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5.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균호ㆍ전승일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소중한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사항과 의안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임성화 의원이 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김균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배포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서구 곳곳을 살피며 구민의 행복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네 분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전한 서구, 주민이 마음 편한 서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광교회부터 라인동산아파트까지 약 550m 구간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존 8m 도로를 14에서 19m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과 내부 교통의 순환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도로확장공사는 라인동산아파트에서 시작하여 월광교회 방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도로확장공사가 왜 반대 방면인 화정4동 성당 쪽은 제외된 채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통혼잡 완화가 목적이라면 반대 방향인 화정4동 성당 방면의 도로 또한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화정4동 성당 방면의 도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서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나타나면 차량 운전자가 깜짝 놀라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이렇듯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에 공식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설치되는 옹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도 배부름 현상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양부남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옹벽 붕괴 시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하기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라인동산까지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단까지 최소 100m만이라도 도로확장을 연장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와 시공사의 몫이라 뒷짐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오늘은 9대 서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2022년 7월, 28만 개의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9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모든 활동은 늘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 서구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모습으로 늘 주민들 곁에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서)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에 따뜻함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후지원 관련 정책은 시와 구에서 취약계층에 한하여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는 산후조리 이용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대다수 가정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 4,020만 원과 가장 싼 곳 120만 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합니다. 산후조리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2015년 9월 해남을 시작으로 8곳에서 2주 이용료 154만 원이라는 공공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광주는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서구의 경우 공공조리원 건립은 부지, 예산, 의료인력 수급 등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모델은 지금 즉시라도 추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17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당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어렵겠지만 서구청에서 바로 시행 가능한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산모에게 기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상징적 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기본 지원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광주 평균 산후조리비 406만 원의 최소 절반 수준을 기본 지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셋째, 더 필요한 가정에는 가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ㆍ차상위ㆍ장애인ㆍ한부모ㆍ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는 추가 가산금 또는 70% 이용료 감면 등 강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원 방식은 신청주의가 아닌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 조리원과 공공협력조리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력조리원에는 서비스 품질 기준을 부여하고 공공바우처를 적용해 사실상 공공조리원의 역할을 민간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공공보건서비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구가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입니다.
같은 전쟁에 참여했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달라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생각하면 참전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참전유공자는 생존을 전제로 본인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는 그 어떠한 지원도 없는 현실은 참으로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문경시의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 지급, 용인특례시 월 5만 원, 아산시 월 20만 원, 성남시 월 10만 원, 서울 강동구 월 7만 원, 관악구 월 6만 원, 인천 서구 월 5만 원, 담양군 월 5만 원 등 전국 170여 곳에서 배우자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생계가 어려운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배우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서)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으로 회신된 자료 역시 5분발언할 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분발언 주제는 오늘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무 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문제입니다.
지난 10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무국민체육센터에 수상안전요원이 주말에 배치가 되고 있지 않다. 10월 구정질문 당시에 아마 100일 정도가 배치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대책을 세울 것을 구정질문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문체부에 회신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할 때는 이미 다 확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2달여 동안 문체부하고 회신이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주말에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연달아 이어서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문체부에 회신이 왔습니다. 결국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더라도 겸할 수가 없다고 연이어 계속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체육지도자 1명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한다고 할 때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현재 기준으로는 수상안전요원을 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는 현재 1명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주말에 2명이 근무하는데 수상안전요원 2명만 근무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또 배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고 강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상안전요원을 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수상안전요원 2명에 대한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또 수상안전요원 2명만 근무하는 요일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오늘까지 하면 115일 정도 저희는 시민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안전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확인을 통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해당 부서나 시설관리공단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건데 이 구정질문이 있고 난 이후에도 문체부에 회신을 통해서 2달이나 더 지체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 숙지가 안 됐다고 하는 거고 또 그만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추경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곧바로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역시 관례라고 해당 과에서는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결과, 광산구에서 1번 이게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실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다 초단기 노동자든 아니면 수상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든지 해서 6, 7명이 2인 1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수상안전요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으로는 2인 1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자가 배치가 되는 건데요. 남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광산구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법적 기준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다 서구청처럼 관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다 법적 기준을 충족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 제기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막상 시설이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라고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타일이 파손돼서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하고 어린이 레일 이른바 파레트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용하는데 골절사고 등이 실제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락커룸의 분실물이라든지 또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이 현재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최신 수영장들은 출입 게이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출입 게이트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안전 부분,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마지막 모델이 되겠는데요.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가 실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보통 착공 후에 어떻게 시공을 할 건가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데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가 최근에 좀 다른 경우보다 빠르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공서에서…… 타이밍이 멈춰있는데 다시 속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자체에서 발주하면 계획보다 항상 완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한 시공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어떤 것이…… 지하하고 설계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최소한 T/F팀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구성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안전도 확보하고 시공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를 통해서 확인된 이 사전 T/F팀 모델을 이후에 서구 관내 관급공사에서 꼭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서)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1)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2)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진심이 합니다.” 서구의원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서구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오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최근 광천동 재개발 구역 내 시민아파트 일부 존치라는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과 조합의 대승적 결단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상생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기로 했다는 결정이 곧 역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중요한 5ㆍ18의 역사적 공간으로써 영구적으로 그 가치를 확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적지 지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소설 소년이 온다의 현장을 잇는 소년의 길과 소년버스 바람으로 뜨겁습니다. 5ㆍ18 45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가 광주의 골목골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순례 코스를 보십시오. 관련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순례지를 살펴보면 동구의 도청과 북구의 전남대는 5ㆍ18의 주요 사적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군 형성이 시작되었고 들불야학의 숨결이 서린 이곳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정작 그 노선에서 비껴나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부 존치 결정을 완성하고 서구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일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아파트를 공식적인 5ㆍ18 사적지 제31호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광주에는 33곳의 사적지가 있고 우리 서구는 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에 따른 공식 지정만이 체계적인 관리와 영구적인 보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존치가 확정된 지금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서구청은 광주시와 협력해서 즉각적인 지정ㆍ심의 절차에 착수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아파트를 소년의 길 서부권 거점으로 적극 편입시켜야 합니다.
시민아파트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삶이 시작된 곳이자, 영화 택시운전사의 배경인 적십자병원과 맥을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동구와 북구에 편중된 지금의 주요 순례지를 서구 광천동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소년버스가 시민아파트 정류장에 서고,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이곳 시민아파트에서 들불야학의 정신을 체험한다면 광주의 오월 정체성은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보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지속가능한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 보존이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적지 지정에 따른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보존 공간의 관리 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하고 정비계획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활용이 도시와 마을의 자랑스러운 정체성과 품격이 될 수 있도록 서구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훼손된 뒤에 다시 짓는 역사는 박제된 과거일 뿐입니다. 낡은 벽면 하나하나에 오월의 숨결이 박힌 진짜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과 동시에 복지일 것입니다.
거대한 미래 단지 한복판에 당당히 자리 잡은 제31호 사적지 시민아파트는 우리 서구의 가장 품격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서)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1% 증가된 7,348억 2,94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070억 45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8억 2,488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87억 6,888만 8,000원이 증가된 345억 8,0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6건의 5억 1,7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 중 예산안 설명자료에 산출기초 근거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까지 미흡한 탓에 역대 예산 심사 중 가장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 삭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6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총무위원회 106건, 사회도시위원회 11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공유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의 동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ㆍ농촌 지원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정책적 허점을 넘어 해당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된다.
과거 광역시가 성장하며 인근 농촌을 동으로 편입하였음에도 정부의 농업ㆍ농촌 지원 정책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틀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농촌동 농민들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도시 농촌동 농민들은 사회보장, 주택, 교육, 소득 지원, 세제 혜택, 지역균형 발전 등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농촌주택 개량 자금 지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에서 읍ㆍ면 지역 거주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정부 부처의 사업시행 지침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 지역 농민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성, 삶의 질 향상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시ㆍ군ㆍ구라는 행정 단위를 정책 적용의 기본 단위로 삼는 경직된 접근법 역시 농촌동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지정 기준이 시ㆍ군ㆍ구 단위에 국한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광역시 자치구는 구 전체 인구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구내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가 실제 쇠퇴하고 있는 농촌 동 지역의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적 착시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 농촌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구조화된 도시 농촌동 농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헌법이 명시한 공정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읍ㆍ면과 동 지역 농민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사업 시행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개선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지원 정책의 시범지역에 대도시 내 농촌동을 포함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2025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균호ㆍ전승일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고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할 테니 회의록에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선택적 보상이 아니라 장기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명시한 명백한 법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계약 종료와 재채용을 반복하는 편법적 고용 관행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존재 지속해 왔다.
비정규직 고용 실태의 유형은 다수의 채용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업무에서는 계약기간을 11개월 내외로 설정한 뒤 계약 만료 후 재채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별 기관의 우연한 선택이라기보다 현행 제도의 경계 값을 활용하여 퇴직급여 지급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영역이며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의 기준을 사회 전반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과 반복 채용이 구조화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퇴직급여와 임금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신뢰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퇴직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관행,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관행, 이러한 관행으로 굳어지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먼저 바로 설 때 민간의 고용 관행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공공부문 고용 구조의 정상화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단기ㆍ반복 계약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반복 설정하는 관행과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 종료 및 재채용 관행에 대해 공공부문 공통의 고용 기준과 명확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부문부터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원칙과 퇴직급여 권리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ㆍ인력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이 어느 덧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노력해 오신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4.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5.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행정지원과장 손태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세무1과장 조온숙
건축과장 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