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2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2개소 중 폐지 16개소, 일부구간 폐지 9개소 등 총 25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어제 현장방문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해제해야 할 사항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제권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547억 7,498만 원, 세출예산은 2,756억 5,937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억 2,58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547억 7,498만 원으로2019년 본예산 2,417억 9,950만 원 보다 129억 7,54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동행단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비,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아이돌봄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일자리사업비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2,756억 5,937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503억 3,243만 원보다 253억 2,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3,129만 원을 증액한 10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5억 9,270만 원으로 본예산 84억 4,399만 원보다 1억 4,87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사업비 1,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500만 원, 사례관리동행단 운영을 위해 3,18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업무수행을 위한 노후화된 화물 트럭 교체비용 2,100만 원,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상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57억 2,765만 원으로 본예산 457억 326만 원보다 2,439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억 4,199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1억 2,488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7,211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예산인 복지용 정부관리양곡택배비 지원 사업 1억 4,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구비 부담금 9억 9,472만 원,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 우수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8억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32억 7,153만 원으로 본예산 1,016억 8,936만 원 보다 115억 8,21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 6,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010만 원,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에 1,250만 원,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주거 사업 등 장애인시설 운영에 2억 1,400만 원, 장애인연금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16억 7,987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42억 962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억 6,550만 원,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 사업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 등에 2억 7,900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사업에 31억 1,073만 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12억 원의 구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34억 5,706만 원으로 본예산 915억 8,023만 원 보다 118억 7,68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사업비 1,2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77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12억 6,46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36억 2,95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5억 9,591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7억 7,55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11억 9,155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6억 1,042만 원으로 본예산 29억 1,559만 원보다 16억 9,4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3억 535만 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1억 9,63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2,48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 사회적경제 기업육성에 8억 2,4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정책개발 및 평가 사업에 1,000만 원, 지방재정개혁우수 인센티브를 포함한 일자리 인프라구축에 1억 2,015만 원, 일자리정책과 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1,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 도시 구현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휴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418억 7,89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84억 5,60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 346억 236만 1,000원에 72억 7,6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3억 9,778만 5,000원, 보전수입 등에 3억 2,7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65억 4,8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79억 5,410만 6,000원보다 55억 54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273억 8,246만 1,000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 245억 2,493만 원 보다 65억 4,86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310억 7,3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억 6,147만 5,000원 보다 8,433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4,580만 5,000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전환경국 신설에 따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업무추진비 2,160만 원, 화정4동 자율방범초소 신축 사업비 3,000만 원, 기본행정운영 경비 550만 원, 무기계약직 보직 변경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2019년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비 1,600만 원, 재난예방 안내표지판 설치비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4,455만 4,000원 보다 4억 3,135만 7,000원이 증액 되어 13억 7,591만 1,000원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2억 2,000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1,000만 원, 미세먼지알리미 설치 및 저감활동에 3,5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사업에 5,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탄소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에 7,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53만 원 보다 1억 7,5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6억 7,563만 원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비 1억 7,100만 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비 310만 원, 교통안전 및 친절개선사업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245억 2,493만 원보다 65억 4,869만 5,000원이 증액된 310억 7,362만 5,000원으로, 치평동 보행자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8억 원,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4억 원, 풍암동 가변(홀짝)주차제 LED주정차 표지판 설치 사업비 2억 원, 상무2동 가변(홀짝)주차제 LED주정차 표지판 설치 사업비 4,0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9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4억 7,049만 7,000원 보다 48억 1,461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8,511만 5,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33억 9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비 미반영분 2억 2,639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ㆍ처리 위탁운영비 미반영분 5억 3,12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미반영분 4억 9,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금액, 성립전예산 등 주민의 안전 및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사업추진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327억 2,85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0억 5,16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257억 1,072만 6,000원에 70억 1,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에 6,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46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22억 2,4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86억 11만 3,000원에 84억 5,1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6억 340만 원에 1억 1,67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015만 2,000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등 광고물관리 사업에 1억 4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501만 4,000원에 21억 6,183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5,684만 6,000원으로, 근린재생형 사업에 3억 4,224만 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10억 원,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7,300만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에 4억 9,238만 9,000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4,601만 3,000원에 59억 4,499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9,100만 7,000원으로,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에 10억 100만 원, 광주학생 독립기념회관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2억 4,200만 원, 지하수 관리 등 하수도 관리에 7억 1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2억 4,619만 2,000원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8,119만 2,000원으로, 위반건축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5,000만 원,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49만 4,000원에 2억 9,299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249만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업지도 및 관리사업에 1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자료정비 사업에 지적업무편람 제작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에 2억 8,8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5742(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 검토보고 사항하고 바뀌었네요. 당초 걸 보고 왔었는데 바뀌어서 다행이고요. 사실 표현도 바뀐 게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종합 의견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3개월 정도 당겨졌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가 증액돼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잉여금 이례적 증가. 저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자회 전문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란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 세입이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 100원 책정했는데 150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 불용을 합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ㆍ세출은 동 평균 책정돼야 해요. 대차표준에 의해서 마치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거기에 짜맞추기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을 많은 잉여금으로 넣지 않겠냐는 의혹이 듭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잉여금이 이례적으로 높게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의 원칙이 바람직하게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몽땅 집어넣었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검토보고서를 만드시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사회도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총괄세입이 왜 늘어났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이 1월부터 어떤 사업이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 3개월 만에 1회 추경이 세워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고, 그 다음 추경에는 정말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이나 7월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3월에 앞당겨 필요한 예산들을 1회 추경 때 반영시킨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별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른 해당 부서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구비 900만 원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인데요. 시비 지원금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입니다. 기존 총 인건비 목으로 시비 2,000만 원 지원됐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준 관계로 구비에서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264쪽, 참전명예수당 시비, 당초 예산 1억 1,172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가내시했던 것하고 지금 수요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 조정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하나 목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기정액이 ZERO로 돼있고요. 분리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가내시할 때 우리가 우선 몇 명분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올리죠?
예.
1억 1,7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8년 10월정도 편성합니다. 그 때 당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고, 시에서도 요즘 보조금 신청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시에서 일괄 책정되게 되면 5개 구를 분할해서 내려줘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감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노후차량 교체비와 차량도색 및 CI 작업비 2,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새 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차량도색 및 CI 작업비는 뭔가요?
서구청 로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건가요?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위문품 전달과정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회계과에서 폐차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사례관리동행단 운영 3,1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동행단 사업은 시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방문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행단을 모집해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0개 동, 14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분야 구축 선도입니다.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죠?
예.
특별교부금이죠?
예.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에서 홍보물 제작 1,000개, 1만 2,000원씩이 있습니다. 뭘 만들 겁니까?
아직 뭘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시설이나 기관에…… 또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번에 전승일 위원장께서도 언급했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1만 2,000원짜리면 뭘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돼요. 무작정 돈하고 1,000명, 1,000개 나눠놓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해서 홍보물로 뭘 만들어야 될지, 1천 원짜리든 1만 원짜리든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금액만 써놓는 것은 3,0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410만 원이 있는데 1,210만 원은 각 동에 배정한다고 돼있더라고요. 동에 배정하면 동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동에서는 방문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무보건지소나 노인복지관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배정하시겠지만,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지시가 내려가는지요?
동 실정에 맞게끔 쓸 겁니다.
아무렇게나 쓰도록이요? 그럼 회식비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주로 간담회비와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 관련해서 입니다.
그런 것도 이왕이면 여기서 계획 세울 때 각 동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주는 게 과의 의무 아닌가요? 돈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기준은 내려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좀 받았네요. 그래서 포상금 4,800만 원 받아서 4개 동에 1,200만 원 나눠주고, 나머지는 복지업무 수행하는 유공자들 131명 작업복 및 부서 사무관리비 등 지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31명, 12만 원짜리 옷이에요. 1,572만 원, 131명을 나누면 12만 원 꼴이 됩니다. 이걸 작업복이란 명칭은 조금 그래서 단체복이라고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작업복 입고 다닐 수 있냐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131이 표창 유공으로 해서 사업을 잘해서 포상금을 받아오면 131명이 골고루 나눠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10명이면 10명 선정해서 차라리 선진국이라도 가서 해외 공무수행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을까. 똑같이 131명에서 12만 원짜리 맞추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요. 10명이 옷을 맞춰도 색깔이 안 맞다든지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옷보다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신규차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CI까지 해서 2,100만 원인데 구매비용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잘못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작업을 할 때는 행정의 경우 기본계획이 나오잖아요. 봤더니 2,000만 원 차량 구매하겠다. 어떤 차를 구매할 계획입니까?
화물 포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터가격이 이렇게 많습니다. 1,500, 1,600, 1,700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2,000만 원 세운 것은 말이 안 맞고, 이 부분이 명확히 보면 포터 초장축 캡……. 여기 보면 2017년도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포터 더블캡 초장축, 포터 일반캡 초장축, 포터 슈퍼캡 초장축으로 나와 있어요. 가격은 천차만별합니다. 1,520만 원, 1,530만 원부터 1,900만 원까지 돼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잡을 때 세부내역에 어떤 차량으로 할 거라고 하면 불과 금액이 500만 원 차이입니다. 이 500만 원 차이가 계속 증가된다면 500만 원이 5억이 되고, 50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뭔가 물건을 구매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거기에 맞게끔 작성하셔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줘야죠.
세부계획은 수립됐는데 여기에 그렇게까지 기재하는 게 그래서요.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내용을 알고 증액 여부도 결정하죠.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1,500만 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한시적인 위기사유 확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작년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6월말까지 긴급지원 위기 사유에 대해서 한시적 확대를 운영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자, 통합사례를 하면서 추진 부서에서 추천한 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서구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접수 부대를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신청이 400여 건 많이 들어와서 26%정도 지원 건수가 들어났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동별 사유 포함해서 2018년, 2019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급여과 열심히 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278쪽, 포상금을 2,500만 원 받았나요?
예.
설명할 때도 지적했는데 행사운영비에 자활서포터즈 선진지 견학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자활서포터즈 선진지 견학 예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진지 견학할 때 필요한 경비인데 분리해서 예산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활서포터즈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26명에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기 위해서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가 주관할 경우 행사운영실비로 편성하게 돼있어서 차량 관련된 소요 경비는 행사운영실비로 114만 원을 나눠났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식비나 간식 등 견학 참여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개 합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좋지만 어차피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꼭 분리해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급여과에서 고생하셔서 포상금 2,500도 받으셨고, 또 맘에 든 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온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88쪽, 공공후견심판 청구 비용 지원비가 국ㆍ시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공후견심판 청구 비용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서구의 경우 3명 발생했고, 숫자가 적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에서 5개 구 예산을 다 환수했습니다.
아마 이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제도는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12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비를 올려놔도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시든가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12억 확보하면 나머지 구비 확보해야 할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까?
86억 남았습니다. 민주당, 민평당 당정협의회 할 때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많이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고, 시와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억은 설계가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사유지 매입 때문에…….
아직 사유지 매입이 다 끝나지 않았죠?
사유지 가지신 분이 지금 평당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50만 원을 요구해서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공탁금을 걸어야 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공탁금을 얼마 걸어야 하나요?
사유지 금액이 7억 정도 나오는데 그걸 공탁 걸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도중에 공원조성계획이나 도시미관 심의 받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
여기는 내년 일몰제 해당 지역은 아닙니까?
중앙공원이라서 일몰제 해당 지역이 다 됩니다. 근데 거기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원 일몰제에 해당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묶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공원개발사업 때문에 민간 건설회사에서 우리한테 그분이 매각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일반 건설사에 매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건축 공사가 올해는 어차피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만 매입하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 분하고 쉽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는데 공탁을 걸어놓으면 그 다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걸로 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매산경로당은 시 교부금으로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2층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었나요?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할아버지 방이 미비해서 1, 2층을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여가 시설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남자 어르신들이 마을에 일부 있기는 한데 1층은 할머니들만 사용하고 계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갈 데도 없으신데 그쪽 동네에서 들어온 제안은 1층을 넓게 만들어주면 요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자기들이 강사분이 재능기부해서 어르신들하고 활력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보겠다고 합니다. 현재 노후해서 2층 때문에 1층이 영향을 받아 리모델링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들 공간이 생기나요?
2층은 프로그램 하는 날 제외하고 남자 어르신들이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산경로당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공사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2층 면적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좁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4,000만 원을 잡아놓고, 8,000만 원을 했는데요. 2층을 일부 증축하려면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기왕 고칠 때 제대로 고쳐서 다음번에 손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8천으로 설계 뽑고, 건축 허가 협의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5,010원이 시비입니다. 이게 분기마다 나옵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사 특별수당은 기존 일반요양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 16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는 특별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 전 본예산하실 때도 종사자 특별수당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양로원 등에는 줬는데 요양원은 안 줬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시비 100%로 300명 정도 주는데 그 사업이 올 연초에 확정돼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되는데 교부 결정된 액수만 성립전으로 해주다 보니까 5,0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성립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1회 추경에 5,010만 원으로 월 5만 원씩 주면 한 달에 334명, 총 3개월이면 1,002명한테 갈 돈입니다. 매 분기마다 추경으로 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2기분 것이 이번 달 말이나 4월초에 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성립전하고, 다음 추경에 전체 반영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일 추진 자체를 못 합니다. 법원에 공탁 걸 돈이 없다 보니까요.
앞으로 5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돈이 86억입니다.
2회 추경에 36억, 내년도 50억이잖아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하고 전승일 위원장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노인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다 뭐다 하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3월 28일 다시 2차 자문회의 할 겁니다. 그때 참서하셔서 지난 번 말씀하셨던 것……
물론 문예도 중요하고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목적 외로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더 주장하셔서 우리 쪽으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 랍니다.
매산경로당은 구 소유 경로당이죠?
예.
명시이월해서 4,000만 원 잡혀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 구 소유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어차피 공사할 때 꼭 그 돈만큼 하지 말고 작업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86억 정도 소요됩니다. 어떻게 예산 산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할 때 건축 면적비가 평당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다 ㎡당 건축비가 다릅니다. 문예회관의 경우 250만 원 안팎이고, 노인복지회관과 도서관은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놨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부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산출할 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쪽과 설명자료 65, 66쪽 참고해 주십시오. 아파트의 경우 택배를 문 앞에 놓고, 여기는 주택가니까 상무2동 상무금호보건지소,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100%로 하시는 거잖아요?
설치는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요. CCTV관리나 전자판으로 돼 있는 입력하는 것들 관리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그 밑에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는 새로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 앞쪽 대로변에 시비 1,200만 원으로 설치합니다.
주택가의 경우 직원들 근무시간 안에 찾아가는가요?
무인으로 됩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물함처럼 돼 있어서 넣고, 번호 설정해 놓고 말해주면 찾으면 됩니다. 넣어놓고 바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정정도 가서 한번 수거해서 본인한테 연락해서 다시 찾아가게끔 하는 유지보수 기능이 필요합니다.
담당은 직원이 하는가요?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두 배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주민소득 120%정도 됐었는데 150%정도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고, 1년에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600시간 정도였는데 720시간 지나면서 국비보조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1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지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11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80만 원짜리를 50개소에 민간자본으로 내려주겠다고 계상해 놨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체재원이라는 사업비가 뭡니까?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입니까? 공기청정기를 지역아동센터에 다 보급하겠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취약한 게 어린이와 영유아, 노인이나 심장질환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어찌됐든 국ㆍ시비보조로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더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구에서 취약한 아동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서 건강권을 누려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라는 표기를, 사실 우리가 구비면 구비라고 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내려준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특별히 표기해 놓은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순수한 자체자금인가요? 아니면 애당초 시비인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재성 의원께서 준 걸 시설비로만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나 민자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구비와 대체해서 시설로 쓸 수 있는 돈 중 재원으로 이렇게 조금 자체적으로…….
특별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올려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특별재정교부금을 예산 전용한 거 아니에요?
장재성 의원이 4,000만 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가……. 이게 사업비가 시설비로만 내려옵니다. 물품구입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아까 과장님은 순수한 구비라고 말씀하셨죠? 근거가 없는 의원들한테 회의장소에서 기만한 거 아닙니까? 순수한 구비가 아닌데 왜 구비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게 시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에 올립니다.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내려주십시오.’ 해서 내려온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4,000만 원이란 예산이 우리 구에 어떤 목으로 내려왔는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4,000만 원 예산이 시설비로 돈이 내려온 것 같아요. 시설비를 다른 목에 쓰고 4,000만 원은 우리 구비를 들여 공기청정기는 대체 재원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대체 전환 자체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전용이죠. 순수한 구비지 시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비는 다른 용도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비 시설비는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게 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1대 둬야 할지 3대 둬야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수익사업에 연계사업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개인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고, 80만 원을 50개소에 해주겠다는데 실태 조사는 다 됐습니까?
네.
그럼 공기청정기를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나도 갖고 있지 않던가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공간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이 나눠져 있고, 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실 하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80만 원이 1대당 가격이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맞춰서 2대를 구입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산취득이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설정……
그럼 민간자본이면 2대 가격을, 예를 들어 그 금액을 민간자본으로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내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일괄 조달가격으로 구입해 주실 건가요?
일괄로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줍니다.
저희도 공기청정기 30 몇 만 원짜리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만 원짜리로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게 50개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고 50개소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내려주면서 이것은 선심성예산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심성 예산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꼭 우리 구비로 해주지 않아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우리 서구의 경우 기아자동차 같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충분히 후원 받아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공기청정기를 50개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1대, 2대, 3대 해주는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실질적인 부분이나 필요 부분들을 저희와 조금 맞춰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좋겠죠.
1곳 당 80만 원으로 제한을 두면서 할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50개소.
그러면 1곳 당 80만 원 예산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면 1대를 살 수도 있고, 2~3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르겠네요?
기본에 얼마 이상 정도……
저는 차라리 기준을 둔다면 10명 이하는 1대, 20명 이하는 2대, 30명 이하는 3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배정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장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위원님, 오해 마시고요. 지역아동센터장과 상의하겠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실 등을 같이 현황 파악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사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당선 돼서 처음으로 예산팀장을 불러서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지역아동센터도 넣어줘야 좋겠다고 했더니 지역아동센터는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넣었으면 좋겠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체와 연계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우롱하는 처사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해당 과에서 추경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예산계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해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사업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한 거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예산 배치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자괴감이 듭니다. 이 예산이 시설비로 내려온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알면서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 이 예산이 추경 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신 답니까?
다른 곳이 다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요구도 있고 해서 아마……
일단은 추경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됐잖습니까? 의회 심의를 거쳐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줄 줄 알고 있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지.
위원님,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알고 모르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냐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팀장님을 불러서 저 또한 이 건을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대부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내려가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사실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 들어간 내용도 자부담에 대한 사건도 저희 의원들 귀에 들어옵니다. 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안 내고 편법을 써서 그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내용까지도 의원들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예를 들어 예산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예를 들어 구에서 구비를 한번 편성해 봐라.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원이 내려준 것은 인정해 주고, 어떤 의원이 내려준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비면 구비다. 시비면 시비라고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내려줘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오늘 지적이 나오니까……. 결론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 답변했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몇 개소냐고 물어봤냐면, 사실 80만 원 곱하기 50개소라는 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8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50개소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30만 원씩 곱하기 몇 개소에 곱하기, 60개면 60개소, 이 4,000만 원이 나와 줘야 산출근거 아닙니까? 단순히 80만 원, 50개소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1개당 80만 원으로 볼 겁니다. 80만 원 선에서 2개, 4개, 5개가 들어갈지…….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라는 겁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조금이라도 갖고 온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 물론 집행과정에서 조금 편법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게 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갑니다.
일정 기간은 우리 구 소유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지역아동센터로 안 갑니다. 그 편법을 돌리려면 지역아동센터로 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협회로 가서 어린이집협회에서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지 지역아동센터로 4,000만 원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일정 기간 구에 있다가 민간사업보조로 내려간 것은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면 좋지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한 곳에 80만 원으로 못을 박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 역시 2018년도 의원 당선 돼서 저희 지역구 지역아동센터 민원을 첫 번째 받았어요. 확인해 본 결과 물품 교부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예산서에 보면 시 의원이 내린 것은 변용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고, 정작 구 의원들이 활동해야…… 서구청에서 편법적으로 구 의원들은 의정 활동하는데 방해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도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는데 대리점 마다 똑같은 상품이 인터넷 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이 4,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내리면 거기에서 10만 원에 샀는지, 80만 원에 샀는지 과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일정 정도 기준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0만 원짜리와 40만 원짜리는……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인터넷 구입이 굉장히 쌌고, 기능은 평수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도 대리점을 몇 군데 가보고 코웨이도 가보고, 공기청정기 사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입찰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 어린이집 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저희 교부금을 구비로 변용해서 쓰면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들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 50개소, 4,000만 원 세웠을 때는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몇 평이고 뭣은 어떻게 돼서 라는 데이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신설 부서로서 구정의 핵심시책사업이므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고 나서 우리 서구가 과연 광주형 일자리하고 연계 방안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선7기 일자리 목표가 3만 개 아닙니까? 연간 7,500개 잡고 있습니다. 그에 상회하는 목표를 잡고 광주형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27쪽,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간을 줘서 농성1동에 작년 3월 청춘발산공작소라는 잡카페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년들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직업상담사가 상주해서 일반인들도 구인, 구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일자리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을 둔다고 하셨어요.
6명 있고요. 공공근로로 하고 있어서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교대해서 밤 8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구인, 구직해 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개혁우수 인센티브 1억 2,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올라왔나 싶어서요?
작년 연말에 청춘발산공작소를 청년취업ㆍ창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발표했는데 공모돼서 상사업비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일반 구비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상사업비로 한번 해보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저는 사실 청춘발산공작소가 청춘발산하니까 양3동 발산마을 청년 일자리 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산관리공단 안에 청춘발산공작소를 설치해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는 이름 지을 때 발산마을에서 아이디를 가져와서 청춘을 발산하는 곳이다.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의 휴게 공간, 무료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취업 정보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용어에 있어서 양3동 발산마을이 돼있는데 이 용어를 따와서 완전히 별개 다른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개보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발산마을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름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나 일자리과가 처음 생기셨잖아요?
예.
다른 구에 비해 서구는 기업이나 공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추경에 변경된 걸 보니까 1, 2, 3유형이 있는데 3유형까지 변경 승인됨에 따라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3유형으로 변경된 유형이 뭔가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1, 2, 3유형을 공모했습니다. 근데 1유형은 청년 인턴들한테 기업에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고, 2유형은 창업을 지원한 사업이고, 3유형은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행안부에서 3유형을 선정 안 줬습니다. 그 대신 당초 3유형 사업비로 내시했던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1, 2유형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서구 특성상 1유형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서구에는 중소업체라고도 할 수 없는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유형 창업이나 생태 조성 발굴 부분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구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 창업 쪽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15개 팀에 지원할 계획인데 그 청년 창업이 마지막 창업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원장실에 와서 보고를 하셨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예.
321쪽, 보상금으로 하는 부분도 막연히 예를 들어 취업 관련돼서 상금으로 주지 말고, 제가 그때 말씀했다시피 서구청과 MOU체결한 각 과에서 몇 명 정도 서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 노인분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가. 그걸 반영하셔서 시상금을 돌려주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경진대회를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1유형, 2유형이 됐잖아요?
예.
물론 1유형은 기업체에서 채용하면 한 달에 얼마 주는 것이고, 2유형은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동구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을 해서 어떤 일정 공간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크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만 청년들이 이용해서 예산 부분을 소모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미세먼지 알리미를 5대 설치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서구청,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 공원 입구, 화정동 힐스테이 4거리입니다.
4거리 다담식재있는 곳인가요?
동천동 주민센터 광덕고 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유동 인구가 다니는 곳은 다담식자재 앞에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쪽에 다음에 혹시 누락됐으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43쪽, 설명자료 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총 7,448만 4,000원이라는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구ㆍ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 거점 터미널 영산강에서 사람 다닐 때 고쳐주는 곳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로 초등학교, 영산강 극락교 다리 밑에서 주민들한테 자전거 배우는 걸 가르쳐줍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펑크나 부속품을 갈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전거교실 운영 부분에서 강사수당과 보조강사수당을 따로 책정해 놨네요? 여기는 영산강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학교와 영산강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주월초등학교 잡았는데 5, 6학년 하는 것과 영산강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영산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교실은 주2회인가 하죠?
30명씩 기수별로 해서 6기수까지 했습니다. 2주하는데 사람들 대기가 많아서 이번에 9기수로 늘렸습니다.
대기가 많아요?
예, 작년에도 180명이 대기돼서 올해……
저도 거기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참여인원이 없어서 남구 쪽에서 많이 오셔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주강사를 뒀는데 이번에 보조강사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작년에도 보조강사는 있었습니다. 2명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조강사수당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없다고 이번에 252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288만 원은 똑같은 운영비인데요. 6기수에서 9기수로 늘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안 맞은 게 뭐냐면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으면 다 포함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구비만 강사비용으로 책정해 놨어요. 강사비용만 따로 구비로, 매칭 사업이라고 돼있지 않잖아요?
위에 자전거 안전 교육 운영 820만 원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다시 강사수당을 한 겁니다. 6기수를 9기수로 늘렸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288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288만 원이 전부가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3기수를 더 한 겁니까?
예, 주 2, 3회 4월부터 10월까지 할랍니다.
그럼 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거네요?
청장님이 지시해서 한 겁니다. 주 강사는 11만 원, 보조강사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배워봤는데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이것을 구태여 구비를 따로 세워서 강사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야지 부족 부분이라고 구비를 순수하게 252만 원을 보조강사 비용으로 올려놨어요. 청장님 지시인가요?
기수 늘리라는 것은 청장님 지시입니다.
자전거 교육을 늘리라고 한 것은 청장님 지시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252만 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갑자기 6기수에서 9기수로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수당을 더 증액한 게 맞냐는 거죠.
국장님, 환경과장님이 교육 가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영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쌓이다 보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7,448만 4,000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 288만 원을 따로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맞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비인데 6기에서 9기로 늘려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내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전광판 설치에서 미세먼지 알리미는 어떤 시설인가요?
측정 시설은 아니고요. 농성동과 치평동에 측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신호등 형태로 미세먼지 색깔을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소에 표시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장기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시 관련 예산을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치평동 보행자 보행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평동 공영주차장은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 29쪽과 예산서 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과 상무2동 가변 주차제 LED주정차 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풍암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죠?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무2동은 상가번영회에서 하시죠?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참석해 가지고 추진 관련 협의를 서로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회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2동은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주정차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기 설치해서 운영중인 지자체를 견학 중에 있습니다. 이달까지 완료되면 여러 지자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해서 상무2동 가변주차제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적인 부분만 심사숙고해서 질문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별도로 각 과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부분이 국ㆍ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를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67쪽,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를 동곡과 유덕공사에 기정액이 있는데 1회 추경에만 세우면 다 세웁니까? 동곡과 유덕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 3억 5,154만 원인데…….
연중 배출량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지금 추경은 본예산에 25% 반영 못 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연중 배출량을 평균해서 환산한 양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도 반영하겠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 설명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2억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가 사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600은 당초 본예산에 25% 반영 못 한 것이 1억 2,300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대형수퍼와 대규모 점포 비닐봉투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재사용 봉투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본예산에 재사용 봉투 물량이 465만 장에서 515만장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도 동월 대비해서 올 1, 2월 해보니까 봉투판매량이 1억 2,900으로 약 1억 3천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작물량을 늘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구비 634만 8,000원을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하는데 증액해 놨어요. 인건비인가요?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만 90원입니다.
작년에는요?
8,840원입니다.
그 반영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억 8천, 추경에 6,000만 원 돼 있죠?
예.
당초 75% 세우고, 추경에 25% 세워서 2억 4천인데요. 혹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작년도 똑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1억 2천이었고, 추경 추경에 해서 2억 4천이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빼고 추경에 왜 하는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4명 모집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기금 5,800 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가 와서 성립전으로 4명을 쓰고 있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700?
예.
시비로 왔는데 몇 명 채용하면 돼요?
1월 4명 채용해서 한 사람당 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당초 본예산에 1억 2,686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3억 4,200이죠?
예.
시비는 없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이번에 구비만 됐네요?
예.
왜 본예산에 구비를 다 넣지 않고, 이것은 매칭이죠? 매칭사업이란 것은 국ㆍ시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야 매칭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왜 떼어놨다가 추경에 넣은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처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 사업을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은 기형학적인 예산서에요. 당연히 매칭사업이니까 국ㆍ시비가 들어가면 구비가 따라가고, 원래는 만약 구비가 안 되면 국ㆍ시비를 넣지 않고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세심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지구 내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코디나 활동가들, 마을 주민들을 같이……
아니,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뭘 사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 모르겠더란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만 쓸 게 아니라 거기에 세목을 넣어 해야만 알아보지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적은 돈도 아닌 1,500만 원을 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뭐가 필요한지 넣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다보니까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설명하시러 오셨길래 말씀드렸지만 역량강화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고, 강화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인다.”라고 했거든요. 역량을 강화하는데 3억, 창작농성골에 3억이 있고 또 여기에 있어요. 역량강화가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냥 세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는 지구별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마중물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서 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정원 양성 등 사업이 다양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를, 도시재생에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계장님, 그런 데 돈이 3억이 들어가고, 양동새뜰마을도 본예산에 1,120만 원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냥 국ㆍ시비가 나오니까 우리 구비 넣어서 같이 하는지 조금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강화교육이라면 우리 의원님이나 구민이 보더라도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계획이 진행된 걸 알아야죠. 아까 말씀처럼 이 사업은 아무도 몰라요. 그 과 계장님이나 주무관만 알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밀하게 넣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15쪽입니다. 내가 어제 말했는데 고쳤어요?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수당을 구비 7,300만 원 넣어놨어요. 이것은 앞으로 4월달부터 지급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는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허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3개월 것은 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란 것은 조금 차이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보든지 예산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당연히 12개월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역량강화해서 추진할 것이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잘된 점, 못 된 점, 빠질 것 등 하다 보니 세부적인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3억이 나오고, 7,000만 원 등 금액이 나올 때는 대충 어떤 계획에 얼마 들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강사는 누구를 부르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3억, 7,000만 원을 놔두고 상황 봐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실제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비로 책정됐으면 좋겠는데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몇 천 만원씩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천마을재생 프로젝트의 경우 8,200만 원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물품구입비 1,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물품구입 1,000만 원, 기록화사업 5,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383쪽이에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뒤쪽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2,000만 원입니다. 이런 재생사업들이 정말 실속은 없고, 무언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릴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행사 비용들에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쓰고 보자는 식보다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차타고 다니고, 워크숍 다니고…… 무슨 워크숍을 다녀오는데 도시재생사업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10년, 20년 이전에 재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8,000만 원 예산으로 이런 데 쓰지 않은 것, 공가를 2개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오히려 이런 비용에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증액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증액해 놓은 것 본예산 때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려놨네요? 앞으로 언제 실시할 겁니까?
사실 시설비도 커뮤니티센터같은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활성화 계획성,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죠.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주민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중물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도시재생을 앞으로 잘 깨우쳐서 인지하면서……
계장님, 잘 알고는 있어요. 주민역량강화가 뭣이고, 도시재생대학은 뭐겠냐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들한테 뭔가 역량강화를 시켜서 워크숍 가셔서 다른 곳 비교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얻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 그곳 물품구입에 1,000만 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의 본질보다 곁가지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조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과연 몇 개소가 나중에 성공한 도시재생 케이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로 왜 이런 비용들을 책정했냐면 이게 어찌됐든 주민하고 같이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튼 그 분들을 나중에 행정에서 도시재생이 끝난 다음에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양3동의 경우 새뜰마을, 저도 가서 보니까 저희 실적보다 홍보가 많이 돼서 새뜰 하면 양3동 새뜰이 대표적인양 발산이 성공케이스로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염려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앞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잘 됐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량 교육이나 물품 등 도시재생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서 젊은 사람을 외부에서 유입을 해와야 합니다. 청년사업가나 청년몰 운영하는 사람을요.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에 참여하신 분은 대체적으로 중ㆍ장년층입니다.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걸 인지시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기 때문에 일부 어떤 면도 있냐면요. 매몰비용도 조금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투자해서 전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투자로써 없어진 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나중에 비용에서 충분히 사후라도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새겨서 낭비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재생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돼야 되는데 너무 하드웨어 쪽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겠죠?
도시재생대학은 몇 번 운영하고, 강사비 등은 돼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똑같은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사업 주변 해당 주민들이 별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생단체들이나 활동하신 분들이 할 건데요. 역량강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도시재생대학은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농성1동의 경우 200억 뉴딜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100억 벚꽃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가보니까 10 몇 분들이 나와서 지원센터에서 같이 얘기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고……. 아까 말씀대로 어디 땅을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등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이걸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못 먹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까지는 오더라도 물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면 또 이게 실패로 끝날 소지도 있고…….
재생대학 운영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안입니까?
예, 거기서 강의계획을 짜서 강사 하고, 몇 강으로 도시재생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 일반인으로 전체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주민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참여 인원은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 설명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에 대해 김태영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 행사비 3억, 시설비가 6억 8천, 감리비 1,800입니다. 이렇게 행사비 3억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속 사업으로 3개년 동안 하는 행사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눠서 운영해가지고 교육해서 의견 수렴해 반응이 좋은 것만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 많다고 하면 연도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3년 걸 해놨는데 1년 단위로 나눠서 주민역량강화를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2개년에 걸쳐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을 한꺼번에 잡아놨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한 것 중 농성1동 사업이 200억과 100억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다르지만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대상들은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워크숍의 경우 가는 걸 통합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 100억 짜리 사업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이 분들이 오고, 또 200억 사업에서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워크숍 부분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만약에 1억이 든다면 5,000만 원 써서 하나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도시재생대학 운영 부분도 거기 안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3억 부분은 아무튼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년 단위로 구성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역량강화나 도시대학 운영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농성1동의 경우 예를 들어 20분이면 대상이 똑같습니다. 100억짜리 가는 분이나 200억짜리 가는 분이나 차를 보면 대상은 같고 사업만 다를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로 통합시켜서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98쪽, 보행육교 이용 실태 조사 용역비 구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보행육교가 16개소 있습니다. 그 중 학교주변 육교, 초등학교와 관련이 없는 육교도 있습니다. 보면 경사로가 설치돼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가 2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좋은데 위치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육교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해서 관리해 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16개 중 육교 자체를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단을 통해 육교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아닌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면 경사로 설치가 완경사여야 되는데 현재는 계단 부분 옆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1개 건물만 방해가 됐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3, 4개 건물 앞을 지나가야 될 부분이 발생됩니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구 관내에 전체 16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철거비용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철거하면 나오는 잔재물 중 고철도 일부 고재처리하고, 설치비용이 있다면 횡단보도 설치비용이 있는데요. 그 비용은 시와 협의해서 교통기획 파트 쪽 예산을 가져다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육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체육관에서 나오다 우회전하려고 하면 직진해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게 뒤쪽 보면 육교 다리가 있어요. 굉장히 염주체육관 앞 4거리 사고율도 높은데요. 그 육교로 인해서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1차선으로 달려오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하려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혹시 관여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방향 아실 거예요.
예.
염주체육관에서 나오다가 짚봉터널로 우회전하는데 뒤쪽 육교 다리 끝 때문에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이번 용역 과정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광천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 부분에서 광천터미널 앞 엘리베이터죠?
예.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추경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계획은 돼있습니까?
소요예산비가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5억만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방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3월 초순 경 시장님이 그쪽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노약자들이나 교통 불편하신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구비 100%라고 돼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의 경우 구비화라고 생각하고 예산목에 구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특별교부금이란 게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구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옆 화개중앙로 원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특별교부금인데 구비 100%로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보면 순수하게 시비보조금이라고 내려온 부분만 시비로 명기하고 그 외 부분은 구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정민 위원님 잘 아시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황현택 시의원님에게 민원 넣어가지고 시에서 양쪽 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알게 설명해 주셔야죠.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면, 방금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구비가 이렇게 돼서 내려왔다고 설명해 주셔야죠. 자꾸 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전산화를 통해 수기로 됐던 걸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웠어요?
지도계장이 작년 연말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구비는 미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좋은 제도를 연구했다가 해야지 가서 벤치마킹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혹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누락된 건수가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누락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누락 시키지 않기 위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누락된 건수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누락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그래요? 과장님, 이게 누락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들여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누락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누락 건수가 몇 건이고, 누락 이유가 뭔지, 누락됐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돈이 들어가는데 1건이 누락된다면 5,000만 원 들여 할 필요 없잖아요? 저비용 고효율이어야 되는데 고비용 저효율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스템 구축비가 2,500만 원, 구입비가 2,500만 원인데 차후 유지보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2,5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누락 건수가 1건 나왔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수가 누락돼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보시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3,721억 9,296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400억 9,352만 6,000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3,400억 5,352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오광교(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이형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조균철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