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홍보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주민자치과 소관
ｏ 지방세과 소관
ｏ 경영회계과 소관
ｏ 종합민원과 소관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열어 가는 신사년 올 한 해는 보다 굳건한 지방행정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자료요청 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의 전반적인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2실 총무국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평가와 지방재정 운영평가,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행정수요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용재원 확보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이며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당과 중앙부처 및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각종 공약사항 실천 등 정책의 가시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운영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정보화의 목표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학 및 사업체와 연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구정시책,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을 서구새소식지, 각종 방송매체,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제8회 서구민의 날을 맞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축제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해서 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만족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전통향토문화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특화하여 지적자산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예향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동별로 운영 중인 '동민의 집'이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동 기능전환으로 인력감축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 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동네와 산책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감성 향상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세 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 및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납세시책 개발 추진 등으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금고선정에 관해서는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공개 또는 제한경쟁으로 구금고를 선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지방행정에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경영기법 및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행정 내실화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을 위해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만족할만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끝으로 새주소부여사업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을 통하여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소관 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우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새시대를 여는 벅찬 감동으로 신사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달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오직 인력과 지식만이 자원인 우리 국가의 형편에서는 지속적인 지식의 경쟁력 있는 활용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각자의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증진 등 건강환경의 조성으로 국민건강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양질의 삶을 목적으로 지역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각자의 생활습관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먼저 초등학교 중심의 자기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증진시범사업을 '98년도 이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6월 본 사업의 최종평가가 끝나면 생활습관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80살에도 20개의 건강치아를 목표로 구강건강증진사업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에게 이들의 급격한 성장과정에 맞추어 올바른 자아 찾기를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00년부터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 청소년의 정신보건 요구도에 더욱 접근하도록 시행 프로그램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주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치과 등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면서 의료기관을 스스로 방문할 수 없는 거동 불능자들에게 가족단위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보건사업도 꾸준히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 각종 예방접종 시행, 방역소독활동,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관리 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20세기와 함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각종 전염병들이 재유행하고 있어 새롭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구에서 700여 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방역대책수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는 각종 예방접종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등록 관리하고 접종약품을 비롯한 각종 의약품 구입 확보부터 약품의 보관관리 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앞으로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미래 면역인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에서는 가능한 한 소독약품 소비량을 감소시켜 소독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건강유해 해충 박멸에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도입 실시코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선진소독법, 또는 약품소독 대체방법 도입에 최선을 다하면서 각종 방역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변의 20세기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든 주역인 세대들이 벌써 60세 이상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 해를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보건정책 수립이 늦었지만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국비사업으로는 치매병원, 요양소 설립과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과 진료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1차 보건서비스 제공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중증치매환자와 같은 타인의 보호 없는, 노인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중증질환에 노출된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를 인간답게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노인보건사업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활동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각 동을 근거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노인문제에서는 보건과 복지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보건소의 자생력 확보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보건의료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단위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과 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장님과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지방행정에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경영기법 및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행정 내실화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영입해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경영기법을 우리가 배워서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도입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사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학 협력을 통해서 직원들도 그런 기법들을 배우고…….
대학교에 전문경영인이 있습니까?
그런 학과에 다녀서 배우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방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앞으로도 보다 선진 소독법 또는 약품소독 대체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현재 선진 소독방법은 약품소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 위생화되고 개인위생을 지키고, 현재 공중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약품소독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일 때는 약품소독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과 같이 우리는 현재 선진위생 시설을 하고 있어도 많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는 지양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주택을 지으면 방충망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완전히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집안의 모기는 가능한 한 살충제에 의해서 모기를 박멸해야 되지 않을까, 될수록 앞으로 소독약품은 강한 살충제 같은 것을 함부로 많이 쓰는 것은 지양하겠다. 현재 우리 보건소가 먼저 한 것이 유충구제 약품입니다. 유충구제 약품은 모기 애벌레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생물학 제제입니다. 다른 동식물에는 현재까지는 어떤 유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쪽, 대체하는 쪽, 그리고 가급적 숲 같은 데를 많이 소독해달라고 하는데, 숲은 동물이나 식물이 주인인 곳인데 그곳에 함부로 약을 뿌려서는 안되겠다. 우리 주택가로 오는 모기를 막는 방역대책을 해야지 그 쪽을 완전히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모기만 죽일 수 있는 살충제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막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진소독법 또는 약품 대체방식은 인체에 유해한 살충소독은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를 많이 뿌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가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았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주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를 보더라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방역소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양3동 출신 이길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기획이나 총무과의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경영인, 따라서 전문직, 여기에 관련 우리 서구의 기본적인 원동력은 인사의 문제입니다. 인사가 잘되어야 모든 문제가 잘되어 가는데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정말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분들의 임기가 몇 년인데 한 번 교체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규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장협의회 임원도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을 넣을 수 없는지, 또 사회단체도 한 사람 넣을 수 없는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행자부에서도 인사국장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정말 인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인사국장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서 우리 서구도 인사원칙에 준해서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문직들을 영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하고 협의회 대표랄지 사회단체 대표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관리 문제는 전문직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면 주로 행정직들이 많이 하던 것을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세 사람, 대학교수 한 분, 전직공무원 한 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커다란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대표랄지 사회단체 대표 관계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직장협의회 경우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과 협의회 대상이 되는 사항, 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대표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중 미비한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인사 관련 부분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6쪽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위원들이 몇 년이나 연임하고 계시는지…….
현재 당연직인 저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에 새로 두 분이 임명됐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사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기 이전에 결정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관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위원회 안에 의해서 협의 검토하고 인사위원장이 결정한 다음 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모든 안이 먼저 청장한테 가고 그 다음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회에 와서 협의 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타인 두 사람 가지고는 표결사항이 원만히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도 없고 해서 당연직과 또 선임직을 아쉬운대로 5 대 5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위원회 만큼은 재구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2001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동안 밖에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사발령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주요 구정현황·시책의 주기적인 제공, 건전재정 운용 확립, 국·시비보조금 총력 확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내실 있는 목표관리제 정착, 주요업무의 심사평가를 통한 빈틈없는 구정 수행, 구정참여를 위한 제안모집 추진, 규제정비로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2001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해, 사정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구정홍보물 종류가 정보홍보실이나 서구 새소식, 보건소 소식, 다 합쳐 가지고 몇 종류나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보용보다도 업무 추진시책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홍보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종이라고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안하고 홍보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홍보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서구청에서 나온 구정홍보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반사람들이 폭넓게 보는 것보다는 중복되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새소식을 보는 사람들은 통·반장이거나 구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행사때 나와서 리플렛 받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줄이고 받아볼 수 있는 층을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새소식이 몇 부 정도 나와요?
1만 5천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이 29만에 가까운데 종류를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한두 종류로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쪽에 건전재정 운영확립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행사내용의 간소화, 내실화, 근검절약의 생활화라고 해서 경상경비 10% 절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번 2001년도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비를 삭감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꼭 서구민의 날 행사를 꼭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건전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한 것인가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고, 행사내용을 과연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전에 없던 이상한 보고를 하신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쪽, 2001년 공직기강 정착의 해라고 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살아 숨쉬는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윗 부분에 보면 공직기강을 정착시켜서 행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했는데 행정의 누수란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청장의 권한누수를 기획실장이 막아주겠다고 하는 공직기강의 정책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직기강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년에 없던 공직기강 정착의 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은 죽어 있는 근무분위기를 했는지…….
민원인 원성자나 사생활 문란 자, 음주운전자의 사실확인 후 신상필벌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항상 점심 식사시간 때 느끼고 있습니다만, 점심 식사시간에 나가서 1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음주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실 건지 정확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고 앞뒤도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면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번 예산심의 때 서구청 청소분야까지도 용역을 준다고 보고했는데 발간실도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구청장 약속이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서구민의 날을 하지 않는 해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대외적인 행사는 하지 않는 해죠?
실내행사로…….
실내행사로 해가지고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전재정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왜 편성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세우고 각종 행사는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외행사를 못하므로 금년에 야외행사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행사를 간소화할 것이냐 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각 실·과에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행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행정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누수라는 것은 행정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못 챙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한 것이고 그런 사항을 행정누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면 주민에게 알차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구축을 하도록 기강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관계는 앞으로 청사나 공원관리는 용역보다 민간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검토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 4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점차 분석을 해서 계획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이 두리뭉실하고 물어본 사람의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근검절약 한다고는 하면서 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지출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행사내용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구청장 공약사항인 서구민의 날은 격년제기 때문에 예산을 간소화하고 근검절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올려 가지고 의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청장이 서구민의 날 행사를 내년 선거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 공무원 공직기강 답변도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들 기강을 잡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 내내 할까요? 서구민의 날 야외행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거예요. 올해 실내행사를 하면 내년 선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33.9%입니다. 우리 공무원 월급 주는데도 8억이 부족해요. 전부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악 전수관·박물관 건립, 인공암장,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것에 투자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신대로 간소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몸에 배이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정착의 해도 매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의회에 보고할 업무도 아니에요. 근무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무단이석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의원 생활 7년에 공직기강 정착으로 행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 받습니다. 이런 것도 과연 업무보고를 의회에 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2000년도 음주운전자나 사생활 문란자 등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뭔가 달라지는 기획실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간실도 민간인 위탁을 해서 내년에는 발간실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13쪽을 봐주십시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패소한 것이 5억 8천 정도 되죠?
예산은 5억 5천인데 나간 돈이 4억 700만원 나갔습니다.
서구 관내에 기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면 200억원에서 2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죠?
금년에 사유토지 매입으로 얼마 올렸습니까?
4억 올렸습니다.
실장님! 250억이 필요한데 1년에 4억씩 투입하면 몇 년 후에나 서구의 사유토지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40억이면 10년, 80억이면 20년, 계산을 해보세요.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이 822필지가 되는데 190억 정도…….
60년 걸려야 다 해지시킬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하는 행정입니까? 사들여야 할 땅을 60년 지나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다니는 골목길은 포장도 못해놓고 100억 들여서 서구문화센터 짓고 50억 들여서 국악전수관 짓습니까? 그것이 건전한 서구행정입니까? 찬란한 빛이 움직이는 앞서가는 서구 행정입니까? 1년에 10억을 편성해준다 하더라도 250억이면 25년이 지나야 해결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유토지 매입비를 얼마씩 편성할 생각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얼마 세우겠다는 것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4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우선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포장해줘야 쾌적한 서구청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주무 과와 이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실지 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8억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4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상사무 3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민공원이 들어있어요.
지금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좀더 나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되고 민간위탁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가 속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후평가들이 잘 되어야만 주민의 이용이나 사용에서 편의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원은 이런 수익성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일수록 민간위탁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한 시민공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가깝게 있으니까 의견을 첨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문화센터, 방역관계 일부, 재활용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주무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쪽, 민선 2기 3년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이정주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6월중에 발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요 업무보고라든가 계속해서 해 왔던 보고내용들을 보면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2기 3년의 성과라는 것은 의회 협조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도 다 청장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거든요. 생태환경학습장이라는 것을 제안했더니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우리는 생태환경공원이니까 의원님이 제시한 것하고 틀리다고 하더니 결국 생태환경 학습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구금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 내지 제안, 입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서 계속 정책대안을 제시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2기 3년 성과 향후 과제를 하시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구정질문이건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ｏ 정보홍보실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인터넷을 통한 열린 행정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서구가 전산업무 시범 구로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타 구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를 하다보면 각종 인터넷에도 띄우기도 하고 방송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BS 등 방송을 들어보면 공무원도 꼭 특정인 공무원이 가서 대담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쪽도 보면 특정 의원이 가서 대담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들이 가서 의회를 홍보하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산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산업무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타 구보다 앞섰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데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먼저 시작했던 것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된 약점은 있을망정 저희들이 결코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앞서가지는 않다고 봅니다. 2 3년 안에 거의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중 정도나, 마찬가집니다. 다른 구청도 특출하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항상 위원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제 나름대로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운영하면서 거기 5만명 정도 접속 건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1만명 정도라면 4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접속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게시판 운영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삭제해야 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저희들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있어서 CBS방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통방송에서 1년 반이 넘도록 화요일 생방송으로 그 주간의 구정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 프로그램이 종막을 고했고 CBS만 하나 남았습니다. CBS는 저희들이 온갖 것을 자세히 짜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실·과의 사업이나 시기에 맞춰서 실·과에 보내 가지고 취합해서 조정해서 계획을 짭니다. 의회도 공문을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전제하고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각 동민의 집이나 구청에서 정보처리능력평가도 하고 인터넷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부족해서 학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구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구 정보통신 정보화 업무는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정보화 측면으로는 지역정보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인터넷 기반을 이용한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7 8년 동안 주민 무료전산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교육장이 협소해서 한 반에 25명밖에 안됩니다. 하루 3반 정도 운영해 왔고, 그후 서구문화센터는 유료로 하고 있고, 화정복지센터, 농성2동사무소 같은 데도 계속 정보화교육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군데 동에 인터넷 정보사랑방을 만들었는데 양동에서는 그때부터 시작했고 화정4동이나 상무현장민원실은 아직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도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서구 인구하고 저희들이 가진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통부에서 작년에 지침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만원, 시비 5,000원, 구비 5,000원, 본인부담 1만원으로 3만원에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학원지정을 끝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모집해서 인터넷 주부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하고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관해 제시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원스텝 서비스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문서들이 전자문서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보고서 5쪽, 세부 추진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번에 "민원서식방 기능을 확대한 민원신고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망과 행정망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민원서식방 제도입니다. 서식방에 온갖 500여 종의 민원서식을 올려놓고 집에서 주민들이 출력해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구청 방문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 밑에 "비교적 신고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은 인터넷민원신고처리제 도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인터넷망과 행정망의 분리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뭐냐면 신원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신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인터넷 민원처리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쪽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민원공개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와서 방화벽을 막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제도가 아마 올해 실시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버에 동영상이나 각종 이미지 자료들을 저장해서 수요자가 필요할 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형태로, 물론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사항이라든가 의회 회의 상황을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목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하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지 못했던 것은 올해 내지 내년 정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멀티미디어 동영상, 음향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1 2년 동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외부업체에 인코딩이라든지 부분을 맡겨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방송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상대화는 영상만 회선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민화합을 위한 동서교류 활성화,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국제교류 활성화,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주민만족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활성화, 주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 운동, 서구공직자 M·T실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지방문화재 보호사업,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2단계,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서구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반영되어서 나름대로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특히 올해는 여성부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인사, 이런 것이 올해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서구문화센터 관리문제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지난번에 도서관 이용 문제 때문에 의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24명에게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50 대 50이거든요. 이 앞 인사 때부터 여성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 기획예산 부서에 여성공무원 한 분을 배치했고, 앞으로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그 분들이 담당주사가 됐을 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소음이 많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문화센터 위탁업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음관계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YMCA에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하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도시관을 이용해보면 새벽에 문을 열어야 아침부터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고 주민들이나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지하에 있는 체육시설은 새벽에 문을 열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서관만큼은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 때 문을 같이 열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화장지도 비치 안하고 개인이 갖다 쓰라고 한다고 해요. 업무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으셨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12쪽 봐주십시오. 화담사를 헐고 신축을 합니까? 이게 어디서 관리를 하죠?
화담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하동 정씨와 관계된 문화재죠? 하동 정씨를 제외한 다른 문중에 있는 것도 서구청에서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재력이 단단한 집안이라고 보는데 국비, 시비, 구비를 보태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는 누가 타왔어요?
문화재 보수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시에서 보존하는 문화재가 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가지정이 1개가 있고 시 지정 유형, 무형이 9개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신축해 주는 게 이해가 안가요. 돈이 없는 집안 같으면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뻔히 알다시피 광주에서 무지무지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한테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서구 돈까지 써서 신축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비를 내려줬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집안의 재력을 봐가지고 하십시오.
15쪽, 국악전수관이라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박물관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내 국악기가 총 68종이거든요.
악기 전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 해도 될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절반 보태고…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5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얼마죠?
12억이고 시비가 16억, 구비가 17억입니다.
17억이라는 돈은 확보했어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쪽, 서창 향토문화마을 2단계 조성사업을 한다고 10억 책정이 됐는데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시비 2억 5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특별교부금이나 제2회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할 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월평균 방문객 수는 대충 얼마나 돼요?
많은 수는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방학기간 같은 때 하루정도 거기 가서 전통예절을 배운달지 전통가옥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면 죽어있는 문화재나 다름없잖아요. 구조만 보면 끝나는 거고, 전번에 위원회에서 한번 갔을 때도 설명 같은 것도 없었고 제가 거기에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거의 방문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몇 십억을 들여서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게 없다면 향토문화마을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덩그라니 지었다는 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하도록 YMCA하고 연구해서…….
그리고 이게 동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동네사람들과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절교육을 한다면 그 동네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른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ｏ 주민자치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 보고하셨던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로 인하여 담당주사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기능 활성화, 합리적인 행·법정구역 조정·관리, 서창동 분동 추진, 동 행정력 강화,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펜싱팀 육성,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의 철저, 청소년 푸른 쉼터 2001 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자연체험 클라이밍 인공암장 설치,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 조성,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2002년 월드컵 대비 생활환경 집중 정비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익스트림파크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 1억이 오는 겁니까?
지금 내적으로 1억이 오는 것으로…….
그리고 5,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시하고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구비가 오면 그걸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시에서도 국비가 오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답은 받았습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게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구 행사비용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겠죠?
이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클라이밍 인공암장 외에도 서구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게임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최소의 경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인데 최소의 경비라고 하면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내외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해야 되죠?
예.
변경요구를 했는데 변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상무시민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각공원, 인공암장,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서로 연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그런 문제가 돌출 되면 시설을 할 때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염주체육공원 주변에 적지가 있다든지,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답답한 게 공원 조성계획 변경요구를 3월 달에 한다.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동하겠다. 이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무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추진을 위한 자체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셨겠네요?
예.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니…….
서울에는 종로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막상 갈려고 하면 놀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특성화된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 종로하고 부산에도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멀지 않은 곳에 상무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조성에 1억 5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 사회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쓰고 보자는……. 국제대회 좋습니다. 국내대회 좋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웬만하면 올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국내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몇 억부터 시작합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무작정 무더기로 하고 나중에 운영부분, 재원 여건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요술방망이가 있어 가지고 두들기면 국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비 무조건 줄 것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구비, 인건비라든지 여타 재정여건은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하고 보자, 내 치적을 만 천하에 드러내 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민을 위한 것인지, 공사를 위한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답답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문제, 법적, 제도적인 보완장치, 승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런 부분도 공원조성 변경계획 요구를 해가지고 안 해주면 끝납니다.
염주체육공원은 안될 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식목일 행사 때 심었고, 나무 보관할 곳이 없으면 무작위로 심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안되면 거기로 가겠다,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서구행정을 보면 강남·서초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훗날은 생각지도 않고 당장 내년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벌이고 보자, 공사 발주 많이 하면 좋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 공원조성 계획변경 요구도 안된 상태에서 이걸 보고하고, 주민자치과장께서 안되면 염주체육공원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곧 서구행정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몇 개 과를 업무보고 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게 수억, 수십 억, 수백 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여건이 타당한가, 또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하게 타당한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쪽, 동행정력 강화가 있는데 지금 동을 자율기능에 맡기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동에 동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민의 집입니다. 동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역시 동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데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절대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체계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직원들 공직기강 확립, 특히 동장은 출근 전에 나와 취약지를 순회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라고 보고했는데 과연 이게 주민자치과 조직 능력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 동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어차피 상하 관계가 있고 나름대로 상벌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정기적인 대화도, 본 위원이 수 차례 걸쳐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에 있는 국장급 이상이 각 동에 방문해서 격려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직원이나 동장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지로 느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주화, 자유화 되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상하관계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뻐꾸기 이동민원실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뻐꾸기 이동민원실 차가 너무 지저분해요. 동에 있던 차라서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뻐꾸기 민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노란색 차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라는 표시가 있듯이 뻐꾸기 이동민원실 차도 주민을 위한 차 도색을 다시 해 주세요. 이 차가 동을 순회할 때 저 차는 우리를 위해서 오는 차다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칼라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사무소 공직강화 문제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동행정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대 주민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조기활동 문제랄지 동장들이 동민의 집으로 기능전환하면서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출근 시작 전 1시간 동안 관내를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가, 어디가 더러운가 등 둘러보라고 조기활동을 금년부터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동사무소에 가만히 있는 동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장, 움직이는 동직원,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동직원, 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먹혀 들어가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사실을 알아보고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 동행정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잘해 왔고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차량도색 문제는 차량도색 비 자체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차량구입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섰습니다. 지금 차량 4대를 구입하면 이 중에서 뻐꾸기 이동민원실 차로 바꾸고 또 우리가 그것을 주문할 때 도색하고 로고를 넣어주라고 하겠습니다.
로고를 할 것이 아니라 소방차는 빨간색, 어린이 보호차는 노란색이듯 뻐꾸기 이동민원실 차도 표시가 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동사무소하고 지금 동민의 집하고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인들이 오셔서 장구나 노래 연습 등 취미교실을 하고, 사무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불편이 많고 차량1대 배속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가져가 버려서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과거 동민의 집보다 더 괴롭습니다. 거기다 인원은 삭감해 버렸지…….
우리 지역을 말하자면 과거 12명이 하던 것을 8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가져와 버리고, 여러 가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동민의 집으로 했으면 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정권시절 권위주의에 가까울 만큼 동장들이.
우리 동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노인들이 민원처리 하러 와도 동장이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보느라고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민의 집이라고 말만 붙여서 동민들이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동직원들만 축소해서 더욱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이 시대에 맞는 동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장들에게 아침 일찍 취약지역을 돌아다녀라 하는 안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만한 동장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주민자치과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뭣을 했습니까?
그 전하고 변화를 찾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돈 1만원씩 거둬서 식사나 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권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동민의 집을 맞춰주기 위해서 허드레 것으로 있는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청행사, 동 행사에는 돈 얼마 거출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거출해 줍니다. 행사 때 뒷바라지 해 주는 게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계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동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지도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거 동사무소하고 틀린 동민의 집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암벽에 대한 예산은 내가 알고 있는데, 3억은 기존에 온 것이고 시비는 별도로 1억이 왔습니까?
확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의 집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계속합니다.
한 동에 몇 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까?
회원 수에 따라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지원해 줍니까?
20명 될 때는 주당 3회 이상 운영하고 20만원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납세자 위주의 편의세정 운영,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자금의 안정적 운용, 구금고 공개제한경쟁 선정,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원인데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장들과 합심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구금고 선정에 있어 이번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은 몇 분이나 참여하게 됩니까?
총 9명 중 의회에서는 2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성의를 보여서 했습니다. 이 업무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내용을 잘못 아셨는지 몰라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금고위원회 구성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를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01년 7월 20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선정 세부 기준안 확정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 달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이걸 추진해 가지고 실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7월 20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동안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뺀 것이고, 금고선정 기간은 2002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해서 정식으로 구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이런 것을 그 안에 해서 공식적으로 입찰에 들어 가야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행일자가 7월 1일입니다. 김상집 위원장께서 7월 1일부터 바로 공개경쟁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조례 시행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은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아마 금고가 선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7월 1일 이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자치경영행정 경쟁력 강화, 농성2동민의 집 증축공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새로 경영회계과장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 회계과에 경영을 붙여서 경영회계과라고 했는데 자치경영계가 있습니까?
재산경영계입니다.
구청 시설물이나 외부에 있는 시설물들의 제반문제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앞에다 경영을 붙인 겁니까, 회계보다 경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영을 앞에다 붙인 겁니까?
전문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방자치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삽입되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법을 도입하기보다는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회계과 앞에다 경영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이상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업체, 백화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민자유치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법이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수입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조사 검토해서 전문가에게 경영방식 등의 자문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소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자체를 절약하는 것을 경영회계과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넣는 것도 경영수익으로 봐야됩니다. 투자를 적게 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데 개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영기법이나 운영방식은 전에도 해왔잖아요. 경영회계라는 명칭부터 시작해서 자치경영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서구의 부실한 자립도가 강화되고 좋아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 낸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특별히 회계과 앞에다가 경영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감사실 예산 팀에 있던 경영업무가 회계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을 앞에 붙인 것은 아무래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절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금을 아껴 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물품을 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품은 20 30% 삭감할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은 5%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10%를 깎아서 수익사업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마인드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이 답변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됐습니다. 하여튼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경영파트는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경영사업 해놓고 실지로는 별 수익을 얻지 못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자치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투자해서 고효율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자치경영이라는 것은 세금은 적게 쓰고 주민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관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것이고, 세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자유치나 경영수익사업 발굴 중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선택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민자유치로 해서 유개승강장을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승강장 개수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8개 정도입니다.
교통과에서 이번에 유개승강장 예산이 2개 서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무개승강장이 192개가 있습니다. 그 192개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하니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중·고생 통학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에는 유개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예산을 2개밖에 못하면 언제 100개가 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경영사업의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8개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10개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ｏ 종합민원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하신 내용 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정보화사업 추진,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검사 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자료 정비,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새주소부여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해서 금년 한해도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 민원은 전부터 종합적으로 해왔던 사항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원인들이 오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원스톱민원처리를 하더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직원이 나와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깊숙이 해결하려고 보면 담당직원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원스톱이지 전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2001년도 종합민원과의 모델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 잘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건축과를 비롯해서 2 3개 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직 1명이 창구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2 3개 과를 가야 될 업무를 상담도 해주고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증이나 교부를 신속하게 한 창구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매끄럽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림직이나 환경·토목직도 보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할랍니다.
온라인 민원처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관계는 구비 서류에 수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 같은 것도 노력해볼랍니다.
인감서류를 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감은 동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장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인감도장을 다 바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 같애요?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원스톱 민원처리 등으로 민원을 단시간에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증명 등을 떼러왔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 민원이 호적하고 토지대장, 도시확인원 등등인데 1 2분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원이 적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런닝머신이나 실내용 사이클 등을 놓겠다고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것을 놔두면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초가집 설치된 장소에 런닝머신을 놔서 민원인이 많이 몰렸을 때 피로회복을 위해서 타시라고 권장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300만원 세운 겁니다. 실내용 사이클 같은 것은 잡음도 없고 하니까 놀이방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산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직원용으로 설치를 한다면 몰라도 민원인들에게 실내용 사이클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도 쓰고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할려고 했는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그 외에 변경된 내용이나 신규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계장이 앞으로 보건사업으로 연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번에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고내용 중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생략하고 질문만 할게요.
보건소의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오늘 신문에 홍역예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나온 것을 보셨죠? 홍역백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구보건소에 한꺼번에 800명이 몰렸다고 기사화 됐었는데 앞으로 취학대상자가 서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돼요?
취학대상이 3천 4천명 사이로 알고 있어요.
취학이 3월초니까 그것을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갖고 계세요?
현재 저희들이 면역도 조사를 했는데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대략 40%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예방하려면 90 95% 이상 면역인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해서 국가에서 지시가 있었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작년에 우선 MMR을 우리 구에서 구할 수 있는 한 구했어요. 우리가 제일 MMR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선 이렇게라도 하자. 우리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했었고, 그때 당시 이것을 7살 대상이 맞아야 하느냐, 안 맞아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건 과감하게 하자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기 시작하면서 다른 데도 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저널에서 MMR이 애들 자폐증 원인이 된다는 학설도 나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핑계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학교를 휴학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주사를 맞아야 할 사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내려준답니다. 그러면 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MMR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홍역이 유행할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질이 온 거예요. 각 단계별로 준비도 늦고 나부터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늦었지만 이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에 800명이 와가지고 50명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약을 확보한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반반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무료로 해야죠.
취학할 때 증이 있어야 취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지방세과장 조택용
경영회계과장 박홍률
종합민원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