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
6.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오미섭ㆍ 김형미ㆍ전승일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
6.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본회의 진행을 합니다마는 본회의 진행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할 때 매번 제가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 규칙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진행하실 건데 되도록이면 의회의 회의 운영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을 의장이 10분 전에 줘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고, 그리고 물론 회의 규칙상에 의원님들 책상에 물론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으나, 공무원들 과장님들께 예를 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는 놓지 않는 것은 그것도 의원에 대한 조금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는,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용을 보고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승인을 안 하려다 아무튼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그러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아무튼 책임을 아무튼 지신다는 생각으로 5분 발언에 어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예, 의장님. 구정질의로도 징계 먹는데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의원님.
(마이크 꺼짐)예, 징계하세요.
좀 의장님이 또 발언을 하면 발언권을 좀 주시면 예를 들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요. 끝나시고 발언권 주십시오.
13명의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옥수 의원님 혼자만이 본인 독단적인 말이 맞고 나머지 의원들 말이 다 틀리다. 이런 생각은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예, 의장님 존중해드릴게요.
의장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장이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을 하시고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예, 그렇게 할게요.
최소한 4선 정도 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 알고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3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 1ㆍ2동 지역구 의원 윤정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우리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호1동, 상무2동 일원의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트 정비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신 시장님과 청장님 덕분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마련된 만큼 현장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호동 마륵공원 내 조성되고 있는 주차복합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도로개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륵공원 내 주차복합시설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문제입니다.
현재 충전시설이 위치한 지하층 실내형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환기와 연기 배출이 제한적이며, 화재 발생 시 건물 이용자와 주차 이용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폭주로 인해 진압이 어렵고 연소 시간이 길어,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와 구조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배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연결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설치의 편의성만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방치한다면 공공시설로서의 안전성·책임성ㆍ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준공 승인 전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반드시 실외형 주차장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며,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마륵공원의 공공성,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없이 준공 승인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본 사안을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호 코아루 인근 마륵공원부지에 발생하고 있는 도로 이용 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공원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부분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도로 형태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로가 연결되면 그동안 이어지지 않던 이동 동선이 크게 개선되고, 단지 간 생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담당하는 후속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이미 조성된 도로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결국 이용 가능한 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쓰지 못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입니다. 비록 후속 공사의 직접 주체는 광주시라 하더라도 서구청은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협의와 조정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주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문제인 만큼 서구청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 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 공정 진행과 현장 작업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와 공사 구간의 위험요인 점검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정민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10분 전에 원고를 주신 내용은, 그 원고 내용대로 5분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지만 이 외에 벗어난다라면 아무튼 그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께 감사드리면 의장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6년째 하며 새롭게 느낀 건데 서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서구청의 정무 기능인데 구청장님과 함께 조직표에 7명의 정무직이 올라있으나 제 눈에는 전혀 띄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집단이라는 서구의회의 정치력입니다.
13명의 의원과 30여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정치력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발언도 안 하거나 약하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느낌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세금 도둑들에게 예산심의를 맡기다.’입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사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고 44.2%의 의회들이 비용을 부풀렸다 발표하자 서구의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은 베껴 쓰기를 했고, 서구청은 맹탕감사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조사관께 확인을 했는데 그 수법이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나 쓰는 방식인 항공권 바꿔치기가 있었는데 가장 비싼 티켓을 예매하고 영수증만 제출했다가 취소하고 가장 싼 티켓으로 예약한 차액을 비자금으로 숨겨두고 해외에 나가 예산 사용이 불가한 비용들을 의원들을 위해 썼다는데 그 금액이 서구의회가 가장 많았다 합니다. 직후 권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 공무원들이 배임 사기죄로 송치됐으나 비자금을 사용한 의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천부터가 잘 못 됐으나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 행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주신 유권자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셨고, 민주당 서구의원들은 “어물전 망신을 시킨 꼴뚜기 꼴”이 됐습니다. 이에 배임 사기범죄의 수혜자인 민주당 서구의원들에게 서구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고 징벌적 차원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세금의 10배를 반납하고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사회적 목탁 역할을 할 4대 기관으로 의회,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언급했는데 이에 서구공무원노조에 요청드립니다.
정례회 회기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단 항의도 좋으나 예산심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한 의원과 허위겸직신고를 한 의원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미래가 암울해진 젊은 공무원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세금 도둑질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결재 계통 또는 의원들을 색출하여 징치(懲治)하는 역할 등 애먼 공무원 보호에도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광주시당은 과도하게 이어지는 자당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를 관리ㆍ감독치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범죄의 직접적 수혜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공천한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낙선운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진 의원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자격을 상실한 민주당 서구의원들께 제안합니다.
자격은 없으나 유종의 미를 위해 금번 정례회 회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일괄 사퇴하십시오.
그럼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김태진 의원께서는 당연히 하실 것이고, 죄는 없으나 저도 동료의원이라 불리운 책임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라도 의원다운 모습으로 모양 사나운 서구의회를 께끗하게 청소 한번 하시고 새롭게 10대 의회가 출발하도록 해 줍시다.
해당 기관들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우리 김옥수 의원님 원고대로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은 도로와 횡단보도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 두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ㆍ아이ㆍ보행 약자에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대각선 횡단보도를 217곳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그 결과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18.4% 감소, 차량 대 보행자 사고는 27.3% 감소, 횡단 중 사고는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 신호가 동시에 녹색으로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복잡한 판단 없이 한 번에 건널 수 있고,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교차로 전체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신호 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보행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군 중심지, 노인복지시설 주변, 상가 밀집 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부터 우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구 주요 교차로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행량, 신호 체계, 사고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도입 가능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시ㆍ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주시 교통정책과와 공동 검토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사례처럼 광주시 차원의 예산ㆍ기술 지원을 연계하여 서구형 보행안전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중심의 교통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뿐 아니라 고령친화 보행로 개선,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강화 등 보행 안전 종합대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화정2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화정힐스테이 3단지와 다담식자재마트가 위치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편도 1차선 구조로 다담식자재마트 방향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보행자 녹색 신호에 걸려 멈추게 되면서 차량 흐름이 막히고, 그 결과 뒤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량까지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보행 불편뿐 아니라 교차로 전체의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효과 분석과 전국의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서구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도시가 진정한 ‘안전한 서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서구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는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
잠깐만요, 김형민 의원님. 잠깐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발언은 그냥,
잠깐만요. 아무튼 5분 발언 끝나셨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멘트는 하지 마시고 퇴장해 주시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원고에 없는 것을 또 발언하게 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관계로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 사업비와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반영 및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8,740억 3,100만 원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806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583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222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6억 7,500만 원,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38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공공시설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7,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치평중학교 일원 하수암거 정비 등 환경 분야에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73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보건 분야에 2억 2,8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분야에 13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화추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등 교통 및 국토 분야에 33억 6,500만 원과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의료급여 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4,1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수입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이자 상환 4,1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오미섭ㆍ 김형미ㆍ전승일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약화, 세대 간 단절, 지역 간 격차 확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체계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받쳐 줄 법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생활단위의 중요한 기반이다. 주민이 일상에서 이웃과 협력하고 지역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이러한 필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행정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직접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계획 수립, 예산 편성 참여, 지역 현안 논의 등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경쟁 중심의 시장경제를 넘어 협동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질서를 구현하는 대안이다.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지역경제와 복지의 중간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저 역시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천으로 후보이셨던 김옥수 의원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의회를 퇴청하신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 본회의 휴회결의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ㆍ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6.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성배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