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의 건은 폐회 때 의결하지 않고 회기 중간인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한시적 기구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구의 기한 종료일 3월 17일 이전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이 작성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3월 1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3월 14일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3월 16일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휴일 제외 2일간은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구정질문 마지막 날인 3월 20일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시 제척ㆍ회피 사유로 인해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 시 제척ㆍ회피 사유로 인해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정의ㆍ지원ㆍ심의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척ㆍ회피 사유로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을 추천함으로써 연구단체를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조문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성인원 또는 심의위원 변경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김옥수(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