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7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강인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과 류정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 개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제6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며 선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살펴보면서 주말도 잊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보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6대 의정생활 기간 동안 25건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과 개선을 통해 대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9월 17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25건의 구정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서구의 상징적인 축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1910년에 문을 연 양동시장은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5.18 당시에는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살려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존되고,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 축제를 만들어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의 이익 창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문화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는 있고, 또한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양동시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양동 시장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양동시장을 둘러보면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깨끗하고 없는 것이 없는 양동시장, 값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들, 상인들의 친절함, 이런 양동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해서 지역경제와 서민 경제를 드높이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서구의 대표 축제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앞으로도 서구청과 새로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 예산이 없다면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양동시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6대 의정활동 마무리 즈음에 열정과 의욕이 앞서 혹 본 의원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당했던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다면 큰 양해와 아량으로 이해바랍니다. 만남의 소중함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이 참고하셔서 광주 호남의 대표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5천년 중앙집권제 중심의 한반도 역사 중에 지방자치가 제도로써 정착하여 제대로 실시된 지는 고작 2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5천년 중앙집권제 중심의 행정과 정치에 익숙하고 길들어져 있는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여전히 낯선 단어입니다. 툭하면 ‘지방자치는 무슨 지방자치냐, 단체장은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회는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수시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특히 그 논쟁의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구의회 폐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기까지도 논란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2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게 공직선거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입법권이라는 큰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라지만 2월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는 많은 후보 예정자들도 있는데 8일 전에야 법을 바꿔 변경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지방자치를 우습게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속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굉장히 피곤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선거운동 당시 ‘구의회가 폐지된다는데 뭔 구의원 후보냐? 구의회가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느냐?’는 등의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는 기초의원 공천제 문제만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이 서구민을 위한 정책 및 서구발전을 위한 고민과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선거 직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논란 속에 그러한 부분이 삼켜져 버린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출신들이 과반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 지방의원 출신은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지방의원 출신들로 채워진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듯이 기초자치단체가 튼튼해야 중앙정부 바로 선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가 국민들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하려면 더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고 바꿔야 한다면 지방선거 직전에만 논하지 말고 지방자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이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박 향
총무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