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09시2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화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93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ㆍ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 윤리심사 등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기후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 추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국회연수는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도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상시 운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 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 별 비교견학은 위원회별 협의를 거쳐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 또한 양 의회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업무 추진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회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도율 증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하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 및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게시하고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회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의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책자를 4월 중 제작 완료하여 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3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어린이 모의의회와 견학을 비회기 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취약지역 등에 대한 봉사활동 추진 시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4가지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운영위가 열린 의회 구현을 한다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죠? 방송 안 되죠?
어떤 방송…….
현재 열리고 있는 운영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서구 관공서에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운영위원회는 열린 의회 한다고 하면서 방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열린 의회 아니잖아요. 이러면 닫힌 의회잖아요. 뭐 홈피에 모든 예산 관계 이런 것도 전부 개방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40 몇 억 원 들여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해놨어요. 우리가 하는 발언들이 전부 동사무소까지 전파됩니다. 그것 열어주세요?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내용들은 전부 각 실과에서 다 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왜 안 하느냐고요. 열린 의회라면서.
운영위원회는 왜…….
아무튼 되고 있으면서 내버려 두시고 안 되어 있으면 여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열린 의회 한 말씀 더 하죠. 우리 홈피 개선했더라고요. 홈피 개선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죠?
…….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했잖아요.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재원이 투입됐을 거란 말이죠.
매월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말고 이번에 홈피를 개선했어요. 거기에 더 좋아져야 하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 단기 의원님이라고 해야 하나? 임기를 못 채우신 의원님들이 누락됐더라고요.
예.
만약 본인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성질나는데. 그때는 임기를 못 채운 의원들이 억울한 사연이에요.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문자를 마음대로 날리잖아요. 그때는 문자에 제한이 있었어요. 문자 많이 날린 것이 걸려서 선거법 위반이 됐어요. 그때 선배 의원님들 5대인가 네 분인가 잘못됐는데 교묘하게 그분들만 딱 홈페이지에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역대 의원님들 그 란에 잠깐 단기로, 보궐로 해서 안 되신 분들이 누락됐더라고요.
아니, 보궐로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기로 돼서 직을 잃어버린 분들이 안 된 거예요.
임기를 못 마치신 의원님들.
어쨌든지 하루라도 하면 의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 누락되면 안 되지.
저희가 그것을 재정비해서 밑에 날짜를 적어서……
아니, 좀 개선해서 그분들이 보기에 좋게 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재임용 해야 되죠? 아직 멀었나요?
아직…… 올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 좀 길게 해도 되죠?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
예.
7대 때 전문위원…… 그 뭐죠? 무슨 직이라고 하죠?
시간선택제?
아니.
임기제입니다.
그……
일반임기제로 있습니다.
우리 조직표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하잖아요. 별정직.
별정직은 아니고요. 일반임기제.
아,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까?
예, 일반임기제로 합니다.
예, 옛날 이야기라……. 별정직일 때 없앴어요. 7대 의원님들이 서구청장의 요청으로 서구청장이 인사적체가 되니까 5급 자리를 1명 더 늘리려고. 그래서 항의해서 자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채용되셨는데 6급으로 했어요. 왜 6급으로 했느냐.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5급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6급으로 해라. 재임용할 때는 봐서 재임용의 가치가 있거든 그때는 5급으로 다시 우리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잘하셨는데 재임용이 될 시기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사회도시 전문위원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재임용이 되신다면, 안 되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재임용이 되신다면 5급을 다시 찾아와야 해요. 이러려면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정수 조정인가 그것도 해야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본청 기획 조직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내버려둬도 알아서 해줄까요?
저희들이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까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지 닥쳐서 기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번에 공무직 인사가 원활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죠? 그것도 히스토리를 전에 말씀 안 드렸나? 말씀드릴게요. 8대 때 아마 전국 내지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청이 공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데 공무직이 채용될 당시에 채용해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보고 적임자를 뽑았어요. 부서장이. 그런데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위법이 없다고 강행하시더라고요. 그때 8대 의원님들 전부 구청장님 편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2년의 보직순환을 시행하니까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낯익었는데 가버려. 그럼 또 새로운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의원님들 프라이빗(private)한 문제까지 보좌 직원에게 맡기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서야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시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찾더라고요. 지금은 공무원들만 의장과 구청장인 인사권자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죠. 합의가 아니고. 이제 그것을 공무직까지 협의키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요. 그래서 제가 웃긴다고 했어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면 구청장이 인사를 못 하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인사하고 안 해도 인사한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조례를 철회해버리더라고요. 조례 발의한 의원 저한테 깨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탄불을 만져보고 나서야 뜨거운 줄 안 거예요. 이번에 다시 공무직 세 번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엉성했어요. 최소한 인사를 그냥 이번에는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과 같았던 모양이죠? 안 보내려고 하니 공무직은 노조에서 반발하고 공무직들이 일어나죠. ‘왜 의회는 직원들 순환 안 하냐. 의회는 특혜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 뒤에 숨어있는 공무직들 보고 너희도 의원이냐고 홈피에서 댓글 더럽게 달렸어요. 공무직들이 겁나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단 말이에요. 왜 인사를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간단했어요. 전의원간담회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공무직 인사 세 번째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도 반발하는…… 김옥수 의원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세 번째가 됐는데 이제 정례화가 돼버렸어요. 정례화 인사를 의회에서 깬 거예요. 원칙을 어긴 거죠.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런 의견을 냈고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배 의원에게 물어봐야지…….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물어봐도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그 일을 주도했던 선배 의원에게 안 물어보고 알아서 해버린다? 그리고 우세 다 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공무직, 결국은 인사를 안 하기는 했습니다. 다행인 거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다행인 건데. 공무직이 뭔 죄예요. 욕 디지게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전의원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공무직 인사는 어떻게 할래. 그럼 제가 나서서 하지 말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 전원들이 ‘그래,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자. 전에도 문제가 있었더라.’ 결의만 해줘도 직원들이 얼마나 신간 편했겠어요. 내버려 둬버리고 허허벌판에……. 그래놓고 의원들은 가만히 불구경해버리니 공무직만 욕 디지게 먹고 나쁜 사람들 된 거죠. 의원들 힘 빌려서 인사 안 해버리고 자기들만 특혜를 누린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좀 준비해서 사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사도 있으면 물어보고 논의하고 해야지 뭐 알아서 해버리고 운영위원장님 이것 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협의 안 하죠? 운영위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인사 직전에 알아서……
사전에 준비했어야죠. 의장단은 뭐하죠? 의장단 회의 안 합니까?
하죠.
이런 논의 안 해요?
그런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장에게 맡겨진 권한이기도 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장과 청장이 협의했으니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다시 논의했잖아요.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됐으니 정례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과정을 거쳐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이 4년 전부터 2년마다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집행부에서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전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 의사국에서는 위원장님들 의사를 물어보고 위원장님들이 전부 이번 9대가 얼마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들었고, 그 부분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번에는 순환보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 의회의 전문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번에는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인정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천편일률적인 답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끼리. 이미 정해져 있었고 계획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위법 아니에요. 공무직 인사 안 하면 어쩐대요? 위법이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과정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나요?
…….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의정자문위원회하고 2개.
2개밖에 없나요?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의정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윤리심사위원회 하고.
3개밖에 없어요?
예.
아닐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업무보고 보시면 아마 이 자료를 팀별로 작성해서 취합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홍보팀만 예산편성을 적어놨고 나머지 팀은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어놓으셨거든요.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예, 잘 읽어봤죠.
읽어보셨어요? 차이점 못 느끼셨나요?
…….
어차피 사업들이 예산이 다 수반된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적어져 있는 팀이 있고 안 적어진 팀들이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앞으로 자료 제출해주실 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9쪽, 10쪽 보면 자매결연 의회가 있고 대구 서구의회죠?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대구의회와 조율을 하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상황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자매결연이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 의회와 먼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확장되더라도 동해시의회 및 타 자치구 의회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그쪽에서 하겠다.’ 아니면 특정한 데를 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와 어떤 관련성 또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함께 연계 협력하는데 의미가 있다든지……. 대구는 동서화합 측면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하더라도 먼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확장하더라도 어떤 의미, 저희들이 무언가를 배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시의회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동해시는 19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자매결연이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19년도에 의견을 전달해서 19년 12월에 동해시가 의향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사이에 추진내용을 보니까 20년도에 대상을 확정하고,
대상을 확정했다는 것이……
동해시를 하자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에 의향서를 전부 뿌렸는데 동해시가 의향이 있다고 19년 12월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도 1월 전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의향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럼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하자고 20년도 1월 전의원간담회 때 확정을 짓고, 그 다음 22년 3월에 저희 서구에서 동해시를 방문했네요. 그 뒤로 자매결연협약서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매결연이 되어 있네요?
아직……
말씀은 22년 3월, 작년 3월에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방문은 했습니다.
어떤가요? 잠깐, 우리 팀장님?
의정팀장 문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해시 관계는 19년부터 강원도 쪽에 자매결연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동해시만 저희들에게 답변이 와서 그쪽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해시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위문도 갔었고 산불피해 위문을 가면서 자매결연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과는 긍정적인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번 9대 의회 들어서면서 의장님이랑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작년 7월부터 계속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의장단들이 좀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사건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었거든요. 4월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자매결연 확대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면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 의사타진도 해보고 선진의회 관련해서 좀 배울 것은 배워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라 이런 경과 과정을 모르잖아요. 동해시나 이런 부분들, 상황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주고 사실 2019년에 의향이 있다. 그리고 서구도 의향이 있었다. 그럼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결연 의회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공문 보내고 할 자치구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나 또는 배울 부분들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안 될 이유가…… 바로 몇 달 사이에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문 뿌려놓고 거기에 신청된 곳이 동해시였고 그래서 2019년에 타진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리고 경과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동해시로 안 하고 타 자치구 의회로 하면 그것도 실례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이야기해주시고 결정하면…… 동해시라고 한다면 빨리 전의원간담회 때 그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궁금한데요. 어제 사회도시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까 고민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현장방문 활동은 회기 중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3, 6,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5, 6쪽입니다.
그때 전의원간담회 때 현장방문 활동은 회기 중에 각각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의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회기 중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현장방문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라든지…… 그렇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방문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기에 한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수시’ 부분들을 이후에 기재해주시고 ‘요청 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발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는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함으로써 그리고 소통함으로써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고 제6와 제7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와 결과 반영 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8조는 참석자 실비보상을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운영원칙, 결과반영 등의 내용을 갖추었으며 각종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못 하지. 다 발의해버렸는데요.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