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2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젠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날씨 속에 건강도 챙겨 볼 수 있는 좋은 때에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방문활동 시 대구 지하철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관내에는 해빙기 재난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및 현장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수렴 및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교통과장 고광태
  현장방문할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종옥
  명성환경 매매단지 2군데와 광천동 시민아파트입니다.
오광교 위원
  시민아파트는 전번에 안전진단을 했죠?
○교통과장 고광태
  예, 보수, 보강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확인 차 가보죠. 지역구 위원님이 갔으면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여러 건축업자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괜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옥
  나름대로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김동식 위원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은 해빙기 재난대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해당 과장님의 현황보고에 앞서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 어느 때보다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추진기회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는 재난의 예방과 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대상과 지역의 범위는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과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을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물의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은 구청장이 시설물을 높이기 위해 유관 전문기관과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종류 및 시기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일제조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간단한 장비를 사용, 심각한 손상·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 하에 점검하고, 안전점검은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의무 불 이행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평가기준은 A급에서 E급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A급은 현재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요하고 경미한 손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대체를 요하고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이고,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요하고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합니다. E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요구되는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중점관리 대상 시설과 지정대상 현황은 시설분야 6개 시설, 건축물 분야 381, 총 38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분야는 도로시설물로 교량 3개소, 육교 3개소로 현재 B급 시설물입니다. 건축물 분야는 381개 시설로 공공청사 11개소, 공동주택 23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58개소, 대형건축물 5개소, 기타 건축물 22개소, 대형광고물 19개, 건축공사장 8개소, 위험시설 20개소, 신종 업종으로 찜질방 7개소이며 등급별로 보면 A급 121개소, B급 251개소, C급 11개소, D급이 4개소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건축물은 D급 4개 동으로 화정 삼익아파트 2개 동, 영화아파트 2개 동입니다. 화정 삼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며, 화정 영화아파트 1동에 대하여 안전진단결과 1라인에 대하여 E급 판정을 받아 1동 20세대에 대하여 2001년 12월 10일 대피명령 처분을 통지하고 이주토록 하여 현재 3세대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0.2%를 증액토록 되어 있어 2002년 말까지 1억 2,183만 3,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적립액 2,521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적립금액 중 8,469만 4,000원은 연리 4.4%의 1년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3,747만 3,000원은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자율 3.9%인 3개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정한 내용은 2003년 재난관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재난관리업무 추진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현장방문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현장방문하게 될 풍암자동차매매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암자동차매매단지는 현재 3개 단지로서 1일 40 50대의 자동차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암매매 1단지는 임대단지 서구 매월동 621-2에 면적 1만 7,263㎡, 단지 조성자는 김성택입니다. 매매 개시일은 '98년 8월 6일이고 업체 수는 22개 상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업체 대표자는 2월 달 한 달에 거래된 매매 현재 거리 매수는 347대입니다.
  2단지 임대단지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매월동 621-1번지 2만 4,258㎡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성자는 김길 씨이고 매매사업 개시일은 2000년 7월 25일, 현재 입주 업체 수는 16개 상사이고 임대단지기 때문에 업체대표자 광남자동차 매매상사 정영채 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2월 582대, 3월중에는 343대를 거래했습니다.
  신 풍암자동차 매매단지입니다. 금년도 입주된 업체인데 분야를 각 업체별로 분양한 업체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매월동 663-2, 3, 12번지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2,566㎡, 단지 조성자는 풍암 오토프라자 대표 박귀동 씨로 되어 있고, 매매 대지는 금년 2월 23일 새로 구입하여 개시했습니다. 입주 업체는 26개 상사로 업체 대표자는 각각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승상사 이형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2월 거래 대수는 이제 개업했기 때문에 141대, 3월 22일까지는 253대가 거래되었습니다. 2월 달까지 광주광역시 거래 대수는 2,544대인데 서구에서 거래된 것은 1,766대고  전체 광주시내 거래 대수의 약 6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신풍암자동차 매매단지에 풍암 오토프라자가 현재 법적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개업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법적 문제는 없고, 작년까지는 매매상사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상사 당 330㎡만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2003년 1월 1일자 조례가 개정되면서 1개 상사 당 매매 당 면적이 660㎡, 그리고 타워 주차장 면적이 15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람들이 2만 2,566㎡에다 58개 상사인가를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골프장으로 하려던 그 옆 장소를 전부 주차장으로 흡수했습니다. 소유자는 다른데요.
  지난 월요일 24일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4만 4,008㎡에 대해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신 조례에 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법적인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박귀동 씨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교통과장 고광태
  소유자가 2인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걸 말하자면 사용승낙서나 전세로 얻어 가지고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현재 신풍암 오토프라자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임대한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58개 업소에 분양했는데 현재는 26개 상사거든요. 그럴 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지금 26개만 개업한 상태 아니냐…….
○교통과장 고광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6개 정도 들어가겠드만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하게 된 것은 그만한 신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광교 위원
  임대계약서나 이런 것이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58개에서 26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고광태
  예, 저희들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조례를 임의대로 경과규정 없이 또 입법예고 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광교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58개 업자인데 현재 그 부지로는 58개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6개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 부지가 서류로 정리가 안된 상태죠.
○교통과장 고광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건부인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고 그 다음 저희들한테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매매업 허가는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26개 상사는 나가 있습니다, 신 조례에 의해서.
오광교 위원
  신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그렇죠. 그들이 58개를 하든 56개를 하든 우리가 몇 개 하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등록해 주면 됩니다.
오광교 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풍암주차장 매매상사 그 쪽 주차난 때문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저는 오늘 가는 목적이 1·2·3단지 앞에 주차장도 많고 해서 현황청취도 할 겸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광교 위원
  전에 우리가 명성환경 들어갔을 때 4차선인가 되는데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그 차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교통과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지적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50몇 개 업소인데 그 중 26개 부지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26개 밖에 허가를 내줬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과장 고광태
  풍암자동차 매매단지는 당초 조성했던 면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 발효된 조례에 의하면 26개 상사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령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고 현재 4만 4,000㎡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했던 부분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부 매매장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수용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완료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교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1단지, 2단지나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내줬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1 2단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2만 5,000㎡이상이었을 때 대상이 됩니다. 1 2단지는 2만 5,000㎡ 이상이 아닙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사무실 포함해서 330㎡이면 그때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810㎡여야 등록이 됩니다.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새로 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해 줄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직 확보 안 했음에도 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서구청에서 상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서구에 매매단지가 3개소 있죠?
○교통과장 고광태
  4개소로 서광주 역 앞에 서광주 오토프라자라고 해 가지고 서광주 역 앞에 한군데 있습니다.
양순옥 위원
  광주광역시에 매매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북구 일곡, 광산 하남 1군데, 동구에는 없습니다. 남구에는 송암공업단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옥 위원
  허가를 서구청 교통과에서 내주죠?
○교통과장 고광태
  등록을 해 줍니다.
양순옥 위원
  구청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죠. 이 매매단지에서 서구청에서 들어오는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자동차가 우리 서구민에 거래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록수수료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오고요. 지금은 등록이 어느 구청에서나 자유롭게 됩니다. 다만 전라남도 전입차라든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양순옥 위원
  서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구청에서나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예.
양순옥 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어느 정도 세액에 대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확정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고광태
  예.
양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점에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몇 미터 도로에서는 교통시설 하는 곳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2m이하 도로에는 서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이상의 도로는 전남지방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m이하는 여기서 일단 해 가지고 지방청으로 올라가고 그 이상은 지방청에서 직접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횡단보도가 지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광주광역시 건설본부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오광교 위원
  가령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들어올 때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교통관련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합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예.
오광교 위원
  제가 사실은 광신대교, 영광원, 사실 그 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교통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이 있고 경운기나 트랙터들이 자주 다니고 건널목을 다니는데 건널목 시설이나 횡단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농사철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경찰서 일이지만 교통과에서 경찰청으로 시설을 빨리 해주라는 그런 촉구도 하시고 빨리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서부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적극적으로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민원으로 진단할 때 의견을 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운천초등학교 건널목 횡단보도를 보니까 동그란 신호등 알맹이가 덜렁덜렁하는데 연결 전선은 그대로 쭉쭉 늘어져 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다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신호등 관리는 전남경찰청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연락해서 빨리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시에서 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1 2단지는 언제 조성됐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풍암 1단지 '98년 8월 6일 사업개시를 했습니다. 2단지는 2000년 7월 25일 냈습니다.
강기석 위원
  단지조성 하기 이전에 4차선이었잖아요. 차선 조성하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지 면적이 1만 7,263㎡, 2단지는 2만 4,258㎡입니다.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영향평가 대상은 2만 5,000㎡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
  풍암 오토프라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쪽에 광주순환도로가 끼여있어 가지고 굉장히 번창한 곳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엊그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내용이 구청으로 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옵니다.
강기석 위원
  영향평가한 것은 사회도시위원회로 주십시오.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토프라자는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등록제입니다.
강기석 위원
  우리 구에서는 현장답사를 안하고 등록을 내줍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현장답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무실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 면적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봅니다. 현장답사 하지 않고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기석 위원
  그 면적대로 신고를 하면 교통과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등록제니까 허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고광태
  예.
○위원장 박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현장방문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서구 광천동 650-7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3,605㎡, 건축물 규모는 3층 3동, 184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일은 1970년 7월 9일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추진현황은 93년 2월 재건축을 검토한 바 있고 재건축 청원검토, 입주자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93년 6월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비 250만원을 들여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노후시설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해서 94년 12월 구비 1,060만원을 들여 외부도색, 공동화장실 보수, 세대 분전기 교체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 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결과가 구조체 안전, 노후시설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2년 3월 6월 구비 1,700만원, 한전에서 협조를 줘서 5,943만 2,000원을 들여서 전기 승압공사 110V에서 220V로, 옥내·외 배선공사 등을 했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 C급으로 지정, 매월 1회 이상 현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현황의 건을 마치고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