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강인택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1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 발언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택 의원)
강인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기구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행부의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ㆍ조직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별 여건에 따라 인구 수, 특수재난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전담 T/F를 우선 구축, 신규 안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2단계 개편 시 정규 기구 설치, 정원 책정 등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적정한 행정ㆍ인적배분과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부서의 통폐합, 부실한 부서의 과감한 정리 등을 위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직제 개편으로 제대로 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변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신설과 개편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많은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인사 때마다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소신을 갖고 묵묵히 제자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부서 곳곳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ㆍ실ㆍ과의 여론 청취 등 획기적 방법을 통하여 우수한 직원을 발굴하여 우대받고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 부서에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를 통하여 공직자 분위기 쇄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 곳곳에서 인사비리 등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인사비리사건으로 여러 가지 해석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공정ㆍ공평하고 깨끗한 인사, 관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직을 운영해야 공직자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위대한 서구, 잘사는 서구, 아름다운 서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ㆍ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업무추진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문화국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공무원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보다는 주민을 위하고 행정수요 및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한 조직개편안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특성상 의료, 도시계획, 환경, 보건위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장을 호선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45년간 우리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경제를 확대ㆍ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2001년 3월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역경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광주은행 임직원의 피땀 흘린 자구 노력으로 현재는 총자산 20조 원, 자기자본 1조 3,000억 원, 당기순이익 1,364억 원으로 지방은행 중 4위 규모의 은행으로 당당히 재도약하였습니다.
  이런 광주은행이 지역자본이 아닌 타 자본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소외 심화,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ㆍ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광주ㆍ전남지역 경제는 점차 퇴행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광주서구의회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역은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고가낙찰제 도입을 반대하고 지역자본 지역상공인연합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맛비에 이어 연일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강인택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