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3.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6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개정으로 지난 2014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구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 외 6개 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등 7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 23건으로 정비대상 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조례 중 해당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주로 별지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별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합창단 모집신청서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포함된 별지는 아니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모집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가끔씩 한번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참가 신청서를 받더라도 개인정보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동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3.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승기입니다.
금년도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구민의 날 행사 현안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풍암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현안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 파트까지 참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
서구민의 날 행사 관련되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서구민의 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견을 제출했던 것과 많은 상이한 점 들이 있어서 청취를 듣고자 했었는데요. 애초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실내ㆍ실외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내, 실외 격년제 그런 원칙이 예산절감이란 취지로써 올해 하고자 하는 나눔축제와 연동해서 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간소하게 기념식 행사비를 총무과에다가 편성해서 나눔축제와 연동해서 사업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위원들이 예산의 낭비성을 제기하니까 예산을 실내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심의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맞지 않게 기념식을 실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과연 나눔축제 앞에 연동해서 기념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애초부터 서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서구민의 날과 나눔축제가 연동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서 위원들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청취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답변 없으신가요?
특별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꺼번에 마무리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 논의된 바처럼 구민의 날 행사는 실내, 실외의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매년 실외에서 하되 나눔 행사와 연계하면 훨씬 예산절감의 더 효과가 크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시죠.
민선 5기까지는 사실 실외, 실내로 해서 실외행사 시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민선 6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나눔축제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하게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행사나 축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직원이나 자생단체 임직원, 임원이나 회원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 등을 감안해서 실행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들이 많다 하는 것하고요.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에서 질의하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내주셨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풍암동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풍암동 문제가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서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보고회 자리입니다. 서구의 전반적인 자리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전국 18개 중에 비중 있게 서구에서 2군데나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보고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잘되어 있고 한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에서 많이 바뀐 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8가지 기능수행이나 자문 이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동 행정사무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갔고 수탁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주민자치를 중요시 하는 중대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포인트가 위원들을 위촉하는 권한이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컨트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청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이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는 사항인데 물론 구청장님이 위촉 권한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은 그 동의 의견이 다 반영되어서 그 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통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은 서구에 거주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풍암동 지역을 잘 알고 금호1동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정을 해서 동장들한테 사전에 자문도 구해서 동장들도 인품이나 자질 면에서 충분히 선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위원들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취지 자체가 그 동네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큰 차원에서 했지 위촉권만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모든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요?
주민자치회 위촉권이 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원만히 발족되고 또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총괄적인 지도 내지 지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위원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의견이 서로 다르시네요?
아닙니다. 연계 선상에서 실무적인……
과장님의 의견은 전권이 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촉장만 드리는 것이지 전권이 동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국장님의 의견은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지도, 지원해야 한다.
아니, 과장님은…… 청장님이 위촉장을 드리기 때문에 구에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한 책임 당연합니다.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보고자료 3쪽에 보면 풍암동 선정현황에서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지역대표나 직능대표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호1동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했어요. 주민대표 공모에서 10명 선발하는데 열여섯 분, 풍암동은 열분 선발하는데 스물네 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미 문제가 내포되고 있죠. 합격보다 불합격이 더 많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 못하셨습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할 때 구청에서 공모를 하지만 접수처를 구청으로 하지 않고 동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동에 접수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모든 것을 접수하고 동장이 아까 직능, 지역, 주민 이런 것을 안배라면 이상합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한 위원 열 분과 직능대표가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장님이 나름대로 내용적인 면에서 조율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원만한 방안을 아마 제시했고요.
다음에 공모에 있어서도 동에서 공모해서 들어올 때 접수가 되니까 동장님이 지역주민, 단체장 이런 분들하고 금호1동처럼 원만히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동에서 일괄 접수해 가지고 접수마감일 날 제출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수시접수가 들어와서 하면 그 런 문제의식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접수 마지막 날 일괄 접수를 받아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느꼈습니다마는……
공모과정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과정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문제가 내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발 인원보다 탈락 인원이 1.5배가 더 많은 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 탈락되신 분들이요?
탈락되신 분들이 1.4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치회를 하는 주목적이 자치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풍암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하고 통장단이 추천한 선정위원이 여섯 분 있는데 연령상, 남녀 이렇게 안배하다보면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젊은 층으로 많이 선정위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동장하고 조율을 했고 그래서……
답변의 취지가 자꾸 빚나가고 있는데요.
그 선정과정을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기에서 풍암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심사위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과만 놓고 볼 때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정반대였죠. 총무국이나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3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동네에 사시지 않는 분들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선정에 어떤 왜곡이라든지 오해 아니면 투명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에 다 수십 년을 사신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심사결과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분께서는 전권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내용이고, 한분은 충분히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정에서 이미 문제가 내포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동의 문제이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의가 일어났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관계 공무원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까지 발전이 되는데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었더라면 오늘 업무보고가 없었겠죠. 어제 청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미안하고 황송하죠. 간부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청장이 직접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넘도록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 간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 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입니다마는 그동안 동에서 이루어졌던 주민들의 그런 분야는 동 업무 형태가 그 지역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 선에서 업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 사소한 일도 특히 기총에 항상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먼저 짚어보면 중간 핵심 간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도 약했고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6기 청장님의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의회 관련 선제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집행부의 업무 자세로써 의회와 상생하고 의정, 구정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점점 옛날로 돌아가 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전혀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말씀이 립서비스였던지 아니면 청장님의 명령이 안 서시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의 의회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을 간부들이 실천하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께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례를 보더라도 청장님 취임해서 서구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쁜 이미지가 심어진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문제, 성과금 문제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완충 장치를 하지 못 했다는 것이죠. 청장님이 직접 부딪쳐 가지고 해결도 아니고 현재 덮어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책임을 느껴야할 국장님 말씀에도 무한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책임이 세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있고, 감독을 해야 할 국장님께도 있고, 당연히 가장 책임이 있는 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청렴을 바탕으로 해서 품위와 격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서구청으로 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꼬리자르기식 어떻게 보면 한 간부 공무원이 품격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에도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면 바로 인사조치하기 위해서 아까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절한 현재의 상태로 인사가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암동 주민자치회 구성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며, 인사 관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동장이 가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자치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면 총무과로 전보조치 시킨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하고자 하고요. 또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동장을 전보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써 무한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문제가 갈등 국면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죠. 이 문제가 언제 수습될지 사실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조속하게 원만하게 인사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자치회 출범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주민자치회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풍암동이 얼마만큼 원만히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서로 소송 걸고 있고 불신과 반목, 갈등이 계속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력하셔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과연 동장님이 그런 문제를 야기해서 정말 대기발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취하시든가 아니면 인사 원칙에 근거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어떤 공직사회 문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슨 문제 가 생기면 본질이 아니라 나중에 무서워서 일하겠습니까? 애초부터 본질적인 문제가 아마 동장님 이 과정에 있어서 뭐 문자 사건도 있었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방치됨으로써 더 갈등을 심화시켜 놓고 대기발령을 시켜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행정 공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를 시켜 가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갈등의 원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인사 원칙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빨리 수습을 하는 취지로 인사 원칙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애로가 관하고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주민자치회 구성과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냥 묵은 대결로 가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간접적으로라도 동장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까 업무적인 공백 등 모든 면이 정상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여러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갈등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해소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확산되고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해당 동 의원으로써 참 책임감과 여러 가지 송구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또 간부 공무원 한 사람이 인사 조치로 인해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그 인사 조치도 어떤 갈등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갈등 처리의 한 과정으로써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주민들 간에 자생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동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오동교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