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총무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로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직원 채용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범죄는 안전한 서구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현장행정 강화, 정례적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 실시, (사)서구자원봉사센터 지원, 위대한 서구건설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구에서 하던 일을 시와 경찰청에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범죄용 CCTV 운영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는 적소에 설치해서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개 구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설치하면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급 부서에서 예산을 회수해간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총무과장께 부탁한 일이 CCTV였습니다. 만호초등학교와 금호동 쌍용예가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름이면 청소년들이 여러 사고를 내서 우범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올 초에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했죠. 그리고 3월쯤에 다시 금호동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 단독주택가가 있는데 최근 도난사고가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니 CCTV 하나 설치해달라 했더니 결정돼서 설치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다시 물었더니 설치는 되는데 위치가 엉뚱한 곳으로 지정됐으니 상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물었습니다. 시와 경찰서에서 설치권마저 모두 회수해갔으니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하던 일을 상급기관에서 회수하면 논의나 건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건의를 하긴 했는데 아무 것도 먹히지 않는 건의, 이게 맞는 것인지. 하던 것마저도 못 하게 된 것이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자와 여러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만호초등학교 쪽이나 그쪽이 정말로 적절하다 하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설치되도록 계속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기다릴까요?
기회가 되면 시기를 당기더라도 설치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있던 계획도 없어지는 판에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겠습니까?
설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번에 범죄용 CCTV 설치는 행정적인 것은 배제되고 경찰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데가 우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시에 많이 요청해왔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곳에 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 예산인데…….
100% 시비입니다.
그럼 통합관제도 시에서 합니까?
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경찰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해라, 학교에서 해라, 시에서 하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CCTV가 범죄용, 청소감시용, 어린이 주변 구역이라고 해서 한 일곱 가지가 되니까 예전부터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5~6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는데 지금 2청사에 도시공사가 나가고 장소가 생기니까 거기서 종합 모니터링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원을 냈는데 시에서만 결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그쪽으로 반영이 된 후에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장소를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민원이 많으면 설치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기 있었던 계획 이후에 제가 건의를 했다는데 금호동성당 앞에 CCTV 설치 건이 작년 6월 이전이라는 말입니까?
…….
올 3월에 했던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 했던 것이 더 빨랐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쌍용예가 옆 어린이놀이터는 작년 7월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의했던 것은 없어져버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있던 밥그릇도 없어지는 판인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설치하는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행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륵동에 상가를 지었는데 온통 인도를 점유하고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인도를 없애고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그에 대해 물었더니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른 후속조치를 취하겠으니 기다려달라. 다른 분들이 개입이 돼서 문제를 제기하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서 바보 되는 거죠. 50여 억을 들여서 백석산에 순환도로를 뚫는데 1년이 넘도록 한 집 때문에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을 추후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회식 때 5분자유발언도 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의 자매결연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교류를 안 한 상태인가요?
2008년 11월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시북구에 선거가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가 선거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꾸준히 교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 자매결연 당시에는 시북구가 덜 발전해서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의향이 있었고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이 많이 발전해서.
한 16년 정도 교류했으면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모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CCTV 관계는 광주시가 KT와 MOU 체결을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광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 8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갈아야 한다고 요구한 게 3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8대 정도로 한다고 해서 담당 부서도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8곳 이외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산이 8대였는데 이번에 설치 수량이 42개소에 8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꼭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주민이 있는 걸 아실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보험을 든다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번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앞으로는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게 체육행사가 아니고 축제행사라 보험 가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치료를 위해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함이 절실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반영하실 거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열린국악한마당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본예산에 세워놓은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네.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공포되면 작년에 조사했던 실적하고 미비한 도서를 조사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도서를 구입할 생각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시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16개소는 필요한 목록을 받아서 예산 범위 안에서 도서를 구입해줄 계획입니다. 1,500만원에 한해서.
조례에 맞게 제대로 된 데만 선정해서 주실 거죠?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구입계획은 내부적인 건가요?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계획입니다.
개정되기 전이든 아니든 단체장의 책무를 많이 잊고 있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자들의 기본운영방식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00만원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봐야겠지만 작은도서관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가 서구의 대표 전통예술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광주 대표로 전국문화예술축제에 참가를 했는데 주변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변화가 없죠?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 가능할지, 올해 큰 상을 받아오면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전통문화인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15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든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작은도서관이 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택스 활성화로 전자납부 조기 정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에 위택스 활성화 전자납부 조기정착이 있는데 사실 위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주민들이 전산을 알아야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일대일로 위택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홍보물을 보내는 것으로는 저조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까지는 공공근로 두 분을 이용해서 학교나 기관,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도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위택스를 쓰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수납서비스 개선,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3쪽, 4쪽, 지방세 환급금 추진실적이 경제 효율성 대비하면 마이너스죠? 사실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300원, 400원이다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몇 번 이상 했을 때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하는 법적 사항이 없는가 하고, 이걸 꼭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야만 가능한지.
본래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기간이 청구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세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냐면 2009년도에 재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 하다보니까 2,000원 이하기 4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통장들한테 일일이 찾아서 통지서를 돌려주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세에 귀속된 사례는 아직 없는 건가요?
그렇죠. 5년 되면 그때그때 공고하고 귀속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수납서비스 개선에 지방세 표준수납 서비스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표준수납 전산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세외수입이 미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표준수납 서비스는 여러 가지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한 4가지 정도,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통합해서……. ATM을 이용한 방법이 지방세 체납을 클릭하면 자기 것이 뜨는데 제일 주요한 것이고 인터넷 방법까지 확대해서 표준수납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7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8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때 징수 가능분과 불능분으로 분류하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재산이나 행려자들. 그런 부분은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시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되면 다시 부과하고 압류를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정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504만원 섰는데 과년도 징수할 때 고생한 직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안 하면 그러니까 가능한한 조금씩이라도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보건소 처분 계획,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입니다. 연초에 가정집에서도 이사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모두 파악하는데 우리 구청 물품파악이 됐냐고 했더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로 연기돼서 비품현황이 파악된 것 같고요. 가기 전에 7월부터 불용물품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현황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소 처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83억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대물변제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50억이죠?
네.
50억이면 예전가격이나 감정평가금액보다도 후한 금액인데 원비드 수수료를 들면서까지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것은 반드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산매각 처분 중에 하나가 백마산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입찰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진한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 매각홍보는 종교단체, 각 시․군․구 등 수십 군데에 하셨는데 백마산은…….
시․군․구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각은 반대입니다마는 이왕 매각을 하시려면 제 가격을 받길 바라고, 그럴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투명하긴 하지만 공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께 수의계약을 받아서 파악해본바 매우 불공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잣대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의계약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100점은 아니어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것 같고 편파적이었다고 정정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건을 담담하는 과로써 조달청을 많이 믿고 맡기는데 과연 투명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구매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물품을 보고 적당하겠다 싶은 것을 구매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자투리땅을 처분했는데 그게 빠져있네요.
아까 두 필지 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그거 말고 꽤나 많았는데.
도로개설하고 조금씩 남은 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정동에 9필지를 3억 정도 매각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땅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도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우리 물품으로 잡혀 있는데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로간에 공유가 안 됐었죠.
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활성화,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민원봉사과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65일 민원봉사실은 여러 차례 칭찬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세 차례 여권 관련 업무를 봤는데 불편했던 부분을 속속들이 해결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여권안내도우미가 세 명이 있는데 외국인 통역서비스 하시는 분들과 세 명이던데 업무가 같습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하고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중국이 수요가 많은데 중국인 통역사가 없네요? 일본, 베트남, 필리핀은 있는데.
이 전에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요.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언어소통 문제라고 봅니다. 제 친구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딸을 셋 낳았는데 지금까지 부부간에 대화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언어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하고 전문가상담 코너가 있는데 법무, 세무, 부동산 상담은 관련 단체에서 무료상담을 해주겠다고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시책 사업을 했는데 신청은 자기들이 지원서를 냈을 겁니다. 일단 공문을 발송했을 거예요. 부동산협회,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받았을 거예요.
공문 내용을 찾아서 알려 주십시오. 왜냐면 결과를 보니까 이 분들 상담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31만 서구민 중에서 관공서에서 상담을 해준다는 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수당이나 봉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입니다.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24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단축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근무를 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 주고 있는지, 또 거기를 가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생활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가산점을 충분히 주고 있는지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 근무가점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할 때는 고생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365일 민원봉사실이 아니더라도 10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이나 시를 보더라도 일요일이라도 시민들이 찾아오면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365일 민원봉사실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했던 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충분히 해줘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8쪽, 민원수수로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가 모든 등초본부터 인감 등 서류 일체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민원을 다 카드로 하는 건 아니고 건축물, 광고물 같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적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일 경우에 카드로 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장들이 그동안 비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비용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짭짤하게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어느 정도 줄어든다든가 하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방정부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 무료로 해주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예산만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현황을 파악,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