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오동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동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3월 5일 장재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동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과 오광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대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외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서구에 닥쳐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로 마륵탄약고 이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문화 집약지구 조성의 부지가 탄약고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이번 달에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었고, 상황 추이를 봐가며 다음 회기에는 이전 촉구를 우리 서구의회에서 결의해 주는 성명서 등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분발언을 위해서 국방부와 제1전투비행단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답변이 이렇게 왔기에 실망했습니다. A4용지 한 장짜리에 원론적인 답변. 근데 오늘 아침 제1전투비행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회기 중에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제1전투비행단 소속 마륵탄약고 부지를 방문해서 현황설명과 추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현장방문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탄약고 방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문 가능여부 불가.”
이처럼 성의 없고 무성의한 국민을 홀대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군부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이런 행태가 문재인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추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시할 5분발언을 위하여 국방부에 마륵탄약고 이전과 군 공항 내 신규탄약고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지난 8일에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역한 정보 전문가와 당시 탄약고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분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요구한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답변자료는 첨부한 바처럼 A4 한 장으로 작성된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인터뷰한 정보 전문가는 조심스러운 답변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 추진 실무를 담당했던 분께서는 공군 영내탄약고 조성 관련 내용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발언이 양시, 양비론적으로 변질되며 강도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마륵탄약고는 텅텅 비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공군부대 내에 상당한 수준의 탄약 저장시설이 지하에 조성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뒤에 숨어 있는 군 시설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청장님의 서창동 순방 때도 질문이 있었으며 답변에 따른 청장님의 의견도 본 의원의 의견과 일치한 바 있습니다.
연면적 37만㎡에 이르는 마륵탄약고 부지는 1953년 한국전쟁 말기 반공포로수용소로 징발되었다가 휴전 이후 미군탄약고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며, 1976년 인근지역 16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42년째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탄약고 이전 결정이 천용택 국방부 장관을 통하여 발표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으나 IMF의 여파로 중단되었다가 2003년의 제1전투비행단장의 초청으로 군부대 내에 탄약고 이전 예정지와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1월 강운태 시장께서 서창동을 방문하여 2017년 12월까지 마륵탄약고를 완전 철거 후 도시계획을 재수립 하겠다 확정 발표하시며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이에 주민들은 김양곤 위원장을 중심으로 70여 명이 사단법인 마륵탄약고 이설개발추진위원회를 창립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2,3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문촌, 신영, 도호, 신야촌 등 4개 마을 196만㎡을 수용하였고,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으나 2017년 8월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결되며 다시 중단되었고 현재 추후 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주민 입장에서 65년의 긴 세월을 인내해 왔으나 또다시 광주시와 국방부의 계획서 상 군공항 이전 사업 소요기간이 최단 10년, 전문가 의견으로도 최단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부대양여 방식과 두 번째 의사결정의 주민투표 방식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란 먼저 광주시가 사업비 5조 7,480억 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군공항을 완공하고 국방부에 기부하면 그 비용을 현 송정 공군부대 부지로 양여 받는 형식이며, 주민투표방식이란 군공항 이전부지의 해당 주민들에게 수용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이 결정되기도 전에 예정지역에 반대의견이 들끓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전부지 결정이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를 마륵탄약고 이전으로 명예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은 어찌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임시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마륵탄약고 문제를 다룬 바 있고, 이때 청장님께서 “현 탄약고 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구의 중심이며 서구발전의 기폭제가 될 지역이므로 탄약고 부지 개발 시 교육, 문화, 의료, 복합시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군공항 이전, 이전부지 결정, 매입, 공사착수, 이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탄약고는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현 이전 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변 하신 바 지난 2월 공문을 통하여 국방부장관께 마륵탄약고 조기 이전을 건의하심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이름으로 광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제1전투비행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마륵탄약고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십시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국책사업인 교육문화 집약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하십시오.
제1전투비행단은 마륵탄약고와 공군 영내 탄약고 시설 현황을 주민들과 서구의회에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위와 같은 내용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시 주민들과 서구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발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광주시는 시민을 위하여, 서구는 지역주민의 주권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박남언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조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