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8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2월 22일 이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2월 27일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및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을 의결하시겠으며, 둘째 날인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16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류정수 의원입니다.
독일속담에 ‘대화가 끊기는 곳에 전쟁이 시작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 촉발에 있는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3월 5일 화정4동 동별 순회를 끝으로 지역구 내 서구청장 동별 순회 참여가 끝났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청장 동별 순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으로 고약합니다. 모름지기 동별 순회가 청장이 자기 자랑하고 싶어 마련한 장인데 앉아 있자니 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민원이나 정책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안 갈 수도 없고 한마디로 계륵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다지만 건축인·허가 과정에 있는 건축업체로부터 협찬하라는, 현물이라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자랑만 할 일인지 먼저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각본에 따라 10여 명의 주민이 민원 요청하고 구청장은 답변하고, 10여 개의 민원 중에 상당수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고, 민원 받은 것 중 조금 고약한 것은 해당 시·구의원들에게 떠넘겨 버리고, 구의회 예산 동의도 없이 해주겠다는 것도 많고.
이번 동별 순회에서도 여지없이 구의원도 시장한테서 돈 따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들 앞에서 구의원도 시장한테 가서 돈 따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시의원은 대통령한테 가서 돈 따오고, 국회의원은 외국 가서 돈 따와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청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광역시와 자치구간 예산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5 : 5를 정해놓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로부터 뭔가 뜯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까?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임무와 역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을 주민들 앞에서 발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청장 동별 순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화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정3동 월드컵4강로 68번길 17 어린이공원 내에 24년째 존재하는 불법건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위 어린이공원이 불법건축물을 존치하는 상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불법건축물과 주택 사이에 공원이 있는 꼴이 되어 음침하니 밤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1990년 화정3동이 분동되면서 이 어린이 공원에 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300제곱미터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1991년 감사원에서 불법건물이라고 합니다. 서구청은 무시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2006년 말에 화정3동주민센터가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불법건축물은 철거한다고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구자원봉사센터 등에 사무실을 내줍니다. 2008년 광주시 감사에서 공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무시합니다. 이후 서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신청사를 짓고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신청사 짓고 나서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작년 6월 제207회 정례회에서 양영애 의원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대응이 없습니다. 감사원, 광주시, 서구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민과 약속까지 해놓고 24년째 서구청은 안하무인입니다. 도대체 서구청은 어느 나라 행정기관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건축법상 개인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1990년 이후 서구청장 들에게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십시오. 서구청은 서구 주민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75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작 서구청은 24년째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에게 항의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기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대화가 끝나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류정수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말씀 중에도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구청의 정무 기능에 대한 이야기죠.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입버릇처럼 수레의 두 바퀴이다, 양대축이다 라고 말씀을 해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며, 우리 의회와 서구청이 서로 상생하고 원활하고 원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제게 주어진 네 가지의 지위와 다섯 가지의 권한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힘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집행부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선은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24.5 %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예산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무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아서 적었으면 하는 몇 가지, 첫째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 또는 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왜곡된 보도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인력, 조직이 많으므로 선출직 의원들에게 은근히 겁박을 합니다. 네 번째로 불편한 의원들에게 험담을 왕왕 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칩니다. 두 번째, 준법정신도 일을 하는 의욕이 강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왜곡보도 또한 실무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원에 대한 험담 또한 술자리 안주삼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함을 지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납득을 시켜줘야 할 텐데 불편해지면 손 놔버리고 방치해버립니다. 무책임한 행정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고 책임자에게 누가 되고 피해가 가왔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하고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하고 누룩이 돼야 하고 유산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서구청 내에는 이런 정무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최고 책임자와 바로 직결되어 버리고 충돌해버립니다. 오늘도 그런 현상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디언의 기우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가 시작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버립니다. 당연히 비가 오죠. 이처럼 이런 인디언의 방식을 우리 서구청 행정에서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리 해왔습니다. 재작년에 4년 동안 서구청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감사원, 행안부, 광주시청을 비롯한 모든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검찰청에 우리 직원 두 명을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던 인화학교 관련 농아회에 관여를 하셨던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모두 메모를 하였고 근거를 들면서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야 가슴이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제야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상무2동에 장애인시설 이야기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집단민원인들을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무슨 이유들이 있으신지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끝까지. 그 분들이 저의 결론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 이르자 허탈감과 무력감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민들을 아프게 하시는지, 행정이 왜 이러는지 안타깝습니다.
다음날, 어제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사람이 삶에 있어서 도덕이 있고 규범이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약자들에게? 겁박을 하였습니다. 압박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하시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가 가운데 서서 정무자가 되겠으니 저에게 신뢰를 주시라 했고,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런 근간에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문이 있는 곳에 끝가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하게 해 줘야지, 불편해지면 손 놔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있으면 끝까지 의심의 틀을 깨줘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날 이전에 그동안 저와 소원했던 몇 개 부서에 모두 털어버리고 새해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못 털고 있는 몇 개 부서에 그리 하시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의장님과도 청장님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그 주요인이 ‘인정’이었습니다. ‘그래, 미안해.’하는 사과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하는 재발방지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게 깔려야 화해가 되고 대화가 되고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다는데 어떤 의원이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유를 달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그동안 하자가 있었거나 잘못이 있었거나 매끄럽지 못 한 것이 있었거든 인정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잘 풀릴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더 소중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편한 민원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약한 분들이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3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은근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