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8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8일 류정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에 국가권력기관이 불법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공작을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언론을 형성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치공작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ㆍ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조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3 %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8.4 %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급기야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를 꺼내 불법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청와대, 국회, 검찰청,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강인택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