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3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7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류길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09년 8월 21일 류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24일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조례안 2건 및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8월 2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둘째 날인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께서 1일 전에 사전 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수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내 서구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서구청 직원들께 먼서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공원 사유지 토지 매수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앙공원은 서구와 남구에 걸쳐 약 89만평의 도시근린공원이면서 서구의 허파이자 자랑입니다. 75년도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92년에 광주시 제92-16호로 고시되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89만평 중 5만평 정도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84만평이 미조성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89만평 중 국․공유지 면적은 25만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72%되는 64만평은 아직도 사유지 상태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지역을 해체해줘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 도시계획시설을 20년 동안 미집행 시에는 해제해 주어야 하나 동 법률 부칙 제16조에서는 2000년 7월 1일 당시 이미 그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효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근거 중앙공원의 경우 2009년 9월 현재 34년 6개월이 흘렀지만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공원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입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중앙공원 면적 약 89만평은 총 1,235필지인데 이 중 50필지인 약 19만평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공시지가보다 평균 84.22%가 상승된 상태입니다. 즉 2000년도에 평당 10만원 짜리 토지가 2009년도에는 184,220원 짜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률이라면 공원지역 해제시점인 2020년에는 평당 35만원 꼴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개인소유 토지가 64만평 정도이므로 전체 소요될 예산을 계산해 보면 2000년도에 640억 짜리가 2009년도에는 1,180억 정도, 2020년도에는 2,24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매수해 달라는 탄원서와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34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 연세가 많은 소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으면 뭐 할 거냐며 죽기 전에 매수해 달라고 하는 사람, 사업에 문제가 있어 급하게 돈을 써야 될 사람, 이거라도 팔아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써야겠다는 사람 등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중앙공원 내 토지매수 주체는 광주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해당 소유자가 관할 행정주체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를 한 경우에만 추경을 세운다든지 다음해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4만평의 토지를 10년에 걸쳐 매입하려면 최소 1년에 6만 4,000평을 매입해야 하고, 평당 10만원만 잡아도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2020년에 한꺼번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매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또 연장을 하려는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상무지구 내 미관광장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쓴다든가 또한 유니버시아드 개최 성공 기념대회 한다면서 몇 억씩 가수들에게 초청비를 주고 있습니다. 3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는 광주시민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해마다 일정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주체는 광주시지만 중앙공원이 서구청 관할 지역이고 이용하는 대다수가 서구 주민입니다.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또한 서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구청에서는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일정 정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강력한 주문과 대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 기본경비 및 현안사업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2,267억 300만원보다 269억 3,900만원이 증가된 2,536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65억 2,000만원, 특별회계 71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및 사업소세로 10억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9억 1,2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에 8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8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억 5,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22억 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265억 2,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00만원, 재무활동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 사업비로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 5,0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 및 구정홍보 활동관련 경비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과 주민참여 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비에 2억원을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비에 2,600만원을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사업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3,200만원을, 전문체육 육성과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사업비에 1억 6,700만원을 문화유산보존 사업비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 및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에 6억 1,600만원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 등에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에 23억 6,4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비에 4억 3,900만원을,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 사업에 46억 1,700만원을,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사업에 4억 9,000만원을, 희망근로사업 추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10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6,000만원을,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6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로 9,300만원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에 900만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사업에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환경 기반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건축 미관조성 사업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9억 6,9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71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에 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견인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관련 사업비로 3억 9,900만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 인상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적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총무위원회 김희주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위원회를 상호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기획총무위원회 김희주 의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의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과 현장방문활동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9일과 10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9인)
오향섭 김희주 장재성 박신애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임채관 총무국장 신종플루 비상대책회의 참석 차
김대수 도시국장 연가
홍복기 건축과장 세미나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