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양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주민들과 추진위 측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재개발은 추진위를 구성해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비대위와 추진위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3, 4개 단체가 생겨버리던데, 비단 서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도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유혜자 위원
  추진위는 조합주택이 설립되기도 전에 건설회사와 이미 담합이 이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기 때문에 잡아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비대위에서 자꾸 태클을 겁니다.
유혜자 위원
  그것이 도시개발과 사업의 전부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작년 2월 9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가 기본계획 고시만 되면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바로 추진위가 수립되면 회사의 예산을 20억, 몇 억, 써버리기 때문에…… 양동이나 광천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 2월 9일부터 구역 지정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유혜자 위원
  어느 구나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한 광산구의 경우 도정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가더군요. 구청장의 의지가 추진위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던데 담당 과에서는 구청장에게 도정법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도정법대로 해 나가자고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데 마륵, 치평, 남광병원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도 되었고, 시에서 구역지정이 확정돼서 사업인가만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치평, 마륵, 남광병원 밑으로는 다 잡혀 있습니까? 자이아파트 있는 데는 전면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시행일자는 언제쯤 보시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늦어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차로 다녀보니까 상무지구나 금호지구에 대단위로 밀폐되어 있는 부분은 잘 정비해야 되겠던데요? 광고물 수익이 많이 나옵니까? 광고물 담당이 누구예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입니다. 제가 1월 11일자 광고물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관계는 설날 광고물대책 수립이 되어 있고, 풍선에어나이트의 경우 가게 하는 분들하고 민원인들 간의 마찰을 우려해서 충분한 계도를 거치면서 풍선에어나이트와 입간판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단속 계획을 중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정비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U-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입간판 계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 같은 것 있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
  휴일, 야간에 해서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사람들 쉼터 쪽으로 미관상 안 좋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을 세우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사랑방 등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에 광고해도 됩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은 광고주, 시민들 의식이 결여된 게 사실인데, 정비와 아울러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미관상 깨끗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서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가 많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풍암호수, 전평제호수, 운천호수가 있습니다. 미관상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정 전에 중점 단속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풍암, 상무 쪽 노선을 정비하고, 2차적으로 화정 먹자골목, 치평동 부근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먹자골목에는 명함 식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민․관․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청장님께 이야기해서 상용직이라도 더 채용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 부서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서구청, 서구의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세상인들은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너무 심하게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자 했는데 2010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불법 음란성 전단지는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위원장 장재성
  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화정1동 2구역 보상절차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보상될 걸 예상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상가를 사 가지고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학기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학기입니다.
  화정1동 2구역 사업은 현재 주택토지공사가 통합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화정1동 2구역 주택건설을 위해서 지구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2월 중 시작해서 토지 감정평가나 지장물건조사 같은 것을 완료하고 보상 통보를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도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은 2월 말이 되면 일정을 소상히 저희한테 알려오겠다고…… 2월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구가 조속히 보상이나 협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가 많으시고,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농성동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작년에도 주택공사에 광주 지사장님을 뵙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의원, 본 의원, 시 송재선 의원님까지 같이 가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제대로 손대지 못 해서 난방이 안 되고 수리도 안 된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국장 김대수
  농성1동 2구역은 전면개량으로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빨리 확정되도록 계속 독려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농성지구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성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힘들다. 현지개량 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현지개량으로 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전면개량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위원장 장재성
  민간 주택업체에 하는 방안은…….
○도시국장 김대수
  화정동도 마찬가집니다.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민간업자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사업성에서 어렵고, 또 전면개량을 하면 소유자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전면개량 목적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팔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안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최종적으로 한 번 의견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현 상황이 건축 경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담당 과나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및 웰빙 숲 가꾸기, 학교 숲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 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6쪽,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산책로나 공원 등에 각종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이 고장 났을 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하면 쉽게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짜증내고 신속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무슨 과와 담당자 성명, 휴대폰을 스티커로 만들어 주민들이 바로 담당자한테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다른 과에서도 구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어느 시설물에 실명자가 붙어 있다는 걸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길면 2년, 짧으면 1년만에도 담당자가 바뀝니다.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해도 몇 개월 만에 시정이 되더군요. 예를 들어 육교 책임자가 정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쓸지 않아 사람이 다친다든가 녹이 슬었을 때 제보해야 되는데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 관리책임자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016, 109가 010으로 바뀌어가는 실태입니다. 사후관리, 즉 말해서 어느 곳 1-1, 1-2 구역별로 하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바로 스티커도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7쪽,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 생각입니다. 서구8경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느 정도 양성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김명수 위원
  교육도 어느 정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국이니까 총무국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군산 쪽 금강하구독 전망대 내 철새 박물관에 여러 가지 철새 박제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정연 씨라고 문화관광해설사인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담양에는 가사문학관에 이정옥 씨가 계시는데 정말 소신을 갖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관광해설을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보통 관광객으로 가면 얼른 눈으로 보고 바빠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런 것을 기분 나쁘게 제재하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소개를 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숲속여행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기 직전에 사전교육을, 이런 데 견학 시켜서 서구8경이나 금당산, 중앙공원, 풍암호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부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듬더듬 한다든지 기분에 좌우돼서 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당산, 중앙공원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문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달달 외우고, 적어도 10회, 20회를 혼자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야만 참다운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겁니다. 좋은 서구8경과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빈틈없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자 위원
  5쪽에 화정남초등학교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했는데 1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주무 계장이 학교를 둘러보고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데를 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런 후 시 선정위원회에서 각 구에 한 개 학교씩 선정했습니다.
유혜자 위원
  정문이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럭키 아파트 쪽입니다.
유혜자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급식소가 있고 운동장이 바로 있는데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바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콘크리트로 된 주차장이 있는데 일부를 드러내서 하고, 라인 아파트 정문 쪽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하려고 합니다.
유혜자 위원
  컨테이너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씨름 선수들 용품 보관해놓는 곳인데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다.
유혜자 위원
  콘크리트 드러내고 하면 주차 면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또 청장님도 직접 가셔서 확인하셨고 실무진이 학교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유혜자 위원
  주로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네.
유혜자 위원
  그리고 7쪽에 숲속 여행 프로그램 홍보 계획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서구 전체 초등학교는 다 참여할 수 있게.
  아직 계획표 없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네, 아직 세부계획은 안 만들었는데 교육청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아서…….
유혜자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디 학교를 선정할 필요 없이 “놀 토”에 서구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연락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놀 토에 하도록 공문 보내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아니, 모집을 해야 합니다. 위원을 15에서 20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유혜자 위원
  놀 토나 방학 이용하면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표를 세부적으로 짜고, 어느 학교는 어느 관광해설사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관광해설사가 미리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받아놓고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석 위원
  풍암호수 재정비사업 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네, 3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기석 위원
  비나 눈이 와서 썩은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총 70여 억 정도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네.
강기석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부패된 물들을 정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백석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거기가 마을공원으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곳은 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전답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 하도록 홍보를 했고 울타리를 전부 철거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철거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강기석 위원
  은행나무에서 전나무로 수종을 바꾼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게 아니고 가로수 중에는 수형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원래 안 좋은 것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에 의해서 못 쓰게 된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걸 바꾸는 겁니다. 또 기 심어놓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강기석 위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하고 나무심기로 금호 시영에 제가 2억 5,000정도 시에 요구를 해놨는데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이건 시 예산이거든요. 시비 재배정입니다. 시에서 선정할 때 3개소만 하도록 우미아파트로 해서 운천로만…….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기석 위원
  제가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한 2억 5,000정도 요구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강기석 위원
  8,000만원으로 못 하실 겁니다. 더 확보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시장님을 뵙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설계할 때 물량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강기석 위원
  그리고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 학교 숲 가꾸기나 도로포장이랄지 하수도공사 내용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학교 관계는 우리들 소관이 아니라……. 학교 숲 가꾸기는 화정남초등학교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강기석 위원
  신경 많이 써서 학생들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성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7쪽에 숲속 여행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학교가 쉬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시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학교 배정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30명이나 해야지 너무 많아도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네. 한 20명 정도.
김명수 위원
  운영의 묘인데 둘째․넷째 주에 학교가 쉬어도 학원에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애들이 쉬는 날은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의 법칙을 써야 합니다. 이걸 다 돈다고 하면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전체를 다 도는 건 아닙니다. 구간별로 도는 겁니다.
김명수 위원
  한 시간이라도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봉사활동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숲 속 여행인데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숲 속 돌면서 쓰레기라도 줍게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끊어주면 훨씬 호응이 좋을 거라고 지원합니다.
유혜자 위원
  그런데 해설사는 4시간에 25,000원을 주니까 4시간을 다 돌도록 해야 해요. 그건 다 의무적으로 다 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도 숲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유혜자 위원
  아니, 자격증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을 마쳐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저도 숲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마는 시간이 나면…….
유혜자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의무사항으로 둬야 해요. PR을 충분히 해서 선거 전에 많이 돌게 해야 돼. 그래야 청장이 재당선이 돼. 꼭 그렇게 하쇼!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교통시설물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고객 감동 자동차 등록 민원안내 서비스, 선진 시민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무단방치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자 위원
  4쪽, 주차장 270면을 만드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상주직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상주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상반기에 설치해놓고 그때 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레인 가든은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뚜껑만 해요?
○교통과장 이영진
  생태블럭으로 하고 나머지는 칼라 투수콘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아니, 레인 가든이 뭔 뜻이냐고요.
○교통시설담당주사 박형식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주차 배수로를 생태식으로 하는 것을 레인 가든이라고 하는데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몇 개는 지붕이 있어서 비를 안 맞게 하는 주차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이영진
  그것은 없습니다.
유혜자 위원
  아니, 이 사업을 보면 멋스럽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노면만 만들어서 차만 주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보면 멋스럽게 해놓고 또 지붕 있는 벤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빠지는 시간에 쉼터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리고 농성가든 앞에 유개승강장이 없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해주실 거예요, 금년에 일곱 개를 신설하는데?
○교통과장 이영진
  가 봤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곤란합니다. 인도 폭이 최소한 3m는 나와야 하는데 1m밖에 안 돼서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담 쪽으로 해서 뚜껑이 있게 해야 할 것 같애. 구청 부근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뭔 일이든지 안 하실라고 합디다. 47번 버스노선도 어떻게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고, 시에다 말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11월 12일자로 노선변경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게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이 서운해요.
  이 농성가든 앞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고, 47번도 되게 해주세요. 몇 번 말해서 쫓아올 거예요, 아마.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꾸 물어봐서 조금 기다리라고 저지시키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야 차 있어서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생태블럭이니 뭐니 멋지지만 나중에 보면 허술하게 만들어져요.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성가든 유개승강장 인도 폭이 좁으면 축소해서 만들면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이영진
  광고회사와 절충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유개승강장은 광주은행이나 스폰서 받아서 하죠?
○교통과장 이영진
  광고회사 두 개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그 분들이 설치할 때 이용자 수가 얼마 있는가 보고, 즉 말해서 광고효과가 있나 없나, 농성가든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3쪽을 보니까 신호등 지키기 차선준수 홍보실시 스티커 배부를 했는데 교통 관련 기관 및 업체 참여 캠페인 실시를 했는데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경찰관이 잘 써놨더라고요.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 켜기를 전혀 안 해요. 이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주민의식 함양, 참 좋은 문구인데 저는 우리 공직자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구청 정문 나가면 좌회전 못 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보면 엄청난 차들이 좌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표지판을 입구 정 중앙에 설치해 주시고, 광산구에 가면 야광페인트가 있어요. 전기를 넣든 충전식으로 하든 대낮에도 좌회전 금지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해요.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교통과와 총무과가 연대해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시설물 관리는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가는 것과 똑 같은 건데 편도 2차로, 양쪽 4차. 서구청에서 광덕고까지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서 다음 큰 대로 4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1차로는 좌회전 내지는 직진차로입니다.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고 우회전 내지는 직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4거리 거의 다 가서 10m, 5m에 우회전 표시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차들이 줄줄 가면 이 차선이 우회전 전용차로인지 직진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신호등에 네비게이션 처럼 이차로를 표시해놓고 1차로는 직진 내지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 내지 우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라는 표시를 경찰청에 건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도 그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인식시켜 주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택시 10년, 20년 한 사람도 몰라요. 뭘 모르냐? 이게 우회전 전용차론지 직진 전용차로인지 몰라서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있어요. 어디냐면 염주4거리 가기 전에 예전 세무서 거리 있죠? 백일주유소에서 오다가 광덕고 넘어가고 우회전 하면 염주4거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직우회전이 같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먼저 온 차가 직진하겠다고 서 있으면 경적 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빵빵거려요.
  9쪽에 보면 선진시민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표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제 지역구인데 양동파출소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그 차는 지금도 계속 서 있습니다. 앞에 버젓이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훽 틀어놓고 반대편 차선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도 안 될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앞에 계속, 단속하면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그 자리에 서는데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영진
  네.
김명수 위원
  10쪽에 무단방치차량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청 내도 며칠 전에 보니까 민원봉사실 앞에 번호판이 뜯어진 채로 며칠간 서 있어요. 이건 아마도 번호를 바꾸기 위한 차일 수도 있고 영치차량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뒤쪽에 한 댄가 두 대 있는데 이런 차량은 그때그때, 청사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좁지 않습니까?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장재성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불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고장이 나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나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작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꾸준히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치평동 같은 데서도 건물을 지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는데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고 도로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거 같은데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3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주4거리 광주은행에서 우회전 금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에 염주수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앞으로 구정이 오면 이면도로까지 다 해놔요.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벌금 물릴 수 없나요? 또 한 군데는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화정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직원이 담벼락에 점포를 조립식으로 해놨어요. 그런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염주체육관 앞 육교 위에 눈이 안 치워져 있어요. 눈이 올 때마다 못 올라가는데 작업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쓰레기도 같이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6쪽,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더군요. 우리 구는 상관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눈 제설 시기는 평상시 보통 12~13일 옵니다. 금년에는 오늘까지 12일 정도 왔습니다. 1년 올 눈이 현재까지 왔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염화칼슘 대비를 잘해서 앞으로도 3~4일 더 쓸 량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삼 일 분이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위원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보유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남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뭐든 1등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고달픕니다. 남이 하는 것이 좋으면 따라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2등이 알고 보면 그게 1등입니다.
  어느 구는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염화칼슘을 나눠주더라고요. 꼭 서구, 동구를 따지지 말고 공직자 신분으로 차가 미끄러워 못 빠져 나가면 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저도 북구가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염화칼슘을 원하는 직원도 있고, 염화칼슘이 염기가 강해서 차에 안 좋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1포씩 드릴 계획입니다.
김명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 화정동 영화아파트와 기아자동차 쪽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예.
김명수 위원
  이 아파트는 아주 오래돼서 D등급이 아닌 E등급이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옛 도청 별관이 E등급 나왔잖아요. 재사용 불가능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E등급임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동절기에 얼었다 해동되는 시기에 문제가 되니까 예의 주시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와서 안전점검하고 간 걸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함을 뒀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에서 분기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E등급으로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건물이 가운데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시설물은 아닌데 진행 상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농성 삼익아파트도 D등급 맞았는데 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해 가지고 안전점검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심 속의 꿈꾸는 하늘정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공가 정비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운영, 건축 민원 현장 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미분양 아파트 홍보,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 추진, 아파트 관리비 공개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3쪽, 하늘정원은 아주 멋스럽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학교 안 숲 가꾸기와 비슷한 사업인데, 숲 가꾸기는 학교를 선정했고 이미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여기는 지목해서 하겠다는 게 없네요.
○건축과장 홍복기
  공원녹지과 사업은 예산사업이고 저희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거기는 공공부분이 참여하고, 저희 건축과 소관은 민간투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건축계획심의를 권장해 가지고 상당수 실적을 거양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공원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제 개인적 생각으로 하늘정원을 해 놓고 아름답다, CO₂감축되고 산소를 공급해 준다하더라도 돈이 드니까 탐탁스럽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홍복기
  법적 의무조경을 법의 규정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지상조경하고 옥상조경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혜자 위원
  신축 시 말씀하시죠?
○건축과장 홍복기
  예.
유혜자 위원
  제 얘기는 신축이 아닌 현재 있는 공동주택, 5층 이상의 건물에도 권장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해야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준다면 더 많은 세대나 건물들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거기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서울이나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렇다면 13쪽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연립주택 2층, 3층에 하도록 3,000만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자 위원
  연구해서 같이 의논해 보게요.
○건축과장 홍복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예를 들면 염주주공처럼 숲으로 쌓여있는 곳 말고 화정3동, 4동에 가난하게 보이는 5층 미만 아파트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검토해 보고 상의해 보시게요.
  그리고 공 폐가가 양3동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그렇습니다.
유혜자 위원
  현황을 보면 몇 세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서구 전체적으로 103세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3동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예.
○위원장 장재성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라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화정주공아파트가 2009년 6월 27일 주민총회를 거쳐서 정관변경, 설계업체․시공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건설업자 선정이 안 돼서 계속 지지부진한 거죠?
○건축과장 홍복기
  화정주공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1군 업체를 주민들이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촌주공 같은 경우도 물론 1군 업체를 선호하고 있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건실한 지방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화정주공 같은 경우 1군 업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시공자 선정을 공고했었는데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주민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화정주공 총회를 거쳐서 꼭 1군 업체는 아니더라도 지방 중견업체에서 브랜드가치가 있는 사업자 선정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합장 말은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돔구장 관련해서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6월 지나서 사업자 선정은 그때 최종 결정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1군 업체가 참여 안 하는 것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이죠?
○건축과장 홍복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군 업체가 얼른 시공하려고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세대들도 입주비율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정산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분양 업체 홍보대책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관청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화정주공이 몇 세대죠?
○건축과장 홍복기
  화정주공은 2,900세대, 쌍촌주공은 300세대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화정주공은 3,177세대, 쌍촌주공은 52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쌍촌주공은 용이하게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복기
  시공자 선정 공고는 이달 중에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쌍촌주공 출발은 2003년이고, 화정주공은 2006년인데 진도가 더디네요?
○건축과장 홍복기
  주거환경 정비구역 고시가 늦었습니다.
유혜자 위원
  주변도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 설계․시공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자 위원
  여기 자문위원회가 최근에는 없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1월 27일입니다.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4쪽, 설계시공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녹색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네.
○위원장 장재성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비율을 몇 %까지 할 계획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인데요. 환경부에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LED같은 경우 1.3%에서 3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열을 이용하는데 180m 정도에서 그 물로 80RP, 냉동청이라고 합니다. 태양광도 3.2%에서 4.3%로 올렸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42kw에서 50kw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왜 물어보냐면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정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출력식으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저희는 건물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요즘 공원 같은 데 태양열 고도에 따라서 집열판이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건물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유리창에 부착한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옥상에 하는 것은 고정형이고 벽에다 하는 고정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그러니까 옥상에 하는 것은 약간 추적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대규모에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공원에 있는 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장재성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동 옥상 녹지조성은 안 하고 계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하늘 정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작년까지만 해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됐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재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