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가(폐가) 정비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영화아파트 1동 매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보고했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집수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옛날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번 사업은 건축과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80%, 시비 20%로 LH공사에 위탁발주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로 위탁을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로 5개 구별 물량대상을 봐서 90가구 정도를 한 사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수급자 선정이랄지 공사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활사업단에서도 도배, 장판 교체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온돌 공사랄지 창호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했습니다.
창호 교체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돌도 바꾸시고요?
예.
여기는 보일러가 안 들어 있어서……. 온돌을 고쳐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해준다는 것입니까?
보일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옛날 아궁이를 사용하는 취약세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빨리한 이유가 오후에 취약계층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가는데 거기가 52년생인 지적장애인 3급이 손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이주는 못 시키고, 아궁이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공사를 하는데 큰방에서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서 큰방 고쳐주고 그 짐을 다시 큰방으로 옮겨서 작은 방을 고쳐 주고 일부 페인트공사도 같이 겸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8쪽에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처리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다가 시가 90%까지 미분양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추진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이달 말 안에 메이저 업체로 시에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나머지 컨소시엄으로 다음 업체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 말 경에는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까지 다 이사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닙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9월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씩 지연되어도 2015년도 하반기 입주까지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이주가 9월까지이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세대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주택 전세대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시 관내에 거주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타 구에 임대아파트가 상당수 있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원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소득가정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변으로 이사를 많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파악해서 대책을 미리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요. 화정과 염주아파트 재건축문제로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나 매매금액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언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요를 충족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관내에 원룸이 많으니까 거기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아파트들은 아마 전세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주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쪽을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에서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행정을 지도․점검하는데 수당을 7만원씩 2명해서 5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협회 건축사 2명이 아니라 4명을 요청해서 특별점검으로 17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원이 조금 추가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쪽에 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집주인 중에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외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정비를 해 준다거나…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어찌되었던 주인의 허락을 받은 곳에 한해서는 허물고 주민들의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허락을 안 해 준 공가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있어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보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 정비대책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대문이 있는 집들은 시건장치를 하고 최근 고철값이 올라서 대문을 떼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신고를 받아서 하여튼 최대한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법광고물 수거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1월 15일자로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해서 경제과에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까?
작년 12월 17일 날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동안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리는 다 되었으니까 이번 주 중에 경제과에 통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결산처리를 완벽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2011년도 수정안으로 해서 2,2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향후 사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너무 일 처리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으로 1,100만원을 추가해서 2,200만원을 세워줬고 시청에서도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왜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그동안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하는 관계로 대전 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는 자체적으로 공공근로하고 매일 순찰하면서 정비하고 있으니까 날씨가 풀릴 때 다시 살포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니까 수면 아래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녀보면 음란성 명함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명함도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민과 공감대도 이루면서 불법광고물 예방도 하고 배포하는 분들한테 계도도 하려고 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해 보면서 ‘아! 불법광고물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행감 때 그렇게 지적하고 2011년 본예산 세울 때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2,200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계획서에 없습니다. 2월 달 안에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불법광고물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녁 늦게까지 다니면서 플랜카드도 제거하는 등 고생이 많은데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마륵․치평지구 건축계획이 심의되면 곧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계획심의는 아파트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위해서 시에 상정해 놓았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시 심의 일정이 이번 달에 잡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논쟁이 벌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나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2,400명 주민 중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권자는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모두 갖추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구역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산림자원 보호육성, 웰빙 숲 가꾸기 및 불법경작지 복원,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노후 수벽 수종 갱신, 학교 숲 조성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미조성 근린공원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풍암호수 환경개선사업,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쪽을 보시면 광주도심 둘레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전평호수 보안등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탐방코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전평호수는 시장님이 순방하셨을 때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신 것으로 재원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확보되면 준설이라든가 가로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산책로 탐방코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노선별로 13개 코스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안내판 설치를 해서 가족 단위로 한나절 정도 탐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3억은 송악산에는 아직 산책로가 미 개설되어서 연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산들을 전부 연결하는 탐방코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산책길이 끊겨 있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그러면 산책로가 일단 만들어지면 야간에도 돌아보고 그럴 텐데 어둡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은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3쪽, 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적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트래킹코스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둘레길과 연관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원도에서 최초로 트래킹로를 만든 이후에 두 번째로 트래킹코스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트래킹로 지정 계획은 없습니까?
명칭을 트래킹로나 탐방로라고 했는데 결국 같은 내용인데…….
생활체육 일원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 18일자 광주 매일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가 10만원씩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덮개에다 열쇠를 채워 놓을 수도 없고 그것을 떼다가 주민들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물이라 고물로 팔면 값이 조금 나갑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열쇠를 채워 놓을 수도 없고…….
새올민원에 어떤 주민분이 올려주셨는데 그분은 작년에 탄성포장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 도로내면서 그때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한참 고물 값이 올라가니까 거기를 비롯해서 금호지구 은행나무 심어진 곳이나 그 앞이 모두 도둑을 한 번 맞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 잡지 못 했습니다.
주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대처 방법으로 꽃잔디를 심으면 도난당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도로 내면서 보호덮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60㎝ 정도 작은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필요했는데 요즈음은 150㎝ 정도 되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위에 꽃잔디 같은 것도 심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도난당할 위험도 없고, 이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될 이유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공원 내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 그냥 화장실이 아닌 카페 같은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디자인 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으면 상사업비도 나오고 하니까 풍암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를 제안합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비 애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화장실로 상도 받고 했던 곳이 원광대 한방병원하고…….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거기도 그런 형식입니다마는 모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하죠?
예.
공모로 하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공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무료 공모는 없을까요?
지금은 워낙 디자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하고 나면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언덕이 상당히 심하니까 장애인 산책로에서 올라가는 길도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줘야 되고, 중앙공원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가는 거기도 데크로 처리를 안 해 주면 계속 훼손되어 버려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공원 내 화장실에서 동파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10쪽에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셨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놀이기구 교체가 14개소인데 충격흡수용 탄성포장을 하든가 모래를 깔게 되면 모래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된 곳이 27개소인데 저희들은 나머지 전체를 시에 대상지로 올렸고 아마 2월 초가 되면 시에서 대상지를 현장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각 구로 어디에 무엇을 하라고 다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대상지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1쪽,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이 있는데 1억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조성계획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발산근린공원은 지정된 지가 정말 오래 되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근린공원 조성은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은 시장님 순방하셨을 때 양3동사무소에서 중흥아파트 벽면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건의해서 온 것으로 기본적인 조성계획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조성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성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공원 조성계획도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건립,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체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고객만족 자동차 등록민원서비스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쪽,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차면수가 3층으로 100면이면 굉장히 적은데 혹시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땅이 3층으로 하면 100면이 나오는데 그 옆에 땅을 매입하는데도 어려움 이 많고, 당초 마재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립하려다가 일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특별회계 13억 5,000만원과 시비 13억 5,000만원으로 해서 27억을 가지고 하는데 부지 관계도 그렇고 더 확보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라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상가에 3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점포를 이전시키려면 이사비용이나 건물보상비로 십 몇 억 정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공영주차장이 오랫동안 보류가 될 것이고 금호동에 주차장 2개를 하려다가 1개로 축소된 것이니까 어차피 생길 것이면… 100면이면 많은 돈을 투자해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장님이 예산을 주시고 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조금 더 고민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0면이면 중간에 빼고 뭐 하면 80, 90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주차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지 확보 관계라든지 더 검토해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넓은 면수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책자에는 없는데요. 견인대행업체로 (주)부거가 있는데 견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단속 요원 4개조가 집중 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하다가 딱지를 붙이면 그것에 한해서 견인대행업체에서 차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주민 민원이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견인을 의뢰한다든가 기타 주민 민원으로 견인을 해 주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럴 때는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 만약 견인했을 때…….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든지 할 때 견인업소를 불러가지고 이동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견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
(주)부거에서 견인할 때 1대당 3만원을 구에서 지급하는데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견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가한 시간에 가장 많이 견인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에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이 혼잡해서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넓은 곳에 스티커를 붙여서 왜 단속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정차금지구역 선을 그어서 집중혼잡지역에서 순찰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해 놓으면 견인대행업소는 그것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그 시간대가 한가하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만약 출․퇴근시간대에 견인한다고 차를 대고 있으면 다른 차가 못 빠지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그 시간대에 주부들이 아이들 재워놓고 잠깐 나가서 일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어차피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당연히 견인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 편의를 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고 있는 곳은 굳이……. 현재 서구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예식장 주변에는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10분 정도 여유도 주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전 청창님께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구보에도 내고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순수 주․정차했다가 문자알림이 와서 빼주고 그러니까 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게 중에는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그 자리에 대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서, 요즈음 서민들이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견인해 가면 교통과에 와서 악을 쓰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서구문화센터 쪽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금호동 먹자골목이 우선 시급하니까 이쪽으로 사업이 먼저 시행된 것 같은데 서구문화센터 주차장 계획은 사장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 사이에 있는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43억이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18억이 내려왔고 구비는 특별회계로 13억을 확보했는데 일반회계 12억을 확보하지 못 해서 변경이 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금호동 먹자골목으로 돌려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순방하실 때 금호지구 주차장을 건의한 것으로 마재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마재근린공원과 금호동 주차장에 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1곳만 선택하라고 했고, 시비 18억은 가내시로 온 상태인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고 해서 바꿔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재근린공원에 주차장 계획했던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활성화 측면과 주차난 해소도 하나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예 마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업계획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불법 주․정차 CCTV 카메라 자동으로 5대 교체하셨죠?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일지구와 마재마을, 금호동, 서창동…….
구체적으로 마재마을 어디입니까?
서창농협 건너편입니다.
서창농협 거기에 현재 카메라가 있는데 자동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기계를 떼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계에다가 자동을 설치합니다.
거기하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풍암동 시티은행, 풍암동 주민센터, 염주사거리 롯데리아 앞에 하는데 2007년식 고정식 카메라로 노후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선 세워진 대로 5개만이라도 자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하시죠?
예. 사실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면 민원이 더 적고 단속요원이 하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오래돼서 방송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시에 어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찍어버리니까.
자동으로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인지하면 조심하니까 가끔씩 떼어서 한 번씩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옮기면 300,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옮기는데도 비용이 듭니까?
예.
주민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 수입 차원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인데 요즘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힘듭니다. 특히 금호2동 광주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단속되는 비율이 서구에서 최고로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풍암동 풍암저수지~금당산 간 육교 설치, 상무지역과 서광주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서창 눌재로 확장, 양동전통시장 진입도로(구 농협공판장) 개설, 광천동 e-편한세상 아파트~광천파출소 간 도로개설, 화정1동 솔뫼타운~개나리아파트 간 소방도로 개설, 화정3동 광주여고~중앙교회 간 진입도로 개설, 화정4동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개설, 서석고 앞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먼저 5쪽,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마륵동 갤러리303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금호동 하수관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전거 네트워크도로 시범사업이 2차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기 전에 1차 공사 때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답변 드린 바와 함께 일단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조금 운영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 가는데 오른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 곳에 불법적치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자전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충전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를 주차시켜서 통행을 막는 사항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3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시면 중점관리지역으로 풍암동, 유덕동, 염주사거리, 상무지구, 양동시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트에서 상무병원 뒤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너무 관리를 안 했죠. 아니, 땅에다가 못을 박아서 열쇠를 잠가 놓고 쓴다는 것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딱 여기는 언제까지라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유자부터 확인해서 계도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안 했을 때는 강제 철거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 안에는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상무신도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도로에 못을 박아서 묶어 놓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비 확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지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결국은 중앙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일단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시비가 어찌되었던 특별교부세이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 구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더라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는 제가 볼 때 구비보다도 아마 교부세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9쪽,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풍수해보험에 몇 명이나 가입했습니까?
2010년도에 2,495건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있어서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데 큰 피해가 나지 않아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크로샷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까?
예.
동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예.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됩니까?
지원은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되고 그냥 구성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재난이 있을 때 참여했던 사례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참여할 만한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하우스가 붕괴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요.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에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것이 빠르고 어떤 것이 늦게 되는가 그것부터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실무 담당자가 이것이 급하다고 하면 그것부터 해야지 위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시면서 가급적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를 가려서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씩 마무리를 해 주세요. 특별하게 급한 일이 아니면 계속공사를 하지 마시고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도 줄어들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번 연말에 싱가포르에 연수를 갔는데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물론 나라의 특성도 있겠지만 육교를 제작할 때부터 육교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서 꽃도 피어 있고 옆에 그림을 그려서 정말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진 견학이라든가…….
혹시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육교에 사시사철 좋은 나무가 있고, 화단을 못 만드니까 화분을 걸게 해 놓아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육교가 아주 미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육교 같지 않는 육교였습니다.
인공구조물을 과거에는 무조건 나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미술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인드는 있는데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당산 육교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추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신청사에 적용해 보려고 자꾸 의견을 내니까 자문교수님이 겨울과 한여름에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철 한다든가, 아무튼 새로 할 때는 연구해 보십시오.
동감합니다.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 좀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14쪽, 양동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현지개량으로 하는 도로개설과 다른 것입니까?
예.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 농협공판장 뒤쪽에 상가와 주택을 매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인데 거기는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의 현안이고 가서 보면 리어카 하나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아주 좁은 도로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조영택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시장님도 도시재생사업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3월 말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56% 공정률인데 3월 말에 다 마무리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땅이 매입되지 않아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3월 말까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공사 못 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주 진입로가 되다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각종 라인을 바꾸어야 되고 임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공사가 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인테리어까지 3월 말이면 공사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 56%인데 앞으로 2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골조공사인데 그것은 다 끝났고 현재 한참 내부공사 중입니다. 천장도 작업하고 있고 외부 벽체도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아마 창호공사가 완료되면 모양새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창호의 단일효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사가 에너지효율 예비 1등급을 받았는데 본인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증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미장하고 시멘트로 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하 1층에 일용직이 쓰는 사워장이 있는데 거기만 조금 타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운 날씨에 괜히 공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자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장재성 위원님.
올해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까?
92억이 현재 남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예.
그것을 올해 개선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안을 다 했습니다.
2010년도 12월 15일 날 프라임경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신청사 보류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사는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공사를 먼저 발주합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30일에 착공했는데 행안부에서 공사중지가 2009년 4월 6일 날 와서 사실상 이미 착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서구청 외벽의 전체 창호 면적 4,030㎠ 중 3,030㎠, 전체 75.19%만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된 로이복층유리 창호로 설계하고 나머지 면적 1,000㎠, 24.81%는 인증되지 않는 24㎜ 복층유리창호로 설계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창호가 아니고 건물 위쪽 천장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적해서 설계변경해서 완료했습니다.
시정조치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