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4쪽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595만 원이 계상됐는데 1회 추경에 32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595만 원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때는 봉사활동만 인정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교통비 정도 활동수당은 줘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그것을 편성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서포터즈들 활동수당 관련해서……
예.
그럼 595만 원은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나요?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 같은 거거든요. SNS 활동도 하게 되면 모여서 콘텐츠 같은 것도 제작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로 될 수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은 편성된 내용이고 나머지 320만 원은 서포터즈 참여자 활동수당으로……
예.
한 40명 정도 하나요?
예, 현재 36명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시간으로 따지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또 혹시 캠페인이나 경로당에 교육 가고 그러면 그때 같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예정이어서 확실히 시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생과에 위생감시단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활동보조수당을 드리는데 시간당 얼마……
저희가 시간당 1만 원입니다.
시간당 얼마인데 이분들은 몇 번 횟수를 나갈 수 있어서 그 금액이 책정되더라고요. 물론 같은 보건소지만 위생과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동수당이거든요.
저희가 한 8번 정도 모이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수당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된 사업비 등을 조정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공석이므로 고유미 만성질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석으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된 만성질환관리팀장 고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은 전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반영한 예산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 전체가 다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온 부분일까요?
예, 전반적으로 다 축소돼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쪽이 감액됐어요. 그럼 감액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되도록이면 행사성 경비보다는 저희 노력으로 보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기 공무직 근로자 보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이 불가하면 이 공무직 인건비는 어느 쪽에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활보건사업이 방문보건팀 소속에 재활보건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 공무직이 1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로 해서…… 어차피 방문보건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올해는 보충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저희 인건비로 이걸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침 좀 가져다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감액됐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 및 회복비에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감액된 부분을 구에서 보충해서 더 편성하거나 그럴 내용들은 없나요?
예, 따로 구비를 편성해서 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쪽의 만성질환 계통 환자들한테 그동안 계속 시행되어 왔을 텐데 대상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거나 해서 이 감액들도 전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실적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보고 올해 평가를 해보고 내년에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센터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AI돌봄로봇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720만 원을 삭감하고 AI돌봄로봇 유지보수비로 돌려놨는데 그러면 AI돌봄로봇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는 1만 2,000원씩 200대를 12개월로 공공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공공운영비는 아예 삭제하고…… 아니, 3,600에서 삭감했나요?
예.
3,600에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AI돌봄로봇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0원이었는데 72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인데요. 이 유지보수비가 80만 원씩 해서 9개월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무슨 유지보수비인지 그리고 운영비는 무엇이고요.
해온이 돌봄로봇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올해 들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이고요. 일단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돌봄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그 전에 비해서 양이 적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를 720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해온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AI돌봄로봇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그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업체하고…… 사실 그 부분도 들여다 봐야 될 문제인데 뭐 고장난 부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
올해가 3년째입니다.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3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책정 기준은 있나요?
그 부분은 업체에서……
업체에서 주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정확한 내용 파악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돌봄로봇 해온이가 현재 200대가 있고요. 1대당 4,000원씩 해 가지고 월 80만 원 해서 9개월로 했습니다. .
그러면 매년 해온이 AI돌봄로봇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은 3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공모 당시에 3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이걸…… 올해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