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있어 위원회별 업무 공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 규정 및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한겨레신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14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정부합동 평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체의 서구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서로 돕는 동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서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학교 운영 등을 통해 복지공동체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를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통합조사ㆍ관리 및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금호ㆍ풍암동 거주 어르신들의 쾌적한 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미래형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소득창출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ㆍ발달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하여 근로능력 배양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단 참여기회 확대와 취업ㆍ창업지원으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6개의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 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 및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교육과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과 건강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보육료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요보호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장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역량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참여단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전은 우선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국비 등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서구어린이집은 조립식 건축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신축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향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아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먼저 2015년 하계 U대회를 대비하여 주민자율형 골목길 청결대책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조성 청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클린협의회를 중심으로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정비하는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 및 가로 환경미화원 정예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대 설치로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행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활 속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생활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경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는 지정폐기물 배출자 전체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안전관리, 교통, 건설, 건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있는 도시재생과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으로 살맛나는 명품도시육성을 과 목표로, 먼저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정비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간판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2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로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송학누리길 조성사업, 용ㆍ배수로정비 공사 추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은 3개소로서 마륵ㆍ치평구역은 지상 20층 8개동, 공정율 41 %로 원활히 진행 중이고, 광천동 및 양동3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재건축 4개소 아파트 중 화정주공은 최고 지상 33층 35개동, 공정율 82 %로 U대회 행사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염주주공 및 쌍촌주공은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으며, 마륵연화주택은 사업초기단계로서 부지편입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화정1동 2지구와 마륵동 지구는 사업시행 인가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역량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살기 좋은 으뜸서구 구현 기반조성을 과 목표로 삼아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1월중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및 보고회를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주축으로 협조 기관ㆍ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정착 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18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안전테마파크 서구 유치와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의 안전체험센터 기능보강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방재시설 39개소, 취약시설 24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대피시설 128개소, 비상급수시설 34개소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에 노력하고, 민방위 취약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32억 9,900만 원이나 미 확보된 6억 4,300만 원은 추경 편성 등으로 조속히 확보하여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과 목표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바른주차 안내 도우미,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으로 당사자가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신고 등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신규 설치 3개소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6개소,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2개소 예식장 등 공공시설 31개소 주차면에 대해 저녁 시간대 주차면 개방 나눔 협약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시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양뱡향모니터 설치, 고객대기실 확충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을 과 목표로 먼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디옥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작년 12월 보상 완료 되어 금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외 3건은 국ㆍ시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하수관거사업 계획인 상무2동 효광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외 4건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및 측량을 시작으로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도 2015년 미신고 된 지하수 922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지하자원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인 화정, 쌍촌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U대회 경기 이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새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특히 풍금사거리 외 7개 구역 노점상에 대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는 협조서한문을 배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 점ㆍ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 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 일원 약5ha에 대해 유채, 코스모스, 금계국 등을 식재하여 시민의 힐링공간을 조성 제공하고, 특히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하여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축물관리와 인허가의 투명성제고로 안심서구 구현을 과 목표로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연2회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연4회로 늘려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 하겠으며,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이나 마을텃밭, 쌈지공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과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허가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여 분쟁조정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전검 위탁 시행으로 더불어 사는 주민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광주시 자치구 출산장려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재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건강슬로건 개발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수준의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 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와 퇴ㆍ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전담주치의 사업 및 약손 안마 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ㆍ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노인건강 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전국에게 가장 건강한 서구,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퇴청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주체의 서구복지공동체 구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복지대상자 최저생활보장 관리, 복지대상자 급여 적기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내가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장수노트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대상도 받고 연거푸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더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동별 돌봄이 필요한 사례 관리 선정이 201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6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지원해나갈 겁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18개 동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돌봤던 것은 계속 돌봐가면서 추가 인원은 6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하려는 겁니다.
사례관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18개 동이 틀에 맞추지 않고 자율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희망지킴이사업을 동별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지킴이는 작년에 예산이 넉넉해서 18개 동에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10명만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희망지킴이는 자활대상자 중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로는 양동, 상무1동, 금호1동, 상무2동, 풍암동 등에 배치해서 2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5개 조로 18개 동을 열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10명으로 준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네,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야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결국 동 사회복지직들이 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나온 이야기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동으로 배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참여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사례관리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동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위기가정이라든가 실제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필요한 복지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동복지협의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전반적인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라 무슨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자활사업 사례발굴하는 데 참여를 시키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신규 사회복지직을 동으로 우선배치하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도 어느 정도 업무를 연찬해서 승진한 사람들을 동에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하고 본청하고 근무평정도 50대50 정도로 균형 있게 인사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행되면 업무의 효율성에 보다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도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가장 활발하게 지역에서 일하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자들은 동에 보내놓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청에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배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망지킴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면 주민들이 불신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직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1명 배치됐던 사회복지직이 작년부터 전부 2명 이상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라든가 동복지 코디네이터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시행하게 되면서 지급대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 7월에 시행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 이러한 일이 시행될 거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직 전혀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2개월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나 선정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 금년에는 중위소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인 최저생계비나 1인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타났습니다마는 1인 중위소득은 154만 9,000원, 2인은 263만 7,000원, 4인 같은 경우는 4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충분히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정부 기준안이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금액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해서 중간 평균을 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가 154만 8,910원입니다.
우리 서구 상황인거죠?
네, 그 43 %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에게까지 알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걱정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 정도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기존에 쭉 받았던 것에서 흐름을 잃지 않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지금 벌써 1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준비할 시기는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7월에 바로 시행되려면 지금쯤은 홍보가 되고 본인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습득되어 있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공영장례서비스가 있는데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7건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됐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로 75만 원 들어가고, 75만 원은 우리가 보조해서 150만 원을 줍니다.
1,05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예, 작년에는 5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자체가 애초에 어디에서 태동한지 아시죠?
애초에는 신안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이 도서 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장례서비스를 해줘야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섬에 있고 장례를 치르려면 목포까지 이동시켜야 하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장례서비스를 했고 그것이 호평을 받아서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었죠?
예.
잘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었으니까 몇 천만 원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 주요 업무보고로 해서 여기다가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정도 업무 가지고 주요 업무라고 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다, 그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요 업무로 넣는 것은 올해 공영장례로 해서 전국 평가를 한 번 받아보겠다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7건에 돈 천여만 원 들어가는 것은 주요 업무…… 더구나 사회복지과에 엄청나게 일이 많은 데 이것을 주요 업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안군에서는 공영장례서비스가 먼저 태동되었고 도시에서도 이것을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과잉서비스도 되요. 그런데 신안군에서 100원 택시 같은 것도 도서벽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면 버스가 계속 사람들 이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3, 4대를 동원해서 풀로 돌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주민들이 전화해서 왔다 가면 100원만 주는데 100원은 형식이죠. 차라리 택시를 운영해 주는 것이 버스보다 낫겠다.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버스는 딱 시간에 다닌단 말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특색 있는 100원 택시가 되는 것이고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안군 특색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자치구에서 쓰는 것은 좋지만 주요 업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쪽 보시면 동복지협의체 456명 정도 발굴되어서 어떻든가요.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행정을 해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한 %를 집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복지협의체 위원이 평균 30명 정도 모집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은 5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을 했는데 참석하신 위원장님들이 거의 새로운 분입니다. 불과 몇 분만…….
좋습니다. 이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과다중복은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요. 중간에 자료 한 번 주시겠습니까? 500명이면 그냥 동별로 할 필요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이 몇 % 정도 되고 방범 등 다른 곳과 중복되는 성향들을 어차피 일을 하시니까 자체점검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수혈이라고 하면 부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500명 인원이 차면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아까 문제점이 있듯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보성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청장님 모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거기에 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기존에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새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것도 수호천사 공고내용을 보시고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던 분, 회사에 계셨던 분,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해서 토론하고 해서 뭔가 결과물을 제출하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밤늦게까지 해서 10시 반이 되어서 끝나고 했는데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우리 동네를 같이 가자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요. 알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어졌죠?
예.
품목별 예산은 옛날 군대식 예산인데 옛날 제로베이스라든지 성과주의 예산, 품목별 예산에서 요즈음 사업별 예산으로 바꾼 이유는 그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입산출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투입을 어느 정도 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한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는 가급적 투입하고 산출부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아요. 비교를 안 해보는 경우가 그러나 이제는 복지과에서 동복지협의체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목표를 세웠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는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예산심의의 기본 자세이고 사업별 예산의 목적이고 그 예산의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3,4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32만 구민들이나 의원들은 동복지협의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3,400만 원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건교부 돈이 10조가 들어가고 수자원공사 돈이 15조 들어가고 농어촌공사 돈이 10조 들어가고 지자체 예산이 몇 십조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방만한 사업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을 지자체에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치 동복지협의체 활성화해서 3,460만 원만해서 하신 것처럼 보고하지 마시고 중간보고하실 때는 예를 들어 국장이나 간사 인건비도 있고 다른 모든 비용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여기에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비용편익분석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것이고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고 받고 우리는 32구민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이 돈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네, 어쨌네 하면서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중간보고 때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푸트, 아웃푸트를 해서 공공분야에 산출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점도 있고 꼭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3,400만 원 쓴 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국장님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직원들이나 동 복지담당자 그분들 인건비도 사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은 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상에 사업목표가 딱 드러난 것은 간사 인건비나 국장 인건비 등 기타 쓰는 것은 다 넣어쥐야 맞죠.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23개 서비스, 38개 제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만 진행하는 기관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시에서 제공하는 제공기관이나 사업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있었는데 실제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예전하고 별반 달라진 사업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요. 보시면 유사사업이 대부분 인데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는 체험형하고 진로교육, 인터넷 과몰입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돌봄교실, 돌봄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 4개 영역이고 대부분이 장애인 어르신들 돌봄여행, 건강증진, 생활력서비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보고되고 있는 23개 서비스라고 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그다지 서비스 내용이 풍부하고 있지 않다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정말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한국희망나눔을 보면 사업개수가 8개나 됩니다. 영역도 장애인, 어르신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영역도 다양한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 제공기관은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은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구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무2동이나 금호1동 같은 경우에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접수 한 번 받을 때 이것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서구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도 있고 문화바우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바우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은 주민대로 줄서서 서류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다 응대하고 처리해야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보는데 올해 대책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작년에는 46개 제공기관이었는데 올해 줄여서 38개 제공기관으로 정비를 했고요. 또 연초에 바우처 접수 받는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무2동이나 금호1동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리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차별을 받지 않다니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는데 별도로 그 장치를 마련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어떤 장치를 해서…… 그런데 바우처 자체가 선착순 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느 동은 숫자가 적으니까 빨리 접수를 해버리고 상무2동이나 금호1동은 늦게 접수해서 못 받아 버리는데 어느 정도 금호1동이나 상무2동에서 접수하는 세대들이 다른 동에서 접수하는 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던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대처를 하시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실제로 접수방법이 바뀌었나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접수를 받거든요. 아동 청소년 대상사업은 2일부터 4일까지 가족 기타 사업은 5일부터 9일까지, 노인 장애인 대상사업은 10일부터 12일까지 다음에 추가 접수기간을 둬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일시에 몰려서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신청기간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무2동이나 금호1동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 놓더라도 접수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고민을 조금 더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구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개동에 확인을 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는가 확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해 주셔서 복지사업대상 공모에서 대상 받은 것 이외에 3건 수상을 축하하고 노고에 가서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가일층 노력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데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 어려운 이웃을 듣고 찾고 돕는 살맛나는 서구복지공동체 구현해서 나왔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이 희망하는 동 서포터즈단 구성을 1월에 하시겠다고 현재 구성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모집해서 금년 1월 2일 시무식 때 발대식을 가졌고 24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1구좌에 1,000원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절대 강제성을 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만 했고요. 공무원들이 시작을 함으로써 주민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홍보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하게 된 동기가 어떤 계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작년 연말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민간에서도 엄청나게 후원들을 많이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후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서 그야말로 진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245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약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해당 부서와 동까지 해서 1명도 참여 안한 부서도 상당히 있고 또 부서마다 보면 1, 2명 참여한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정원의 120 %까지 참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취지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강제성 없다고 하고 국장님도 자율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꺼림칙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허심탄회하게 정말 자율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일을 보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해도 불만이 1, 2명은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1, 2명 때문에…… 좋은 일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추진을 했고요. 동 서포터즈단 아이디어를 받고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연초에 동복지협의체 홍보도 해야 되겠고 남구나 북구를 보니까 특별한 시무식해서 가서 배식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시무식으로 제가 기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알려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과정을 강제성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원들이 서구민한가족나눔에 3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눔운동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45명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기존에 한가족나눔운동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포함에서 과정도 본 위원은 다 자율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세올을 보면 뭐 앵벌이로 표현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과연 이 분이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표현이 조금 지나치고 과했지만 뭔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했거든요. 정말 자율적으로 했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지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부 직원들이 있어서 아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회복지과장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를 충분히 게시해서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구청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앞으로 서포터즈단과 동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조에서도 지지한다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지만 앞으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노조 대표 분들이 방문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다 무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내부전산망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라도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게 한 담당 부서장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호천사 또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관이 또 직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의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서구민한가족되기 결연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구좌 갖기운동 해서 얼마씩 내고 있는 것을 취합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여 명이 기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구민한가족되기 결연사업으로 구좌를 하고 있고 또 서포터즈단에서 240여 명이 1구좌, 1,000원 이상 갖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자율적 참여라고 취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올 게시판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방금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청장님의 구체적인 주요한 사업으로써 수호천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각 부서별 경쟁사업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정말 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실적을 내오도록 독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청장님이 극복하려고 하는 관치행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 이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되지 못 하는 속에서 아마 게시판에 논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의 관치행정 기존에 해왔던 1구좌를 가져서 해왔던 결연사업과 이런 문제와 다른 자율적 참여를 기본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공무원 사회 내에 먼저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율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밑에 내려가서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몇 %, 몇 명 참여를 실적 위주로 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수호천사라는 동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말 나중에 가서는 돈 몇 푼 내는 것으로만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서구가 이웃을 돌보는 스스로 관심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취지의 수호천사와 복지공동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빨리 공직사회가 그런 부분에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는 것부터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어느 부서가 얼마 했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명도 참여 않는 실ㆍ과도 상당수가 있고 1명 내지 2명이 참여하는 실ㆍ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가 실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사업들이 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적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빨리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동복지협의체라든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7조 2에 근거를 두고 복지부가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어떤 치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도 점검하기 위해서 이미 공문이 와있거든요.
예, 백종한 위원님.
우리 구도 법률홈닥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실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669건을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혜택을 봤고요. 작년 연말에 법무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40군데 밖에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법률홈닥터를 서로 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타 지자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정말로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와서 상담하고 혜택을 받고 또 상담을 하신분이 변호사가 직접 법원까지 가서 안내도 해 주고 우리한테 배치된 변호사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40군데 선정해서 매년하지 않습니까? 실적 관리를 잘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법무사 사무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법률홈닥터 파견 나온 변호사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힘드시죠?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적으로 나타나서 서구청이 사회복지 수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만의 돈으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구청 직원들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아무튼 구청 직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서민층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방풍, 집수리 등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함 해소해서 간단한 집수리, 방풍, 방충, 전기수리 등이 나와 있는데 구 돈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도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전을 위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해서 수선유지비 해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너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서 타 지자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억 500만 원 지원받아서 201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신안지역 자활센터 이렇게 민관협력으로 추진해서 138가구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등 난방물품 지원해서 했는데 우리도 구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재단의 예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종전에 에너지관리공단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에너지관리공단은 따로 있죠?
아, 따로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법에 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급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급빈곤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제한이 없는데 작년에 통계 수치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수급빈곤층이 수급빈곤층 보다 모든 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득이라든가 난방설비나 보건의료 이런 혜택 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수급빈곤층 보다는 비수급빈곤층을 잘 발굴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보면 맞춤형 편익사업지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통과하면서 보니까 통장님들한테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던데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할 수 있는 것이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바로 이웃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동복지협의체가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서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빛고을건설에서 직접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실적이 있는가요?
실적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쪽, 참고자료를 찾아보다가 실제 보육교사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해서 나왔을 때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보육교사 처우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서구복지공동체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사회복지종사자 인식개선 워크숍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것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조그맣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종사자들한테까지 쭉 내려가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지원공제 상해보험, 단체보험으로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는 사회복지시설 가입률이 나와 있나요? 상해보험제도가 있던데요? 정부에서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가입비 50 % 지원하고 있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대신 위탁받아서 진행하던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참여자들, 희망지킴이 지역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2명씩 묶어서 가신다고 하고 사례관리하거나, 특히 사회복지직 종사자들한테 여러 위험이 있고, 실제로 일하면서 활동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반영해서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다면 도와줬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제목을 보면 3번과 4번 최저생활보장 관리와 급여 적기 지원은 한 가지입니다. 12월에 조사해서 명부관리하면서 통장에 넣어드리고, 중간에 변동 있으면 관리하고, 연말결산하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 4번은 질의도 문제제기할 것도 없는 업무입니다. 두 번째, 잔가지처럼 많이 있는 것은 복지서비스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업무를 2개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은 세무조사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빠진 것을 전부 챙겨보는 원칙적인 면에서 3, 4번 빠진 것을 정밀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8번까지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범죄신고는 112, 소방 119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113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통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양신고는 번호가 달라요. 119로 하게 되면 해양 등 인접한 것은 같이하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회복지과 3, 4번은 같은 업무고, 또 나머지는 똑같은 업무예요. 두 가지 안을 놓고 나머지는 가지치기처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쪽, 주민주체의 서구복지공동체 구현에 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동복지협의체 조기정착, 복지공동체 실현, 복지협의체 조기정착……. 8쪽은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예산 3,400만 원만 넣어놨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동복지협의체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신고해서 사회복지과 이야기만 하면 착착 진행되도록……. 예를 들어, 아까 수호천사든 영세민이 됐든, 전세자금이 됐든 지원체제에 대해 연구해 주셔야지 보면 똑같은 것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영어사전 산다고 1만 원을 타요. 그 다음에는 콘사이스 산다고 하고, 며칠 있다 돈 떨어지면 딕셔너리 산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잘 모르죠. 실제로 3, 4번 업무하고, 나머지 업무하고 2개입니다. 거기에 잔가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전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요. 하는 일들도 새로운 모양으로 또 태어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체계가 아니고, 구청 전체 보고 형태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전력과제, 그 중에서도 역점을 추진해야 할 것은 역점업무 추진으로 바뀌어서 앞에 나온 부분이 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보고체계가 바뀌어서 저희들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3, 4번 업무가 같은 업무고, 1, 2, 5번은 같은 내용이니까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업무별, 각 계별로 성과관리를 합니다. 분명히 성과관리 체계로 업무보고들도 어느 정도 작성됐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는 업무지만 또 나눌 수도 있겠고, 나눠야 되지만 묶어야 되는 업무체제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지난해 각종 복지사업으로 수상한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견이나 정책을 잘 반영해서 올해도 서구민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 특히 소외계층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하나씩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없다면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 도모,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쪽, 어르신들이 즐기기 적합한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12월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예산 확보되면 하려고 홍보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민속놀이는 기존 전통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어놀이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있나요?
지금까지 경로당에 소일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로 예선전을 3월부터 하고, 결승은 10월경에 노인들 300여 명 참여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니까 각 경로당에서 연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지원해 준 게 5억 500정도 됩니다.
이번에 5억 들여 손 좀 보죠?
예, 이번에 증축합니다.
노인복지관 5억 들어간 게 각 구별로 있습니까?
북구는 3개소, 남구 2개, 동구 1개, 우리 서구 1개소입니다.
광산구 2개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인가요?
예.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송정읍, 하남 시영아파트 쪽에 있고요.
북구는 효령타운, 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위치는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 12번입니다. 미래형 제2노인종합복지관 풍암동하고, 옛날 매립장 주변…… 이번에 청소과에서 5억 주고 땅 샀어요.
7억 2,400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7억 4천정도…….
무슨 과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매립의 일환으로 사들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종합복지관하고 연계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100억을 들여 2015년도에 구비 확보예산이 15억, 시비 60억입니다. 금년도에 75억을 양쪽에서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구ㆍ시비를 10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세부일정에서 2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구비 15억 정도라도 확보해 놓고, 2월에 재정투융자사업을 해야 할 텐데 구ㆍ시비 10원도 확보도 못 했습니다. 엊그제 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복지문화센터는 양동 쪽, 주택지역으로 가야겠죠? 국군통합병원하고 기무사 부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묘하게 공원부지지만 5ㆍ18시하고 관련돼서 인권담당관실에서 해요. 제가 2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고, 위원회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구가 동구, 광산으로 보면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2개 부지가 공원부지지만 군부대 징발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가버리고 시 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계획도 용역도 안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용역비 세웠는데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을 하려고 보니까 도청 앞 유지하기 위해 실랑이하다가 아시아문화전당이 1, 2년 표류했죠. 상무대에서 5ㆍ18 영창해 가지고 가보면 1년 중 그림자도 없어요.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권담당관실에서 통합병원 부지하고 2개를 5ㆍ18기념공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빛고을건강타운, 북구 효령타운은 시비 전액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인원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14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별거 없어요. 우리 서구에 저 많은 땅이 있고,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광산구 주민들하고, 노인들, 동구 노인들이 뭐하러 광주공원으로만 갑니까? 금남로 4가 지하에서 놀 필요 없죠. 여기에 제3노인건강타운해 놓으면 3개 구청 노인들이 지하철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하철 이용률도 제고시키고…… 근데 저 땅을 또 5ㆍ18기념공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나는 미래형 노인종합복지관을 100억 들여서…… 금년에 65억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10원도 확보 못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5ㆍ18기념공원을 최소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면서 건물 최소화 놔두고 나머지 다 했잖아요? 그 쪽에 권한은 주더라도 노인복지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산구, 동구 과장님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시 노인건강타원을 운영하면 3개 구청이 다 좋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3개 구가 공동으로 주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제2 노인종합복지관도 풍암하고 치우치거든요? 남구도 보면 거기 주민들이 가지 상무역에서 가는 것은 버스 1대밖에 안 됩니다. 북구 효령타운도 서구 사람이 갈 일도 없습니다. 치우쳐있어요. 풍암지구 매립장에 해 놓으면 거기 인근사람이지 이쪽 사람이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땅도 있겠다. 건물도 있겠다, 시 소유겠다. 3개 구청이 연대해서 주장만 강력하게 하고 그 쪽 방향으로 틀면…… 제2노인종합복지관에 심혈을 기울일게 아니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끼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구노인복지관하고 구와 통합병원 위치하고 거리관계,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암공원로 20번지 풍암생활체육공원도 어차피 시 소유입니다. 시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편중되는 것, 저희 나름대로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광산구, 동구 국장님, 과장님하고 티타임도 하고 의견도 교환해 주십시오. 1억 5천 용역 줘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견제출할 때는…… 해준다면 좋잖아요? 어차피 그걸 하든 간에 광산과 동구를 끌어들여서 지하철을 이용한…… 두 분 손에서 노력해 주시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광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2013년 7월에 폐쇄됐거든요. 거기에 유스호스텔이 있으면 젊은 사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국에 18개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광주만 없습니다. 그것도 안기부 자리, 국정원 자리가 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통합병원 병실도 같이 붙어있어요. 옛날 병실을 유스호스텔로 해놓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 들리고, 전국의 청년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서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땅이 없어서 10여 년째 비가 새요. 바로 앞에 건물이 생겼는데 그것도 넣자. 왜? 그 동안 군 징발지로서 반세기동안 주민들이 불편 겪었던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중쉬어 하고 있어 버리면 발산마을 뺏기듯이 뺏겨요. 전임시장이 발산마을 한다고 했는데 현시장이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2호선도 못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 시 의원들이 일어나고, 공무원들 여론이 되니까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지와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00억 들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있는 것에 대해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서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동구, 광산하고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구 노인인구가 3만 2,200명인데 매년 10 %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1,900명 정도 되고, 셔틀버스 문제랄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해 주신다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2개 구와 대화해서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굳이 을과 갑으로 나누자면 갑지구 16만 명, 을지구 15만 명 됩니다. 지금 계속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제1 복지관 프로그램을 다 수용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굳이 풍암, 금호로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제2 복지관을 그쪽에 하면 이쪽 노인분들 이용 활용도가 좋겠다 해서 작년에 100억을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금년부터 저희들이 뭔가 기초는 해야 되겠다.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시비 전체를 못 하고 조금이라도 받아오면 내년에 좀 더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도 검토해 가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대로 시비를 가지고 노인건강타운 145개 프로그램에 노하우가 성립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빛고을건강타운 법인의 일환으로 인권담당관실이 할애해 주면……. 그것만 해 버리면 ‘우리는 찬성한다.’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3개 구청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청장님이 민선6기 공약사항 12번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하고 비슷해요. 시ㆍ도지사나 구청장들이 어떤 일을 4년 임기동안 해 놓고 선심성이나 모양 좋고, 안 좋은 것을 해 놓으면 평생 갑니다. 기억 안 해요. 예를 들어, F1 대회 박준형 지사가 했는데, 3선 동안 하자 없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막판에 저것 해 놓으니까 참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 들먹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듯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할 말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것이 된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5개 마을복지문화센터 풍암지구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풍암저수지에 모구청장은 골프장을 만드려고 했어요. 뚝에서 골프를 치면 몇 백미터 가죠.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어요. 그 분 생각은 맞아요. 일본같은 데는 호수에다 해요. 호수에 지장을 안 주면서 골프연습장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뚝에서 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분생각은 맞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적극 반대했어요. 만약 그거 해놨으면 지금도 욕먹을 거예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해놓고 그 옆에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 만들어놨잖아요. 시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결국 했어요. 그때 노인건강센터에서 돈을 100 % 된다고 약속해놓고 50 %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어등산만 해도 그거 해놓고 광주시가 관광으로 밥 먹고 산다고 했는데 골프장만 해놓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돈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에 공무원이 뒷받침을 잘해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14쪽을 같이 보시면 실버택배사업단을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인 시장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장형은 주 3일 20만 원이 지급됐던 것으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을 어떻게 했고 환원을 하시는 건지…….
바로 그분들한테 지급할 겁니다.
기존에 모였던 것은 어떻게,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실버택배사업단은 별도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니, 택배사업도 그런 건데 기존 시장형 사업인 할매손 반찬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창출돼서 통장에 계속 잔고로 남아 있는 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서 넘어갔는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되는 건지, 어르신에게 이익금이 배분되는 건지…….
계속 참여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바뀌고 해서 그에 따른 비용 제외하면 그분들한테 수익 배분을 해줄 것인가가 이달 말에 검토해서 결정되면 3월 시작 전에 분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시장형으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남았는데 실제 지급한 돈은 일반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해놓은 상태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이익 본 게 많았는데 실버택배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수익이 나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예정치를 추정해보면 80여만 원 이상 배정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버택배사업단은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초기라 그런데 일정 정도 수익금이 나오면 지원금 빼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자체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서울 노원구를 보더라도 의욕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익이 잘 나오면 좋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몇 개월이라도 시범으로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정착되면 사업단으로 할 겁니다.
이익금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그것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서 이익금을 적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처리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내실화에서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죠?
지자체가 직접하는 것은 3개 유형에 6개로 나눠주는데 264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활도우미, 급식도우미로 파견된 분들입니까?
복지시설도우미는 98명, 61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보조하고…….
행정보조나 사례 관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희망지킴이사업 관련해서 2014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 중에 수요가 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집 도우미가 줄었습니다.
급식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줄어든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지자체 직접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변동이 많은 것은 노동청에서 희망지킴 패키지라고 먼저 거기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오는 게 있어서 유치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희망지킴이가 18명에서 10명으로 준 주요 이유가 예산 문제라고 했거든요.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 각 동에 1명씩 파견됐던 사례관리팀이 5개 거점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파견해주는 해당 과와 조율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먼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도우미가 사회복지시설로 파견되는데 올해 지침을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참여자들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참여를 못 합니까?
노인일자리 쪽에서는 보통 6개월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2년 정도 근무하게끔…….
제가 말하는 것은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정해서 파견하는 것인데 그 임기가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그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형이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파견도우미 관련해서 실제 시설에서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통보받고 그분이 2014년도에 서류를 냈더니 내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우미 파견이 됐다고 바뀐 도우미가 연락하시고, 자활참여자에게 그만둬야한다는 사실 인지를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고 했다고 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실제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된다면 어디에서 잘못됐든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업무지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어도 자활참여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올 6월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되죠.
최근에 자활사업 담당계장이 바뀌었거든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직접사업은 어찌됐든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뒤에 주무관들은 과장님 답변에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쪽, 제2종합노인복지관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서구 인구가 31만인데 광천동 금호전자랜드 뒤편 노인복지관 또 풍암동하고 화정3ㆍ4동 인구가 8만 5,000이고 금호동까지 하면 서구을 인구가 거의 12만 정도 되는데 상무지구에서 백운광장으로 제2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거 아시죠?
네.
현재 풍암공원 주변에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구 밀집도나 노인 인구를 고려해서 건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쪽, 장애인은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라남도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노인지회 회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결국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데 3.8선 같이 의사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들의 임기가 변동돼서 선임되면 구청에 신고하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하는 노인지회에서는 회장이 선임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라고 와서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업무 협조 차원에서 회장들이 선임되면 노인지회에 말씀을 드리면 소외감을 덜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최근에 청취를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 변경된 사항을 노인지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지회장님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건의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전, 국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순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리가 공원부지여서 활용이 되겠느냐, 1만 ㎡ 이상이면 가능해서 거기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네.
화정1동 추선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부지를 마련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어야만 된다고요?
네.
안기부 자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과장님, 유스호스텔이 과장님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이 19만에 폐쇄됐습니다. 광산구 구석에 해놓으니까 청소년들이 갈 일이 있겠어요. 이용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 교육시설로 쓰고 교육청에 부탁해서 학생들 이용해서 이용률을 맞췄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돼서 폐쇄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자리를 시에서 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는데 그 건물하고 통합병원 입원실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유스호스텔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통합병원을 이용해서 광산구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국 유스호스텔이 18개인가 있는데 광주만 없잖아요. 그래놓고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유스호스텔도 없는 광주가 되겠어요. 그 유스호스텔이 문제여서 2006년도에 중앙공원에 옮기려다가 환경단체 반대로 실패했고 또 2010년에는 우치공원에 옮기려고 했는데 민간업체가 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못 했죠. 이번에는 북구 삼각동 교도소 부지에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기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주장만 강력하게 하면 되요. 우리 위원들이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시 인권담당관실에서 1억 5,000짜리 용역을 줬는데 불발됐는데 2월에 다시 재개되면 의견 제출기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5개 구청 청소년 과장들과 연대해서 차 한 잔 하세요. 업무추진비 없으면 내가 청장님한테 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서구 그 지역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하세요. 5개 구청 과장들이 다 찬성하는 모습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면 의회에서도 발언해주고,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시의회에도 다 보내서 성공하면 박과장님의 지혜로운 승리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유스호스텔도 그렇지만 서구어린이집 부지가 안 되니까 건너편에 이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 것이고 서구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 하니까 유스호스텔을 하면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면 인사발령으로 가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해놓고 가세요. 못 가시게 할라니까…….
그래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PR하는 거예요. 시의회에 전화도 하고 팩스도 넣고 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면 아마 과장님은 틀림없이 좋은 데로 영전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통합병원 자리는 아시다시피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안 돼서……. 우리도 당초 청소년을 위한 꿈의 공원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주민 여론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꿈의 공원 조성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송언종 시장 때 서방지하상가는 광주에서 유명한 행정 실패 사례입니다. 그때 방향을 잘못 잡은 이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하상가 찬성이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거기에는 찬성으로 몰아 부친 공무원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10 %는 보탰어요. 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유치하려고 하면 50 % 이상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서구어린이집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과 다른 구청을 설득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과장님 성격을 아주 잘 아는데 아주 적극적이세요. 소극적인 복지행정보다는 이런 것은 명분이 있는 거니까 청소년 꿈의 공원으로 해서 섹터를 만들어서 구비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노력해 주세요.
네.
네, 다른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3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실태조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약 550명 정도 되고요. 행안부 조사에는 우리 지역에 850명 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등록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초기 이주자들을 그때그때 상담하면서 최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도 초기에 진입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으면서 가족은 가족대로 기존에 지금도 보시면 대부분이 뭐 기초학습지원이나 우리말, 우리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일정 정도 변화를 가져올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에 맞춰진 것에 이제 청소년 쪽으로 왜냐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겪는 청소년기가 훨씬 더 힘들어 하고 방황하는 시기도 많아서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행히 성별, 연령별로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봤고요. 안 그러시면 영역별로 다문화여성은 여성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실제로 필요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아니면 면담조사를 통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에서 타 지자체 어느 곳보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관련해서도 서구가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번에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질문제하고 이곳이 평가인증 된 곳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차 평가인증하는 어린이집들의 고충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이 평가가 서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보여 주는 평가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보여주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외에 서류 준비에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육교사들의 실제로 어려움이고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육담당공무원들부터 토론하고 논의해 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권담당계가 서구청에도 생겼고 실제로 거기하고 협조해서 사회복지종사자가 되었든 보육교사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문제를 깔고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다루고 있고 존엄하게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보살필 때는 더구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예를 들면 보육교사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100명, 150명을 모아놓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받아들이는 습득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집합교육보다는 대부분 토론문화로 바꿔가고 있는 시스템인 것처럼 거점별 아니면 규모별로 실제로 필요로 하면 상시적으로 인권교육 지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그분들의 고충을 받아오는 것 또한 피드백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11쪽,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로 어린이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전 청장님보다 훨씬 청소년 예산도 완전히 괄목할 정도로 많이 늘어서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학교 밖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 이번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늦게 내려와서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 의원님들과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타 자치구는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너무 잘 만들어 줬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서구만 학교 밖 지원센터가 201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못 넣었고 앞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 부분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정말 필요 없는 공간으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먼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규모가 안 맞아서 센터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밖에서 너무 열심히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먼저 지도해 주시고 키워주는 것 또한 구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용역과제 심의 받으신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 서구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해서
예.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기 보면 3쪽에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지원 강화해서 학교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방문돌봄서비스라고 해놨는데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쭉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주변에서도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해서 물론 생긴 모습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학업부진에 빠지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 하면서 따돌림 되고 그러다가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용역을 잘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의 시설을 빨리 구축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또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에서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담당이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상교육이 일단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돌봤던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몰려들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자질도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정의 어려움 또…….
TV에서 보육교사가 손을 뒤로 해서 딱 쳤을 때 아이가 날아가듯이 떨어져서 군대에서 고참이 때리면 넘어졌다가도 바로 원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아이가 딱 가서 서는 것 보고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바쁘고 어떤 형편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그 어린이집에서도 저렇게 길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문제가 제대로 현황이 파악되고 개선책이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지적을 해 주시네요. 갑자기 보육교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막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현황파악해서 서구에서 만이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기관에 노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늘부터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일단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잇따라 언론에 나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어찌 보면 그 중에서도 1, 2 %가 그런다면 99.9 %는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 분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안타깝고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99.9 %가 잘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야죠. 앞전에 말씀하셨던 학교 밖 어린이 지원 관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태조사 용역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아마 우리가 최초입니다. 아직 타구는 그런 조사한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플러스 각 연결되어 있는 현장활동가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잘 뽑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애로도 있고 가다 보면 약간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태용역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앞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복질의 같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말씀을 드렸는데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뭐 패대기 교사라고 해서 나오고 아이들을 던져서 문제가 되었는데 물론 교직원들의 자질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은 보육교사들의 현실에 처해 있는 처우 부분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서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당시에도 중앙 평가인증을 하기 전에 구에서 평가인증을 한 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한 서류심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구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그분들과 토론도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구 평가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월 4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린이집 1년 이상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3년, 5년 해서 차등지급하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마 6,000에서 8,000 정도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보셔가지고 교사 처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추진,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구정모니터 요원화.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서구 프로젝트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클린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클린협의회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발족하면서 18개동, 1,795명이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클린협의회를 새로 발족시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는 매달 1번씩 심야활동을 했던 서구클린지킴이 활동을 말씀하셨거든요. 연간계획으로는 취약지 청소는 각 담당구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는 동별로 전체 청소를 하고 주별로 해서 담당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주간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부분을 보면 동 CCTV가 불량이었는데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올해 초창기 모델이 40만 화소로 굉장히 화질이 낮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40만 화소는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구정도 오는데 매번 물품을 받아보면 항상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겠다고 나옵니다. 서구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용용품을 지도단속 할 계획을 한 번…….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지도단속관계는 시하고 합동으로 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상은 대형마트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을 앞두고는 특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과대포장 여부를 저희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해온 상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대포장 여부를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쪽을 보시면 동 마을의제로 관련 청결운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각 동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동춘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동별 걷고 싶은 청결거리를 1군데씩 지정하자, 그래서 작년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적정 대상지를 선정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기 18곳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내용과 어떤 단체에서 담당할 것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주 내용이 꽃밭 조성이라든가 화단 조성, 화분 놓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화단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병행해 나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시범가로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또 거기에서 청결활동을 했을 때 후속 조치가 필요한 차량 지원이나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적정대상지 선정되고 준비된 자료 한 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푸른서구기동반 해서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분들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주변 쓰레기 치우시고 공공용 봉투에 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그냥 치우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항상 버려진 곳에 계속 버려지고 있어요. 꼬박꼬박 치워주시니까 그러는지 더 잘 치우는 곳은 더 열심히 버리는 것 같아서 실제로 기동반에서 쓰레기가 상시적으로 있거나 그러면 우리 구에 보고해서 거기에 블랙박스나 CCTV든 설치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른서구기동반에서 상시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또 주요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방학이니까 조금 덜 하지만 학교 주변이 심합니다. 기동반이 학교 주변은 깨끗이 치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버리는 사람과 치워주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다 버리면 당연히 또 치울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CTV 설치를 예산에 반영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장소를 선정해서 CCTV를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과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뭐 개인차량 아니면 청소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블랙박스를 정착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블랙박스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고 나름대로 설치를 해보니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블랙박스를 대대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40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근 상습투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그 차량을 그 장소에 배치해 주고 상시 관리를 해 주면 좋은 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드리면 편의상 그 장소보다는 본인이 주차하기 편한 공간에 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신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CCTV 성능과 유사합니다마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는 자체 안내방송도 하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사진촬영 하는 이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으로 블랙박스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설치하기로 했던 것은 보류…….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CCTV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불법투기단속 본연의 목적과 유사제품을 활용해도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현재 블랙박스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40대 예산으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로 해서 10대 정도 설치해서 성과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지킴이나 또 다른 방안들을 병행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가로청소 책임구역 실명제로 책임행정 구현으로 보관함 1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청소도구함을 어디에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교 밑이나 어차피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청소보관함을 설치하면서 그곳에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가로구간 몇 ㎞, 담당자가 누구이고 연락처는 청소행정과 번호를 줘서 그렇게 가로환경실명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가로환경미화요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고 주민들도 불결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고민되는 것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곳에 간혹 보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도구를 숨겨놓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보관함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이 되어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그 인근을 청소하면서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휴식공간은 지난번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고정된 장소를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낮에 공간들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더라도 어찌되었던 자율방범대 초소를 서구 예산으로 저희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권역별로 몇 개소를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관함도 마찬가지로 밖에 미관하고 잘 연동해서 실제로 다만 얼마라도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 서울에 가면 환경미화요원들이 작은 박스 공간이기는 하지만 쉬기도 하고 청소도구함도 잘 놔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다른 곳의 사례를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서구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해서 우선 몇 개소라도 설치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3쪽을 보시면 가로환경 정비 지난번에 1일 청소해서 빠졌네요?
예.
그때 말을 들어서 그것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수치가 들어가서 행정의 신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면 이 부분에 자꾸 의심이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특히 청소 분야가 그래요. 계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사방에 다니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가로환경정비 이 부분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면서 보셨듯이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도와 드려야겠지만 새로운 청소 체제 더 열심히 해서 간선도로에서 빠진 곳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드리고 조금 확대도 하고 더 들이더라도 빠져서야 되겠어요? 많이 빠지거든요. 그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 음식물 이번에 계근제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음식물 계근제 해놓으니까 35 %정도는 감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1월말에 한 달 통계는 나오겠습니다만 20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많은 아파트는 40 % 정도 감됐고, 통상적으로는 35 % 정도 감량됐습니다.
35 % 감량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1월에 통계가 나오면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부분도 제가 부탁드린 자료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매일 생산되는 게 927 t이었는데 1일 몇 톤이죠?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20 t 정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시설이나 추진체계가 20년 전 920 t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그 동안 행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물 쓰레기 모아서 삼능에 갖다 주면 사료 만들어서 다시 매립장에 묻었어요. 기껏 돈 들여서 다시 묻어요. 사료나 퇴비가 안 됐어요. 차라리 소각장에 같이 태워버리면 될 텐데 못 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난 십 몇 년 동안 사료화 공장으로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사료나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활용 못 했어요.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요. 근데 926 t에서 120 t밖에 물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나 모든 면에서 자원재활용 분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단순매립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927 t이라지만 계량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계근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소회사에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가로청소에서 물량에 문제가 있듯이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가 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 3개 경쟁시켜 놓으면, 물론 광산구에서 경쟁체제로 해서 약간 흠집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만 보지 말고 대전이나 다른 지역도 가보세요. 성공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는 못 하겠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시켜 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 상반기 중에 권역별 경쟁체제 도입이라든지 톤당 단가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방향 제시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대행회사에 불이익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이 삶의 체제도 굳건히 해드리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2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강화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CCTV 화소문제와 활용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다른 방법의 단속을 통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입된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일정정도 단속으로만 되지 않겠지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방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한계를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제시할 때 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시했었냐면 우리가 CCTV를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만 안 버리고 다른 옆 전봇대나 공한지에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단속했을 때 스스로 언제 어떻게 단속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차량용으로만 사고하지 말고, 아까 왜 버리냐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한 군데 고정적으로 해놨을 때 한 달 동안은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으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블랙박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할 수 없으니까, 애초 취지에 차량용 블랙박스 도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6대 때 사회도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7대 들어와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해지 되면서 새로운 위탁체계로 전환하고 상황에서 계약해지 청산 절차가 잘 마무리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새로운 위탁체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폐해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문제점을 복안할 수 있는 위탁체계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서인지 한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 못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해 보셨는가, 지금 하고 있는 체계가 잘 돼서 그대로 검토한 부분들을 검토 안 하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희망자원이라는 업체하고 수탁하고 있고, 전 미래환경하고 정산 관계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정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들이 정산에 응하지 않았지만 자체 정산해서 정산금액을 법원에 위탁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들이 최적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민원위탁 체제로 가는 게 최적인지 심사숙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법에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산절차는 완결되었고, 그 분들이 대외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없어서 법원에 공탁했다는 것입니다.
공탁했을 때 저희가 돈 들어와야 될 것이나 받아야 될 게…….
다 정산지어서 잔여금액만 저희들이 공탁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의제기나 문제점 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노조와 저희가 바라봤을 때 폐기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자가 토론을 전개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 대안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탁체계에 대해서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5쪽에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및 소형 폐가전 분리배출 처리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도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에 대한 전화번호도 봤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을 보니까 각 과별로 생활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 구보에 각 과별로 표를 만들어서 실어놓으면 센스 있는 주민들은 오려놓고 활용할 것 같습니다. 구 전체 과에서 생활민원 전화표를 내용은 간단하게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지금도 대형가전이나 책상을 돈 주고 버리는지 알고 물어보면 아파트에 직접 와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안내해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8쪽을 2쪽과 연계해서 봐주십시오.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주관 교육 시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4개동 시범실시 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시민단체 공모 후 평가 선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교육대상이 클린협의회 회원 동 자생단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클린협의회원이나 동 자생단체 식구들은 쓰레기 감량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가고 견학 가는 게 얼마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차라리 쓰레기 감량 관련한 환경 관련한 환경단체랑 해서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던 부분은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민들 환경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교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4개동 시범 실시했는데 생각 외로 상당히 장점들이 많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클린협의회, 자생단체는 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교육장에서 보고 놀란 게 쓰레기 종량제 20년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분류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놀랐던 게 그냥 구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팩을 물로 씻고 어떻게 접고, 분류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비닐 종류여도 같은 비닐 종류별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 외로 교육효과가 크고, 교육대상은 예시해 놨습니다. 자라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교육대상 자체는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종류를 다 외워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에서는 분리수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주택 살고 있는데 종류별로 다 분리수거 해놔도 결국 차로는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싣고 갑니다. 현재 우리 구 시스템에서는 주택단지 분리수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김은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안을 강구했습니다. 환경공사 대표지원 차량이 5대 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 관내를 차량 1대로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차를 할 때 1대는 재활용 차량으로 별도 증차해서 현재 2대입니다. 2대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가와 단독주책을 위주로 커버하고, 올해부터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처음 나올 때 요일별로 품목이 달랐어요. 병, 종이류, 페트병만 내놓는 날이 분류되어 있어서 압류차가 페트병만 싣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들이 앞으로도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이야기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분리수거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만이라도 저녁 퇴근시간 이후 요즘 도서관도 있고,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떠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방안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공동체회의가 있는 날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에 대해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18개동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정용욱 과장님, 조진옥 계장님이 5, 6시에 출근해서 청소행정을 위해 열심히 뛴다는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동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에서 ‘조성 및 관리’하면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 치평동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또 보도조성하다 보면 보도블럭도 있을 것이고, 꽃길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여차하면 업무보고 때 헛공약으로 내놓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밭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시하고 연계해서 기존에도 공한지에 꽃밭식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 단지를 꽃밭으로 만들기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꽃밭 조성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협조 받고, 보도블럭조성은 건설과 해당 부서와 협조하고, 실질적으로 18개소를 받았지만 2월 초에 관계부서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재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한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자료와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2쪽, CCTV설치 10대를 해 놨습니다. 기존 CCTV는 화소가 떨어져서 제기능을 못 한 데도 있고, 아예 작동을 못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화소는 몇 화소였죠?
2013년 이전 설치된 CCTV는 40만 화소로 질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부서와 다른 이유는 CCTV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 계도효과 측면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CCTV을 통해서 적발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소가 낮은 곳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10대가 1,800만 원이면 1대가 18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몇 화소를 하려고 합니까?
200만 화소인데 청소과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화소입니다. 더 고화질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200만 화소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중앙TV SBS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말하는 CCTV가 나왔어요.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클린지킴이가 150에서 180정도 소요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10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60도 회전도 되고, 평소에는 작동 안 되다가 사람이 접근하면 작동되면서 경고방송도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렴하면서 기능이 좋은 CCTV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추진하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상무로가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남쪽은 가만히 놔둬도 하루아침에 녹아버리는데 다른 쪽은 북향이어서 땡땡 얼어있습니다. 양식 있는 주인은 나와서 정리합니다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하얗게 눈이 와서 쓸 것이 없습니다. 청소할 것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도로면은 하지만 인도가 북향인 곳은 굉장히 미끄럽고 여러 날 갑니다. 지나 다녀보면 걱정이 많이 되고, 실제로 다치신 분도 있고요. 최소한 북향 정도는 가로청소하신 분들도 건설과도 협조를 하시겠지만, 건설과에서 인도를 치우라고 할 수는 없는 처지거든요. 가로청소에서 해줘야 할 분야예요. 가로청소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가지고 쥐똥나무가 있으면 공원관리과, 또 관리는 건설과, 청소는 청소과, 청소과 가로청소원들도 쥐똥나무 밑으로 쓸어넣어버리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라는 식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육교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인도를 가로환경미화요원이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건설과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까 염화칼슘은 못 뿌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과와 건설과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특히 남쪽은 놔두고 북쪽은 상가하신 분들한테 내집앞쓸기운동을 문서로 작성해서 홍보 팜플랫을 만들어 갖고 겨울철 되면 재난예방, 재해예방차원에서 미화요원들이 다니면서 쭉 넣어주면 그 분들도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예, 건설과도 노력하고, 가운데 자전거 도로도 있는데 북향이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우지만 어떤 사람은 놔둬버리고, 죄송한 이야기로 서로 미뤄요. 그렇게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2과가 협조해서 홍보하고, 육교부분에서부터 1년이나 한두 번 그래요.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쇠퇴지역 주거환경개선 기반 구축,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공군탄약고 조기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7쪽, 쇠퇴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할 때까지도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통해서 그 쪽 주민들은 반대했어요. 그쪽은 제외하고, 옆에 대우 프루지오하고 성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신촌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쪽 지역으로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적 변경 요청을 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비가 1억 2천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된 지역 실시설계 등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지원 관련해서 송학누리길을 몇 차례 말씀드려서, 감사계획에도 별도로 해 주셨습니다. 보면 실제로 송원누리길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일반 서구 주민을 포함해서 이 길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에게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농로를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서구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겠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누리길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있으신지.
2월 중에 어느 정도 기본 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사업이나 공모를 이미 국토부에서 실시해서 각 과에 사업 발굴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단계 시작부터 주민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누차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접수되는 곳은 주민자치센터여서 그곳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생활편익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이미 지정돼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주민들이 세세하게……. 용배수로가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작년 구정질문 이후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 언론에도 여러분의 노고를 접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에 기동처리반을 2개반, 8명으로 구성했는데 기존에 4명이었죠?
네.
이것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 기동처리반에 34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인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유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수막이 근절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면도로에 일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일전에 경기도 시흥을 돌아봤는데 녹지공간인 사거리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시 예산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시 권장사업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공론화는 안 되어 있고 워낙 가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데는 단속하면서 광고효과를 노리면서 수입도 올리기 위해 시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단속비로 약 3,400만 원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법률적인 미비점을 개정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세수 확보에도 기여가 되겠죠?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다른 구는 기본적으로 1년에 6~7,000만 원 정도 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고, 단 데이터 업데이트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매달 관리비가 5~60만 원, 전자 태그가 개당 3,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대행해야 하는데 대행업체와 추가수입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8,000만 원 정도…… 만약 효과가 있을 경우 많게는 1억 5,000까지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양성화가 안 되는 광고물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듣기로 인허가 외에는 불법으로 해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잡으면 질서 확립도 되고 광고 수입도 되고 올해 U-대회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간판은 절반 이상이 불법이죠?
파악하기로 70 % 이상이 불법입니다.
주민들이나 업소 간판도 허가를 안 하고 달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쌍벌 규정을 못 두겠지만 신규업체는 허가를 내도록 광고업체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것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한 위원님.
12쪽, 13쪽,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천동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서구 균형발전이 되고 또 광천동이 이번 기회에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광천동이 빠져 있거든요. 조합설립 인가를 아직 받지 못 했다는 이유죠?
네.
1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공모 전제 조건이 조합 설립입니다. 23일까지 우리 구에 접수를 했고 그걸 토대로 30일까지 시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광천동에서 신청서는 접수했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다른 구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에 다른 구에서도 접수를 안 했던지 여의치 않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신청서를 접수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절차상 조합설립을 하려면 창립총회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2주일 전에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일정이 3월 7일 아니면 1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월까지 선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네요?
시에서는 일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3개가 접수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조합설립과 선수촌으로 사용한다는 동의를 조합원의 75 % 이상 받아야 하는데 계림8구역 하나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에서는 그렇게 큰 틀을 정해서 발표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차이점이 있지만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켜지지 못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재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할 여건이 안 돼서 변두리로 쫓겨 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촌과 관계없이 광천동 재개발이 될 때 기존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더 나쁜 생활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 조건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정1동 1지구는 어디입니까?
내방주공아파트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셨네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인가신청을 LH에서 우리 구로 14일 접수가 됐습니다.
박혜자 의원 같은 경우 이걸 유치하는데 시장하고 이야기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장은 잘 알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발산마을이 예술촌과 연결돼서 요즘 시끄러운데 1,200명 서명운동이 들어가고 그래요.
사업내용 대로 공모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하실 거예요?
올해 사업인데 이번 달에 시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도로 내주고 했는데 이제는 개인 집까지 수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제2새마을운동 개념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공동체로 부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공모했는데 시에서는 2개 정도 지역발전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꼭 들어가야 하고 내일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되는데 창조경제가 현재 광주는 기아차가 대상으로 그쪽에서 발산마을을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훨씬 용이하다고 해서 시에 새로 생긴 혁신처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해서 어찌됐든 지발위에 2개 지역이 올라가면 우리와 같이 다른 구가 하나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산마을 관련해서 작년 7월 초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도 모르고 문화체육과장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깜깜 무소식에요. 지상에도 공모했지만 행복마을이 떴단 말이에요.
서부경찰서 부지에 짓는 것이 행복마을이고 이 공모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신청한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시에 제출했습니다.
내일모레 양3동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발언할 텐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작성이 끝나고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 담당 출신 공무원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는 성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연서도 하고 시장님도 방송에 나오고 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엊그저께 추진위원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모레 5분자유발언을 할 계획인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모르겠다…… 발산마을예술촌 추진위원장 등은 1,200명 연서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공모 신청한지도 모르고 시에서는 안 한다고 했다고 하면 엇박자가 나는 거네요?
시에서는 예술인촌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업으로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해놓으면 예술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창조경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전망이 좋게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고 추진위원장은 지금도 1,200명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예술인촌만 해달라고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해당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작년 계획과 변경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개인별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보상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기존에 LH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계속 LH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것에 우리 구가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이유가 있나요?
작년까지는 LH에서 사업결정을 못 했습니다. 정부 공기업 부채 감축비율 때문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최소한 화정1동 2지구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상을 한다고는 안 한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 작년 말까지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변경인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람ㆍ공고하고 관련 실ㆍ과 협의하면 2월 말 경에나 인가될 거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열람공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나 하반기 초쯤에 보상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 심의를 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경관심의까지 거쳤고 한 2년 동안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경영실적이 어렵다고 해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너무 LH 상황만 고려했지 주민편익이나 입장은 전혀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 말에 사업계획으로 보고한 사항이에요. 주민들은 올 중순에나 사업시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또 2016년 1월로 계속 지연되는 것은 너무 소극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되면 업무협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더라도 밀어붙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잇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10쪽, 공군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을 보면 2015년 추진계획에는 2015년 7월에 탄약고 시설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2017년까지는 이주를 한다는 계획이고 그쪽 주민들이 이주택지를 지정해놨거든요.
어디를…….
전평제 대촌가는 도로에서 대동고등학교 지나 산자락으로 이주택지를 지정했습니다. 탄약고가 상당히 큰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군비행장 있는 쪽으로 탄약고를 지어야 나간다고 하니까 이 계획대로 하고 주민 이주는 따로 이야기해서 이주택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약고 공사가 끝나야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금년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정부지가 신영마을 쪽인데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마을에서 비켜나 있나요?
전체적으로 탄약고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비대위와 추진위 갈등이 10여 년 지속된 것을 주민들과 만나서 화합을 이루어서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요일에도 가셔서 업무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성황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능동적 민방위 운영체계 구축,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역량 강화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은 서구를 주축으로 한 재난안전한국훈련 추진으로 국민안전처 기관표창, 특사견 최우수구, 기관 표창과 포상금, 을지연습과 민방위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재난실태 중앙점검에서 69개 자치구 중 3위 장려상으로 기관표창과 보상금 4,000만 원을 시상 받는 등 으뜸 서구 확립에 기여하게 된 동기 부여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보고회 등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2가지만 시원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죠?
예.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피폭되면 광주 서구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일본 원전이 파괴되어서 그 인근에 쑥밭이 되었잖아요. 지금 자꾸 원전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복잡한데 자꾸 고장 나고 하는데 원전이 고장 나고 피폭되면 충무계획상에 피폭 문제도 있어요. 일단 고장도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부대 비행장이 광주 인근에는 화약고까지 해서 2개가 대상지역이에요. 충무계획상, 자연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전쟁 충무계획 을지연습에 대한 재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어요. 만약에 원자력이 문제가 되면 광주도 피폭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도망가야 해요. 다 영향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교통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다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경로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충무계획상 다 나와야 하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해요. 피난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군 공항, 화약고 이것이 전쟁 발발 시에는 충무계획상 피폭되면 서구 일대가 불바다 되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 은 이동해야 합니다. 보통 때 자연재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관리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개념을 서구민들이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여기에서는 가지고 계시고 대비하고 서류상으로 예행연습도 하고 도상연습도 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그것을 모든 과를 통괄해서 지도하고 민방위 체제도 운영해서 계도하고 유도해서 전부 소상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공부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다음번에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원자력하고 군 공항 피폭 같은 경우는 서구에 관할이 있고 또한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번에 청장님한테 진단보고할 때 다른 안전에 관한 사항이 조직상에 확대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조직적인 문제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다도 이런 사항에 대해 건의도 하고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상반기 때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원자력 피폭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상에 보도 된 적이 있어요. 영광 원자력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영향력이 광주에 미치는데 광주 사람들은 피난 가다 교통지옥에 막혀서 일부 밖에 피난을 못 간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동 쪽이나 담양 쪽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민방위 체제가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군부대하고 을지연습하게 되면 충무계획상에 나와요. 말하자면 제일 우리 표적이 공항입니다. 공항이 불바다가 되었고 그 여파가 화약고로 미치고 서구 전체로 미쳤다. 그러면 서구민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무계획상에 그 문제가 나오면 서구민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임무 숙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가서 책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한 번 관심 있게 내용을 들여다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쪽을 보시면 안전테마파크 조성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구는 광주의 중심인 지리적 특성과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시설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있음을 부각시켜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중앙공원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공원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준비를 해서 가야 선정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신 후에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여건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번에 공원조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5월 달에 사업부지 예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안전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중앙공원 말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2군데가 있고 시에서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용역비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 이런 특성 같은 것을 방문해서 또 문서로 안내하고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용역비까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마땅한 부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고 있는 것인지, 되던 안 되던 구체적인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그 사업부지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신 후에 진행해야 나중에 하다가 거기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안전테마파크가 400억을 가지고 5개 구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일단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방안이고요. 400억을 투여하는데 연면적이 1만 ㎡지만 청소년시설 주변만 부각시켜 놨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1만 ㎡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확인이 되어서 서류가 준비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면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금후계획으로만 35억 정도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농배수로로 활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에요. 빨리 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렇게 교부세, 교부금만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그때그때 돈이 조금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의 연속성상 괜찮습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세동천 정비는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40억에서 5억을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가져다가 공사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재정도 열악하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35억 중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구비 9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매칭사업에 의한 구비 9억을 확보해야 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순수사업으로 진행…… 이것이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도시계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 사업이라 매칭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구비 25 %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9억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2년 도에 5억 확보한 것으로 조금 공사하고 그리고 확보가 안 되면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또 확보되면 하고 이것이 공사과정에서도 이 공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집중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산사부터 시작해서 백마교로 해서 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사업으로 200ｍ 정도는 학산사에서 밑에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나머지는 35억 정도 있는데 구비로 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 입장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요즈음 TV에서도 많이 봤듯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도 컸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앞으로 서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화재와 관련해서 혹시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총괄만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건축과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안전관리과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지역만 해도 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화재 시에 소방관리본부라든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화정 U-유대회 선수촌 같은 경우는 고층이에요. 아마 33층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소방관리안전본부와 충분히 협조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각종 재난에서 안전한 서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봉길 주무관하고 현장에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하나만을 놓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만 보더라도 다른 곳도 아마 소방차가 진입 안 되는 공동주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시나 소방관리안전본부나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단열재나 외벽에 최근에 거기도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티로폼으로 하다 보니까 불이 붙으니까 확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또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결국 피해를 입으면 구민이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타 부서 뭐 건축과나 소방관리안전본부와 업무 협조해서 안전한 서구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4쪽, 5쪽을 보시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점검대상 63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이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그런 곳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런 것이 뜨면 과장님은 공문을 건축과라든지 관계 과나 소방서에 내서 이번에 의정부 화재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취약한 곳이 있는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어디 아파트는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과로 하여금 또 소방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책임이 면제가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측에 보면 선제적 재난예방 기반 확충이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있죠?
예.
광주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수천 년 이래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까지 설치해서 신속한 상황에 대처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닌 것도 말하자면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현실로 다가와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주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개념정리는 되어 있어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을지연습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셔야 해요. 공부를 시키고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해서 상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그제 풍암동 모아아파트 변전실에서 화재 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총괄과에서도 직원이 나오셨습니까?
예, 김봉길 주무관이 갔습니다.
요즈음 서구가 대단위 주거시설이 다 아파트로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층 화재 또 변전소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중이 재난을 당하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 연수가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전기라든가 여러 안전시설을 더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 각성할 수 있도록 점검 촉구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서구에는 취약지역으로 24개소가 있거든요. 인명피해우려지역. 급경사지 하고 거기 24개소가 대략 어디 산지역하면 풍암동 금당산 그쪽으로 있을 것 같고 또 어디에 산재해 있습니까?
24개소가 인명피해우려지역 7개소, 재난위험건물 5개소, 도로침수 2개, 농경지 침수, 급경사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그런 어떤 대장이나…….
각 부서가 있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인명피해우려지역 7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극락교, 유천교, 광신대교, 광신1교, 광하문교 경제과에서 양동시장에 있는 양동하부주차장 그런 인명피해우려지역이 있고요. 재난위험건물 관계는 저번에 농성동 주민센터가 D급으로 되어 있고 사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아파트 1동과 삼익이 D급으로 되어 있고 화정 영화아파트 1동이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이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제과, 급경사지와 경관녹지공원도 있고 도로 벽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공동주택 벽면 같은 경우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기별로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이 2월 15일부터 3월 까지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로 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난시설안전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건에 대해 기도원이랄지 각종 시설 점검한 결과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보면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는 것이 광범위한데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의정부 화재사건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또 주변 건물과 아주 근접해서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화재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조건, 소방안전시설이라든가 거리 등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해서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적인 입장에서 보니 이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 시 해야 되겠다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건축과가 오기 때문에 일단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관리본부나 방금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자력, 군 공항 피폭 같은 경우도 구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농성동 예전에 구청사 뒤에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도시에 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도로가 넓고 세대수가 적으면 도시가 좁고 기본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다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쌍촌동 화재 때도 주변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갔던 것이고 화정주공 33층도 이미 소방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소방서 진화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화재랄지 그런 비상시에는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아마 서구에도 몇 군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