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6일(목) 13시
장 소 소회의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업무보고
(13시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광원 의정주무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사실 오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으나 제가 이 일정을 잡을 당시에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이 일정을 몰랐습니다. 왜 오늘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지 의회운영이 조금 매끄럽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조례 2건을 기총에서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만드리 풍년제 오후에 조례 2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가 이게 원만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꼭 오늘 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최근에 발령이 났죠. 공석입니다. 그럼 누가 업무보고를 해야 될까요?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치우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6급이시죠?
예.
보고를 예정하신 분도 6급이시죠?
예.
6급이 직접 의회에 보고한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예, 전례가 한번 있어서……
언제?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강준 의정주무관님이 계실 때 그때 의회사무국장님이 공석이셔 가지고 ……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떤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의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스스로 격을 낮출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이 언제 오시죠?
27일자에 옵니다.
27일자면 내일모레인가요?
내일이죠.
27일자 인사해서 30일에 오십니다.
그럼 폐회 때 발령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아니, 그 전에 이미 발령은 있는데 근무의 시작을 그러면 월요일부터 하는 모양인데 이게 좀 뭐하지 않나요?
그걸 융통성 있게 하려면 사실 국장님 발령 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어야 맞죠. 그런데 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인사 때문이 아니고 일정이 업무보고랑 조례안이……
잠깐만요. 이미 위원회가 개회되어 버렸고,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어떤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정식으로 소속을 밝히고 관례적으로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들어와서 이전에 오늘 날짜가 원활치 못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자꾸 오늘이 처음이 아닌 일인데 뭔가 일을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잘못된 의회 관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잘못된 의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과연 운영위원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자의에 의해서 사임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러면 강광원 의정주무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정주무관 강광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부터 4번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 순입니다.
먼저 5쪽, 중점과제 1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먼저 의회개원 제27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전ㆍ현직의원, 지역 자생단체 대표 및 주민들을 모시고 서구의회의 주요 활동사항 등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추진 중인 어린이 의회견학을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비회기 중에도 관내 교육청과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진정민원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검토 및 심사 처리하고,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하겠으며 처리결과는 회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 활동 참여입니다. 명절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지역구별로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 시설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또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점과제 2번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2018년 회기 운영으로 상반기 중에는 제261회에서 제263회 임시회 총 3회, 23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 총 66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정질문ㆍ답변 등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예산안과 추경안, 결산안 심사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실태 확인이나 점검이 필요한 곳,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실시입니다.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입니다. 6월 당선인 간담회 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회의 진행 표준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 사례도 연구하고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과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3건과 같이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불일치 내용 등이 있는지 자치법규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점과제 3번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8월 중에 추진하고, 현안문제 논의 등 필요시에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위원을 위한 입법ㆍ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7월 말까지 추천을 받고 8월 중에 위촉하여 8대 의회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외연수 및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구정현안과 연계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협의해 주신대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추진하고, 우수사례 비교견학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자매결연 의회합동수련회는 올해 주관을 맡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차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 강화로 상반기 중에 8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님을 초청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수와 선진의정 사례 발굴을 위한 직원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중점과제 4번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홍보팀이 신설되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매월 1회 구정신문에 게재하고 각 언론사 등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을 수록한 활동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7쪽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해가지고 지금 총 23일 했습니까?
상반기 때 23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80일 아니 90일……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기 일수가 66일이면 올해는 89일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예, 90일 이내니까 관계없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 구현에서 11쪽에 보면 입법ㆍ법률고문이 2명이죠?
예.
그분들 선정했습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요청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아직 추천이 안 들어오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한 분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겠네요?
예, 이달 말까지……
의정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정자문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촉하시는데 추천을 했더라도 심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은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력을 참고해서 심사 내용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정보화시대에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서 광주 서구의회를 쳤더니 서구의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트가 연결돼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광주 서구의회로 들어가면 사이트가 안 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자체가 아주 구 버전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던 대구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바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하고 광주 서구의회와 한번 비교 분석해 보세요. 너무 구 버전이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홈페이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모든 분들이…… 홈페이지 방문현황을 살펴보니까 연간 10만 명 정도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 버전인 홈페이지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저희 사이트가 스마트폰도 연동이 안 돼 있어요. PC버전이에요.
홈페이지 제작사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2002년도에 최초로 구축해 놓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가까운 광주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자주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를 8급 1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기존에 있던 내용들만 답습식으로 해 왔는데 다행히 지난 3월에 의회에 홍보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사이트라든가 또 스마트폰과 연동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구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홈페이지가 지난 2002년도에 최초로 구축했어요. 당시 광주에는 구축업체가 없어서 대구에 있는 제윤이라는 업체와 계약하여 지금까지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고, 약 2,500만 원에 계약해서 현재 연 516만 원의 유지비를 지불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원래 홈페이지 관리는 5년마다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저희 의회 홈페이지는 아직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마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고 또 다른 업체로 선정한다든가 할 때는 예산이 한 8,000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로비도 너무 홍보 방안이 없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면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너무 답답한 심정이어서 어떻게 사이트가 이렇게 구 버전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들어가서는 서구의회라도 보이는데 또 PC버전으로 나와요. 손으로 늘려야만 작은 글씨를 볼 수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아주 창피해서 서구의회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홈페이지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서구의 얼굴인데 정보화시대에…… 또 모든 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PC를 많이 사용하지 않죠.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광주 서구의회를 들어가 보는 것이지 PC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현실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는 절실한 필요성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홍보계가 올해 3월부터 신설이 됐나요?
예.
홍보계가 신설되었으면 의회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이 구축 부분도 한번 집행부와 상의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의회사무국출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정주무관 강광원
의사주무관 유광진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곽현주