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26일(목) 0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명산야생화및보호야생식물포조성용묘생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문병주 외 3인)위촉동의안
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유명산야생화및보호야생식물포조성용묘생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문병주 외 3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 생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고 3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현장방문활동 하셨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유명산야생화및보호야생식물포조성용묘생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문병주 외 3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 생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 생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적격심사를 통해 재배기술과 여건을 확보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 생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6명으로 구성하여 그중 위촉동의대상 위원은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전문가로는 4명이 되겠으며 당해 안건 심사완료 후 자동 해산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 4명은 먼저 산림 분야와 야생화 전문 분야에서 공헌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산림조합장 문승주 님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관 송정선 님, 삼육대학교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윤평석 교수, 호남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안규빈 교수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배경으로는 우리 지역에 산림운영과 대학에서 야생화 재배를 전문 연구하신 문병주 광주광역시 산림조합장과 안규빈 호남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게 되었으면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등에 자생하는 야생화 식재에 대비하여 서울에 삼육대학교 윤평석 교수와 농촌진흥청에 송정선 연구관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 식물포 조성은 풍암동에 추진중인 종합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주변에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등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만 평방미터에 35만 여 본의 야생화 단지와 자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사라져 가는 보호야생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과 학습장으로 활용한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 이벤트를 갖추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에 따른 묘 생산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야생화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지금 유명 야생화를 풍암공원에 식재한다는 겁니까?
풍암동매립장 생활체육공원에 조성함과 동시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유덕동 생태환경공원도 만들어서 야생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덕동 천변에 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2/4분기부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무가 처음에는 꽃도 피고 여러 종류의 나무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많이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나무는 전혀 없고 풀만 무성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풍암동에 체육시설에 만드는데 예산 들이지 말고 예산 들이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 투입해서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좋고 저도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곳을 생태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학습장도 만든다고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안 되길래 지난 3대 때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서구 예산이 없는데 서구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인근 광산구나 북구, 합동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서구에서만 그러냐.
또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때뿐이고 공공근로원들이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태라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사라져 가는 보호야생식물, 취지는 좋은데 이걸 위탁하면 예를 들어 유명산 야생화를 죽었을 때 몇 년 간 보증을 해주는 게 있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우리가 합니까?
야생화는 죽는 식물이 아니니까 그 안에 죽더라도 2년 안에는 우리가 포식을…….
전문가들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광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어놓고 관리 못하고 죽어버리면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시작과 끝이 같게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없고 민간위탁할 때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 생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문병주 위원, 송정선 위원, 윤평석 위원, 안규빈 위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가 가서 주민대표들 말씀도 들어봤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온 얘기고,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지 결국엔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 소각장 문제로 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정동채 의원께서 중재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안 하고 주민들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적으로 주민들만 불편에 처해지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순옥 위원께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이번에 법적 조치에 승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는 사실 고법에서도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서류심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무신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여러 공무원들도 가서 들어봤지만 끝이 없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여러 사람 의견도 좋지만 이제까지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 그쪽 폐쇄를 위한 연대에서도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제도 결론만 얘기하라고 했더니 장소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구의원 아니라도 광주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쟁을 했고. 이제는 재판까지 갔기 때문에 폐쇄를 위한 연대회의와 잘 상의해서 일단 그런 모든 민원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시민연대 분들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잘못은 분명하니 시에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소각장을 놔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났으니까 결론을 지을 때가 왔다. 그래서 양순옥 의원과 다른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말씀과 상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의장 할 때 2000년부터 구성해 주라고 시에서 수차 공문이 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왜? 광주시하고 주민하고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서 풀어나가야지 시에서 일을 다 저질러놓고 우리 구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시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의장 할 때부터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구성한다?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릴랍니다. 오광교 부의장님, 계속 선 주민지원협의체를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2002년부터 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냐, 주민과 시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재판하고 뭐하고 해서 두 번이나 패소를 하고 마지막 대법원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승복하겠냐. 거기에 승복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서류심사에 불과하니까 위원장님, 양순옥 위원님이 폐쇄를 위한 연대회의와 잘 만나서 결국 이렇게 나가면 올 한해 넘어가고 주민들은 피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누가 들어가서 광주 서구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일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맨 처음 환경영향평가부터 주민들이 했던 문제는 오광교 위원님은 인근 문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관심이 많으신가 몰라도 그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구만요. 죄송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로 지금까지 몰려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다. 가급적 위원님들이 소각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알리고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으로 사실 의회의 활동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대 의원들한테 원망을 하고 싶은 그런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 제가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은 아무튼 서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무지구 소각장 시민연대에서 어제 제안했다시피 서구 쓰레기만 태운다면 100% 다 받아들이겠다. 그거 하나만 해준다면 100% 이유를 붙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을 때 저는 어떤 것을 원했냐면, 저는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남구 매립장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확정되기 전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고 시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립장은 남구에 있고 소각장은 서구에 있고, 이런 식으로 광주시에서 혐오시설을 나눠 갖는 것이 좋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말은 일부러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아무 결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서구에 소각장이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서구 의원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사실.
서구의회 의원들이 시하고 접촉하기 전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무지구 주민들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우리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쪽이 아니고 우리 말이 옳은 쪽으로 들어주셨다면……. 서구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이건 토의가 아니고 의사일정에 따라 한 거니까…….
양순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총책임자는 김동식 의장입니다. 반년만 있으면 10년, 강산이 변해요. 계속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물론 그것을 다 들어주면 열 번이라도 좋죠. 그러나 시에서 이제껏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고자세로 버티고 있어. 300도가 넘으면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가동을 해야 하는데 영산강관리사업소장은 사용승인을 얻어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법을 통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 소각장은 완전무결하게 끝난 것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손해본 지 알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유해가스 나오고 주민이 마시고,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연대회의와 주민대표 간에 이야기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자존심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 갖고 한 가지 것도 안 건진다는 것도...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하라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중재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중재위원회가 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는 폐쇄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시나 주민들이 승복을 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제 얘기해야 되는데…….
법적인 얘기는 시장이 주민들한테 해야죠. 구어 먹든지 재판을 하든지 항소하면 승복할래 해야지,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의회에서 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빼야죠.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거기 갔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놀러갔다 오셨오?
그건 주민들하고 시하고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그러면 뭐 하러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싸워도 소용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과 면담을 해서 간격을 좁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순옥 위원님이 3대 의회를 지적해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의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의견이 있었어요. 광주시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것이 전부 불법이라면 우리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의 편에 일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한 것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님비(NIMBY)현상을 떠나서 도심권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뇌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광교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양순옥 위원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지금 대표들이 만나서 또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보를 얻었으니까 저희들도 다소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강기석 오광교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