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며 사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단위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광주의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이 계절별 정취를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봄, 가을 힐링음악회를 개최하고 도심속문화예술축제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아트벙커와 지역예술인 지원 확대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후 부서협업 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는 서창만드리풍년제 개최, 서구문화원 운영, 전통문화프로그램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빛고을국악전수관 프로그램을 정비 및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과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양동 통맥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의 견실 시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례보증지원과 희망길라잡이사업, 신규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사의 신 아카데미와 온라인 비즈니스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과 멘토단 운영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정책과 농민 공익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촘촘히 펼치면서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과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내일(JOB)을 열어가는 활력 UP! 취·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이음장터 개최를 통해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경력형일자리사업, 재취업 중장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청년센터플러스 운영을 통해 청년 취·창업지원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점포 임대료, 청년기업가 육성사업 및 대학생 행정인턴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BI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서구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소통테마길과 연계하여 마을과 상생하는 마실길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을 위해 힘쓰겠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을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모바일플랫폼 운영,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홍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전통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고 건강과 체육의 독자적 콘텐츠를 갖춘 피지컬 발산 사업을 추진하여 확고한 지역 브랜드 개발을 통해 발산마을이 생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음악, 게임, 비디오물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책 읽는 서구,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9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콘서트, 미래탐색 1박2일 진로캠프 등 부모와 자녀 모두 꿈꾸는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움이 있는 서구 아카데미 운영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일상 속 배움 생활화를 통한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힘쓰겠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을 통해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부서간 연계를 통해 서구 모든 교육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서구형 평생학습 문화확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SOC복합화 양동다목적센터와 농성2동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공공도서관,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서로 공감, 시민의 서재 운영, 책 읽는 가게 운영 등 책 읽는 서구 독서 특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상록도서관에서는 제10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개최, 서구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 등 쉼과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데 앞장서 나가겠으며,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서빛마을 문화학교, 상상마루 정기공연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4개 거점동과 연계동 간의 네크워크 활성화 및 권역별 BI 연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정책참여단 구성과 마을합창단 운영으로 열린 현장 중심의 마을청(廳)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마을 BI 연계를 통한 주민총회 추진으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을과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의 역량에 맞는 단계적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문자하랑께 운영으로 주민의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이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법정민간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주민과 소통하는 공유 정책으로 나눔과 참여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내실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직원 복지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30회 서구민의 날 행사 및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통해 서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외 선진도시와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와 전문 직위 운영으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내실을 기하고,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과 위탁교육 확대 지원을 통해 구정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인권 친화적제도 기반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평화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세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통화연결음 서비스 도입과 모바일 고지서 송달을 위해 전자고지 간편신청 QR코드 고지서 제작 등 구민을 위한 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써 납세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과세자원 정비와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율 제고를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적극적인 유휴재산 활용을 통해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으로 재산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을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한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과 한층 강화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배려, 공감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과 맞춤형 친절컨설팅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민원실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연중무휴 365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공휴일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진료 및 서창보건진료소 운영하고 국가 암 및 건강검진비와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과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오·남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과 협업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마약으로부터 주민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관리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상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 등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결핵환자 예방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방역취약지역 4계절 방역으로 위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맨발 축제, 동호회 운영, 앱 활동 등을 통해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생애주기별 체력측정과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서구 국민체력100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등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환경 조성과 확산을 강화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맞춤형 영양보충지원과 교육 확대, 산전후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 등 모성과 미래인구의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추진과 특히, 우리동네 골목맛집 사업은 작년에 이어 추가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제조와 유통판매업소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골목식당 위생관리 컨설팅, 식중독 집중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상시감시 체계로 건전한 영업환경과 기술교육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자원과 주민참여 확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와 자가 건강능력을 높이고, 소생활권 주민 밀착 건강 특화사업 운영과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마음안심버스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실 운영 등 정신재활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걱정 없는 살기좋은 행복 서구를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풍암동, 상무2동 주민 및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육 등으로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적극 실시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5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성인지예산 컨설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그거 관련해서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17% 정도 줄었고 이런데 제가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에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진행을 하는데요. 재정안정화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는데 예산을 쓰면서 그거는 일부에 가정이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가 됐든, 용역과제 심의가 됐든, 성과예산 컨설팅이 됐든, 일련의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니까 지난 본예산 심의 때에는 성인지예산 컨설팅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설명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쪽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서 컨설팅 관련해서 어디에서 무슨 예산을 보면 되나요? 전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
방금 얘기하신대로 컨설팅이든 어쨌든 이게 어느 사업에 들어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재정 건전성 강화 여기에 총괄적으로 예산 규모 재정 현황을……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몇 쪽을 보면 되냐고요?
별도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때 있었던 내용이 왜 여기에 없냐고 물어보는 거고,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른데 예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안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요, 진행을 해야죠.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지금 왜 업무보고 책자에 없냐는 이야기잖아요. 실장님, 성인지예산 컨설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300입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은 지금 이 책자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컨설팅 말고도 지금 책자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사업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예산서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즉 절차상에 쭉 진행되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실장님, 지난 연말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4,500만 원…… 물론 올해는 표기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올해 하실 거면 여기에 한 줄이라도 써 갖고 오셔야죠. 방금 얘기하신대로 책자발간이나 이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사업해서 책자발간 얼마,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올해 1년 사업을 어떤 걸 하실지 관련돼서 이 책자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심지어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여쭤본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은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본예산은 확정이 됐지만 기획실이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 사업에 본예산 대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감액되거나 또 사업축소 그 다음에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지금 한 54건 정도 돼요. 사전 통보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한 사업들이 54건이나 국ㆍ시비가 미반영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몇 가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가 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3건 중에는 대상 수가 줄어들어서 시에서 일괄로 대상수 조사해가지고 이걸 확실히 주겠다라기보다는 가내시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조정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내시 금액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 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7건 정도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향후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국ㆍ시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자체 재원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신가요?
예, 추경에 반영을 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계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동의 인식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냐 또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많이 받냐, 이런 부분을 재조명해 봐야 될 그런 고민이 많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마을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 것은 비슷하다. 우리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아마 이렇게도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동 지역회의하고 또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쪽하고 연계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질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업 이것들 위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사업 신청한 부분이 이미 구청 정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버려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할 사업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굴하기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에 관련 부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도 9쪽을 보면 20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셔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접수 건수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았는데 거기에서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형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나온 사업들을 마을의제사업으로 반영하고 또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은 동 별로 5,000만 원 실링해서 9억 원 규모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질의 사업이 발굴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막연히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리면 수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이번에 미반영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반영해 주십사하는 적극적인 기획실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말씀드리고요.
17쪽에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이 있는데 서구가 공모평가에서 광주 5개 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북구 같은 경우도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거 봤거든요. 북구도 상당히 공모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규모 면에서는 북구보다는 더 많이 접수하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5개 구에서 순위로 따진다면 몇 위 정도 위치인가요? 건수 말고 금액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플랜카드로 공모사업으로 얼마 재원 확보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4개 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모ㆍ평가사업 발굴,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하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김형미 위원님이 작년 때 지적을 좀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4억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판단을 해서 한다는……
아니요.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1억.
지금 뭔 말이냐면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현재 들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구 간부 공무원으로 돼 있고, 필요 시에 위촉해가지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을 봐보세요. 그 밑에 보면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팀 구성해서 하는……
5억 이상으로 돼 있죠?
예.
그럼 5억 이상은 결과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이 있을 때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5억 이하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금액 규모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1억 미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억 이상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5억 이상을 했을 때 민간인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돈이 5억 이상이니, 뭐 3억이니, 4억이니 이런 것은 우리 구 사업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걸 안에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입니다.
희망찬 갑진년 청룡의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승천하는 용처럼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기반 안정화로 생산적 경영기틀 마련,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재무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 환경조성, 안전제일! 근로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일터 조성, 신축 자원회수센터 정상 가동으로 생산성 제고, 제때ㆍ신속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 만족도 제고 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구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저희 공단이 신생 조직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공단 임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변화와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이 함께 한다면 공단의 성장을 견인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면 경영평가만을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5개 팀이 있는데요. 팀장과 팀의 주무 이렇게 하고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9월부터 월 1회 정도 T/F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것들을 실적으로 내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력직 신규인원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어서……
예,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한 분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주로 작성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그러면 다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대부분 담당자는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자기 분야의 성과를 각자가 작성해서 하나로 취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합만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취합이라고 하면 어차피 각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작성한 것을 그냥 취합만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합이라는 게 굳이 어려운 업무 스킬이 아닌데 전문인력까지 배치해 가지고…… 경영평가보고서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인력까지 1명 투입한다는 건 좀……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단순 취합의 기능이 아니고요. 각 분야 별 업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평가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그것이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취합하는 것은 최종적인 일이고요. 실제 연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재화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단의 전체적인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경력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겠네요?
예, 그래서 경력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센터 지금 본부에서 인원이 가 있나요? 현장 근무하고 있나요?
현장에 팀장과 일반직 직원들 둘이 있고요.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6시 반이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체조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확실한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상으로 환경근로자분들의 아침 운동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영상으로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체크한다는 말씀을 저도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와전된 것이 있습니다. 안전 장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그걸……
본부 직원들 언제부터 현장 투입됐죠?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팀장하고 직원 채용해서 작년 8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표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대형폐기물 현금수납 관련돼서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됐나요?
지금 자체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단기와 장기계획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지금 대부분 현금수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완전 전산화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결제나 이런 것들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PDA를 통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련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3월부터는 현금수납 제로화 시행 진행하신다고 하고 일부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실시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센터 근로자분들 보면 보통 저희가 발판을 못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다니시죠?
지금 일부도 아직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량과 비례해서 걷는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구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판은 전부 떼야 맞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 투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건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아무래도 골목이라든지 이런데 못 들어가는 이런 곳에 있는 짐들을 끌어 내주는 인력들이 다소 좀 필요할 듯싶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차량 운행하면서 보면 대로변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뒤에 탑승해서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넣지 말아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소화기를 그대로 넣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폭발 물질들도 보면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바른 배출 문화에 관한 홍보 계획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청과도 최근에 정책협의회를 1월 22일 날 하면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독자적으로 청소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센터 또는 동 별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까지도 배포할 수 있는 안내 전단 등을 만들어서 혼합배출이라든지 적절하지 않는 배출물, 무단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공단도 지금 출범한 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는 우려 사항과 많은 고민에 놓여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중하셔가지고 공단의 정상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주신대로 하나하나 전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발판 문제를 노조하고도 최근에 협의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그 문제점을 구청과 협의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대형폐기물 현금수납 문제에 대해서 안형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모니터링해 보면 아파트마다 또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마다 적용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 달랐단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수납 제로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몇 십년간 해 왔던 게 단기간에 체계가 잡혀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서구 같은 경우에 80%가 넘거든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이 대형폐기물에 속하는지 또 구청에서도 개선책으로 전에 이불이라든가 인형, 장난감, 이런 부분을 한번 이건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기도 했었지만…… 현금수납 제로화에 있어서는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킬 때나 또 관련된 직원들 교육시킬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구하고 협조해서 현금수납의 체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아파트 별로 해 달라하는 요구도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안형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안전 장구 착용, 현재 발판이 존치되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작업의 속도, 시간 단축, 이런 걸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보완적인 면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과도적 과정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산재사고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공단에서 안전교육이나 안전 장구 이 부분이 미흡하면 그만큼 공단의 책임이 더 커지니까 교육하고 장구 지급에 대해서 공단에서 충분하게 시간 배려하고 돈을 투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재사고 발생 건수, 산재사고 지급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 번 더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자원회수센터 현재 신축하겠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9대 의회 들어와서 자원회수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의 열악함과 환경의 열악함을 보고 대단히 사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선별장 시설도 열악했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대단히 열악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무실 휴게시설 등도 과연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축하니까 좀 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친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설을 잘 꾸려주는데 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자원회수센터 근무 동에 대한 리모델링 협의를 구청과도 했고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샤워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도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18쪽에 풍암국민체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내용에 발권 키오스크 도입 내용이 있거든요. 요즘 키오스크하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부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조작하기 힘들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거나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거든요. 물론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의 활성화라든지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조작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분들의 이용에 불편감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도입을 하더라도 글자가 크다든지 쉬운 단어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정화까지는 일정 기간 안내봉사자를 둔다든지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사업 발주는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풍암지구 같은 데는 연세,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기본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 자체를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는데요.
그러면 담당 실무자분이 누구신가요?
답변을 발언석에서 본인의 직책하고 말씀하십시오.
시설운영팀 이도연 팀장입니다.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안내를 통해서 확인받고 키를 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 편리한 입장, 간소화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키오스크 역시도 배리어 규정을 따라 가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제한 규정을 넣어서 약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좀 추가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장 자체도 지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자체를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면에 대한 기술을 측정해서 확인받고 바로 그냥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 잘 세우신 만큼 이행도 잘 해주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항상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구정, 명절 앞두고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또 다른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동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시장 주변에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 또 많이 발생한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3쪽에 위원회 현황이요. 보니까 여자 위원 위촉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관련해서 내규를 보고 싶다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한테 혹시 내규 갖다주셨나요? 위원회 관련해서 왜 위원회에 8명, 21명……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위원이 21명인데 참석률이 뭐 그때그때 저조하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인원 이런 거 궁금하다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혹시 내규 갖다주셨어요?
내규를 우선 조금 더 명확하게 개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왜 5명이고 8명이고 이 중에서 참석이 과반수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요. 내규는 가져다주세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위원회를 보면 체육센터에 주요 정책 결정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체육센터가 남자가 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꼭 챙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키오스크랑 전광판하신다고 해서 1억 5,000 계상하셨던 거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1억 2,000이더라고요.
키오스크 관련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게요. 18쪽만 보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내 곁에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1억 2,000이 다가 아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풍암국민체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는 키오스크, 전광판 등 1억 5,000 예산을 써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물론 업무보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늘면 늘었지 이렇게 통으로 업무보고하시는데 소요예산으로 딱 1억 2,000 써버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요예산이 앞에 15쪽처럼 3억 7,000이라고 하면 아, 전체적으로 있나 보다 이해라도 하는데, 지금 18쪽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쾌적한 내 곁에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업무 내용은 써놓으시고 소요예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써놓으시면 작년 예산 세운 게 올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여전히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이 시민의 소리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수영장이 제대로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올라오고 있고 특히 겨울방학 어린이 배드민턴 접수 시간이나 탁구장 레슨 이거 관련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애정이 있어야 여기 홈페이지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남기지 않고 “상무체육센터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원활하게 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 여전히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소한 부분이다 보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더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3,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내용까지 다 업로드를 해 주시는 건가요?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이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 업체에 보내주면 그 업체에서 다 업로드를 해 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거나 할 때는 관리 업체에다가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여쭤보냐면요. 홈페이지에 예매시스템만 있지, 결제시스템은 없는 구조죠?
예.
결제도 있나요? 결제시스템이 있나요? 그러면 예매하고 결제시스템도 홈페이지 유지관리하시는 업체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원래 결제 사이트는 따로 있잖아요. 뭐 KCP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시설운영팀 이도연 팀장입니다.
홈페이지 대관 같은 결제는 직접 받아서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시스템은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결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업체가 결제시스템이 뭐 KCP든 나이스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연동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제시스템을 쓰는 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다 정산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제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업체에서 결제를 하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제해서 입금해 주는 업체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별개로 있습니다.
그럼 결제시스템 업체로 어디 업체를 사용하시고 계시냐고요? 아니, 지금 정산을 받고 계시다면서요.
그건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좀……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 직원이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얼마를 월별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결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업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 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정상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구청 대표 홈페이지 운영이 4,200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방금 여쭤본 거고요. 결제시스템도 지금 별도로 이용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더욱 이 업무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좀 더 빨리 직원분들 챙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관리에는 자체 서버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금액이 전체가 그렇고요. 홈페이지 자체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3,7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어쨌든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수영 위원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어제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위원회 구성할 때 10%를 적용하고 여성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동안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기획실부터라도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성되고 이럴 때 저희한테 검토를 받거든요. 그럴 때 민간위원은 뭐 4분의 1 이상해라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이번에 오광록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민간위탁 거기도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옴부즈만 그런 권고사항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행감과 연동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업무에 협조해서…… 아마 오늘 지적하는 내용들이 결과에 가서는 행감 때 구체적인 자료 제시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청문회를 거쳐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행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격해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형주 위원님이 있으니까 설계라든지 했을 때 의견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다양한 쪽에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의견도 같이 참고하면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회의규칙 이런 것을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출석, 답변,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 이런 부분을 행감이나 현장보고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9대에 들어와서 계속 많은 염려가 나왔고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예측하고 했는데 결국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꼴찌가 났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도 약간 고려해 봐야할 대상입니다. 그걸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또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를 시키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보고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볼 테니까요. 이사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해서 빨리 정상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4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작년 본예산 이후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잖아요?
예.
4쪽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훨씬 더 압축적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홍보실이 4쪽의 업무로 다 끝나는 게 맞나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역점사업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일상적으로 계속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자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성과라도 좀 만들어서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4쪽을 보면 작년에 3가지 꼭지로 나눴던 업무를 2개로만 나누신 것 같아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 그래서 4쪽을 보면 언론홍보 스펙이라고 해서 3억 9,000 소요예산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계획을 보면 어디에 어떤 예산이 쓰여있는지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부계획에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야지, 이거 3억 9,000 어떻게 쓰는지 내용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3억 9,000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언론홍보 광고비 포함해서 언론스크랩 그리고 공공운영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예산 때 보면 언론매체 공익광고로 해서 2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1억 4,000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1억 4,000에 대해서 이 세부계획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1억 4,000이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세부계획에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희가 “아, 예산을 이런 걸로 쓰는 구나” 하는데 지금 써주신 거는 실무교육 연 2회 이상, 서구만의 홍보전략 구축, 이것도 다 회의 같은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억 9,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일단 서식을 받았을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까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론홍보 업무 추진에 소요예산 3억 9,000을 쓸 것 같으면 언론홍보 업무추진 2억 5,000 그리고 어디에 얼마, 이 정도는 써놓으셔야지 아니면 사업을 분리해서 써놓으시던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 세부계획에는 예산이 쓰일만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언론매체 공익광고, 몇 회 이런 거라도 써놓으셨으면 “아,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구나” 하는데 위에 세부계획 보면 예산을 쓰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서 같은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구소식지 발행이 함께 우뚝 서구인 거죠?
예.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2억 1,000은 외주를 주면서 그 계약 금액이고요. 나머지 여비나 내부적으로 경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찾아보고 싶은 소식지 제작은 뭔가요? 이게 함께 우뚝 서구랑 달라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가겠다는……
그러니까 구소식지 안에 내용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구소식지에 2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자단 운영 등 해서 나머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독 홍보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SNS 스펙을 보시면 작년 본예산 때 보면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긴 또 1억 1,9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작년 본예산보다 여기는 또 더 늘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까지 작성하라는 건 아닌데 세부계획에 최소한 소요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우뚝 서구 소식지 관련해서 사실 1월 것, 12월 것을 좀 디테일하게 봤어요. 너무 혼잡한 편집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팩트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혼잡한 소식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라든지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라든지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소식지 관련해서 이 내용 부분은 홍보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넣는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요청해서 넣는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계획과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1월 소식지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걸 계획적으로 내신 것인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서구소식지에 이렇게 내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연초라서 소식지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소식지 운영 관련해서 매월 소식지가 발행되는데 분기별로 1번씩 정책홍보가 가능하고요. 그 정책홍보 때는 청장님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호수에는 그런 내용들을 일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에 1번씩 종합적으로 주요 시책이라든지 홍보의 방향성,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 표지도 천원국시가 들어갔는데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적인 의정활동 사진이나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집행부에서는 3개월 1번씩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1월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2024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 사업들이 중요하고 서구민들한테 그만큼 뭔가 수혜가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경제과 사업을 넣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확행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다양한 꼭지로 지금 기획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정보 부분이 이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월호지만 12월 초에 기획을 준비하고 취재를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12월 20일 정도에는 제작이 마무리돼서……
12월 20일 정도에 마무리 돼 버린다고요?
예, 그때 마무리되어서 인쇄가 넘어가면 25일 날 통장단 회의 때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매 호가 그렇게 앞당겨서 전달에……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이 사업들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나 싶어서 저도 잠깐 오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내용에 소상공인 길라잡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 홍보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도 혼돈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나 주요 시책사업을 소식지에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도 홍보실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집행부에서 준 대로 하지 말고 게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길라잡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잘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업체 소개를 하고 그 사업체 운영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들어 있어서 도대체 희망길라잡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체 홍보를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좀 덜 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건물이 한 20억이 넘어요. 홍보 차원에서 건물주가 소상공인 길라잡이 200만 원 혜택을 받아서 뭔가 환경개선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한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임대하신 분들이 뭔가 자기 사무실을 개조해서 필요에 의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것이 더 홍보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이번 소식지에 게재가 됐다는 부분을 연초니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대안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형주 위원님.
4쪽하고 6쪽을 보면 언론홍보 스펙 강화 그리고 SNS 스펙 강화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홍보 스펙 강화 사업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언론매체 공익광고로 2억 5,000이 책정됐습니다.
공익광고……
예, 광고비 2억 5,0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지금 신문 구독부터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쪽에 SNS 스펙 강화, 이 사업에서는 소통담당관제를 운영한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각 부서별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홍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직원들로 서무라든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동마다 동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동에 동밴드 담당하면서 홍보를 총괄하는 직원을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해서 통일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홍보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소통담당관제라는……
예, 역할을……
역할을 부여하는 건가요?
예.
그럼 기존 업무에 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 거네요?
원래 이 제도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받을 때 대부분 서무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SNS에 익숙한 젊은 직원들이 요즘에는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소통담당관제는 예전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활동평가를 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그냥 없애고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SNS 교육강사비를 책정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소통담당관제라는 사업을 원래 진행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2가지 사업 세부내역 뽑아서 위원님들 좀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저희 집에 계속 서구소식지가 배달돼서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게 의회 소식이 사실 12월에 한 게 1월에 나와야 가장 효과적인 데 계속 한 달 더 뒤에 나오더라고요. 12월에 하는 내용이 지금 2월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11월 회기한 내용만 있는 거잖아요?
의회 소식은 의회 홍보팀에서 자료와 사진 모두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홍보팀에서 그 부분은…… 지면 6쪽을 할애해서 내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홍보실에서 담당해서 발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한다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내용을 거기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 한번 지면을 할애해서든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하지 않으면 의회는 계속 12월 것이 1월에 못 나가고, 1월에 활동하는 게 2월에 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는데 25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5일 전에 편집을 마감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의회에서 토스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신다고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나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그 내용은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지적했던 우리 내용은 안 실렸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게 좀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냐……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한 말씀……
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 부분이 4쪽에서 6쪽으로 몇 년 전에 확장되는 부분이나 몇 면을 갈 것인지, 여기에 의원님들 기사를 누가 먼저 싣고 어떤 의원님들은 뒤로 배치할 건지 이 모든 전권을 의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실어주면 된다고…… 왜냐하면 편집이나 사진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봐서는 궁색한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홍보실에서 피드백을 주면 되죠. 우리가 편집해서 하려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더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미 다 넣어놓고 의회 것은 안 주니까 날짜에 안 맞으니까 다음으로 미룬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걸 잘해야죠. 전제는 물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집행부 홍보실에서 편집을 마감할 때 의회 쪽에 실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요청을 해 주시면 충분히 여기서도 답변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편집위원회 위원님으로 지금 전승일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매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획총무위원회 쪽에 많이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물론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객관성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형평성 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실장님이 의회 부분은 의회 자체 홍보팀에서 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서 이 내용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구보를 보시면 구보 편집 방향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서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찾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구보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구보에 보기 쉬운 앞부분에 자리 잡아서 구민들한테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뭔가 복지에 관계된 것 내지는 주택…… 현재 주거복지 이런 거 따져서 어느 계층은 주거복지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한 부분이 안내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공교롭게도 이번 구보는 보면 청에서는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홍보 차원에서 다 올라왔어요. 물론 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편집 과정에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 부분의 사업은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실리지 않는 채 의회하고 조금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겠지만 이거 좀 편집에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즉 집행부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또 개선점 이런 부분은 다 안 보이고, 그런 부분만 부각이 돼서 이건 홍보실 차원에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실장님이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즉 이러한 편성 과정은 의원들이 편성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도시위원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얼마만큼 편집 과정에 의원 대표 자격으로 편집위원하신 분이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특히 이번 호 편집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홍보성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의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감춰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거니까요.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으로 딱 한 꼭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백종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본예산을 거치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과 검토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슴앓이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김균호 위원님이 어휘 표현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소식지에 실어져 있는데, 의원이 얘기한 거 하다 못해 5분발언이라도 실어놨으면 좀 보면서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을 텐데 전혀 의원들 것은 안 나와 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고민도 하시고 충분히 의회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홍보는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12월에 본예산 심의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그 부분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의원님들의 활동이 뭐 2월에 활동을 하신 게 3월에 실릴 수 있도록 하는 시기 조절은 적극적으로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추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현재 실려 있는 걸로 보면 그냥 아구가 그렇게 맞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괜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예,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팀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홍보팀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편집해 주시면 낫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이 질병휴가 중으로 위서정 감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역점사업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MVP공무원 선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예산은 430만 원 정도이고 공적심사 기준이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심사기준 평가는 계획서로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MVP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 4회를 운영하고 MVP팀은 2회 정도 그리고 올해의 MVP 1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구정현안 및 역점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거나…… 구정 현안사업이든 청장님 역점사업이든지 간에 해당 부서가 역점사업이 많은 데는 많을 것이고 또 없는 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안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이 됩니다만 어쨌든 역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또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거지만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를 좀 해 봅니다. 그러면 선발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국에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VP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 4회를 시상하지만 1명씩 주는가요?
아니, 1명씩으로 특정 지어지지 않고요. 최고……
수여를 한번 할 때 기본적인 수가 정해져야……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4회를 하니까 MVP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 몇 명 정도까지 되고 팀은 2회를 하니까 몇 팀 정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나와야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다만 역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작년에 할 때는 1명, 1팀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동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6명, 우수팀은 3팀으로 일단 예산은 좀 넉넉히 세워놨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기에 경합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이나 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고요. MVP공무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포상함으로써 이분한테 포상도 하고, 다른 분들도 나도 열심히 하면 MVP에 선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구에서 매월 시상을 하잖아요. 친절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포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방면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 위주로 MVP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데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직 비리라든지 반부패 비리라든지 이런 개연성 있는 거를 주로 감사해서 거기에 따른 감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감사관실에서 그 외의 업무를 뭐 감사 비슷한 이런 거를 실제 구청 산하기관에나 이런데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의도신지……
얘기했잖아요. 본연의 감사담당관실은 공직 비리라든지 청렴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그런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자체 업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하고 감찰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산하 사회보조기관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그쪽 감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시에 감사를 받잖아요. 시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구 감사실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는가요?
시에서 감사하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에는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다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원래대로 복구되고 시정되고 앞으로 방향을……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면 그 결과는 저희가 책임지고 이뤄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평가 관련해서도 감사실에서 어떤 기여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예, 청렴도평가에 노력도 부분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노력도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청렴도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구청장님과 같이 하는 청렴문화 시책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노력도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MVP공무원 선발, 이걸 연 4회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인사상에 실적 가산점 해서 0.25점 이내, 올해의 MVP가 되면 0.5점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MVP공무원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경쟁에 너무 치우치는 제도다. 하는 그런 상반된 평가는 없는가요?
실적가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부여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실적가점이 없고 포상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올해 1월에 선발했습니다. 최종 5명이 신청해서 선발이 됐는데요. 다들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평가하면서도 다 드리고 싶다 할 정도의 분들이 올라와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선발하신 분들이 다들 국장님들이시거든요. 각 국에서 이런 업무들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어떻게 보면 공유 자리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전 직원한테 뿌림으로써 “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나도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선발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적극행정의 기회도 되고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한 방향으로 직무대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려했던 부분인 지나친 경쟁으로 내몬다는 그런 개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1월하고 4월, 7월, 10월 정도에 MVP공무원 선발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2024년도 사업예산이잖아요.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1월, 한 달 안에 무슨 사업 공로가 있을 수 있겠으며,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2024년 1월부터 집행하게 돼 있는데 선정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일에 대한 실적이나 능력 위주가 아니라 뭔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점사업이나 시책사업 이 부분을 2024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고 실행하고 실적을 쌓는지 이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선정된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된 거예요?
공적 기간이 6개월이에요. 이게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1개월에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전 6개월의 모든 공적을 취합해서 선발합니다.
공적이 6개월이고 연속사업이라면 선정되신 분들은 전년도 기준에 연속사업의 공적이 있는 분들로만 선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닌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계속사업이 없는 부서나 그런 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자료가 없는데 실적도 없고.
MVP 공무원을 시상하게 된 계기가 MVP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같은 부서도 실상을 이야기드리자면 성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한번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취지 목표가 적극적으로 성과 낸 직원들을 선발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들이 그 직원이 어떻게 거기 선발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월 표창 시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창 시상하고 역점사업으로 MVP공무원 선발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또 다른 공무원들한테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세도 아우르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일상 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24쪽에 공연장 대관 운영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대관 관련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 말고 문화예술인에 대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빛마루문예회관이 작년에 개관하면서 올해 공모사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공연을 주민들한테 펼쳐서 지원해 주는 문화재단과 연계한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지금 뭐가 있냐면 공연장 대관 운영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대관을 하고 싶은데 다 거절을 당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상시대관은 부서 자체심의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현장에 전화 응대하는 직원분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다. 문화예술공연이 아니면 못 해주겠다고 응대를 했다는데 그러면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상임위 회의 끝나면 내부지침 바로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조례에 의하면 대관 심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다 거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진흥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서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관 문의에 대해서도 문의자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체계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요. 작년에 문화예술과는 본예산에 국외여비를 세워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어디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 작년 본예산 때 세우면서 해당 국가라든가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기관 방문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조율 중에 있어서 이번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넣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율을 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보고를……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내용을 쓴 7,200만 원은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업무보고 날이잖아요. 5,000만 원을 세워줬으면 지금까지 협의나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협의나 조율한 내용을 여기에 써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협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된 거는 다 없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이러나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왜 이게 없냐,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에 5,000만 원 세운 것이 없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본예산에 쓰셨잖아요. 그거 내용 좀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업무 협의나 조율 중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기 써놓으셨네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추진계획에 국외연수계획 수립을 심지어 12월에 하신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7,200에서 5,000만 원으로 2,200 감액된 거면 인원수 조절이나 이런 내용 말고는 없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18명, 그러면 숫자 줄여서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업무보고 책자에 안 써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 한 얘기면 “다음에 꼭 정리해서 와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어요. 국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시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 드린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매번 똑같이 이걸 계속 갖고 오세요. 이러면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업무 내용이 없는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 줄게요. 작년에 국외여비를 세워줄 때 많은 논란 속에서도 각 부서에서 충분하게 선진지를 보고 업무에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언론이라든지 일부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뭐 국외여비를 다 세워놨다고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국외여비가 5개 구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외여비가 18점 몇 % 오르고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해 준 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록이 안 되면 이게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상대적으로 의회는 굉장히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5,000만 원 세워줬으면 그게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해서 같이 협업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지금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 그럴려면 애초에 부서별로 올리지 말든지 해야죠. 그건 제가 봐서는 궁색한 답변이고요. 그런 걸 미처 신경을 못 썼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궁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옹색하다.
작년하고 1월달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많습니다.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아마 그런 차원이니까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올해 전국사진공모전 이 사업을 안에 넣어서 한번 전국적인 축제로 변모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게 서창들녘을 중심으로 한 사진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진공모전인가요?
서창억새축제를 하는 영상강변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선발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럴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시상도 하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대표축제 해가지고 생태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서창억새축제가 또 생태환경축제로 마치 제목이 바뀐 듯한 뭔가 이런 뉘앙스를 갖는 내용을 삽입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생태환경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생태를 활용해서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새축제가 올해는 9회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확히 생태와 환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축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산강과 그리고 억새가 있기 때문에 대표 친환경축제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일회성 축제 그런 기능이었는데 오감이라고 해서 자연과 관련된 체험도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부분을 넣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관광객도 작년에 10만 정도로 해서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해 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생태환경으로 주제를 잡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9회째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한 케이스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부스나 추진한 것은 큰 거 몇 개 빼고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뭔가 브랜드를 생태환경축제로 변모해서 해 보겠다고 했다면 분명한 것은 그전에 실시했던 축제와는 좀 더 다르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브랜드를 생태환경축제로 만들어 가고 또 그렇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분명하게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전년도와 다르지 않게 별다른 내용 없이 이걸 또 추진한다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분명하게 생태환경축제로서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축제를 또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 용역 내용 중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용역 설계할 때 잘 좀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잘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계획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13쪽, 소통테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당초는 1월 3일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돼야 되는데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2월 17일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회의를 하고 5개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월 17일까지면 한 3주 남았나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 신청했던 2군데 길 정도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다 나왔겠네요?
나오긴 했어도 아직은 용역 기간이라 좀 더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체화 중이고 예산 부분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스터플랜의 뜻은 아시죠?
예.
그런데 본예산 때 2군데 소통테마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과장님이 맨 처음에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때 과연 보고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판단하셨을 때 가능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소통테마길에 대한 용역 자체가 난이도도 높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간보고서를 와서 바로 봤는데 너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실행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통테마길의 본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어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취지보다는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단계부터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드웨어 사업은 설치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테마길이라고 해서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벽화를 조성한다거나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대부분 그런 사업에 예산이 한 3, 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특색이 있는 사업이고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통테마길을 조성한다는 그 공간들이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가 많은 공간에도 벽화를 조성하고 포토존을 조성하는 것도 일부 시기 때만 활용하고 있어요. 설치 당시에는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관리한다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현지 주민들에게 뭔가 실용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의 취지와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앵커시설도 그대로 진행하나요?
아직 확답하기가……
아니, 2월 17일까지가 용역이 마무리되고, 지금 5개 구간에서 2개 사업은 5월까지 그래도 추경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업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앵커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계약 기간이 2월 17일까지인데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세요?
5차 자문회의를 다음 주 중에 계획하고 있어서 그 자문회의 끝나고 잡을 예정입니다.
5차 자문회의는 언제 하는데요?
다음 주에 계획입니다.
5차 자문회의 끝나고 최종보고회하고 용역 완료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역사에다 모든 걸 다 맡기지 말고 본인들의 의견과 본인들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하자보증 끊죠?
예.
그럼 2년 동안 저희가 요청할 수 있죠?
예.
그것까지 염두 해서 사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뭐 계약 종료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자보증 끊을 수 있죠? 2년 동안 수정할 수 있죠?
예, 용역도 용역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마스터플랜이 뭔데요.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바로 실행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구성이 잘 마무리가 돼야죠. 그런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는데 전부 다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본인들은 기존의 틀과 방식을 깨고 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까서 보니까 벽화랑 포토존이에요. 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본인들도 의견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용역 회의를 하면 저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제 서창향토문화마을 설명회에 오셔서 벽화, 포토존이 지금 지양하는 사업이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거를 설치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와서 관광 활성화가 될까? 항상 초점은 거기에 맞추고 있거든요.
원래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이 각 마을에 길의 특성을 살려서 테마길을 조성하자고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용역하는 대로 저희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아까 5차 자문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거기에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벽화하고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주민간담회라고 해서 주민들 다 불러놓고 말씀한 게 포토존하고 벽화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벽화나 포토존이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간담회를 하기 전 또는 뭔가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사전미팅을 해서 뭔가 대안점을 제시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갖다가 다시 중간보고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적사항 나오면 또다시 바꾸고 안 나오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서창향토마을 말씀드리긴 좀 그러는데…… 그게 벽화와 포토존이 있었지만 벽화와 포토존이 100%는 아니었고 벽화와 포토존이 사이에 낀 것인데 사실 그것이 없으면 테마길 조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아무튼 위원님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향후까지 생각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가지 구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왔죠?
예.
그거 좀 가져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소통테마길 세부계획에 보면 1차 추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1단계 3개 구간 사업을 착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에 추진 절차랑 밑에 세부계획이 조금 상이하게 쓰여 있는 것이 궁금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창동하고 양3동 그리고 금호1동 관련해서는 1단계고요.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로서 지금 2개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3개 구간 사업 착수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이거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간에 대한 소통테마길은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창동하고 그 다음에 금호1동하고 양3동은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개 동으로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5억 3,000 정도 올렸다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5개 구간 중에 서창, 양3동 그러니까 이건 발산 피지컬이고 서창은 향토테마길이고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화정3동이요?
금호1동.
금호1동은 뭡니까?
거기는 상권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호1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은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맡아서 5개 구간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5개 구간 중에 3개인 서창, 양3동, 금호1동이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세요? 맞습니까?
아니, 총 해서 대상이 9개 구간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9개 구간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이 5개 구간을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미 3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9개 중에 3개는 이미 3개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를 지금 마스터플랜으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9개 구간 중에 3개를 진행하고 있으면 6개 구간이 남는데 그 중에 5개만 마스터플랜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5개 구간……
그럼 하나는 뭐에요? 1개 구간 남은 건 뭐냐고요? 아니, 9개 구간 중에 3개 구간은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은 5개 구간만 하고 있으면 1개 구간이 남잖아요.
거기는 농성2동……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는데 안유성 명장에 대해서 명장의 거리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
거기는 마스터플랜에 넣지는 않았고요.
사업대상지 및 테마 선정 9개 구간 중에 4개는 이미 선정이 완료가 된 상태고 5개 구간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 중에서 1단계 사업 3개 구간 사업 착수는 이 내용이 지금 뭐냐고요? 본인들이 쓴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5번에 1단계 사업이 있고 표 안에 6번에서 2, 3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 3개 구간 사업 착수는 서창, 양3동, 금호1동이라는 말씀이시죠? 9개 구간 중에 3개고?
예, 맞습니다.
마스터플랜 5개 구간은 지금 6번에 있는 2에서 3단계 사업인 2개, 4개 나눠서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2단계 사업인 이 2개 구간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지랑 테마를 9개 구간에 대해서 이미 구청에서 다 구간을 정해놓았으면 마스터플랜 5개 구간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용역할 때 이런 내용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저희가 다시 이거는 회의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23쪽, 공연장이요.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어요. 연 5회 9,200만 원, 연 2회 800만 원 이게 내용이 끝입니까?
지금 연간계획 수립 중이어서 사실은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사실 1월 정도 되면 자체사업인 5개, 5회, 2회 정도는 오늘 같은 날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사실……
그리고 예산이 1억이에요. 1억이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입니다. 구 단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기획공연 예산 중에 1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계속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 5회, 연 2회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야 뭐 어차피 상주단체 매칭하고 난 다음에 그 공연단체가 와서 하는 거고 연 2회하든, 3회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여전히 공연 계획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1월 안에 공연계획이 전부 일정이 나와서 업무보고에 담았어야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계획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부서의 업무 능력인 거잖아요.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예산이 물론 절반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세워 드렸어도 이 정도 계획밖에 못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1억 가지고도 1년 계획을 이렇게 못 짜오시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정도 갖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구 단위 320석 공연장이면 공연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여러 차례 공연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매주 두 번째 토요일이다. 혹은 마지막 수요일이다. 혹은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이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셔야 “아, 그 공연장은 마지막 토요일에 공연이 있으니 가보자,” 이런 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번 달에는 토요일에 했다, 다음 달에는 공연이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공연장은 활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대관 횟수가 몇 회나 되셨어요?
작년에 대관이…… 잠시만요. 41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열긴 열었지만 41건밖에 안 되고 작년에 공연 횟수도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연장 활성화가 되기 어렵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술단체 공모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우리 공연장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공모사업이랑 예술단체랑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도 만드시고 하셔야 공연장이 계속 활성화되지, 이거 구비 예산으로 계속 1억, 2억 세워가지고는 활성화되지 못해요.
어쨌든 예술단체가 여기 공연장에 와서 “아, 공연하면 좋더라. 적은 비용으로도 나는 공연하고 싶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작은 규모의 공연을 여러 가지 하시고 예술단체든 예술인들이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그들이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 공연장에 와서 풀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하실 때 처음으로 12개월 운영하시는 거니까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서창억새축제에서 가을꽃 사전식재 있지 않습니까? 생태축제로 전환한다고 말씀해서 억새만 가지고 구경거리의 한계가 있다.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다 조성돼야지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을꽃 사전식재, 이 부분이 사실 꽃들은 다 씨앗의 파종 시기가 다르고 개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코스모스가 주로 많이 심어져 있었지만 가을꽃에 맞는 그리고 그때 피는 꽃을 선정해서 씨앗의 파종 시기하고 개화 시기를 잘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어버리는 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종 시기와 개화 시기를 적절하게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꽃이 피는 꽃들로 선정해서 주변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서빛마루 공연장에서 자생단체들 뭐 외부인들한테 다 초대장을 보내서 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사업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까? 저도 뭐 초대장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왜 추진이 됐고 어떤 목적으로 그때 시기에 한 것인지 잘 몰라서 궁금했거든요.
연말에 땡큐라는 주제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서구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차원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기획을 했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청공연 참여자들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어떤 비용으로.
그거는 공연보상금으로 해서……
예?
기획공연에 공연보상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사실 전혀 모르고 그 당시에 초대장을 받고 이런 공연기획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위탁해서 얼마든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서구청 주관행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어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지, 당초에 이런 계획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연말에 이런……
사업비가 남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은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송년음악회는 대부분 여성합창단이 하잖아요. 매년 그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서빛마루가 생겼기 때문에 서빛마루 공연장을 활용해서 계속 월별로 공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년음악회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대상을 고마움의 표시로 1년 동안 구청에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신 분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당초에 어떤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갑자기 구청에서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어떤 사업에서도 편성된 사업비가 없었고, 마을합창단 관련해서 그분들 초대해서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런 사업비는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마을마다 3명씩, 5명씩 불러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추진사업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올해도 그러면 서빛마루에서 하실 겁니까?
지금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서빛마루가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거에요. 뮤지컬, 갈라콘서트라든지 세미 클래식, 재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 사업에 쓰겠다고 다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산의 목이 없고 세부내용에도 없었던 것들을 갑자기 추진하니까 이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ECC공연이나 보니까 1년 계획을 전년도에 다 수립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맞겠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부터는 공연 대상이나 이런 걸 픽스해서 바로 1년 공연계획을 올리는 게 김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활성화하는데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은 활성화가 아니고 연말에 그냥 추진하는 건데…… 일단 다른 건 다 놔두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이 부분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아까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지금 3개 구간 사업 착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서창동하고 금호1동하고 양3동인데 이 3개 동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다른 과랑 협의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서류도 다 오고 가고 3군데에서 다 착수하고 있다고 받으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몇 차례 거쳐 가지고 마을별로 이 정도하고 있으니 이 마을은 그럼 이 과에 이 사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부 논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탈적으로 묶어서 소통테마길이라고 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 소통테마길의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지금 보니까 3개 구간에 대해서는 목록 정도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9개 구간이라고 명칭을 했으면서 뭔가 통일성이 있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3개 구간은 그냥 목록만 받았다고 해버리면 업무 자체가 이 과에서 주관적으로 진행 안 한다고 받아들여야겠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작년까지 문광호 국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 가셨어요. 문화경제국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도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2,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구성이 돼서 하루빨리 실현이 되면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억 2,500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는 2구간에 투여되는 예산치고 너무 빈약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왔었고, 저희가 봤을 때 전혀 이거는 예산을 세워줄 명분도 사실 없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자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차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은화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5쪽에 힐링음악회가 있죠? 이게 작년에 광주천에서 4월에 벚꽃하고 연결해서 진행한 힐링음악회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정용학 과장님이 고생해서 적은 예산으로 아주 성공리에 잘 끝냈어요. 일반 힐링음악회지만 축제에 가깝게 성황리에 잘 마쳐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위원회 차원에서 고마움도 느끼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협업부서 및 관련 동 협업회의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 가지고…… 아마 서구청에서 협업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의 달란트를 접목시켜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걷기가 있지 않습니까? 걷기를 그리 투입을 시켰고 또 체육관광과에서는 스템프투어 그래서 도장을 받아오면 소정의 선물을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아주 잘 했어요.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광주천의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주제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로 다 묶어진 이야기입니다. 정용학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봄날 힐링음악회라고 하면 주변에 홍보하고 마케팅에 대한 것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노동력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다면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광주는 광주천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힐링음악회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힐링음악회를 고집을 한다면 그 앞에 광주천 벚꽃 힐링음악회라고 넣어라 그래서 정용학 과장님이 “그럼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명칭 하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별도 자료로 보고를 받고요.
방금 소통테마길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더 이상의 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마스터플랜…… 나도 오늘 알았어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5개 구간으로 하는데 처음에 과장님 보고할 때는 5개 구간 중에 3개 구간을 했다고 하더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3개 구간은 기 진행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또 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에 대해서 5차 자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마스터플랜을 얘기하신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스터플랜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말도 안 하시고…… 더 다듬으려고 그러신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대로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시면 각성하지 못하고 의회를 보는 꼴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 소통테마길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추경에 1억을 세웠던 기억이 있어요.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분명히 그때 9개 구간에 대해서 용역으로 선정하는 거냐 여쭤봤을 때 9개 길은 용역에서 정하는 거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용역과 마스터플랜에 전혀 상관없이 부서에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9개 길을 이미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 5개를 마스터플랜으로 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9개 중에 3개는 아까 얘기가 별도로 발산 피지컬이랑 동네상권발전소 그 다음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이걸로 지금 하신다는 내용인 거였잖아요?
아니, 9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용역이 별도로 있었어요?
아니, 9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정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에서 9개 구간은 정하고 그리고 우리 용역에서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용역 결과가 끝나질 않았는데 9개 구간을 어떻게 받습니까? 용역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먼저 발주해서 9개 구간을 선정해서 납품하는 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그 용역이 9개 구간 정하는 용역이랑 지금 5개 구간에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같은 용역인데 9개 구간을 먼저 줬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답변하세요.
9개 구간에 대해서 먼저 구간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5개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9개 구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고 그리고 5개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5쪽에 보시면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2개 편성이 돼 있는데 서구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은 본예산 편성 때 금액 대비해서 확정내시 통보로 변경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동결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관계된 내용 등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서구문화원 쪽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나요?
제가 별도로 들은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요. 강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인상을 바랬는데 동결이 됐다는 민원도 있고,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배려를 안 해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자리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최근에 부임하셔서 업무의 연속성 또 연결성이 끊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료 제작 과정에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로 반영되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료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자료 제작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면 답을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료를 만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계속 시간도 길어지고 마치 집행부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되니까요. 사실 일 열심히 하시고 참 소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자료 제작이 부실하거나 답변에 있어서 전에 맡았던 부서장님들하고 연결성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답답하고 이건 시정이 돼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차 지적하는데 관심을 갖고 한번 제대로 자료 만들고 답변 자료 준비하시는데 지금 김형미 위원님이 태블릿PC 이용해서 종전 회의 때 어떤 발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다 보고 지금 질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결점이 안 찾아지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좀 더 세심하게 자료 준비, 답변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부임하셔 가지고 첫 대면이신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돼서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처음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저도 민원이 들어왔고 또 방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약속도 했어요. 부서에서 그런지 어디서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못 해줬다.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해요. 아까 말한 뭐 강사료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의회에서 까버려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해 갖고 못 해줬다. 또 한참 들어보니까 동결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의회 쪽에다가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어오게끔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을 그분들한테 결국 얘기하면 저희들한테도 애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툭툭 던져버린다던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감정의 동물인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왜 의회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화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우리가 삭감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삭감한 내용이 없는데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테마길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가까운 시일에 자료를 충분하게 정리해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4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6쪽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요. 당초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2가지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특성화 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난해 3가지 분야였을 때 온라인 진출과 모바일 마케팅을 혼합한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 입점 지원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실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커리큘럼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22개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디자인 교육으로 2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체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강의를 6강 그 다음에 실습,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커리큘럼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커리큘럼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해 6개소는 라이브커머스하는 거고, 맞나요?
위원님, 라이브커머스가 9개소인데 지금 6개소로 잘못 표기된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는 9개소를 하는 거고 디지털 특성화는 25개소를 올해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본예산 계획하실 때 보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상황으로 현재 반영된 3,000만 원으로 검토를 했지만 추진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성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작성하고 지난해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을 보완하는 자료들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거 업무보고 때문에 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번 회의 때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제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업무보고 왜 받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준비를 잘해서 1차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추가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예산이 왜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현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과 지난해 장사의 신 효과에 대해서 수강생들이나 멘토링이 끝난 후 멘티분들에게도 많은 의견을 듣고 면밀하게 상황을 봤는데 지난해 장사의 신을 이어가는 게 어찌됐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랬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예를 들면 저가의 강사로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횟수를 줄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장사의 신 수강 졸업하신 분들이 한 달에 1번씩 모임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엊그제 후원금 전달이 있어서 잠깐 티타임을 했는데 예산이 사실 이렇게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들도 작년의 커리큘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작년에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기준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보완해서 작년과 같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예상하고…… 어쨌든 추경 생각하시고 이 세부계획을 짜신 거네요. 안 그래도 이거를 왜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운영할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연계가 되고 사실은 많이 비슷하죠?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은 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면 원스톱 폐업지원, 경영개선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까지 있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혹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타 소상공인 관련된 기관과 겹치지 않냐 혹시 중복지원은 없냐” 이런 얘기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를 제가 회의록에서 봤는데요.
오늘 구보를 봤더니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잘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드리고 이러는 건 좋은데……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이분에 관련된 SNS를 찾아봤네요.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재창업 지원으로 금액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이 부서는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
지금 여기 보면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중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이 내용이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고요. 심지어 재창업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누군가는 우리에게 월세를 받고 또 그거와 비슷한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이 다른 공모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서에서 걸러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다른 방법은 아예 생각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면밀하게 촘촘하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구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에서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체크해서 또 그 대상자들에게도 확인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해서 업무를 확인하도록 더욱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모사업할 때 문서를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문서로밖에 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75개소, 50개소 하는데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적극 활용하시고 홍보하시고 그 이외에 혹시 거기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구가 지원해 주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홍보 쪽에 제가 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선정 기준을 좀 더 열악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5억이든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점을 마련해서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뭐 선정 기준에 의해서 탈락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해 봐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이니까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길라잡이 같은 경우에 자가와 임차 중에 자가를 아예 제외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예 사업 자체에서부터 제외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심사 기준에서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 전체를 펼쳐놓고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완전히 자가를 없애란 말이 아니라 몇 십억짜리 부자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200만 원짜리 타기 위해서 서류를 냈다고 헤서 선정을 해주는 게, 정말 세를 얻어서 임대료를 넣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맞지 않잖아요.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연초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본예산 대비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감액 내역이 사전통보를 했지만 경제과 같은 경우 6개 정도가 사업비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졌던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아니면 감액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현재 동물하고 축산 분야가 가내시 온 내용하고 실제 올해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꿀벌 입식비 지원이나 조사료 등은 감액된 부분만큼 사업 양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구에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시비를……
삭감이 됐어요.
예, 가내시를 해주신 이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30만 원 정도 지금 구비가 책정 이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자체 재원 가지고만 가능해요? 630만 원 정도 가지고?
대상 인원이 조정되지만 당초에 시ㆍ구비 매칭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가 아예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조정하고 구비 자체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요?
예.
유기동물 가정돌봄지원사업, 이 사업비는 아예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 역시도 사실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서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또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세웠던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정말 다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가가 아닌 임대, 임대도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영세하게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환경이라도 정비해드리고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돕자는 그런 개념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자가를 가지고 소상공인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자가에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이거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임대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가령 2억, 3억 되면 그건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죠. 보통 사람들의 전 재산하고도 같은 금액이 될 텐데 그래서 보증금이 몇 천만 원 이하, 월세는 몇 십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장사의 신 할 때도 멘토, 멘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냐 또 자격요건 갖고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자가인 경우, 임대인 경우 또 매출을 따진다면 연 매출이 얼마 또는 월 매출이 얼마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금액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먹고 사는데 급급하신 분들을 관에서 전체를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24쪽에 보면 도심속 유기견 들개 안전지킴이 구조단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들개가 출몰해서 사람을 물어서 50바늘을 꿰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멧돼지가 출몰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도 있고 하는데 서구도 산, 임야가 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원 지역이 있고 해서 들개 안전지킴이 구조단 운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출동해서 포획하거나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서 2023년도에 실제 출동을 해서 38마리를 포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돌은 한 114회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과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 도로상에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그거 치우는 것은 구청 직원이 가서 수거하는 작업을 하시죠?
동물 사체로 되어 있어서 이미 동물이 사망을 한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 그쪽 분들께서 별도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야간까지?
예, 당직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따로 위치를 당직 폰으로 보내드리면 그분들께서 처리하신 후 결과를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가 달라서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안전 장구라든가 야간에 특히 야광 식별 옷 내지는 벨트 이런 걸 부착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작년 1차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드렸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관련해서.
예.
그 용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장기발전 용역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해서 광주연구원하고 용역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반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는 1월 초에 최종 책자로 해서 결과물을 받았고 이 결과물에 따라서 각 동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동과 접목해서 방안을……
동별이요?
이 용역을 세울 때 전체 1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8개 동을 집중적으로 이번 용역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거 결과보고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게 세부계획이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 때 예산이 수립되면 작년하고 똑같이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시죠?
커리큘럼 상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커리큘럼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그런 수업의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많은 반응들이 있으셔서 커리큘럼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그대로 김유진 강사를 쓰시나요?
수강하신 분들과 하는 네트워크에서 들어본 바로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기간에 본인들에게 마인드나 교육의 효과가 높으신 분이 그분이셨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으로 발주하실 거죠?
추진 방식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직접 강사로만 계약해서 가능할지 여부와 어떤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러면 직접 강사로 고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작년 교육 사안을 봤을 때 교육뿐만 아니라 상권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보고 자료들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만약에 직접 하게 되면 상권분석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용역사에서 실제 추진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강의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그렇게 해서 상권분석하게 하는 게 나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까지 좀 세밀히……
김유진 강사가 하루 와서 강의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8회 진행해서 강의료가 6,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 8번, 총 6,400만 원을 들여서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동네상권발전소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감성길 용역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다시 한 번 주민분들과 같이 의견을 들어서 용역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시 의견을 보완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용역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만족하실 때까지 결과물을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진행하면서 용역 발주한 게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성레트로길 조성사업하고, 기초조사보고서 하나하고, 금호1동 상권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한 거 해서 총 5,726만 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5,7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투입했으면 서구청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어떤 사업을 접목시킬 지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성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이 2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나요? 과장님. 경제과에서는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향후적으로 상권 조합이 결성되거나 하면 별도로 그 사업 분야로 공모를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는데,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 3가지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요. 금호1동 상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서구청에서 접목을 시킬지 그 보고서를 토대로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역 결과가 동네상권발전소도 지금 연초에 나왔고, 감성길 용역도 지금 2월에 되고 그런데 올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전부 작년에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온 것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구정 방향은 상반기에 구정에 접목할 것인지 무엇인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이 늦어지냐, 이 말인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감성길 용역 부분까지 정리해서 자료 작성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시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