 서구고 위대한 서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일단 국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연찬회는 다 해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 구와 맞추어야만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타 구에 뒤지지 않게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할거에요.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또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하십시오. 국장님,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같은 쪽인데요. 보육교직원 환경개선비가 무엇입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요.
국비 60 % , 시비 28 %, 구비 12 %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담임교사에게 월 12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국비 예산제목이 보육교직원 환경개선비입니까?
예,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도 아니고 교직원 환경을 무슨 말인가 해서 제목이 좀…….
그러면 올해 처음 나온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점검이 있는데 올해 정기점검 내용입니까?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정기점검이니까 작년도에 처분을 받았던 어린이집 중에 올해 또 이어서 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담당주무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서 직원이 우리한테 파견되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하고 시청 직원하고 합동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기획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적발된 곳이 올해 적발된 곳은 없고요. 보고서에 써진 것은 올해 적발된 건수입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매일 보건복지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점검을 따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적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장 자격정지면 원장님을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자격정지 1개월이라면 1개월 동안은 다른 원장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3개월이라면 3개월 동안 대체를 해야 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면 서구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예산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하반기 때 최소한의 계획을 담당 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내방동에 있는 서구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바닥 보일러 교체비로 1,000만 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축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해서요?
신축에 대한 것은 양3동 어린이집을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거의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양3동을 추진하고 바로 서구어린이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주무관님 잠깐만요.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1명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평생 보육교사를 못 할 텐데 대학 가서 자격증을 땄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하시려면 다시 따야죠. 요즈음은 학교 1년제 코스도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그럽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나요?
사회적인 물의는 아니고 그 내용은 다른 제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취업이나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자격을 취소해버리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법에 제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지도점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서구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1,000만 원 세워 준 것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안 세워주면 난리 날까 봐 세워준 것이고 그때는 송기복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그것을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안 받았으면 전임 과장님 불러다가 확답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화정3동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이 철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서구어린이집이 어린이공원에 불법건축물로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고 하고 앞전 추경 때 1,000만 원을 할 수 없이 세워주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 예산이 없게 되므로 전임 과장님한테 확실히 인수인계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제일 열악하고 공원 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능보강이 들어가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뜻대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난리날 수밖에 없는 게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판넬인데 75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30년이 넘으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새로 하는데 판넬로 75년이면 몇 년입니까? 40년 가까이 계속 그런 식으로 기능보강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사업보다도 제1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검토만 15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저번 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올해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정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의원이랑 구청 관계자분이 연결해서 그 부분도 해결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같이 노력 한 번 해보시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구어린이집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 내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예.
7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일반 법인이나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보다 모든 내부시설이나 저조해서 누가 구에서 운영하는 곳을 안 오려고 해요. 더 본보기로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보다 더 허술하게 있으니 그래 놓고 계속 10여 년이 넘도록 검토만 한다고 계시니 갑갑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내년에는 예산을 분명히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과장님도 이제 보시고 그랬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일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9쪽, 주무관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방학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식권이 아이들한테 나가는데 받는 업체나 사용하는 아이들이 분실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카드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분실 우려도 없고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종이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름방학 때 열악한 예산에도 운영비가 미지원되는 모든 아동센터에도 아동급식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간혹 한두 개 아동센터 때문에 전체 아동센터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급식에 관해 대부분 잘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분식이 너무 많다거나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면류나 분식이 너무 많은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학이 곧 닥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정질문 때 했던 것인데 하반기 예산 반영 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아동센터 개ㆍ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에서 의원들의 특별교부금이나 포괄사업비가 아니면 전혀 아이들 생활환경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많은 것을 구에서 할 수는 없죠. 다른 곳에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다만 도배, 장판이라도 40개면 4년 단위 뭐 2년 단위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해서 순차적으로 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으로 구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후반기 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설치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동주민센터 LED 교체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2쪽에 보면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에서 가짜석유를 합동단속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가짜석유 부분만 했나요? 혹시 ℓ를 속이는 부분도 포함합니까?
그 부분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ℓ를 속이거나 그런 곳이 서구에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즈음에 유행하잖아요. 손잡이를 눌렀다 놨다하면 보통 3 ℓ씩 기름이 적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는데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합동단속 할 때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9쪽,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계속 공중화장실은 개ㆍ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양동 닭전머리시장 공중화장실 외 4개소가 어디인지 하고 보통 준공이 언제쯤 된 화장실인가요? 평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주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반기에 할 4곳은 전반기에 하고 남은 잔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면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닭전머리 공중화장실만 확정된 것입니까?
예, 거기가 옛날 건물인데 주변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곳 아니고……
아닙니다. 시장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주유소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50원에서 90원 차이가 있는데 싼 곳은 방금 이야기처럼 가짜 휘발유나 경유가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50원 차이만 나도 10 ℓ면 거의 5,000원 아닙니까?
가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사항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본인들이 이득을 덜 받고 많이 팔려고 그런 것인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판 것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리다매를 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설명드릴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설명하기가 거북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비싼 곳에서 넣습니다. 휘발유도 비싼 곳에 넣고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의문스럽고……
싼 것은 그럴 염려가 다분히 있죠.
그러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걸려서 최근에 영업정지 된 곳도 있습니다. 무려 97 % 가짜휘발유를 팔아서 최근에 이 근방에……
말 못 할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는 비싼데 가서 넣습니다. 싼 데 가서 안 넣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서구신문에 제일 좋은 것은 비싼 곳에 넣어야 자동차를 안 버린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싸게 파는 곳은 아무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싼 곳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정리하죠.
꼭 그렇지 않는데…….
가능성이 높다.
추측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인도 사이에 한 곳이 많잖아요?
보관대 말씀이죠?
아니,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는 건설행정과 도로…….
그러니까 도로하면서 골목길이나 또는 길이 나누어져 있는 사이에 턱이 조금 있습니다.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톡 치면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실제 다니면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전거 마니아 분들이 이야기해서 구정질문을 해 볼까 하고 도로를 다녀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보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엉덩이를 팍 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물론 도로과 소관인데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담당주무 부서와 좋은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 분과 기간제 근로자 한 분해서 총 네 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수리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예,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 두 분에 보조 두 분입니다.
기술자들을 채용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요.
극락강 장학다리 밑에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집이 있는데 그쪽에서 합니다.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자전거사랑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강사료는 있습니다.
강사료로 얼마 지급됩니까?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예.
1년 내내 이분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 단체하고 서구청 간 협약입니다.
아까 단체가 자전거사랑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한사람이 2년간 하신다구요?
한사람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를 5월까지 해서 22개소 정도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 제안을 한 가지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따라 다른데요. 2년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화장실 개ㆍ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2년이 경과된 부분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과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가서 보니 금방 공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가 잘못되어서 천장이 내려앉거나 그런 곳이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쭉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정리하면 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자주 실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아니, 여기에 안 나와서요. 석면검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안은 아직 안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시설 쪽에는 석면검출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해서 각 어린이집 쪽으로 빠르게 보내셨던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공공시설물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서구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건물로 어린이집도 포함되는데 그런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는데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하자 이 의견이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하여서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잘해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네요?
예.
그것이 올해 1분기 징수율이 79 %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부과액이 55억 800만 원이고 과년도 징수액이 2억 9,600만 원인데 징수율이 5.4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라고 하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과금에 대한 결손 기간이 5년 이내 아닙니까?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이전 것에 대해서도 합산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압류된 부분도 있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되면 중단되어서 5년이나 10년도 계속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적하신 대로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이 되고 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5년 소멸시효 이전의 것을 없앴으면 징수율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상사업비는 받으셨습니까?
담당자 한 사람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ㆍ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쪽, 가로청소에서 1월에 쉼터공간 4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의회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부산광역시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할 겸해서 알아봤는데 장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단점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청소 효율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화요원들도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경에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다각도로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합리한 단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요. 공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1억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었습니까?
앞으로 수리를 할 계획이죠. 노후해서 효율면이라든가 상당히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 때 되어서 9월에 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억 든다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아니, 새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압축기 구입하는 것이 1억이잖아요?
예, 교체입니다.
9월에 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수리와 구입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니, 미래환경에 수리할 것이 지금도 많이 있고 교체할 것도 있다 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압축기는 교체입니다.
9월에 구입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것도 수리할 것이 또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임금 관련해서 미래환경 노동자들이 어제 주신 호봉제가 있고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작년에 우리가 새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2012년 1월 26일 중앙정부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했어요. 87.745 낙찰률 거기까지는 했는데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 자료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10에서 20 % 정도는 감액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올해 6월 달에 감사원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관련한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1월 26일 나와 있는 이것이 내려오면서 이전 것은 한마디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이것을 따라야지 2008년도에 규정이나 지침은 맞지 않으며 그때 우리가 원가에 했던 것에 87.745만을 적용한 그 이상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적용 여부를 놓고 안행부에 질의를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행부에서도 제가 봐서는 갑갑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제 주신 호봉표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불씨가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운전원이 88 % 로 적용했을 경우에 275만 원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는 것은 243만 원으로 32만 원이 적고, 수거원은 257만 원이 되는데 237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적고, 선별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여러 취지 다음에 2012년도 1월 달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원가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우리가 했던 것에 88 %를 적용해서 임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제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가야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임금호봉제 전환까지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자료를 드렸듯이 사측의 안하고 낙찰기준 적용해서 88 % 적용한 그 안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일단 우리도 감사원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감사 지적한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호봉제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충분히 조정하면 가능하고 단 아직 근로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차이가 원가계산이 7억 3,900 얼마에 88 % 적용해서 6억 4,800이 나온 것이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우리가 20 %를 안 깎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안 깎고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7억 3,900에 88 % 적용해서 6억 4,800을 위탁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비는 정확히 88 %로 해놓고 근로자들 임금에서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20 %를 깎았으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그대로 88 %로 가야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도 당시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87.745 % 이상으로 주라는 취지이고 이것이 맞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수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문제가 없고 명쾌하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88 % 해라 그 말이죠?
예.
차후에 예산 요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원가용역에 88 %…….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깎고 그대로 88 %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88 %로 줬는데 인건비는 또 밑에로 갔으니까 그렇게 줘버리면 안 된다는……
또 깎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쪽,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것 같은데요. 대량인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어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점검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나 혼합배출, 비규격 용기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7쪽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량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작년 1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이 공동주택 그 중에 200세대 이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동안에 단독하고 소형을 비교해 보면 대략 봐도 1월부터 5월까지 종량제의 시행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한 달에 감량이 220톤까지 그래서 연간 1억 8,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나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불법투기……
뭐가…….
단독이나 주택보다는 상무지구 노래방이나 룸살롱 같은 곳은 식당이 아닌데도 안주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쓰레기 같이 처리해버린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야채가 많이 나올 때 중형마트에서 통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야채가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하나하고, 다른 한 가지는 역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처리를 해줬다거나 해서 혹시 우리 안에서 지도단속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야채는 양동시장의 채소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계속 토론하고 회의해서 양동시장 채소전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음식물류쓰레기를 방치하면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치워주고 그랬죠.
대신 치워주신다……
사실 안 치우고 방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후자에 대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후자에 무슨 사례죠? 우리가 치워줬다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 쪽에서 직원 징계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에서는 모르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2월경에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안 붙이고 미화원들이 편법적으로 수거하고 그런 부분이 청소행정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직접 알 것인데 그 민원이 아마 환경공사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징계해서 미화원은 1개월, 운전원은 3개월 정도 정직을 내려서 자체 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해고하겠노라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면서 그런 사항을 1건 간접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들었다는 것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 관리인 미화원들 임용과 해고를 대행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권한이 있고 저희는 그런 사항을 서면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요즈음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업체에서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발이 안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항상 그 노선만 도는 것입니까?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4대, 일반 쓰레기차량이 18대입니다. 그런데 업무 면에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업무량이 훨씬 가중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교대해서 구간 변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준 업체, 예를 들어 미래나 환경공사처럼 위탁을 준 업체의 폐기물차량인 경우에도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이것에 대해 6월 중순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이 있나요? 구에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미래환경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예, 대형폐기물.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해 달라는 다른 화물 쪽 운수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제가 아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개구 정도를 합해서 광역수거센터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등매립장에 RDF라는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대촌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보니까 광역수거센터를 주민들하고 광역화해볼까 그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10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맨 하단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11개 업소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 것인지……
폐기물 업과 관련되는데 운반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서구인데 사업장이 타 구에 있거나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있을 때 적발해서 처분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기는 것까지만 저희 임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동조합 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구 협동조합 지원사업, 영산강 제방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 틔움상자 보급사업,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민 취직시켜 주기운동 적극 전개,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3쪽에 보면 수산시장 공동 냉동창고를 하는데 부지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수산시장 거기는 사업비가 6억 400만 원인데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대형 냉장고입니다. 소형 냉장고를 각 개인별로 쓰고 있는 것을 크게 통합관리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대형 창고 설치비만 들어있지 부지매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확보하는데 수산시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100평이라든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통상 우리 쪽에서는 100평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150에서 200을 해 주라 그러면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럴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 상인회에서 부지가 작게 된 것을 사서 하자는 안도 있고 또 저희는 일부 부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크게 확보해서 하자 예를 들면 수산시장 내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원래 물류비와 전기사용량 절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에서 어떤 분들은 건물을 사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원래 사업비가 내려왔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어려워서 사업변경을 한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반납을 해야 맞는데 내려온 돈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중기청에 제안해서 결국 썼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재래시장 취지와 정말 맞지 않은 사업으로 6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 있어서 사업변경하는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조금 그러는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2016년까지 정부에서 종료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물론 중기청은 반납을 원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에 왔으니까 사업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여기 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상인들이 원하는 공사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정리하고 조사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것을 먼저 올린 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반납보다는 재투자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지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엘리베이터 화장실 있는 곳을 자기들이 원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고 냉동 창고 조그마한 것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개인 소유가 일부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동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의 법인화 관련해서 추진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취지는 저희가 받아서 6개 상인회에 주관리비 감면 때문에 줬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법인화를 시키는데 법인화도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화를 하기 위해 법무사에 의뢰를 했는데 개인별로 이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명예를 먹고 상인회가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넣다 보니까 소득 향상이 됨으로써 보전액을 주라고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연금이 내려가니까 연금에 손해도 있다 그래서 현재 7개 상인회인데 6개 상인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세 분은 찬성하고 세 분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초안은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을 쓰는데 법인화를 시키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6개 상인회 대표들만 법인화를 만들면 되는데 법인화 인원이 회의록을 보면 인원이 있어서 각 상인회에서 5명이면 5명,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6명도 회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법인화를 하기는 하지만 임시 1명이 대표하면서 그 뒤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문제는 20번도 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회의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회의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 상가에서는 자기 지하에 있는데 왜 남을 줘야, 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인회에서는 누가 되든 상인회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개 상인회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플러스가 되면 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돈은 개인에게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회의수당을 주다 보니까 말썽이 있어서 지금은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소득에 따른 차액이 개인별로 부과된 것이 다르더라고요. 5 % 10 %, 그러면 그 차액은 우리 금액에서 충당을 해 주겠다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법인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회의를 해서 6개 상인회가 참여하고 또 참여한 대신에 공증을 한다든지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를 들어 특정 상인회장이 부채를 많다든지 이러면 그 부채를 그 상인회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다시 추진하든지 우선 목표는 법인화입니다. 법인화가 안 되면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노인복지주무관 문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