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신설을 위한 정원이 성립됨에 따라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36명에서 6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616명에서 618명으로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명의 정원 승인요청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의 사항별 심사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국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다는 집행부의 사전 통보가 있어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김동효 총무국장님께서 병가중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수 110억 7,400만원과 조정교부금 3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000만원, 시비보조금 6,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구정예산액 603억 7,300만원보다 143억 900만원이 증액된 746억 8,200만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70억 3,900만원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170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인한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기록물의 전산관리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자료관시스템 구축비로 2억 7,000만원, 공직자 휴양소 운영을 위한 구입비로 2억 2,9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국 냉·난방기 및 상용노조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600만원, 문구자료 구입비등 민간인 경상보조 1,4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2억 2,2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6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에 1,800만원, 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 게이트볼 장 탈의실 설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선정 지원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8억 5,6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억 6,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02억 5,400만원,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4,000만원, 화정3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여 구정예산액 13억 6,000만원보다 11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우편취급소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1,300만원, 개발부담금 용역비 등 일반운용비로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향토문화마을 노인정 부지 매입비 1억원, 서구 문화센터 도서관리 서버 및 프로그램 교체 등 시설비로 5,800만원, 서구문화센터 전산정보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 공공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구정예산액 14억 2,800만원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등 시설비 3,500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0억 2,100만원보다 126억 500만원이 증액된 506억 2,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 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4억 4,797만 3,000원보다 2,351만원을 증액한 14억 7,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국가암검진사업, 예방접종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56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78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 2004년도 임금협상 결과, 일용인부임 2명분이 1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정신건강센터 일시사역 1명이 퇴직함에 따라 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안마서비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이 3,440만 6,000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4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국가암검진사업, 예방접종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3,1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센터 인건비 306만원과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정신장애인 교육 시 활용할 휴대용 빔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로 보건소 1층 개·보수공사 시 예산부족으로 제외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개·보수비공사가 4,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급비로 X선 디지털 중장비 구입비에서 1,612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비 업무용 프린터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구입비 1,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최소한 현안사업비만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담당관·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173쪽, 농성1동 청사방수공사, 양동 청사도색 및 정비, 양동민원용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요. 현재 청사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본청 청사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회계과와 동과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동장들 재량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동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는 경영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경영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개·보수 다툼의 문제로 인해 동장의 재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173쪽에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으로 내려갑니까?
예, 각 동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상무1동, 서창동, 농성2동,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카메라만 교체를 요구해서 해주게 된 것입니다.
각 동에 가보니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전부 수동카메라여서 쓸 수가 없어요. 농성1동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수동인데 찍혀지지도 않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동장들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년에…….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나누어주어야지 동사무소에서 올렸는데 짜르고 그러면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입니까?
냉·난방기 구입은 서창동이 되겠습니다.
원래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내구연수도 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실 상담의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동에서도 민원실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응접탁자 구입은 화정1동, 소파 구입은 100만원,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실 수중 배수펌프 구입은…….
상무1동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물이 차서 펌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유덕동에 보관된 농기구용 펌프가 없습니까? 재해·재난 대비해서 해놓은 농업용 양수기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기록물관리자료관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과 행정정보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은 직원들 인허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2억 7,200만원은 전자결제시스템인 핸디가 있는데 그 핸디가 5년 동안밖에 자료를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는 문서부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10년, 5년으로 저장하는데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총무과에 예산이 되면 거기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10년, 5년 단위로 문서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인허가업무에 대한 자료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69쪽에 인터넷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담에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이 100대가 있지요. 어디로 구입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장비 컴퓨터 PC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제작년만 해도 펜티엄 I급, 펜티엄 II급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펜티엄 II급이 14대가 있는데 100대를 구입하면 본청에 55대, 동사무소에 59대, 이렇게 펜티엄 II급을 펜티엄 IV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컴퓨터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계획에 따라 동이나 본청에 총 114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100대만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펜티엄 IV급은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어디에서 사용하게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휴대용 전화기는 청장님 부속실에 것이 낡고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보통신 쪽이라 저희들이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92쪽,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은 어떤 장비 확충입니까?
주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방독면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방독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교육장비를 말합니다.
서구문화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설치라든지 따로 교육장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아서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부장들 교육 등으로 연간 5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90쪽, 임차료에서 공직자국외문화체험연수 수송버스 임차료, 이것이 전액 감되었죠?
일본에 갈 때 당초에 차를 대절해서 가기로 했습니다만 여행사에서 차를 대절해주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전액 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휴양소 관계에 대한 부국청장님 설명자료를 보면 20구좌를 하게 되면 4년에 1번이라고…….
800명이 전부 활용을 다 했을 때이고, 보통 500명 정도 하면 2년 정도 당겨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의향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휴양소 설치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직장협의회하고 해주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형편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20구좌 확보 시 국·시비 확보액이 1% 수준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3% 수준으로 해서 한 40구좌 생각해 보십시오.
10구좌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한 20구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부족하면 다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고, 이 자체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형식이기 때문에 전부 환불이 됩니다.
3박 4일로 4년에 1번 간다고 되어 있는데…….
2박 3일로 하면 횟수가 좀 줄어들고, 저희들도 처음 운영하고 해서 여러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도 당초에 하계휴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휴가를 많이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에 두 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시비 확보액이 1%수준이다 하면 3%수준으로 해서 30구좌 내지 40구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구좌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보고 더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니까 1년에 20구좌를 모두 구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좋다고 하는데 시험으로 20구좌를 한다고 하면 못해주지요.
아직 콘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구청도 10구좌 있고 시청에서도 20구좌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모자라서 본인이 원할 때 못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뭐냐면 20구좌 해놓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30구좌, 40구좌를 하도록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현지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공무원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직원 개개인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이용할 것이고, 현재 서구 공무원 팀 연찬회나 어떤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서구청과 연계된다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 없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소용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구입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개개인이 이용할 게 아니라 과 단위로 이용해야 혜택이 빨리빨리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27평은 방이 2개, 3개 있고 하니까 실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8쪽, 예비군교육 훈련 지원 디지털카메라 세 대가 있는데 총무과 것입니까?
5대대가 서구 부대입니다, 남구하고. 그래서 5대대에 예비군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90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이번 추경 때 33만 1,000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남아서 그런 겁니까?
각 동에서 1세대 당 70만원 정도 해서 고쳐주고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 배정이 국·시비하고 구비 보조비율이 원래 몇 %입니까?
당초에 구비 비율이 안 맞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부 쓰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시비 비율을 정해주면 우리 구가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에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편의상 우리 구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지켜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이 성립 전으로 집행되었는데 3,000만원이 시민의 날 행사로 내려온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보낸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라 그렇게 집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각 동별로 30~40만원 일정 비율 돈 내려주는 게 있는데 이 예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식대… 이것에서 다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협에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또 우리 동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뭡니까?
이중으로 안 주고 3,000만원 내에서 생체협에 주면 거기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생체협에서 각 동으로 준다는 겁니까?
원래 저희들이 행사비를 집행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에 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담당 주관 부서가 생체협이 돼야 합니까?
거기서 전부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히 집고 넘어가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성립 전 집행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 것을 보면 문고설치 자료구입, 이런 것들은 본 취지하고는 상반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 안에 추경할 시간이 없고, 이 자료관은 화정4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월광교회 도서관, 쌍촌종합복지관 도서관 3개소에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 내려올 시기와 추경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면 이런 건 너무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의회 의결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4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의전행사, 직협하고…….
인사는?
행정계에서 합니다.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고 총무과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91쪽을 보면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 장비 구입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에 세웠습니까?
시책추진비 6,000만원은 시민편익증진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정비나 교통정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반기에 내려온 6,000만원은 시상금으로 온 것이라 거기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9월 달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추경도 끝나버리고 해서…….
문서세단기는 어디서 씁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내역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성립 전이 제일 많은 거 같에요.
저희들이 총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안 쓰더라도 각 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은 농성 문화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치평동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4쪽을 보면 서창동 게이트볼 장에 탈의실 설치가 있는데 서창동 게이트볼 장이 운영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운영이 됩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위치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탈의실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옷을 전부 입고 와서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탈의실을 설치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쪽, 컴퓨터 12대 구입이 있는데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51대를 계상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 자체에 특성이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전 실·과를 대상으로 노후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고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컴퓨터 구입 자체도 단일화 시켜서 구입해야 하는데 각 과별로 구입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온데다 저희 과가 시급하고 해서 정보홍보담당관실 합의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물품관리를 경영회계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죠?
네,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물조사를 하는 총괄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우편취급소 1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0만원 됩니다.
인건비 빼고 순수익이요?
아니, 총괄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 수입만 계상해서. 저희들이 우체국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4,300만원 수익이 올랐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49억 424만 4,000원 중 462만 6,000원을 삭감한 548억 9,961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70억 4,626만 1,000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79억 4,526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6억 682만 6,000원 중 362만 6,000원을 삭감하여 26억 32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 김동효 총무국장 병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