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구문화센터에서 화정3동으로 이설한 서구자원봉사센터와 3월 12일 개소한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그리고 서구 국민체육센터, 풍암생활체육공원, 서창 향토문화마을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한 해당 과․소장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MCA로 다 위탁 안 했어요?
재 위탁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관리하고 있죠?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3동 사무소로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위탁운영을 했거든요. 시설을 안 해줬을 때는 어차피 구비를 더 지원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문화센터 공간이 좁아서 100%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예산만 주고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건 위탁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도 어차피 우리 공간이고, 만약에 위탁을 하면서 사무실임차료나 사무실 확보에 따른 돈을 지원해줬는데 또 사무실을 확보했다면 문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와 사업비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네.
다음에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바꾸십시오. 위탁해 주고도 사무실이나 전기세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서구청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에 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B 구축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인데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까지잖아요.
전산시스템은 11시 30분까지 작동이 되고 11시 30분 이후부터 6시까지는 백업 관계로 작동이 안 됩니다. 백업은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해놓고 365코너 개설하면 의원들 챙기고 그래야지 앞으로 그러지 않겠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안에 있던데 그런 것은 밖으로 내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롯데마트 기둥 옆에 놓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려고 오시면 자체적으로 활용을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원이 일어나서 기계 조작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며칠 전 MBC에서 방송된 “2580”을 보셔서 알겠지만 외부로 내놨을 때 보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중무휴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인데 서구청만 실시할 게 아니라 행자부 직원이 들어가서 전산망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망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전산망에 하고 있는 것은 등기만 가능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등기는 9시 30분까지인가 7시 30분까지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시간보다 좀 틀립니다. 더 먼저 마감이 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광주에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공항에서 롯데마트 와 가지고 10시에 제증명을 떼려고 해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가능한 증명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등기부등본은 법원 시스템 소관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편의 제공 차 관공서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감시간이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체적으로 민원봉사실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지난번에 신세계봉사실이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없어서 폐쇄했고, 양동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없애려고 하는데 롯데마트에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신세계나 양동 현장민원실은 차원이 틀립니다. 환경도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주 5일 근무제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됐다고 봐야 하고, 경제활동도 야간활동으로 24시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행 가능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65일 민원봉사실 취급 업무에 환경도 들어가고 운영시간도 훨씬 연장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들어갈 예산은 전혀…….
이후에 들어갈 예산은 전기세, 수도세, 수수료가 들어갈 것이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무용품 들어갈 것이고.
예. 그런 운영비가 다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서를 떼서 야간에 접수받는 데가 없잖아요.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는 것 뿐인데.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이런 민원인을 접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주소를 두고 영광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인감증명서를 필요해서 뗐는데 전해주려고 보니까 힘들었데요. 그런데 밤에 방송을 보고 그쪽으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떼고 가시면서 참 좋다고. 전에 의원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떨어진 분인데 아마 군의원을 하셨던 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냐고 호통을 쳤을 텐데 본인이 제일 먼저 이런 편의를 받아서 참 좋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인감증명서 떼서 인편으로 전해주고 무난하게 일 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 8쪽,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전담직원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에 맞는 직원을 공모해서 배치하는 것인지…….
신규는 아니고 이동 배치하는 것입니다. 업무 형태가 다른 사무실과 틀리고 휴일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원 조례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정원을 늘리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했지 않았느냐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원 증원 없이 조정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수익을 안 봤는데 얼마나 됩니까? 문화센터, 체육시설 전부 다.
체육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운영수익 따져봤을 때 인건비를 빼고 공공요금, 강사수당을 전부 제외하고 나면 2,400만원 정도 이익을 냈고, 문화센터나 향토문화마을은 잘 알겠지만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윤 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운영비 수준에 맞춰서. 작년도 문화센터 수입과 지출이 15억 정도 됩니다.
체육센터만 흑자를 내지 적자란 소리네요.
사실 체육센터는 인건비는 계상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김명수 위원님.
설명이 깔끔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고 현장방문 시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조남일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류길환 총무국장 구청장 동순회 방문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