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용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용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1,362만 5,000원보다 2억 5,07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1억 8,559만 2,000원으로 의사운영 지원 1억 5,544만 원, 의정활동 지원 8억 2,2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2억 7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7,874만 9,000원, 인력운영비 2억 5,362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2,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688만 원이 증액된 1억 5,544만 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속기요원 인건비 1,590만 4,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330만 5,000원, 국내ㆍ외 여비 2,024만 원, 자산취득비에 4,819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7만 6,000원 증액된 8억 2,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3억 9,069만 1,000원, 국내여비 1,690만 원, 국외여비 3,3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8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770만 8,000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04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58만 2,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41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정활동 홍보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724만 5,000원 증액된 2억 77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333만 5,000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6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7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362만 2,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만 7,000원 증액된 1억 2,51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118만 7,000원, 여비 5,400만 원, 업무추진비 99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첫 번째, 세입은 없으며 두 번째 세입분할로써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2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08%인 2억 5,07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434만 1,000원으로써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 의사운영 지원비가 2019년 대비 7,688만 원이 증액된 1억 544만 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속기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ㆍ외 여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해 1억 3,72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75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3,333만 5,000원,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환경 개선과 언론매체를 통한 서구의회 홍보와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및 디지털시스템 전환 등 필수적 경비만이 계상된 세출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예산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3,2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75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방문 홍보기념품비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고 또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자치구의장단 회의를 가보시면 의회를 상징하는 홍보물이 너무 약해서 이번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공통경비 안에서 일정 부분을 쪼개서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하여 홍보기념품비는 별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으로 전액 커버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의회공통경비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작년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뒤쪽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블릿PC 대신에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앰프, 노후화된 복사기가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크게 증액된 부분으로는 방송장비 교체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낙 금액이 커서 3개년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씩 반영해놓은 게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맨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거기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 2,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이 2.8%가 증액되었는데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3%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의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이 늦게 책정됩니다. 아까 의원님들과 비슷하게 3% 정도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03%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전년도 대비 올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지출이 많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방송장비 교체 1억 5,000만 원인데 방송장비를 교체하는데 총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교체해나갈 것인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1차적인 상의를 했습니다. 총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재정여건들이 그렇게 일시에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단계별로 3번 정도 나누어서 하게 되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전면교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문방송장비 관련하여 용역을 먼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기술적인 분야여서 기술용역을 시행할지는 관계관들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실시하기 이전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보셨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욱 주사하고 통신 직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또 타 지자체 자문을 받아서 4억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사가 개청이 됐는데 그때 방송장비를 의회 거 따로, 집행부 거 따로 구분되어서 계산이 나왔던가요? 아니면 의회 거 장비 따로 집행이 됐던가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조해균입니다.
신청사를 지은 지 9년 정도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언뜻 봤는데 구분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마 턴키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서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당시에 방송장비 관련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입찰 과정에서 한 3단계, 4단계 정도 다시 하청을 주는 바람에 집행부와 의회에 저가 비용의 방송장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품이 올해 무엇이었습니까?
올해는 공기청정기하고 손톱깎이 세트…….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까?
소형 공기청정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직 그것은 보급이 안 되었고요. 손톱깎이가 다 소진되어 갈 무렵에 제작을 해 가지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인데 연 초에 100개씩 배부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1,000원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볼펜을 별도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올 초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배부하면 안 되나요?
선거법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는데요? 의원들은 별로 쓴 적이 없습니다만 의장단 내지는…… 그렇게 쓰시는 모양이던데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활용도가 높은 메모리 같은 기념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했는데 사실 옛날에 손톱깎이가 귀했지, 요즘에 그건 기념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의견을 받아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다시 한번 품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에는 PC가 몇 년도 것인가요?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단계별로 교체를 하는데 오래된 PC도 있고, 최신 PC도 있습니다.
사무국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1, 2, 3층에 보좌하는 직원들의 PC가 몇 년도 것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꾸 제 자리에 와서 무엇을 하시던데 왜 그런지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본인 것을 하니까 메일 하나 보내는 데 한 5분 걸립니다. 요즘 그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봤더니 이거 옛날 우리 애들이 쓰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비를 어떻게 구성하였죠?
해외연수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의원 한 분당 260만 원씩입니다.
다른 분들은 우선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분간 해외연수를 중단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외연수가 자꾸 매년 문제가 되고 그런지 알면서도 이걸 하고 개선하려는 여지는 없고…… 제가 1월 임시회 회기에 옛날부터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이걸 백날 개선을 하네, 잘하겠네, 이거 아니에요. 행안부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해줘야 합니다. 지자체 243개에 광역이 17개 그러면 한 280개가 되죠. 그 280개에 최소한 의원을 평균 10명으로 잡고 260이면 2,600만 원이고 거기에 곱하기 280을 해보면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세금을 쓰는데 정부에서 방치하고 알아서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 자꾸 이게 말썽이 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업무 부서를 정하여 어느 주제를 정해주면 어떤 나라에 맞는 시설, 기관방문처 이런 것을 정해줘야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2명이 일부러 챙겨서 중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단에 의뢰를 해서 아시아문화 3국으로 지정된 광주,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취안저우 중에서 취안저우시 우리 문화체육국장 정도 되는 여유국장이 나와서 영접해 주셨고 공식방문이 이루어졌고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보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간 이유가 과연 기초단체에서 해외 교류가 필요할 것이냐, 광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갔는데 지금 문화도시교류추진단은 거의 해체 수준이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겠다. 그때 중국의 시청을 갔는데 공안이 시청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시청 내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민들을 통제해서 들어가도 못하고 공식 방문처가 아니어서 외부만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 줄 때도 되었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내년도 제 해외연수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소해야 된다고 하나요? 제외해 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115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70만 8,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매월 240만 원이 있고요. 5개 구의 대표 구 활동을 의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대표 의장님께서는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의장님께서도 요청이 있으셨고 또 다른 대표 기초의회 사항을 물어봤더니 반영들을 하신 의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6월분까지…….
다른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바로는 4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구의회가 하반기 기초의회 대표 구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6개월분을 일단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일이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업무에 쓰는데 돈이 부족해요? 지금 의장님에게 1달에 돈이 얼마씩 나갑니까?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240만 원씩 나갑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서구의회 240만 원은 업무추진비고요. 사실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5개 구를 대표하는 대표구 의장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일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처음 일인데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한 6개월 남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14쪽, 이동형 앰프 구입비 120만 원인데 용도를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서구 등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동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될 앰프가 1개 필요해서 소액입니다만 뭐 각종 행사를 했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외부에 의회 행사가 있을 때 가지고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만 원 이상을 줘야만 외부에서 쓸 수 있는 700W 정도의 앰프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0만 원이면 W가 낮은 건데 이런 건 외부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일단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또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게 행사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공통경비에서 의장님들 활동하시는데 쓰시라고 일부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또 통상적으로 전직 의장단 모임 같은 경우도 2개월에 1번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개월분에 해당이 되고 또 서구의회가 6개월이 끝나게 되면 대표 구의회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대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여러 가지 올라왔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가 대표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오광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신설 안 하지는 않잖습니까? 모든 신규사업들도 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라고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번에 6개월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일임하여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계수조정 다 끝내는 걸로……
계수조정은 그 다음에 해야죠.
다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내년에 남구로 가고 또 다음에는 동구로 가고 합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먼저 세워주게 되면 의장단 협의회장이 될 때는 계속해서 다른 구도 이런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연간 72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2년 단위로 옮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도 1,500만 원 정도돼요. 일단 서구에서 많이 안 나가니까 이 정도만 나가자, 이런 식인데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구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례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말하나, 안 하나 계속해서 다음에 남구에서 한다면 남구는 이외로 700만 원씩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또 분담금은 중앙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6개월이니까 봐주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6개월이어서 봐주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의장님들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의회는 모르겠지만 시나 도의회는 직원들 임명권까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확대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낭비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그대로 13분의 예산이 260만 원씩 세워졌는데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외연수를 내년에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내년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13명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또 추경 때 삭감해야 하는 행정에 불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의견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년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참가 여부를 확인해서 일괄 삭감을 추경 때 하던가 해야지, 업무상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충분한 문제점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가지 않는데도 예산을 세우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13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 때 삭감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보고사항】
◦ 2020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