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의사일정으로 9월 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9월 9일 금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진행하신 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으며, 9월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구정질문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타 안건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운영 위원 본인의 사ㆍ보임 건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사임을 요청했었고, 그 이유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격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회의진행이 있었습니다. 꼭 그날 시행하지 않아도 될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우리 사무국장님이 발령되기도 전에 5급도 아닌 6급 공무원께서 보고를 하는, 어찌보면 저는 처음 보는 초유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신청했고, 격과 형식에 맞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발령이 되어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회의가 진행돼서 제가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운영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문제가 있었고, 저의 사임을 만류하시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요청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다고 하시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기 중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진행하시면서 그것을 허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대 의회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임우진 구청장이 반론을 요청했었고, 그때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규정상에는 반론을 하지 마라는 규정도 없고, 반론을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왜 반론을 하지 않은 것이 원만하냐면 반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재반론이 나오고 되고 재재반론이 나오게 됩니다. 끝없이 반론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적절한 의회 회의 운영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 규칙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 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또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없도록 해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런 내용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지금 몇 차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제 있었죠, 우리 전의원 간담회. 그제였습니까? 거기에서도 한 의원은 본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결위원장이 하고 싶어서 의회를 파행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더라도 회의는 끝을 봐야 된다. 이걸 좀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원 상호 간에도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핏줄 태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 생활을 하다보니까 조금 갈라져서 있지만 마음만은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또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협치, 소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당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다 알면서, 회의는 끝을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치를 했습니까? 의장인 강기석 의장하고 협치를 했지 우리하고 협치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안을 갖다가, 의원님들의 약속을 갖다가 깨게끔 만든 협조를 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소통이 되고. 이것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6대 얘기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나옵니다마는 6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더 우리 당을 지키려고, 다수당을 저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왔었지. 그런 것은 조금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시라. 그리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번 소수당에다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얼마든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깨버린 것은 본인이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엿 먹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보면 의장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얼마든지 의장이 우리 다수당 모여가지고 1석은 소수당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다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중앙당에라도 건의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려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시오. 우리가 중앙당에나 각 지구당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런 문제로 해서 오해가 되고, 우리 첫 의회부터 시끄러움이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운영위원장님께서 양쪽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의회가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오광교 위원님께서……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 운영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민주당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논조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부정은 일단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뭐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드린 겁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협조를 해야지.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잘할 때는 당연히 협치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마치 민주당에게 무조건 협조를 하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에서 협치를, 지금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라요. 속기록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오광교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시 정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꼭 민주당만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정책에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다른 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요, 지금.
말씀 끝났습니까?
속기록 확인하시고, 저는 정회를 해서 속기록 확인하시고 본인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님의 발언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하고, 지금 현재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어떻게 남겨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감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말입니다. 그런 자기 사석에서 말과 글은 다른 인간이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나 글을 표현할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나 쭉 보면 과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31만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정제된 언어를 하셔달라.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서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협치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짧은 소견 말씀드렸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광교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감정이 서로 간에 북받치다 보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사람이란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불참위원(1인)
박영숙
○의회사무국출석자
의회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민정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